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한상수 한국법철학회 2009 법철학연구 Vol.12 No.1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ule of law in the viewpoint of discourse theory. Discourse is language as social practice determined by social structures. Actual discourse is determined by socially constituted orders of discourse. Orders of discourse are ideologically shaped by power relations in social institutions and in society as a whole. Discourse has effects on social structures and contributes to social continuity and social change. Legal discourse is a special type of discourse which operates in the realm of law. Legal discourse as a kind of official discourse has defining and regulatory effects on other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that is, legal discourse has the effects of incorporating and excluding other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Rule of law discourse is a type of legal discourse. Rule of law discourse has many dimensions: rule of law as general discourse, rule of law as interdiscourse and intradiscourse, rule of law as counter discourse and dominant discourse, rule of law as means discourse and end discourse. Through the discursive investigation of the rule of law, we can understand many aspects of the rule of law such as formal legality and substantive legality, rule by law and rule of law, rule of law and rule of reason etc. But further study of discourse theory is needed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rule of law.

批判的 國際法理論에 對한 小考

鄭永珍(Youngjin Jung)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자유주의적인 법이론에 대한 반발로 동장한 비판적 법이론과 발전의 궤를 같이하는 비판적 국제법 이론은 하버드 법과대학의 케네디교수가 1980년 논문을 통해 새로운 담론 분석을 촉구한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티 코스케니미는 〈변명에서 유토피아까지:법적 논증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 케네디 교수의 문제제기에 응답한 최초의 학자가 되었다. 본고는 코스케니미의 저서를 통해 비판적 국제법 이론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 아울러 동이론의 한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 국제법 담론을 지배하는 가정을 폭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회귀적 분석”을 채택하였으며, 비토리아와 그로티우스에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국제법 사상사의 거의 전 분야를 매우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의 국제법 이론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수많은 학자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주장 속에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논증이 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 법률가들의 정체성 위기도 바로 그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계와 모순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한다. 코스케니미는 국제법 담론을 “해체”하여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가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국제정치와 달리 국제법은 객관적인 존재로서 그 객관성은 규범성과 구체성을 통해서 보장된다. 만일 법이 규범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저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혹은 이익’의 변명에 불과하며 만일 법이 구체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또한 법은 본질상 확정적 결과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확정성을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 역시 변명과 유토피아적 입장사이에서 동요해왔다. 이러한 분석에 연결되는 두 가지 논증 개념이 있다. 그것은 하강 논증과 상승 논증이다. 이 용어는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요건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준다. 하강 논증은 의무의 원천을 국가 행동이나 이익보다 우월한 개념들로부터 추적해 내려간다. 상승 논증은 국가의 존재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적인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그리고 이익에 근거하여 규범적 질서를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하강 논증은 구체성보다 규범성을 우위에 두는 반면, 상승 논증은 규범성보다 구체성을 우위에 둔다. 하강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논증은 국가행위의 사후변명에 불과하며 상승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하강 논증은 유토피아적일뿐이다. 그는 국제법 사상사를 관찰하며 네 가지의 단계, 초기 저술, 고전주의, 전문 저술, 그리고 현대 국제법학을 구분한다. 그의 목표는 그 저자들의 공통된 가정이자 그들의 학설대립의 원천인 규범성과 구체성의 대립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의 현대적 긴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의 존재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그리고 국제법의 힘과 적용범위에 대한 네 가지 입장 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긴장을 묘사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또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대립이 어떻게 논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가를 입증한다. 대표적인 주제는 주권, 국제법의 법원, 그리고 관습법이다. 주권에 대한 담론은 법적(legal) 주권개념과 사실적 주권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고, 법원에 대한 담론은 합의와 정의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습에 대한 담론은 심리주의와 실체주의의 대립을 반영한다. 각각의 대립은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통찰된다. 코스케니미는 이처럼 국제법의 이론적, 학설적 담론에서 상승 논증과 하강 논증이 교차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법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해를 전파하며 어떠한 세계질서를 추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법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개인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처럼 국제법은 공동체적 연구방향과 개별주의적 연구방향을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십 개의 이론적/학설적 논쟁을 두 가지 대립되는 논증 형태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뛰어난 묘사는 국제법은 자유주의를 전제한다는 가정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연구방향이 실패했다는 그의 결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는 국제법의 특정한 영역만을 보고 전체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국제법을 학설과 판례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의 반응과 실제행동, 그리고 분쟁이 아닌 일상적 상황에서의 국제법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코스케니미는 학자가 아닌 실무 법률가들을 독자로 상정하였으며 코스케니미의 작업은 실무가들이 느끼는 국제법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치유적 효과를 노린 기획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코스케니미는 법률가들에게 국제법의 확실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 코스케니미의 저서에 대한 이상의 독해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적 국제법이론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류 국제법을 보완 또는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개혁에 의미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When Professor Kennedy of Harvard Law School called for a new style of analysing legal discourses in 1980,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were launched into a variety of directions, in parallel with the Critical Legal Studies (CLS) which challenged the liberalism of mainstream legal academics. Martti Koskenniemi became the first scholar to reply to Kennedy's proposition by publishing 〈From Apology to Utopia: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egal Argument〉. This review is intend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through an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Koskenniemi's book. Koekenniemi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assumptions controlling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s, and for that purpose, adopted what he called the regressive analysis. which closely reorganiz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from Vitoria and Grotius all the way to major modem academics. He maintains that modem academics of international law have in common a liberal view of politics. He critically reviews numerous scholars and theories and uncovers the literal theory of politic hidden in their arguments. He also explains the crisis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legal practitioners is rooted in the incompetency of liberal theory of politics, What he sees as his utmost task is the disentanglement of liberalist assumptions lying beneath the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Unlike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law is an objective existence, whose objectivity is warranted by the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If law fails to establish normativity, it is nothing but an apology for the behaviors, wills or interests of States. If law fails to attain concreteness, it is merely utopian. In addition, law is required to produce determinate results and answers. A variety of theoretical attempts to justify determinacy of law have oscillated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Related to such basic concepts are two types of arguments. One is descending, the other ascending. These types describe two methods of justify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ditioned by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Descending arguments trace down the sources of obligation from something superior to State behaviors or interests, such as justice and concept of common interests, while ascending arguments accept States as given and attempt to construct normative order on the basis of behaviors, wills and interests of States. The former stresses normativity over concreteness, while the latter concreteness over normativity, In terms of descending arguments, ascending arguments are only an apology for States. In terms of ascending arguments, on the other hand, descending arguments are merely utopian. Koskenniemi identifies four stages of academic trends in international law: early writing, classical writing, professionals, and modem school. The purpose of the categorization is to prove that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which is their common assumption and the source of their theoretical differences; are fundamentally wrong. From his historical analysis, he draws certain observations on modem tensions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His observations relate to the two strategies to justify the very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four positions concerning the power and scope of international law. Studying more specific topics of discourses, he shows how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constantly forms controversies. The topics are sovereignty, sources of law, and custom The discourse on sovereignty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legal and factual concepts of sovereignty. The discourse on sources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consensual and non-consensual concepts. The discourse on custom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psychologism and materialism. Each opposition is dealt with in light of a broader perspective concerning apolog

1920년대 잡지・신문 속 독자 상담란 연구-근대 가족법과 여성 독자를 중심으로

김지우 구보학회 2024 구보학보 Vol.- No.36

본 논문은 1920년대 신문 및 잡지에 연재되었던 독자 상담란을 주목함으로써, 당대 여성 독자가 근대 가족법 제도를 수용하고 활용했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인』의 「만가지 고문」, 『동아일보』의 「가뎡 고문」과 「질의응답」을 대상 텍스트로 하여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였다. 세 독자 상담란 모두 여성 독자의 법률 상담 중에서는 이혼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독자 상담란 상으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기본적 요건이 반복적으로 안내되면서, 독자들은 이혼 제도에 관한 법률적 상식을 접할 수 있었다. 혼인신고를 비롯한 민적 문제 또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1920년대 조선민사령 개정 이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민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독자 상담란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여성의 이야기를 공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사연을 구성함으로써, 여성 독자의 법률 상담은 향후 ‘법률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독자 상담란은 첩과 같은 법률 바깥의 존재에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세 독자 상담란의 답변 성향은 각 지면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여성잡지에서는 계몽적이고, 신문 경제면에서는 간결하고 전문적이며, 가정・문화면에서는 보수적이고 훈계적이다. 근대 매체는 예상 독자에 따라 근대 법이 가지는 의미를 다르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법률 지식을 논의했던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독자 상담란을 통해, 근대 가족법이 조선에 도입되던 시기 여성 독자들이 매체의 의도와 부합하거나 충돌하면서 법 담론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female readers in 1920s understood and utilized modern Family Law through advice columns publish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Focusing on “Ten Thousand Advisers” published in Women, “Family Advisers” and “Q&A” published in Dongailbo, I will analyze the communication between advice-seekers and advisers. In all three advice columns, divorce issue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female readers’ legal counseling. As the advice columns repeatedly informed basic requirements for divorce and alimony lawsuit, readers could have access to legal knowledge about the divorce system. Advice-seekers also frequently mentioned family register issues including marriage registration. It suggests that after the Chosun Civil General Act(朝鮮民事令) was revised in the 1920s, an understanding of family registration was essential to claiming legal rights as a family member. Furthermore, the advice columns provided a public space to discuss the stories of women which have been restricted to private areas. As female readers apply for a legal counsel, they tend to weave a story to appeal for their damage and ask for a legal solution. This writing shows the possibility to develop into a Legal-Story. The advice columns also raises questions about the legal standards that define families by giving voice to those outside the law, such as concubines. The disposition of each advice column’s advisers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media. The advisers in women’s magazines were enlightening, while those in the newspaper economy sector were professional and those in the family-culture sector were conservative. Depending on the expected reader, the media judged the meaning of modern law and discussed legal knowledge differently. To conclude, the advice columns in 1920s shows that female readers participated in the legal discourse regarding modern Family Law in accordance with or in conflict with the media’s intentions.

알리바이의 탄생과 신소설

공성수(Kong Soung Su)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서강인문논총 Vol.0 No.48

법 담론은 1900~1910년대의 신소설이 리얼리티를 구성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서사적 모델이다. 신이하고 우연한 사건의 연속에서 벗어나, 보다 개연성 있는 서사적 진행을 위해서 신소설은 법 담론을 활용한다. 따라서 신소설 서사에서 법의 논리는 이야기의 질서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제의 그물망을 피해 완전 범죄를 기획하는 범죄의 서사와 그것을 단죄하는 추리의 서사는 모두 근대적 법리의 망 속에서 구체화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근대적 시공간의 원리인 알리바이(Alibi)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소설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방식이 알리바이를 설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알리바이를 해체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신소설이 자신의 서사적 리얼리티를 구성하기 위해 이처럼 법의 담론을 참조할 때, 은연중 소설의 서사가 법 담론의 구조적 형식까지 함께 모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범죄서사로서 혹은 추리서사로서 신소설의 특징은 단순히 범죄를 주요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서스펜스를 창출하고 서사를 추동하기 위한 고도의 서사적 장치로 알리바이를 활용했다는 사실, 즉 근대적 법제의 의미망 안에서 서사적 리얼리티를 획득한다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소설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야기를 추동하는 신소설의 서사적 구성 원리는 결코 근대적 법 담론의 구조적 자장(磁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전대와는 다른 신소설 서사의 이와 같은 양상을 근대적 법제의 문학적 실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소설이 허구적 사실감(reality)을 구현하는 방식은 사실상 근대적 법제가 정의하는 ‘사실’에 대한 감각과 유사하다. 근대적 소설이 담보해야하는 서사적 일관성이 내부 요소들의 질서정연한 결합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소설이 법 담론의 구조를 유심히 관찰했을 가능성은 높다. 신소설이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독물(讀物)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사법 제도에 관한 일종의 법률 안내서로 읽혀질 수 있었다는 기존의 논의 역시 이를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을 탐독하는 독자들은 법의 담론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독서의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과 연결시킬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The discourse of the law is an important conceptual model that the "Shinsoseol"(the new novel) of 1900 to the 1910 can use to form reality.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structure of the legal discourse in order to escape the possibility of a more accidental event. Thus, the logic of the law in the Shinsoseol narrative plays a vital role in creating the order of the story. The plots of a crime and the plots of a punishment are all fleshed out in a network of modern legal principles. In this context, the idea of an alibi as the principle of modern time and space is important. Because the way in which the Shinsoseol constitute a crime is the design of an alibi, and the way in which it solves the case is to dissolve the alibi. What"s important is that to design and tear down the alibi means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story. The Shinsoseol uses his alibi as a highly developed device to create suspense and to promote an epic narrative. An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 reality, the Shinsoseol relies on the discourse of the law. The coherence of modern fiction comes from an orderly combination of internal elements. And from this perspectiv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hinsoseol has observed the structure of the legal discourse. Of course, this is why the Shinsoseol is regarded as the literary realization of the modern legisl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Shinsoseol structure, or the way the narrative is structured, is really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legal discourse.

‘죽을 권리’와 생명정치: 생명의 종결을 둘러싼 법담론 분석의 한 예

이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2

This paper will analyze how legal discourse on euthanasia and doctor assisted suicide deals with the ‘right to die.’ The major controversies over that issue had been whether such death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if so, precisely on which clause of criminal code?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does not start by questioning “what is illegal or legal.” Rather, it questions “how it claimed to be illegal or legal.” Which death is defined as natural death? Is it clearly distinguishable between ‘killing’ and ‘let to die’ in today's medical circumstances? Isn't it probable that the proceduralistic approach such as ‘exchanging viewpoints and reflecting on decision making in order to reach rational decisions’ is already always embraced in the biopower over life and death? In that sense,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argue that whether ethical discourse or liberal discourses is more plausible in the issue of ‘right to die.’ In other words, it does not intend to criticize the argument such as ‘law regulating assisted suicide is repressing the right of free individuals of civil society to choose to die for dignity,’ nor does it try to argue that ‘power that recognizes terminal patient or person as bare life threatens human dignity’. Rather, it aims to draw a topographic map of biopower underneath both ethical and liberal discourses. The criticism that the medicalization of death transformed private death into a medical and selective event are used by both sides as the basis of criticizing each other. Just as the normative coercion of life extension, the subject's active self-determination of death in form of euthanasia or assisted suicide will also be a tool for “realizing physical subordination and control of the population.” This paper will thus analyze the domestic legal discourses of the last decade over euthanasia, in order to reveal how biopolitics operates in active and reproductive way, with questions such as ‘to what extent can prolonged life be dignified’, ‘which death is comfortable,’ and ‘can we choose a more dignified and more comfortable death.’

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재성

송영현(Song, Young Hy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인공지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셀 수 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모방한 부산물을 그려내 둘이 보여주는 시선과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인 셈이 되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무수한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보았고,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그 목적의 선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도 인공지능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법을 소환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담론에는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밀양 송전탑 사건을 둘러싼 정당성 담론의 전개

심형준(Shim, Hyoung-June),김시연(Kim, Si-yeo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동방학지 Vol.182 No.-

밀양 송전탑 사건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전력수급문제, 재산권 문제, 국가폭력과 시민 저항 문제, 핵발전 문제, 대단위 송전 문제, ‘송주법’ 문제, 공공정책 갈등 문제, 탈핵 문제, 마을 공동체 해체 문제 등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송전탑 무력화의 일환으로 탈핵 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양은 ‘탈 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래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받아들여진 계기는 이치우 어르신 분신 사건이었다. 그 시기 밀양은 강정과 함께 무도하고 불합리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적 집행 사례로 주목되었다. 이제 신고리 5, 6 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밀양 송전탑 사건과 탈핵 이슈와의 관련성은 다시 환기될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밀양 송전탑 사건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로 찬반 진영의 정당성 담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투쟁적 상황의 사실이 정당성 담론에 기반한 ‘진실한 이야기’로 규정될 수 있고, 그래서 비식별적 정의(正義) (定義될 수 없는 正義)의 모습으로 갈등하게 되 면서 여러 사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정당성 구성을 위한 가치판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적 특성을 갖는다.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has various implications. Issues of power supply and demand, property rights, national violence and civil resistance, nuclear power generation, massive power transmission, anti-nuclearism, the demolition of village communities, etc. are all linked to this case. The forces that led the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recently launched an anti-nuclear campaign as part of the power tower disabling movement. Therefore, Mir-yang is accepted as a symbol of “No Nuke” among the people involved in the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However, the Mir-yang conflict did not initially receive so much attention. It was only accepted as a nationwide issue after Lee, Chiu’s self-immolation. At that time, Mir-yang was noticed as an instance of the violent execution of national powers, along with Gang-jeong. With the resump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Gory nuclear power plants No. 5 and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r-yang case and the anti-nuclear issue has become less noticeable. How, then, will Koreans remember the Mir-yang case? To answer this question, we will examine the changes in the legitimacy discourses of the main pros and con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Through this, we confirm that the facts of the conflictive situation can be defined as a “true story” based on the legitimacy discourse. Therefore there are various facts that conflict with one another, making it an indistinguishable justice.

근세 유녀 문예와 지식 권력론 서설 : 『제염대감(諸艶大鑑)』 「죽으면 함께 목검(死ば諸共の木刀)」의 영위

양성윤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24 일본연구 Vol.41 N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roblematic self-portraits” of the time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description of events/accidents related to Yūjo(prostitute) and Yūkaku(legal red-light districts) Culture. Specifically, Saikaku's Shōen- Okagami 「If you die, let's go with the wooden sword」, which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traditional masterpiece but had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story, was chosen as the starting text, and how the words and actions of Yūjo and Yūkaku Culture.are related to the discourse of the time related to the play of the time, and how they prepare a unique and heterogeneous critique of the Yūkaku Culture, and the concrete practice of writing were considered. As a result of newly reporting the novel of customs and customs influenced by contemporary Rumor and 「If you die, let's go with the wooden sword」 and revealing their relationship patterns, a “common narrative” was formed in all of these stories to confirm the sincerity of the ‘Wakayama’(Yūjo) and to see the determination of the breakdown/fall/decline of the Yūjo after determining whether she responded and the sincerity of the Yūjo. However, 「If you die, let's go with the wooden sword」's attitude of narrative is composed in the form of antagonizing the skepticism of the protagonist ‘Hanru’ and the response of the ‘Wakayama’, and this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on of discour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ūjo and the Guest of the discourse/strategy of entertainment and the theory of Shiki-do(色道). As a result, the reader pursues the fun of reading the inner thoughts of the ‘Wakayama’ in the image network of the strategy of the Yūjo and the Guest evoked by the contemporary discourse in this story. Wakayama's acting does not fail. it does not end with the collapse of the Yūjo. While keeping the knowledge information/discussion provided to male readers as the basis, such writing and perceptions are not repeated, a situational skit between Da-yu (太夫) ‘Wakayama’ and Daijin (大尽) ‘Hanru’ was formed as a “Critical Event”.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계일 한국법철학회 2015 법철학연구 Vol.18 No.3

This article examined the traditional view that establishes the rank order theories of interpretation criteria, and the hereditary criticism that denies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and examined the opinion that newly reconstitute the rank order theories by encountering the criticism, by mainly looking at the views of R. Alexy and F. Müller. What the rank order theories have been fulfilling as the latter was confirmed to have intention to maintain the rank order theories, whi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weight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can change, according to concrete situation of the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within the premise that the legal decision of the judge was embedding the aspect as law-making (as the legal theory unfrequently is choosing), there existed an exemplum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groping for sticking to the rank order theories in weak form, for the case of the legal theory of F. Müll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due to the weight of interpretation criteria being able to change in concrete case, R. Alexy had a tendency to supplement the ranking of weakening interpretation criteria by basing on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and F. Müller had a tendency to supplement the ranking of weakening interpretation criteria by basing on his legal theory of the structuration and the method honesty these. Of course for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of Alexy, the fact that the criticisms which whether the practical discourse theory is the conception that accords with the limited space time and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real world, and whether the premise that the convergence possibility of practical discourse in plural society is appropriate, can be raised, and for the theory of Müller, the fact that it can erose general plan of rational control possibility of the legal work due to the outside control impossibility of the method honesty postulate that replenish the rank order theories, were confirmed. And it could be known that these points can sometimes be the grounds of attempting an approach that people who do not share preconditions of the rank order theories make towards nature of legal work and legal argumentation, which is clearly separative from the existing normative legal method. Next, this article carried out a critical examination about the implications of rank order theories that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lected, regarding general analysis of the above discussion of the academic world abou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This was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position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supreme court was choosing, the analysis of the propositions that were being premised by the position, the criticism about the limits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supreme court ha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academic world, and the suggestion about the direction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owards relating to its rank order theories. In particular, the positive practical values that the rank order theories of the court had despite of various possibilities of criticism were also confirmed, although the points where the court should consider in order to preserve those values and develop a correct demonstration, were confirmed just briefly. 본고는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을 정립하려는 전통적 견해와, 그 정립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전래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서열론을 새로이 재구성하려는 견해에 대해 알렉시와 뮐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열론이 후자로 이행해 온 것은 해석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기준들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서열론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뮐러 법이론의 경우는 (최근의 법이론이 드물지 않게 취하는바) 법관의 판결이 법산출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서열론을 약한 형태로라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할는지를 보여 주는 표본적 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화되는 해석기준의 서열을 알렉시는 실천적 논의이론에 입각해, 뮐러는 자신의 구조화 이론, 그리고 방법정직성테제에 입각해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하였다. 물론 알렉시의 실천적 논의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정의 제한된 시공간에, 그리고 현실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구상인지,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논증의 수렴가능성이라는 가정이 합당한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뮐러의 구상 역시 서열론을 보충하는 방법정직성 요청의 외적 통제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작업의 합리적 통제가능성 구상 일반을 침식시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서열론의 전제들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이 법적 작업 및 법적 논증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규범적 법학방법론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접근을 시도케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상황에 대한 위의 개괄적 분석에 기하여, 본고는 다음으로 최근 우리 대법원이 취한 서열론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해 보았다. 이는 대법원의 서열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 및 그에 전제되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학계의 서열론 전개에 비추어 대법원의 서열론이 가지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서열론과 관련해 법원이 앞으로 고민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비판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서열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실천적 가치 역시 확인하면서, 다만 법원이 그 가치를 살리고 올바른 논증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간단히 확인하였다.

북한 법제의 사회적 함의

송영현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5

The law is a mirror of the society. Although laws are created by the state, the country as well as the social system are the most transparent forensic samp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on the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law. North Korea keeps their regime as a highly closed society based on autocracy. North Korea uses its legislative system as a tool for sustaining it’s regime. Along with this, North Korea imprisoned the ideology into its system and utilized it excluding the sympathy of thinking which every social entities have. Under the North Korea, law is a category of social class as well as important component of social structure which is connected to the economic basis. We should start understand North Korea’s social legislation as a way of our legal correspondence. During this procedure, discourse has played a role as making the autocracy, closed society and as leading the society. Discourse is made in the time of executing and making the law. North Koreas accepts their system in the field where the ideology and discourse are combined.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is emerged inside of this system. Law in North Korea is an expression of their political policies. Also, the law is a tool to realize political influence and a social weapon of the ruling class. Of course, the legal system is operating so. In preparation of unifying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to form a new rule of law. 법은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감식하는 가장 투명한 시료가 바로법이다. 이 글은 북한의 법제를 사회적 의미에 맞추어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법제는 북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전제로 작용한다. 또한 체제 전환의 논리를 모색할 수있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기 마련인 법현상은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법으로 말미암은 모든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다듬어 재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진단과 진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은 지배층에 의한 작위적이고도 강력하며 굳건한 폐쇄 체제를 유지한채 법을 체제 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체제 속에 가두어 모든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형성되기 마련인 담론화한 규범적 사고에 획일적인 공감대만을요구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법적인 대응은 북한 법제의 사회적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법은 실제 이념과 사회에 구현된 정치체제의 차이에 파고들기 마련이다. 법의 변화를촉진하는 사회적 의미의 법 개념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욱 강조된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에서 분할되고선택된 법은 절대 권력자의 지배와 제어의 수단으로 정치사회적 구조를 배열하고 보장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체제 하에서의 법이란 계급의 범주이자 상부구조의 요체이고, 경제적 기초에 이바지하는 통로이다. 그들에게 법은 정치의 한 표현 양식이요(그러므로 정치는 법보다 우위에 놓인다.), 실현수단으로 지배계급의 의사가 내재된 사회적 지배 도구이다. 당연히 법제 또한 그렇게 운영되고 반응한다.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법제도 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 올 통일에 때맞춘 법질서의새로운 형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