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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U의 이민 관리와 귀환정책

        이혜진,김희재,최송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3

        This research examines common return policy and the externalization tendency of border control which features the recent common asylum and immigrations policy. The resrarch method for this paper included the using the statistic data of FRAN(Frontex Risk Analysis Network) and Eurostat. It also contained the analyzing the primary sources of treaties, regulations, directives and communications related with the EU common asylum and immigration policy and secondary data of opinion document of the relevant policy. This study finds that abolition of inner border lines while strengthening the outer border lines in accordance with the Schengen Agreement expands the immigration and asylum matter of a nation to that of entire EU nations. Therefore immigration control belonged to each member country has been reorganized by common asylum and immigration policy in the level of EU. Secondly, the predominant feature of the policy is the border control externalization. EU shifts their immigration and asylum responsibility on their partner countries rather then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e third countries. Third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turn policy of irregular immigration and examine the voluntary return support program. Lastly, it proposes the implica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EU experience. 본 연구는 최근 EU의 공동이민·난민정책의 특징인 국경관리의 외부화 경향과 공동귀환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FRAN(Frontex Risk Analysis Network)와 Eurostat의 자료를 활용했고, EU의 공동이민·난민정책과 관련된 조약, 규칙, 지침, 통보 등의 1차 자료와 정책소견문서를 2차 자료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쉥겐 협정으로 내부 국경선이 폐지되고 공동의 외부 국경선의 창출되면서 한 나라의 이민과 난민 문제는 EU 전체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의 주권 영역인 이민관리영역이 EU 차원의 공동이민·난민정책에 의해 재편되게 된다. 둘째, EU의 공동이민·난민정책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국경관리의 외부화 경향을 지적했다. 제3국가에게 '개발협력'을 하는 대신에 EU의 이민·난민 문제를 해당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비정규이민에 대한 '귀환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로서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EU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 KCI등재

        Exploring Correspondence of Discursive Configuration behind Common EU Immigration Policy: Comparative Studies on Multi-level Policy Discourses of the EU and its Three Major Member States

        이헌영,정세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EU연구 Vol.- No.44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an influence chain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by looking at discursive configuration process of immigration policy. The research question is “how politicization and securitization discourses on EU - and member state - levels impact upon Common EU Immigration Policy.” The medium of analysis is immigration discourses such as academic papers covering EU immigration policies, official documents and media documents. This study considers discourse analytic approache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since it explores the ideological structures behind the discourse which represents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certain social grouping. Subsequently, this study selected a discourse analysis as a methodology which could cope up with the complexity of immig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UK, France and Germany presented immigration agenda in a different manner. However, in 1970s, immigration discourse had becom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security discourse, and then it became an issue causing the discrepancy of policy implementation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in each n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claims that EU level immigration discourse can be regarded as a reproduction of domestic political discourse of these EU member states. Thus, this paper suggests the EU should consider and revise the underlying factors of establishing EU immigration policy and policy-making process in a careful manner.

      • KCI등재

        EU-영국 사이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이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이민법에 주는 영향

        김봉철(Bongchul Kim),임소라(Sora Lim)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1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브렉시트가 구현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민제도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기준들이 출현할 것이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적극적인 이민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포르투갈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정책에 부합해야 하므로, 유럽시민권 개념과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 기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상황이 포르투갈 이민제도와 이민법에 주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과 영국은 이미 오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에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 이민제도는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는 EU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포르투갈 내부적인 정책 협의와 갈등 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COVID-19와 같은 다른 변수에도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험과 상황들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한국의 이민법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외부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는 포르투갈의 이민법과 정책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ortugal has responded to social demands and promoted foreign investment through an active immigration system. It has also successfully responded to changes in EU standards regarding the concept of European citizenship and guaranteeing free movement. These issue should be discussed steadily in the future and irrational issues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effect of the Brexit situation on the Portuguese immigration system and immigration law. Portugal and Britain already have a long ties and a large number of British citizens live in Portugal with investments. With an agreement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UK, Brexit became a reality. In the field of immigration system, new standards will emerge in the long run. As a member of the EU, the Portuguese immigration system is also bound to change as it adapts to the actual Brexit situation. Along with the acceptance of EU policy, Portugal"s internal policy consultation and conflict adjustment will be necessary. Portugal"s experiences in the immigration system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immigration system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Portugal"s immigration law, which is more active and flexible to adapt to external changes. The changes in Portugal"s immigration system in response to Brexit, which has become a reality in the future,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 KCI등재후보

        EU 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법적 영향력 고찰

        심성은(Shim, Sungeun) 이주사학회 2018 Homo Migrans Vol.19 No.-

        EU는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채택해왔다. EU의 불법체류자 지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지침의 내용 자체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이 EU 회원국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원국 전체 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EU 지침의 28개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채택된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과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 관련 EU 지침으로 인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내용을 수치화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불법체류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법적 강경성과 법인도주의적 성향을 국가별로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 대비 이민자 비율이 낮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 관련 지침에 따른 법 개정 횟수가 많았다. 또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관련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경우,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남서부유럽 국가들과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온정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등, 법적 강경성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2001, EU adopted regulations and directives on illegal immigrants. Precedent studies on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in particular human trafficking, focused on policies and contents of these directives or legal influences of EU law on several Member Stat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Yet, it is hard to find studies which show interest in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impact of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on national laws of 28 Member Stat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legal changes of whole Member States imposed by EU directives of illegal immigrants, including those of human trafficking, with method of quantification of those national legal changes. This research allows to see which Member States modified their legal system in favor of illegal im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legal differences of 28 Members States forced by EU directives regarding of illegal immigrant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ich were not discussed by precedent studies. The first finding is that countries where immigrant rate is relatively low tend to change more national laws in order to meet legal conditions given by EU directives. As for legal changes of Member States according to 2004 and 2011 EU directives on human trafficking, South- We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Greece, Spain and France, and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Czech Republic, Bulgaria, Rumania, modified their laws which are more advantageous to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other words illegal immigrants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 KCI등재

        EU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황기식,석인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EU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와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및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슬람 테러 사건들과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유럽 내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는 유럽 각국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한다. 유럽 내에서 그동안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2009-2010년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가시적으로 표출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각국의 긴축재정과 사회 복지의 축소, 취업난과 고용의 불안 등에 의한 내국민의 불안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이민정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경제적 침체나 재정위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은 기존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에 따른 반이민정서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는 반이민정서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반이민정서를 이용하여 각종 선거에서 반이민과 반EU심화를 주창하는 극우정당들이 선전하면서 기존의 반이민정서는 더욱 확산되었다. EU나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에는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리아 난민문제와 프랑스 연쇄 테러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한 반이민정서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보수적인’ 사회통합정책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민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인 통합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각국의 사회통합의 위기 현상은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및 다문화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선제적인’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으로 융합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그간의 소극적인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상호이해와 공존’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issue and related policie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EU member countries are facing and tries to draw out lessons from them for the futur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These days, as a chain of extreme Islamic terrors in Europe and the flow of Syrian refugees into Europe become a political issue, the issue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in EU demands a profound reconsideration of each EU member nation'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collis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in Europe have emerged visibl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Euro-zone crisis in 2009 to 2010. Europeans' misgivings with global economic recession, fiscal austerity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of each member countr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unstable job market exploded towards immigrants and refugees. Anti-immigration sentiments have been caused by complicated factors of cultural values and identity conflicts that can't be explained by simple economic matters. Social problems following economic slowdown and financial crisis triggered the spread of the existing conflicts of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Moreover, terrors of Islamic extremist forces add fuel to the anti-immigrant feelings. As extreme right-wing parties won various elections in Europe by using the anti-immigrant sentiments to contend anti-immigration and anti-EU, the existing anti-immigrant feelings have further spread. It is expected tha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 EU and chief European countries will go through many changes in the future. First of all, 'conservativ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ll take hold for the time being due to Syrian refugee problems and serial terrors in France. Preventive integration programs will be strengthened with regulations on immigrant flow and education of social code of ethics to immigrant generation reinforced. The phenomenon of EU member countries' social integration crisis gives an important hint to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Such European experiences make us turn to a multi-cultual society 'gradually' by leading 'preempti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n the basis of diversity and introducing Korean cultural code and values into ordinary lives. In the future,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need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existing passive control and management into a preemptive and positive policy drive under the basis direc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 KCI등재

        EU 공동이민정책이 노동이주에 미치는 영향

        김현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1 EU연구 Vol.- No.28

        Regional cooperation seriously affects the community in the region. This paper aimed at analysing the labour migration flows in the region, as deepening the regional integration. In order to prove the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d the EU’s common immigration policy and migration trends in EU. Also, the immigrant composition of EU 15 and EU 10 were analysed. Then their incoming and outgoing trends of migrants were investigated. For the detailed analysis, two groups of four countiries were taken for example; a group of Czech,Hungary, Slovakia and Poland were taken as the examples of periphery region. and the UK, Germany, the Netherlands and Belgium were selected as the examples of core region. 지역협력은 역내 회원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역,투자, 서비스의 이동, 노동의 이동 등에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변화가 모든 지역협력에 일정한 것은 아니며, 지역협력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큰차이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공동체 형성 시의 노동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이주의 주요 원인이 지역 공동체라는 또 다른 분석수준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일반적 이주 흐름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나아가 이주에 관한 공동정책및 제도가 제안되어 시행될 때 노동이주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지역협력이 심화된 형태를 갖춘 EU의 사례에서 이민에 관한 공동정책 및 제도가 노동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지역의 결합 심화 과정에 따라 공동체 정책은 역내 사회의 통합에 중점을두게 되었으며, EU의 이민에 관한 공동 정책 및 제도가 회원국 간 자유인의 이주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이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체 차원에서분석 시 저개발 지역으로부터 고도 발전 지역으로 향한 일반적 이주의 역방향으로상당한 노동이주가 진행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 KCI등재

        2003년 분단선 개방 이후 키프로스 내 터키 이주민들의 EU 시민권 확대 연구

        윤희두(Heedoo Yun),권세라(Sera Kwon)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3

        동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는 1974년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으나 2003년 분단선이 개방되어 양측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2004년 남측인 키프로스 공화국이 EU 회원국이 되자, 북키프로스 주민들은 키프로스 공화국 국적, 즉 EU 시민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974년 분단 이래 터키에서 북키프로스로 이주한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은 터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키프로스가 국제법상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들이 연구의 주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키프로스 공화국 내 EU법의 적용과 범위, EU 시민권 취득 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이후 시민권 확대 방안과 사례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북키프로스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들의 EU 시민권 확대가 갖는 함의를 서술한다. Cyprus, located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Sea, was divided into Northern and Southern Cyprus in 1974. However, since the dividing line was opened in 2003, residents from both sides have been allowed to cross freely between the two regions. In 2004, the southern island of Cyprus, the Republic of Cyprus, formally joined the European Union (EU). At this, the residents of Northern Cyprus, 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TRNC), began to demand that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Cyprus, the EU citizenship, in particular, be granted to them. Those who immigrated from Turkey to TRNC after it was divided in 1974, as well as their children, have Turkish nationality – this issue has arisen because TRNC has not been recognized as an official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se immigrants are the main subjects of the study.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explores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EU law within the Republic of Cyprus and the criteria for obtaining the citizenship of EU. Next, measures for expanding citizenship and their examples are examined,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for Turkish migrants living in TRNC of expanding EU citizenship.

      • KCI등재

        미디어를 통해 본 ‘이탈렉시트’의 가능성

        조문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3

        These days, it’s not hard to hear the term “Italexit”, an expression of discontent against the EU. As a major member of the EU, Italy has contributed greatly in establishing the basic framework for the EU to promote exchange between the 27 EU member states through free movement of people, materials, resources and services and to pursue common interest of the EU nations based on common systems and policies. However, discontent among Italians towards the EU incr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in 2011, immigration problems in 2015 and the corona19 crisis in 2020. When the PIIGS asked to use the Eurobonds as common European debt, Northern EU countries have denied that proposal and when Italy suffered a huge number of refugees and illegal foreigners who flocked to Italy, these countries did not give positive aid to Italy. Early in the corona19 crisis, Italy asked for help, but little help came from the EU and the member nations, resulting in Italians losing faith in the EU. Italians insist on ‘Italexit’, because they think that the EU’s economic policy is always working favorably for Germany and France, while it is unfavorable for Italy and they are sceptical about the EU. However, it will be impossible that Italy could escape from the EU like the UK despite the discords, because this country is too deeply associated with the EU and with the Eurozone. 본 연구는 유로존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EU에 대한반감으로 유로존 내지 유럽연합 탈퇴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 시사지, 인터넷 자료, 뉴스 등의 각종 매체들이 전하는 ‘이탈렉시트’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이탈렉시트’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이탈리아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주장의 기저에는 EU와 대립되는 경제적 갈등의 문제, 이민 수용의 문제, 실질적 협력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탈렉시트’의 주장은 이탈리아 제1여당의 위치에 오른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오성운동당이 주장하는 ‘반 유로존’, ‘반 EU’는 2008년 그리스 발 PIIGS의 연쇄 금융위기, 2015년 난민의 문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하나의 EU’에 적극적이었던 이탈리아였지만 유럽금융위기 시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분할되는 경험을 하였고 난민과 불법이민 문제 앞에서 불평등을 보았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방관하는 EU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의 감정적 불만과는 별개로 이탈리아의 높은 대 EU 의존도 때문에 이탈리아가 영국처럼 EU를 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EU 국경관리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임현철,김대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1조 2천억이 넘는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한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는 2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30만 명이 넘는다. 높아진 위상으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자의 이동도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사람의 이동이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테러를 비롯한 각종 초 국경범죄의 발생과 연계됨에 따라, 테러나 초 국경범죄의 증가도 충분히 예견된다. 즉, 인적 위험요소와 물적 위험요소가 함께 이동하는 복잡한 형태의 움직임이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에서의 대응도 이에 맞추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국경관리체계는 여전히 물품의 이동을 관장하는 세관과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출입국이 사람과 물건을 별도로 통제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복잡성을 띠는 위험요소를 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통제하면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경제발전 및 기타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관리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EU는 오랜 기간 각종 연구과 검토를 바탕으로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각종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국경관리제도를 마련해 자유, 안전, 정의의 지대(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를 창설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EU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도 국경관리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협력과 조정, 위험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국경관리제도를 구축할 때, 이를 바탕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국가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ranked as the 10th largest economy worldwide, with trade amount that nearly surpasses 1.2 trillion US dollars and also thanks to the growing global attention with the Korean Wave, it has more than 2 million foreign nationals and more than 300,000 illegal residents. As the country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 number of inbound travellers is steeply increasing and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are also surging in parallel. Nowadays, travellers'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terror activities, so concer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increase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 attacks. Thus, there are complicated dynamics of simultaneous cross-border movement of multiple risk factors involving persons and articles. Therefore, our border protection tactics are also called to be reformed to apply uniform control over persons and goods. Today, Korea's border control system is still managed by multiple agencies respectively, with customs supervis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the immigration office managing travellers. A full-scale change in Korea's border management system must be demanded in order to apply proper control over complicated risk factors at the border and connect the movement of persons and goods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other positive outcomes. Through a series of studies and reviews, the EU has come up with an efficient border control system that collectively manages people and goods through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sharing of risk intelligence among border agencies and created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that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 EU's border management system, we could also remove barriers between the border agencies to enabl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risk information sharing among competent agencies and construct a more efficient and meticulous border control regime. Based on this foundation, we will be able to pave a path to becoming an open yet safe country and contribute to national growth.

      • KCI등재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가주의의 한계와 전망 -

        안병억 한국독일사학회 2016 독일연구 Vol.- No.31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refugee crisis in Europe in 2015. A particular emphasis was put on as to whether Europea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were further strengthened to tackle the crisis. Faced with the largest-ever inflow of refugees mainly from the Middle East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struggled to seek ways to further europeanize immigration and asylum polices of the European Union. So far, short-term and mid-and long-term solutions had been produced both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Despite strong resistance both from Poland and Hungary, legal quota of refugees to be distributed among the Member States was pushed through in September in 2015. Yet this is a temporary one that applies only those already given refugee status. Although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for setting up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which can dispatch its own troops without the consent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in times of crisis, it faces many hurdles. Both Germany and France do want to establish such an institution, yet it needs a unanimity among the Member States. In the midst of opposition from several member states such as Poland and Greece, such a proposal will be difficult to be implemented in the foreseeabl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legal quota of refugees is feasible, as it is to be decided by a 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2015년 1백만 명이 넘는 난민의 대규모 유럽 유입으로 촉발된 난민위기에서 유럽은 분열상을 보였다. 인구 5억 명이 넘고 자유주의적 가치를 유지·확산중인 유럽연합 28개국은 불과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한 난민(약 백 만명 기준)을 두고 서로 떠밀고 있다. 이런 논란과 분열의 와중에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은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글은 2015년 여름부터 본격화한 EU의 난민위기를 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이번 위기 발발 이전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15년 난민 위기 발생 이후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유럽화(초국가화) 경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은 여러 차원의 이슈다. 난민에 대한 단일 정의부터 시작하여 난민 처리 절차(더블린망명협정), 난민 수용소에 적용되는 동일 지침의 이행, 공동의 외부 국경 방어와 사법 및 내무 당국의 협력 조정부터 초국가적 관련 유럽 기구의 설립과 운영 등 많은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단 EU 회원국 시민들은 비자없이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망명정책은 기본적으로 비EU 회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민정책과 공통점이 많다. 2015년 여름 난민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은 단기적 대응조치와 함께 중장기적 대응조치도 제시했다. 단기적 조치는 난민이 주로 들어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 인력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대응은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솅겐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이민망명 정책의 개선과 국경관리의 유럽화를 추진중이다. 외부 국경의 관리를 조정하는 EU 국경관리처(Frontex, 프론텍스)를 명실상부한 초국가적 유럽국경해안수비대((European Board and Coast Guard)로 격상하는 것은 집행위원회가 2015년 12월 17~18 유럽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 기구의 창설을 적극 지지해도 창설이 가능하려면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한다. 원래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수비대를 비상 파견할 때 해당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수정이 된다면 이는 이 기구의 성격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2015년 한 해 1백만 명 정도의 난민이 유입된 독일은 이 기구의 창설을 적극 밀어붙이겠지만 창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면에 EU로 계속 들어오는 난민을 회원국들의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중동부 유럽 회원국들이 반발해도 가능하다. 우선 정책결정이 가중 다수결이어 헝가리나 폴란드가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EU 전체 회원국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55%의 회원국(현재 28개 회원국이므로 15개국 이상이 지지하면 가중 다수결로 채택된다). 헝가리나 폴란드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가해진다. 따라서 난민의 의무적 할당은 일부 국가들이 국내 사정을 의식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점차 가능해 진다. 따라서 2015년의 난민위기를 계기로 EU는 공동이민망명정책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그 성과는 아직도 부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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