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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외교안보분야 협상과정 주요 쟁점과 전략

        황기식,최인영,정다감 21세기정치학회 201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8 No.4

        In March 2017, the British Parliament voted in favor of the British government in response to a 51.9% approval for the EU withdrawal (Brexit) of about 72% of total voters in the referendum held in the UK in June 2016 (EU Referendum) Passed a bill granting EU withdrawal notification powers. In the case of the UK, EU exports accounted for 44% of the total EU exports in 2016, and the EU exports to the UK accounted for about 8% of the total exports. The UK government was burdened with the need to coordinate differences between the 27 EU member states with different interests by country or industry. Therefore,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UK's negotiation process of the Brexit is relatively concerned with the economic aspects. In this paper, however, we examine the EU'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o the economic sector, We will look through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focus of foreign security policy areas. 지난 2016년 06월 영국에서 열린 국민투표(EU Referendum)에서 총 유권자의 약 72%가 참여 중 EU 탈퇴 (Brexit)에 51.9% 찬성하는 결과에 따라, 2017년 03월, 영국의 의회는 영국 정부에게 EU 탈퇴 통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던 2016년을 기준으로 EU 수출 비중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EU 회원국 전체의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8%로 대외교역에 있어서 영국은 EU에 대한 의존도 Shaum Riordan,“Brexit : Implicaciones para la seguridad europea” 『Documento Opinión』 63, Instituto Español de Estudios Estratégicos, 2016. 가 높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27개 EU 회원국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상대적인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이후, 영국 거주 EU 잔류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권리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거주국 내 권리,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여국의 EU 가입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 등의 전반부 협상의 주요 결과 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경제 분야 이외에 현재까지의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브렉시트로 인하여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협상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유학생 교육 정책 방향 연구: 에라스무스(Erasmus)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황기식,김선희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This study researched changes in the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in Britain and the European Union since Brexit.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long-standing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Britain and the EU, along with direct parts of the immigration issue, political and epidemiological relations in Britain and EU contributions as the cause of Brexit. It is clear that if implemented, the UK will lose access to the EU market and both the UK and the EU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ecause what Brexit means is Britain's departure from the EU single market. The ripple effects of Britain's exit from the EU will not be simple, and education-related policies are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anticipates changes in the education policy of EU students and British students in the U.K. focusing on Erasmus, an exchange student program in the EU, and looks a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 education policy of the U.K. and the future of the U.K. on in the future.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poli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we intend to study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and the trend of policy changes resulting from changes in UK job education policy after Brexit. 본 연구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유학생 교육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의 원인으로는 이민자 문제와 영국 내의 정치 역학적 관계, 그리고EU 분담금 등의 직접적인 부분과 함께 영국과 EU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도 그 이유를찾아볼 수 있다.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는 것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으로부터 이탈함을 의미하므로, 영국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과 EU 모두가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영국이 EU를 빠져나감으로 인해 받게될 파급효과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E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를 중심으로 영국 내에 있는 EU 유학생과역내의 영국 유학생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 영향과 향후 영국이 교육정책에 어떠한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정책과 산업경쟁력과의 관련성은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활용과그로 인한 정책적 변화의 추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 청정개발체제 현황 및 국가 차원의 유입 원인 분석

        황기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1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10 No.3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경향에 있어 최근 흥미로운 점은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청정개발체제 투자시 투자 상대국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직접투자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된 투자 결정 요인이 기존의 요인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점과 독특하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제 청정개발체제는 비부속서 국가들이 주요 국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정개발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요소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직접적 항목이라 가정하고,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즉 투자수용국이 갖추어야 할 제도적 인프라는 최소한의 법적 수행을 담당할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투자수용국 정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감축 분야를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핵심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환경계획' 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청정개발체제 사업별 진행사항' 과 'UN기후변화 협약'이 제공하는 ‘국가별 탄소배출 수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향후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청정개발 체제의 존속은 설립 취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 간 환경의 양극화 문제는 청정개발체제 분야의 향후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cademic trend in rec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tudies is that social scientists show their interests towards the issue of how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has attracted inward investmen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ward investment attraction factors between conventional types FDI and new CDM FDI. Under this research aim, it analyses the determinant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author believes that CDM will be also effective in the Post-Kyoto period. To verify its research hypothesis, it has found many primary data such as : -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figures o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from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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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황기식,석인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EU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와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및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슬람 테러 사건들과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유럽 내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는 유럽 각국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한다. 유럽 내에서 그동안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2009-2010년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가시적으로 표출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각국의 긴축재정과 사회 복지의 축소, 취업난과 고용의 불안 등에 의한 내국민의 불안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이민정서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경제적 침체나 재정위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은 기존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에 따른 반이민정서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는 반이민정서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반이민정서를 이용하여 각종 선거에서 반이민과 반EU심화를 주창하는 극우정당들이 선전하면서 기존의 반이민정서는 더욱 확산되었다. EU나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에는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리아 난민문제와 프랑스 연쇄 테러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한 반이민정서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보수적인' 사회통합정책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민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인 통합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각국의 사회통합의 위기 현상은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및 다문화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선제적인'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으로 융합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그간의 소극적인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상호이해와 공존'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issue and related policies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EU member countries are facing and tries to draw out lessons from them for the futur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These days, as a chain of extreme Islamic terrors in Europe and the flow of Syrian refugees into Europe become a political issue, the issue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in EU demands a profound reconsideration of each EU member nation'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collis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in Europe have emerged visibl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Euro-zone crisis in 2009 to 2010. Europeans' misgivings with global economic recession, fiscal austerity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of each member countr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unstable job market exploded towards immigrants and refugees. Anti-immigration sentiments have been caused by complicated factors of cultural values and identity conflicts that can't be explained by simple economic matters. Social problems following economic slowdown and financial crisis triggered the spread of the existing conflicts of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Moreover, terrors of Islamic extremist forces add fuel to the anti-immigrant feelings. As extreme right-wing parties won various elections in Europe by using the anti-immigrant sentiments to contend anti-immigration and anti-EU, the existing anti-immigrant feelings have further spread. It is expected tha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 EU and chief European countries will go through many changes in the future. First of all, 'conservativ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ll take hold for the time being due to Syrian refugee problems and serial terrors in France. Preventive integration programs will be strengthened with regulations on immigrant flow and education of social code of ethics to immigrant generation reinforced. The phenomenon of EU member countries' social integration crisis gives an important hint to social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Such European experiences make us turn to a multi-cultual society 'gradually' by leading 'preempti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n the basis of diversity and introducing Korean cultural code and values into ordinary lives. In the future,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need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existing passive control and management into a preemptive and positive policy drive under the basis direc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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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TPP 가입철회에 따른 동아시아 주변 국가 영향 분석 :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주변국가 영향 사례

        황기식,최인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2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상징과 같은 협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국가들 중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을 바탕으로 하여 비즈니스를 이어가던 영국내의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 회원국들의 부동산 투자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영국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는 최근 부동산 버블 혹은 경제 버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주변의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이유로 영국의 주변국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함께하던 공동체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굵직한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기타 회원국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처럼, TPP의 미국 가입철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TPP에 가입 희망 의지를 보인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시장으로써 가장 큰 이점을 지닌 국가의 가입철회로 인하여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의 경제성장발전계획등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TPP 가입 국가들 중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TPP 가입철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투자분야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이 TPP 가입철회에 관련한 정부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 TPP 가입국가의 영향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sian countries on the TPP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in Asian countries. The author argues that UK,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as led to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to neighboring countries of European Union. Likewise, the withdrawal of the US from TPP,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the other TPP member countries. As Britain withdrew from the European Union,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European Union countries began to occur varios of problem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 short term,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effect as the investment is shift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from the United Kingdom because of the investment stabilit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wever,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gative analysis that the other member countries's burden wil be increased because of the withdrawal of a major member state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community. As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dom from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s withdrawal from TPP is analyzed that countries that have shown their willingness to join the TPP will have negative impact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a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s the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becomes uncertain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advantage as an expor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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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회원국간 투자인센티브 갈등과 분쟁에 관한 연구: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황기식,최인영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3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and solution of policy tensions between the EU government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as a main case study. The author argues that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offered by the local host government are often prohibited by the EU central government. In Europe, the conflicts between the European Union(EU) and member countries have occurred on a variety of topics, and social issues such as immigration and trade policies including refugees, There is also growing interest in solutions to common EU policies and conflicts among member states' policie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conflicts among the EU member states will be gradually increased due to the investment incentive policy in the field of trade policy. In the case of EU law, the subsidies are prohibited for the domestic industries of the member countries. However, the EU member countries have provided various incentives to attract multinational companies to their ow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pproach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solve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개별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적지 않게 발생해 오고 있는데, 최근 브렉시트와 애플의 사례처럼 난민을 포함한 이민과 통상정책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어지면서 EU의 공동정책과개별회원국의 정책 간 충돌의 대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 중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EU의 각 회원국 간의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EU법의 경우 회원국의 자국 내 산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금지하고 있지만, EU의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1) 이에 따른 투자 이전으로 EU 회원국에서 발생되는 실업문제와 보조금 정책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EU법이 규정하는 각 국의 보조금의 제한선과 규제정책과 각 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이로 인한2) 갈등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기 다른 보조금 활용 사례는 EU의 회원국들 간의 투자 유치에 있어 갈등을 초래 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각 국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로 되어진다.

      • KCI등재

        Improving diversity and peacebuilding through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황기식,신미숙,Yulia,Astuti,Sekardiati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20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Marriage and labor immigration is one of the key demographic trends in Korea that provides insight for understanding cultural beliefs and attitudes deeply rooted in Korean traditions in relation to increasing diversity in the country. The number of long-term immigrants that continues to increase every year is become important issue 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increases. Despite many challenges, marriage and labor immigrants in Korea seek out and benefit from various opportunities. Through the KIIP programme immigrants received Korean language training and culture education. The role of language training not only helps the adaptation process of immigrants in their new countries but also has a role in improving their economic status. This study was aims to see how immigrants adapt to university life, organization and contribute to the local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community in facilitating integration between Korean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in creating a good society. This study findings that after joining the KIIP programme, immigrants especially long-term residents, experienced an increase in social status and they are being more active to local communities. Their bargaining position in local society have been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y joined the program. The existence of a multicultural community has a positive impact in reducing conflicts that might occur in a multicultural society. Community also has a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building trust between peoples across cultures.

      • KCI등재후보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별 민족주의와 EU의 공동체정책 충돌

        황기식,최인영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8 민족연구 Vol.0 No.71

        Over the past 75 years, many Western nations moved steadily toward cooperation and interconnectedness, as their shared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converged during this period called globalization. But the political winds are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of a new age of populism and nationalism emerging in Europe, a development that eventually could undermine post-war security and unity. Nationalisms are rising again around Europe. This new wave of nationalism scares the old establishment and make the old fears vivid again. This autonomous community of Spain is pressing to become independent. All of these separate and independent regions have long claimed autonomy and separation as places where people live in different languages, histories, and cultures. This new wave of latent nationalism, which the European Union tried to absorb, as happened in the past. It is clear that the Catalan crisis is not just related to Spain, but involves also the EU relations with Spain. 2017년, 카탈루냐 자치지역 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카탈루냐사태를 계기로 유럽대륙 각지에서 억눌려왔거나 잠재된 민족주의가 분출해 유럽의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상황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가 결정되어짐에 따라 급격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은 남부 발론 지역과의 분리 독립을 추진 중이고, 스페인에서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탈리아도북부지방을 대표하는 북부동맹이 남부지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연방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분리 독립, 지역들은 모두 언어와 역사, 문화가 다르고부유하게 사는 곳으로서 오랫동안 자치와 분리를 주장해왔다. 유럽은 유럽연합을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경제민족주의 성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유럽연합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KCI등재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분석에 따른 향후 추가협상에 대한 시사점: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황기식,최신영,김세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국제지역연구 Vol.22 No.2

        As Chinese insurance market grows rapidly due to market reforms, China got recognition as second-largest insurance market in the world in 2016. However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ve had difficulties to grow in Chinese insurance market despite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growth of chinese insurance market. The reason for the decline in Korean insurance companies is economic retaliation due to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However, this is not a fundamental reason. The underlying cause of the effects of economic retaliation is the result of insufficient negotiations in Korea-China FTA services sector. In Service sector of Korea-China FTA, the level of concession between Korea and China differs greatly, when comparing China and South Korea's FTA. In addition, it has only been a few years since China collected the position of the WTO Doha Agenda, which currently deals with conce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rvices. More important is that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as it stopped short of being protected by the most-favored-nation state treatment level when Korean insurance companies entered China. Further negotiations to supplement the weak points in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were promised in December 2017, but international tensions over THAAD deployment made it impossible to hold such negotiations. However,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in 2018, the first additional negotiation was decided and held. This paper implicates strategies of further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service and investment chapter. Consequently, the aim of this paper suggests directions how to re-enter Chinese insurance market to Korean insurance companies. 중국의 보험시장은 2016년 중국 정부의 보험시장 지원 정책을 담은 13차 5개년 규혁 방안실시와 더불어 중국 국내의 수요의 증가 되면서 전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보자면 2010~2016년 중국 수입보험료는 1조 4,000 억 위안에서 3조 1,000억 위안, 2014년 17.5%에서 2015년 20%로 증가하면서 2016년 27.5%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보험업 총 자산은 5 조 위안에서 15조 1,200 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보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성장세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효과로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한국 보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수익이 감소되었다. 한국 보험 기업의 감소 원인을 한국 국내의 THAAD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한국 보험 기업이 그 경제 보복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협상의 결과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를 상호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양허 수준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다루고 있는 WTO 도하아젠다의 입장을 수렴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중요한 핵심은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내에서 한국 보험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의 보호 수준을 받지 않고, 분쟁해결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한국 기업 피해의 보호를 주장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러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취약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해야하는 추가 협상이 2017년 12월 약속 되어 있었지만, THAAD 배치로 인한 국제 관계 긴장으로 인해 그 개최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2018년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차 추가협상이 결정 및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입장을 기체결 FTA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중국 재진출 및 재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보험 기업의 재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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