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주요회원국의 청소년 직업교육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독일과 스웨덴의 정책사례 중심으로

황기식,김선희,백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1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major EU countries with advanced experience in youth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policies, and aims to find characteristic implications. As a research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the Current State of Youth Policy in Korea and Introduce the direction of German and Swedish policies in the EU community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youth as part of social integration. The universal outcome of analyzing cases of vocational education policy in Germany and Sweden is that it aims to nurture youth as an independent expert who can success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s a key element of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situation of the youth is specifically considered and suppor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Germany and Sweden, it aims to foster young people as independent, successful professionals who can participate in society, and supports them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suit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these major countries suggest that policy is setting policy dire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universality of supporting all students and vulnerable youths, rather than separating them into specific group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outh. Based on the analysis from the above major EU member countries,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s youth support policy and to provide support for stable social adjustment of these youths in Korea and to develop customized policies necessary for self-reliance. 본 연구는 청소년 직업훈련 교육정책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EU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적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틀로서 한국의 청소년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일환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EU 공동체 내의 독일과 스웨덴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두 국가의 청소년 취업 지원 방향과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일, 스웨덴의 직업교육 정책사례 분석에 따른 보편적 결과로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로서 청소년을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나라 사정에 맞는 특수성을 가지고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국의 정책사례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는, 정책이 청소년을 특정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보편성과 함께 청소년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주요 EU 회원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뒷받침과 더불어, 자립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속화:ECFA 체결과 중화경제권 구축을 중심으로

황기식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1 아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변화와 경제협력의 과정과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중국의 대중화경제권 건설이라는 목적을 살펴보면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화교네트워크, 다시 말해 중화경제권이 글로벌 경제권이 되려면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중화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화경제권 형성은 동북아경제통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체되어있는 동북아경제통합의 가능성이 중국이 주도하는 ECFA 체결이후 중화경제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위안화 기축통화화가 중화경제권 구축과 나아가 동북아경제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덧붙인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화경제권 구축은, 정체되어 있는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이다. 경제협력을 체결한 것은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은,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의 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극복했던 대만을 통해 알 수 있듯 동북아 지역에도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북아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ase of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It suggests a main research hypothesis such as: - establishing the ‘Greater China Economic Zone’ including well-organized overseas-Chinese network will be able to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n region. In spite of many obstacles in cross-straits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has been successfully concluded. The author believes that it has been possible mainly thanks to the strong will of the Chinese government towards Greater China Economic Zone. It can be also helpful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whole Northeast Asian region.

청정개발체제 현황 및 국가 차원의 유입 원인 분석

황기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1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10 No.3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경향에 있어 최근 흥미로운 점은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청정개발체제 투자시 투자 상대국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의 직접투자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와 관련된 투자 결정 요인이 기존의 요인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점과 독특하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제 청정개발체제는 비부속서 국가들이 주요 국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정개발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요소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직접적 항목이라 가정하고,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즉 투자수용국이 갖추어야 할 제도적 인프라는 최소한의 법적 수행을 담당할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투자수용국 정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감축 분야를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핵심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환경계획’ 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청정개발체제 사업별 진행사항’ 과 'UN기후변화 협약'이 제공하는 ‘국가별 탄소배출 수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향후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청정개발 체제의 존속은 설립 취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도국 간 환경의 양극화 문제는 청정개발체제 분야의 향후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cademic trend in rec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tudies is that social scientists show their interests towards the issue of how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has attracted inward investmen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ward investment attraction factors between conventional types FDI and new CDM FDI. Under this research aim, it analyses the determinant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author believes that CDM will be also effective in the Post-Kyoto period. To verify its research hypothesis, it has found many primary data such as : -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figures o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from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U의 정보통신분야 공동규제정책 분석 : ‘망 중립성’논쟁과 현황을 중심으로

황기식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1 EU연구 Vol.- No.29

This research mainly analyzes the EU Common policy and regulation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ector, with special focus on net neutrality and traffics management. In 2002, EU started to reform the regulation scheme in order to boost competitiveness in ICT of the Union. Since then the Commission firstly drafted scores of regulations and actions in 2007. And in 2009, the final framework direc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s released. Although it is clear that this common regulatory framework in ICT provides the EU with positive outcomes such a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a rate cut, its policy and regulation are, to some extent,inadequate to deal with various problems in ICT which keep constantly evolving. This paper aimed to review on the new regulatory framework and some public consultation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and investigated whether these reregulations will consequentially pull their share of the weight to seek a exclusive profit of the union or not. Also,author asserts that the new trend assertregulatory framework in ICT will enhance not the er's supranational nature but the intergovernmental nature. 본 논문은 통신 산업 분야에서 EU의 정책 및 규제 변화 및 최신 동향에 관하여 특히 망 중립성 논의 및 트래픽 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U는 정보 통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2년 동 분야의 규제 체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규제 개혁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을 거쳐2009년 규제 개혁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역내 통신 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요금 인하 등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기술의 비약적 발달, 통신서비스 제공 분야의 융합 및 통합 등 다양한 발달 상태를 규제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EU의 규제 설정 동향에 관하여 고찰하고, 통신 산업에 대한 공동체의 재규제가 경제적으로 배타적 이익을추구하는 보호 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현재동 산업 분야의 문제를 EU의 정책 결정 시 재규제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분석과 함께 규제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동체의 입장이 조율되어 정책조화를 나타내는 ‘초국가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에너지 정책

황기식 한국유럽학회 2012 유럽연구 Vol.30 No.2

This paper examines the EU Common Energy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since 2000. The Community has made progress EU Common Energy Policy to build common energy market and to conduct a foreign energy policy. Common energy market, in the long term, covers the development impact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future energy such as new regeneration energy or alternative energy, and policy framework in order to construct a sustainable energy system. But it is necessary to make preparations for energy supply security the next 20-30 years. The Community is reliant on a very number of Russian energy resources. These aspects of EU's foreign policy, much of which is dedicated to securing access energy resources,focus on energy security against Russia. The EU Common Energy Policy has three main points. First, the procedures for policy decisions at the EU as a consensual union of dozens of states was examined has unique characteristics in its policy decision process. Second, the Community promotes close cooperations at the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 Third, the EU also has to install market governance based on EU energy rules. Lastly, the EU has developed energy policies both internal and external. EU는 에너지 분야 공동정책 수립을 통해 역내 에너지 단일 시장 구축 및 대외 일관된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단일 시장 구축,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 및투자, 환경 관련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자원 전환이 가능한 목표 연도 이전인 향후 20-30년 간 주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안보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의 의존율이 높으며, 일방적 정책에 속수무책인 상태라 안보 구축 및 공동 정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정책 시행이 무엇보다 주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EU의 에너지 시장 현황 및 공동체가 제시한 신공동에너지정책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공동체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 동안 대외에너지 대응, 특히 에너지 수출국에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의 공동 정책,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에 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에너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정책 영역에서 공동체와 각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회원국 및공동 에너지 정책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에 맞춰 국제기구 및 외부 국가와의 정책 공조를 도모한다. 셋째, 각 회원국 간 연계를 도모하고 및 공동 권한의 효과적 적용을 진흥한다. 넷째, 에너지 영역에서 역내 및 대외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공동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among Nations: A Case of "China-EU Geographical Indications Dispute over FETA Cheese"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황기식,Sheng nan wang,Ru xie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18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4 No.1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under World Trade Organization(WTO), geographical indications(GIs) is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n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GIs not only have economic value, but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the culture of a region, a nation, and even a country. Therefore, the European Union(EU) take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rsation,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GIs. The 2017 China-EU Bilateral Agreement on GIs has completed the thirteenth round of negotiations.1)This negotiation has also provided many new perspectives for China'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2)Both China and the EU have a long history and culture. Moreover, there are many high-quality and high-reputation on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At the same time, 3)China and the EU face many challenges i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4)For example: Why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n China? Why are Chinese consumers less aware of GIs? And how can Chinese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easily enter into the EU market? This paper compare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practice between China and the EU, and analyzes the disputes of the EU and China on the protection of GIs in 2017 with respect to the case of “FETA cheese”, and study the case of “FETA” cheese in the 2002 of EU dispute of GIs.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erences between disputed cases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between China and the EU, an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of China on how they easily enter the EU market and enjoy the same preferential policies as the European Union's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offer inspiration and strategic advices. North Korean- South Korea summit on April 27, 2018 and the upcoming US-North Korea summit on June 12, 2018 can be seen that North Korea currently needs economic and market development. The solutions of dispute cases through the analysis of GIs in China and Western countries will provide considerable help and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market. Currently, on the occasion of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 study of the case of China is considered extremely valuable for North Korea at a time wh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attempting to become one state.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trigger further studies on North Korea's changes.

유럽경제위기원인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황기식,이진우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2 통합유럽연구 Vol.- No.4

The Korea’s mainstream media and relevant organizations assert that the excessivewelfare policies gave rise to the European economic crisis. Authors believe that thewelfare policies can have a few impact on the economic crisis, however, it is not theonly reason of the crisis. It argues that various factors must be also considered such as :- commonstructural problems of whole European bloc and particular conditions of individualmember states. Under this hypothesi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weakness of thecommon currency(Euro) and structural problems of some member states. The circumstance of member nation is various. We argue that Greece`s economiccrisis was triggered by the weak industrial structure, tax policy, the low economicgrowth rate. France’s tax scheme and bank crisis gave to rise its economic crisis. Political insecurity and corruption in Italy have created Italy’s economic crisis. In conclusion, the current crisis would be explained better when we considervarious factors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only focusing on over expenditure inwelfare areas.

리스본 조약 이후 EU ‘이중행정체제 (Dual-executive system)’의 변화 가능성: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경우

황기식,박선화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9 EU연구 Vol.- No.24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potential) effect of the Lisbon treaty on EU’s particular ‘Dual-executive system’, which basically means a division of executive power between two supra-national institutions of the EU. It specifically selects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for the case study. We authors try to provide a kind of anticipation about the possible change in EU’s executive decision-making process, ‘Dual-executive system’.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most of relevant articles of the Lisbon treaty and cites some critical views from existing major studies. Providing the test-result of hypothesis, we conclude that the ‘Dual-executive system’ will change into the ‘Triple-system’ which includes three different organizations such as:- European council, Commission and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본 글은 리스본 조약이 유럽연합의 이중행정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리스본 조약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변화를 전망한다. 본 글은 리스본 조약이 유럽연합 특유의 행정정책결정구조인 이중행정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유럽이사회와 집행위원회라는 두 기구 중심의 이중적 행정체제가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 신설된 연합외교안보고위대표자라는 세 기구 중심의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사례로 채택하여 그 절차를 분석했고 결론으로 유럽연합의 이중행정체제는 세 행정기구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균형을 갖춘 삼중행정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TPP 미국 탈퇴와 일본-EU EPA 영향분석

황기식,최인영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산업경제연구 Vol.32 No.6

The agreement was signed in February 2016.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the agreement is now facing a very uncertain future. In March 2018, the remaining 11 states finally signed the now re-named and less ambitious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Before it can enter into force, it must be ratified by the countries’ respective national parliaments. The negotiations were very long and drawn out, due to divergent attitudes on the issues surrounding agri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s and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Civil society also showed increasingly strong opposition to this agreement that was negotiated behind closed doors, fearing that it would be solely based on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fear was indeed justified when the texts became public. The key preoccupations are based on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atents. This means that millions of people are not able to access affordable generic medication; it also increases farmers’ dependence on industrial seeds sold b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another Asia-Pacific regional alliance has come to the forefront: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t brings together the countries of the Southeast Asia known as ASEAN. This group include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as well as Australia, China, Ind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These countries represent approximately 40% of global trade.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2017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9%, 지구촌 교역량의 15.2%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 것이다. CPTPP는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2015년 잠정 타결됐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 통상환경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재탄생하였다.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CPTPP 체결은 11개 회원국간 18개의 신규 양자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다.

EU의 ‘인구 절벽’ 위기 극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U 호라이즌 2020 사례 연구

황기식,정다감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3

The world is in a deep swamp called ‘Demographic Cliff’. The demographic phenomenon of low fertility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me areas of society through the medium of families that are the basis of the individual's life, while having a serious impact over the future. Accordingly, Korea is on the verge of a population cliff where the population of social members rapidly decreases due to the trend of low fertility and aging. This decline in the production population not only accelerates the downturn phenomenon across our society, but can further lead to a very negative result in the nation's potential growth rate decline. At this point, the EU's recent recovery in fertility rates, faced the problem of population reduction due to the low fertility before Korea, is attributed to their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c policy solutions. For this reason, looking at the innovative and sustainable programs to cope with two social phenomena of ‘Low fertility and Aging’,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EU Horizon 2020, Work Programme 2018-2020', has been developed by the Europe 2020 which is the EU's future strategy of preparing for the next decade, and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U's major countries, gives us a deeper meaning. In this study, EU Horizon 2020, ‘A stat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 will analyze the measures against the European demographic crisis,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strategic solutions, and the resulting policies,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demographic problems in Korea. 지금 전 세계는 ‘인구 절벽 (Demographic Cliff)’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있다. 저출산(Low Fertility)의 인구학적 현상은 미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개인의삶에 있어 기본 터전인 가족 또는 가구를 매개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침체 현상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하락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유럽 연합의 최근 출산율 회복은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대응 대책과 전략적 정책 솔루션으로부터기인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EU의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인 Europe 2020에 연계되어 추진된 ‘EU Horizon 2020, Work Programme 2018-2020’의 상세 분석과 주요 국가의 적용 사례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두 가지사회현상에 대응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 Horizon 2020, ‘A strateg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을 통해 유럽의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과 전략적 정책 솔루션에 대한 특징및 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