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정재도(Jung Jae Do)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7

La disposition sur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dans la Constitution de la Vᵉ République française est un tentative pour surmonter le dépérissement du droit de dissolution dans les Ⅲᵉ et Ⅳᵉ républiques. Pour examiner ce point, nous étudions les détails de les dissolutions faites en 1877 et en 1955. Dans la Ⅲᵉ République, le 16 mai 1877,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crit au le président du Conseil qu il pouvait constituer un cabinet, indépendamment de la majorité du la Chambre des députés. Contre sa opinion, le président du Conseil a présenté sa démission. C est le Seize mai. Il a menacé de détruir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e parlement. Mais la Chambre des députés a voté la censure sur le nouveau cabinet. Contre cela, après avoir reçu le consentem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ordonné la dissolution de la Chambre des députés. Cependant, lors des élections tenues après la dissolut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té défait et le parti républicain a encore pris la majorité de la Chambre des députés. En fin de compte, le président a reconnu publiquement ses erreurs. Et en fa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renoncé à utiliser le droit de dissolution. Ainsi, le droit de dissolution n a pas été exercé en France jusqu à la fin de la Ⅲᵉ République et la Chambre des députés a profité du pouvoir absolu. La Constitution de 1946, IVᵉ République, a stipulé le droit de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mais la Constitution a adopté simultanément les dispositions visant à prévenir les abus du droit de dissolution. La Constitution article 51 disposait que au cours d une même période de dix-huit mois, deux crises ministérielles surviennent,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pourra être décidée en Conseil des ministres. Toutefois, Les partis ont créé une pratique constitutionnelle qui censure le Conseil des ministres d’une manière qui n’est pas prescrite par la Constitution. Pour cette raison, le droit de dissolution n’a pas été exercé, ce n’était qu’en 1955 que l Assemblée nationale a été dissoute conformément à la Constitution. Cependant, à la suite des élections qui ont eu lieu après cela, les partis et le Conseil des ministres ont continué à entrechoquer. Parce que les partis constituant le cabinet n étaient pas de majoritaire. La principale raison de ce conflit était la division des partis politiques dans le multipartisme et les problèmes du système électoral. La Cinquième République a tenté d’affaiblir le pouvoir du parlement, qui était absolu dans le Ⅲᵉ et Ⅳᵉ républiques, par la Constitution, en renforçant l’autorit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la base du régime parlementaire. Dans le même contexte, le droit de dissoudre n est pas seulement une contre-mesure contre le parlement, mais aussi l acte de gouvernement. Si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sont politiquement en confl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prononcer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et organiser des élections générales, en tant qu acte de gouvernement. Par conséquent, en France, le droit de dissolution ne doit être compris que comme un moye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사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그것은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1877년에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원의 해산 및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있었던 1955년의 의회해산의 전개과정과 의회해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는 1877년 5월 16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le président du Conseil)에 대해 의회의 다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자 이에 국무회의 의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5. 16사건(Seize mai)이다. 이 사건은 제3공화국 헌법 발효 후 2년 만에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대통령의 일인정부(gouvernement personnel)로 변질시킬 위험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 하원은 새로이 구성된 내각에 대한 불심임을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하원의 해산에 필요한 상원의 동의를 얻어 하원의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하원 해산 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이 패배하고 공화파가 계속해서 의회의 다수파의 지위를 차지하자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일반적인 사용이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이후 제3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않았고 의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였다. 1946년에 프랑스 제4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46년 헌법은 의회해산권을 규정하면서 의회해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에 함께 도입하였다. 즉, 의회해산은 입법부의 임기의 첫 18개월 동안에는 선언될 수 없으며, 의회해산은 18개월 동안에 두 번의 내각의 사퇴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는 의회해산권의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각을 사퇴시키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1955년에 단 한차례 헌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서 의회가 해산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실시된 선거결과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은 의회해산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의 분열과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에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의 균형추로서 의회해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점을 헌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절대적이었던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의회해산권도 같은 맥락에서 종래의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해산권에 대하여 의회권력의 남용에 대한 균형추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이재희(Lee Jae Hee) 헌법이론실무학회 2015 헌법연구 Vol.2 No.2

정당해산은 가장 강력한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로서, 오로지 반민주적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여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주주의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수단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그 자체로부터 전투적 민주주의나 정당해산이 필연적 구성부분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에서 이러한 전체주의정당의 집권과 같은 아픔이 있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여 예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나치집권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도입된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의 의의를 갖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유사한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의한 불법적 정당해산·야당탄압을 방지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헌법적 보호의 일환으로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세계적으로 정당해산과 같은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들은 민주주의 변화의 물결과 흐름을 같이하여 그 적용대상을 변경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해산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수단인 정당해산은 처음부터 예외적으로 비상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특히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악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쿠데타·독재로의 회귀를 방지하거나 정치적 극단주의의 등장에 대하여 기반이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해산 이용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외부적으로 강제하고 조형하는 것인 정당해산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비로소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Party dissolutio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instruments in militant democratic restrictions. It is targeted at anti-democratic parties which pursue a goal to destruct democracy and establish totalitarian regime using democratic processes. Also it only should be applied to parties strongly supported by the people. Party dissolution originally has anti-democratic character. Because it invades pluralism which democracy is based on, and infringes political freedom of the party as weJl as its members. Therefore, party dissolution should be used carefully. Party dissolution is an exceptional one originated not from democracy itself but from historical background of individual countries. The idea of militant democracy influenced by Europe's experience of fascism was not introduced in the party dissolu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ystem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It had been introduced to guarantee the continued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the opposition parties, rather than to defend democracy against anti-democratic actors. The case of arbitrary and unjust dissolution of the opposition party, "Jin-bo dang" under authoritarian regime gave rise to the incorporation of dissolving party system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 see, legal forms of party dissolution and its practices are various m many countries. Differences reflects from individual countries ' historical backgrounds and political situations. Considering that party dissolution can threaten democracy itself as weJl as the opponents of democracy, we should avoid stretching the possible range of party dissolution. In principle, party dissolution should be used carefuJly and exceptionally in an emergency because of its anti-democrat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party dissolution can be often misused to oppress the minority in non-consolidated democracies. Therefore, the use of party dissolution should be restrained and strictly reviewed in these countries, though the countries need it to dissolve political parties pursuing military regime or even political extremism.

Dissolution-Resistance of Glass-Added Hydroxyapatite Composites

서동석,이종국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15 No.2

Hydroxyapatite (HA) has generated a great deal of interest as a promising implant material. However, its poor mechanical properties induced by severe dissolution in biological milieu limit medical applications and lead to clinical failure. In this study, HA ceramics with 30P2O5-30CaO-40Na2O glass (1.0 wt.% and 2.5 wt.%) were prepared to improve the resistance of monophase HA. The monophase HA sintered body showed microstructural degradation due to grain boundary dissolution in buffered water. However, the dissolution-resistance of HA/glass composites was significantly improved and showed no apparent evidence of dissolution. This suggests that a less soluble glass phase should be placed at grain boundaries to protect HA from dissolution. Hydroxyapatite (HA) has generated a great deal of interest as a promising implant material. However, its poor mechanical properties induced by severe dissolution in biological milieu limit medical applications and lead to clinical failure. In this study, HA ceramics with 30P2O5-30CaO-40Na2O glass (1.0 wt.% and 2.5 wt.%) were prepared to improve the resistance of monophase HA. The monophase HA sintered body showed microstructural degradation due to grain boundary dissolution in buffered water. However, the dissolution-resistance of HA/glass composites was significantly improved and showed no apparent evidence of dissolution. This suggests that a less soluble glass phase should be placed at grain boundaries to protect HA from dissolution.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장영수 ( Young 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더불어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하였다.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지만,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겁다. 위헌정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정당의 위헌성 확인으로 인한 정당해산과는 별도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기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옳지만,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원직상실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의원직상실의 문제는 대체정당 내지 대체조직의 금지와 더불어 위헌정당해산결정의 대표적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비록 의원직상실에 대한 찬반이 뜨겁기는 하지만 위헌정당해산결정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의원직상실을 전면 부인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약하다. 형사처벌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국회의 제명 내지 자격심사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제도의 효과로서 의원직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성격이 형사소송과는 구별되는 예방적 헌법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별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양자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석기 전의원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국회의 제명 내지 자격심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의 효과로서 의원직상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적을 가진 모든 의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예컨대 당내에서 위헌적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으며, 이들의 경우 위헌정당의 해산 이후에도 그 정당의 위헌적 목적을 추종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은 그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한 의원들에게 한정되며, 위헌적 활동에 반대한 의원들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부수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것은 -정당해산결정 자체에 대한 찬반을 잠시 접어두고 볼 때- 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세우고, 입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위헌정당의 해산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법은 항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On December 19th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the respondent party, and forfeited all seats from National Assembly occupied by the party. According to the Court`s decision, all seats affiliated to the members of the respondent party at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forfeited from both proportional and regional representatives. The Court`s order to disband UPP arouses an enormous dispute; however, the Court`s verdict of forfeiture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much more controversial because there is no relevant statute pertaining to this adjudication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Issues with the forfeiture of seats along with the dissolution system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have constitutionally been a fierce controversy for a long time. Some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democratic justification acquired by the national referendum empowers to keep their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apart from whose party`s unconstitutionality. Others argue that forfeitur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eats is inevitable due to their attribution to the affiliated party, but nonetheless, regional representatives should keep their seats. Furthermore, there are contentions that absence of statute pertaining to forfeiture of seats makes the adjudication nullity. On the other hand, the fundamental reasons and purposes of the system on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implicate whether the seats should be forfeited or not; and the seats affiliated to an unconstitutional party should be forfeited. Forfeiture of seats is a follow-up action to the dissolution decision with prohibition of substitute parties or organizations. The dispute over the forfeiture of seats is controversial; yet, a thoroughgoing denial of losing seats lacks persuasion due to the dissolution system`s essence and functions. Even though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affiliated to the unconstitutional party can be forfeited by criminal punishment, National Assembly`s expulsion, and qualifying screening; however, the func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dissolution system distinguished from that of criminal procedure is a precautionary act for preserving the Constitution. For this reason, both dissolution adjudications and criminal procedure laws are recognized separately as well as enforced overlappingly. Furthermore, expulsion or qualifying screening is not effective enough as manifested by Representative Lee Seok-ki`s rebellion plot trial. Hence, it is not a convincing argument. It is a hasty generalization, however, that applying the forfeiture of seats to entire members affiliated to the unconstitutional party even though the forfeiture is recognized as a result from unconstitutional parties` dissolution adjudication. For example, members who strongly opposed to the party`s unconstitutional activities should not be accountable for the forfeiture of seats; because the members have less likelihood to follow unconstitutional political ideologies after the party`s dissolution. For these reasons, adjudication of forfeiture of seats should apply to members who actively supported or passively connived at the party`s unconstitutional activities, excluding the members who opposed to the party`s unconstitutional activities. Leaving the pros and cons of the decision to disband political parties itself aside, the Court`s decision to forfeit seats affiliated to the respondent party incidental upon dissolution of the UPP was inevitable in considering dissolution system`s essence and functions. However, legal basis and further legislations should be proposed to establish rational solutions to these matters. No more occurrence of this unfortunate situation of dissolving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is definitely and outstandingly desirable; however, laws should provide reasonable alternatives against all possible contingencies at all time.

파양 제도 관련 국내외 입양법 비교 연구

김진석,김민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80

아동권리의 보장과 대안 양육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양 문제에 대 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입양에 따른 가족 관계의 영구성 보장은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입양이 가용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런 맥락에서 파 양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입양의 영구성 원칙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파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지식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비교법 방법을 이용해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의 입양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각 국가의 입양법 및 제도에서 파양의 요건, 파양의 절차, 파양의 효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 프랑스는 파양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도 아동의 특정 행위를 파양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입양의 유지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위배되는 매우 예외적 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선 우리나라 입양 관련 법에서 아동 파양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제도 운용을 위 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파양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사와 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부모가 제기하거나, 아동 의 행위나 특성을 이유로 하는 파양제도의 폐지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 후 아동 재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A comparative law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opic of adoption dissolution that negatively influenced securing child rights and alternative parenting system. Securing the permanency of the family relation via an adoption is a crucial element making an adoption the best alternative for children for whom family reunification is not a feasible option. In this regard, the adoption dissolution of itself undermines the permanency principle of adoption.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adoption dissolution, there is a dearth of knowledge base in this area. Using a comparative law method, this study analyzed adoption systems in seve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 overview of the adoption system, requirements for adoption and adoption dissolution, procedures for adoption and adoption dissolution, and the effects of adoption and adoption dissolution were presented i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found that Korea, Japan, and France had legal provisions for adoption dissolution, while other countries included in this study did not. Further, the adoption dissolution was permitted only in very exceptional cases where the continuation of adoption family relation was against the child’s best interests, except for Korea where specific acts of the child could be reasons for adoption dissol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operate the adoption system that meets the primary principl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r the best interests of child, it is essential to abolish the legal provision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the adoption dissolution in Korea. Also, it was proposed that an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at can help current status of adoption dissolution of children in Korea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abolition of the adoption dissolutions initiated by adoptive parents or because of the child’s behavior or characteristics does not deny the need for re-separation in case when the re-separation is necessary to fulfill the child’s best interests.

관계해지의도의 결과변수에 관한 탐험적 연구

강보현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1 마케팅논집 Vol.19 No.1

지금까지의 관계해지에 관한 연구들은 관계해지의도를 최종 결과변수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이후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었다. 즉, 관계해지의도를 완전한 관계해지와 동일시함으로써 관계해지의도의 형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관계해지의 모습을 간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완전한 관계해지로 나아가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험적 시도로서 수행되었다. 즉, 관계해지의도가 형성된 이후부터 완전한 관계해지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해지의도의 결과변수들이 기회주의의 증가와 거래특유투자의 감소, 그리고 협력의 감소임을 밝히고 관계해지의도와 결과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관계해지의도로부터 완전한 관계해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신문사(판매자)와 신문지국(구매자)의 관계에서 신문지국의 관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즉, 관계해지의도를 가지게 된 주체는 기회주의가 증가되고 거래특유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판매자와의 협력이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관계해지로 나아감을 밝혔다. 마지막에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점 및 관리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So far, research on the dissolution of relationship has regarded dissolution intention as a final variable. Therefore, it has not investigated phenomena after the form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effort which shows the mechanisms of deterior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oward complete dissolution. This study has a scope from the formation of dissolution intention to right before the complete dissolutio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consequences of dissolution intention(increasing opportunism, decreasing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and decreasing cooper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m empiricall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es, using data collected from 179 newspaper branch managers, all the hypotheses are supported. Dissolution inten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opportunism and negative effect on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Opportunism decreases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and cooperation.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cooperation. Finally, the author discussed theoretical contributions,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esen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Dissolution of synthetic U-DBP and corrosion of stainless steel by dissolution schemes

Wang Guanghui,Li Yaorui,He Mingjian,Zhang Meng,Gao Yang,He Hui,Jiao Caishan 한국원자력학회 202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55 No.5

In spent fuel reprocessing, UO2(DBP)2 (U-DBP) can be deposited in stainless steel equipment. U-DBP must be removed by dissolution and the process must not cause corrosion to stainless stee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best scheme for dissolution. U-DBP was manufactured by the titrimetric sedimentation method. The effects of different factors on the dissolution of U-DBP were investigated. For example, solid-liquid ratio, hydrazine carbonate solutions with different mass components, mixed solution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2O2, and different carbon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U-DBP does not have a regular crystal morphology. With the increase of the solid-liquid ratio and the mass fraction of hydrazine carbonate, the concentration of U(VI) at the dissolution equilibrium increases gradually. The addition of H2O2 has a great promotion effect on the dissolution. However, when the concentration of H2O2 is greater than 0.5 M, the dissolution solution may have an erosive effect on the stainless steel. (NH4)2CO3 can increase the dissolution capacity of dissolved U-DBP, but it may also accelerate the corrosion of stainless steel.

기업의 해산과 세법

馬永旼(Young Min Ma)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기업이 해산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해산법인 및 해산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해산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현행 세법은 해산시점을 중요한 과세의 계기로 보아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상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별로 구분하여 현행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산법인의 경우 해산시점까지 세법상 손익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았던 미과세소득에 대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산소득의 계산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 잉여금에 자본잉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0-2…2는 자본잉여금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되므로, 세무회계상 출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는 피출자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청산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의제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 해산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현행 세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해산법인의 주주와 관련하여서는 해산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그 성격상 배당의 성격과 투자거래로 인한 이익의 성격이 섞여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타국의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밝힌다. 출자자가 해산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출자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산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손 인정 여부 및 해산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문제에 대하여도 간단히 고찰한다. Upon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if the tax authority does not assess tax on taxable income which belongs to such a dissolving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as of the dissolution time, it will lose the opportunity to assess tax thereon. Thus, under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the dissolution time i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taxable event for tax assessment and tax is assessed to parties concerned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In this thesis, this article will review overall tax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per each classified party concerned, indicate the problems, and suggest any solutions. The detailed issues are provided below. In case of the dissolving corporation, it will be taxed on the liquidation income which has not been taxed until the time of dissolution since income recognition requirement has not satisfied under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In calculation of such liquidation income, the surplus for accounting purpose will be deducted from liquidation income. If the dissolving company has net operating loss for tax purpose, it will be offset against the accounting purpose surplus if any. According to the Basic Rules 80-2…2, the tax authority views that even the capital surplus is included in the accounting purpose surplus for the purpose of offsetting with the net operating loss for tax purpose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liquidation income, which makes such capital surplus is deemed as the liquidation income, and tax assessment is made thereon.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e above practic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that the capital surplus accruing from the capital transaction, such as premium capital contribution, is not deemed as the taxable income of the invested corporation. In addition, in assessing tax on the income accruing during the deemed taxable year of a corporation under liquidation,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e problem of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the net operating loss, carried forward accruing during the taxable year prior to the dissolution and not deducted yet, cannot be deductible and suggest the legislative solution. Meanwhile, with regards to the shareholders of the dissolving corporation,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deem the income to be obtained due to the dissolution as dividends.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at there is a mixture of characteristics of dividend and interest due to investment transaction, and a problem to assess tax by simply deeming it as dividend over entire income without classifying it. We will also compare with the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suggest any improvement method.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investment loss treatment for investors due to the dissolution. Lastly, this article covers whether the allowance for bad debt will be admitted to the creditors of a dissolving corporation and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liquidator, those to whom the residual asset is distributed, and majority shareholders.

A new phantom to evaluate the tissue dissolution ability of endodontic irrigants and activating devices

Khoshroo Kimia,Shah Brinda,Johnson Alexander,Baeten John,Barry Katherine,Tahriri Mohammadreza,Ibrahim Mohamed S.,Tayebi Lobat 대한치과보존학회 2020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Vol.45 No.4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gelatin/bovine serum albumin (BSA) tissue standard, which provides dissolution properties identical to those of biological tissues. Further, the study evaluated whether the utilization of endodontic activating devices led to enhanced phantom dissolution rates. Materials: and Methods Bovine pulp tissue was obtained to determine a benchmark of tissue dissolution. The surface area and mass of samples were held constant while the ratio of gelatin and BSA were varied, ranging from 7.5% to 10% gelatin and 5% BSA. Each sample was placed in an individual test tube that was filled with an appropriate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for 1, 3, and 5 minutes, and then removed from the solution, blotted dry, and weighed again. The remaining tissue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 of initial tissue to determine the tissue dissolution rate. A radiopaque agent (sodium diatrizoate) and a fluorescent dye (methylene blue) were added to the phantom to allow easy quantification of phantom dissolution in a canal block model when activated using ultrasonic (EndoUltra) or sonic (EndoActivator) energy. Results: The 9% gelatin + 5% BSA phantom showed statistically equivalent dissolution to bovine pulp tissue at all time intervals. Furthermore, the EndoUltra yielded significantly more phantom dissolution in the canal block than the EndoActivator or syringe irrigation. Conclusions: Our phantom is comparable to biological tissue in terms of tissue dissolution and could be utilized for in vitro tests due to its injectability and detectability.

Magnetite Dissolution by Copper Catalyzed Reductive Decontamination

Seonbyeong Kim,Sangyoon Park,Wangkyu Choi,Huijun Won,Jungsun Park,Bumkyoung Seo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8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라진 기조의 환원성 제염제를 이용한 마그네타이트 산화물의 용해를 다루고 있다. 마그네타이트로부터의 Fe(Ⅱ) 및 Fe(Ⅲ)의 용해는 protonation, surface complexation 및 reduction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하이드라진과 황산은 산소결합을 파괴하거나 Fe(Ⅲ)이온을 Fe(Ⅱ)이온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수소 및 전자를 각각 제공하게 된다. 속도론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용해를 위하여 다수의 전이금속의 영향을 분석하여 Cu(Ⅱ) 이온이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 Cu(Ⅰ) 이온은 Cu(Ⅱ) 이온으로 산화되는 동안 전자를 방출하여 Fe(Ⅲ) 이온을 환원시키고 다시 하이드라진에 의해 Cu(Ⅰ) 이온으로 환원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염용액에 매우 적은 양의 구리 이온 (약 0.5 mM)을 첨가함에 따라 평균 40% 용해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특히 특정 조건에서는 70% 이상 용해속도가 향상 됨을 확인하였다. 구리 이온이 하이드라 진과 배위결합을 이루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Cu(Ⅱ)/H+/ N2H4으로 이루어진 제염제는 효과적인 용해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Hydrazine based reductive dissolution applied on magnetite oxide was investigated. Dissolution of Fe(Ⅱ) and Fe(Ⅲ) from magnetite takes place either by protonation, surface complexation, or reduction. Solution containing hydrazine and sulfuric acid provides hydrogen to break bonds between Fe and oxygen by protonation and electrons for the reduction of insoluble Fe(Ⅲ) to soluble Fe(Ⅱ) in acidic solution of pH 3. In terms of dissolution rate, numerous transition metal ions were examined and Cu(Ⅱ) ion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to speed up the dissolution. During the cycle of Cu(I) ions to Cu(Ⅱ) ions, the released electron promoted the reduction of Fe(Ⅲ) and Cu(Ⅱ) ions returned to Cu(I) ion due to the oxidation of hydrazine.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addition of a very low amount of cupric ion (about 0.5 mM) to the solution increased the dissolution rate about 40% on average and up to 70% for certain specific conditions. It is confirmed that even though the coordination structure of copper ions with hydrazine is not clear, the Cu(Ⅱ)/H+/N2H4 system is acceptable regarding the dissolution performance as a decontamination re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