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구(DSB) 역할 개선 방안 연구: 사법화(judicialization) 및 역할의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창규 무역구제학회 2022 무역구제연구 Vol.0 No.65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is a quasi-judicial body under the WTO that eliminates the politicization of ordinary issues between nations and seeks objective settlements in accordance with rules agreed upon between nations. is. The DSB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e by incorporating grey area measures not based on WTO agreements and unilateral punitive tariffs by military powers. But the recent DSB doesn't work. Due to dissatisfaction with the trial of the DSB appellate body in the United States, the procedure for selecting members to conduct the review did not proceed, and after December 10, 2019, the minimum number of people required for the trial could not be met. As a result, the members of the Appellate Body were no longer able to handle new cases, and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was not properly functioning. This is not only because rule-making is not functioning properly, but also because the DSB, the free trade dispute settlement body, cannot play its proper role. It can be evaluated as not fulfilling its role. There are issues with the granting of judicial discretion to the DSB, but according to the delegation model, the DSB's delegation level of judicial discretion is moderate and does not unduly extend the powers of the DSB itself. However, the higher the clarity of the content required by the regulation for judicialization, the greater the delegation index and the discretion of a third party (neutral). Another solution would be to allow DSBs to utilize FTAs when dealing with disputes. If such FTAs can be handled by the DSB, clear regulations will enable the DSB to handle dispute cases and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DSB's judicial discretion. 무역분쟁 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는 국가간 통상문제 정치화를 배제하고, 국가 사이의 합의된 규칙에 따라 객관적 해결을 도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body)이라고 할 수 있다. DSB는 WTO 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에 대응해 국제통상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DSB의 상소기구로서의 심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미국의 반대로 심리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0일 부터는 심리에 필요한 최저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DSB는 더 이상 신규 안건의 심리를 할 수 없게 되어, 분쟁처리기능이 상실되다시피 되었다. 이는 WTO의 룰 메이킹(rule making) 권한이 올바르게 기능을 다 하지 못함을 계기로 자유무역의 분쟁해결기관인 DSB의 기능 상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호주의가 급속히 대두하는 오늘날의 국제경제사회에서 기존의 WTO 체제가 올바르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SB의 사법적 재량의 부여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위임모델에 의하자면, DSB의 사법적 재량의 위임 수준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DSB의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법화를 위해 해당 규칙(rule)이 요구하는 내용의 명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임 지표, 제3자 중립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DSB가 분쟁 안건을 처리할 때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러한 DSB가 FTA를 취급할 수 있다면 명확성 있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분쟁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사법적 재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2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적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라는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를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처럼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이유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공된 판정의 결과를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일국이 이행한 무역조치가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해당 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정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WTO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 밝힌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입장과 판정이행 방법 등 분쟁해결양해각서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WTO협정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의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며, 협정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과 항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분쟁당사국에게 동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따라 위반국의 판정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판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At present, the United States (U.S.) is enmeshed in trade war with its trading partners by imposing heavy tariff du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U.S. announced that it may ignore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f it sees them as an infringement of U.S. sovereignty. Here,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tolerable for a member country concerned to simply ignore the rulings determin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 other words, this is closely related to a matter of the ‘legal effect’ of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refore, this paper carefully examines such an effect by exploring the tex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d the stance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And, it, ultimately, argues that the disputing members have legal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Specifically, the WTO Agreement is a multilateral treaty concluded to govern the general or specific area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is a treaty with an important statu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ence, it is binding on WTO member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When either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concludes that the measure concerned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 it recommends that the member concerned to bring its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which apparently makes it clear that its ruling is binding on the members to a dispute. Moreover, accord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ruling is clearly required, and a number of institutional mechanisms, i.e., the provision of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are provided in order to assist full implementation.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덕영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90

1995년 출범한 WTO는 1950년대에 ITO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보편적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는 지난 15년의 운용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사안별 제소건수는 40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으로서 잘 고안되고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판정에 대한 이행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소주 사건 이래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채택한 WTO 각료결정에 따라 WTO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일반적 규정에 대한 논의로 통지 기한문제, 시간제한의 연장문제, 분쟁해결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 협의기간의 축소, 협의요청의 철회, 패널설치의 시점문제, 상임패널의 구성 문제, 패널 심리과정 및 서면 공개문제, 항소기구의 환송권 도입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전반적인 표류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명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Amicus Brief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패널 및 항소기구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회원국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명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Sequencing 문제의 해결에 국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DSU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행상 DSU 제21조 5항과 제22조 6항간의 충돌이 없게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다 확실하게 이행을 확보하느냐, 특히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및 보복조치 및 보상조치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분쟁해결제도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법 체제가 국내법과 같은 통일된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다른 여타 국제분쟁해결제도 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또한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추가된다면 다른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WTO established in 1995 is a universal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In light of its operation for the past 15 year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and is being considered very successful. As of December 1, 2009,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brought before the WTO is 402. It is said that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very well-designed and functional organization as international trade court. The WTO i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by the WTO members and scholars, and compliances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reports by the WTO members are relatively good as well. This paper includes many statistics in different perspectives of dispute settlements to show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very frequent user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to be a bette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ince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WTO members have continued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upon the mandate of WTO Ministerial Decision. The WTO members has discussed on several procedural issues, such as notification issue,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trictly limited-time period, the cost issue of dispute settlement, sequencing issue and so on. The WTO members have also hold debates on the shortening of consultation period, withdrawal of consultation request, timing of panel establishment, introduction of permanent panel, disclosure of written submissions and making public of the pleadings, introduction of remand system in Appellate Review procedure, acceptance or rejection of submitted Amicus Brief, financial reparation and some implementation related issues. Even though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perfect, it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will make the system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ool to settl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TO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김인숙(In-Sook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대체적으로 그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WTO에 협의를 요청한 사건이 302건에 이를 만큼 WTO 분쟁해결절차는 명실 공히 세계경제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분쟁해결양해(DSU)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갖는 의미가 커지면서 특히 개도국들을 포함하는 많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현존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함께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인 DSU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에 대한 쟁점은 학자들 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부여 문제에 대한 논쟁은 DSU가 상소기구의 판단권한을 패널이 다룬 법적 쟁점과 해석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패널의 결정과 해석을 판단한 후 이를 파기할 수 있을 뿐 패널로 환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패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DSU에 의하면 패널의 기본적인 임무는 분쟁해결기구가 DSU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1차적으로 분쟁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평가는 사실(facts)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당 대사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대상협정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패널은 DSB가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게 된다. 반면에 DSU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패널 보고서와 패널에 의해 개발된 법적 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 쟁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패널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findings)에 대해서는 그 검토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구가 설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급심에서의 법규의 적용 및 해석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상소기구의 법률문제와 법률적 해석문제에 적정성을 부여하고 분쟁해결절차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당사국이 DSU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협상의 특정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WTO하에서 패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법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상소기구는 이러한 오류 및 모순의 여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DSU는 상소심에서 법적쟁점만을 다루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 보고서에서 채택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판정은 최종적이다. 특히 패널의 해석이 잘못되어 파기할 경우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패널이 소송경제의 이유 등을 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기구가 스스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법규범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또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의 잘못된 결정과 법해석을 단순파기로 결론내린 경우 법해석의 오류를 정정하고 법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상소심 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상소기구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태도는 WTO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소기구에 파기환송권의 부여가 분쟁의 지연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앞서 다룬 바처럼 상소기구와 패널의 해석 및 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송지연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동시에 WTO분쟁해결제도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제질서의 축을 이루고 있는 WTO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majority of experts have made positive comments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performance in its first five years. However, the widely shared perception seems to be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early critics have been proved wrong. Thus, this system is now under review, pursuant to a decision of the WTO Members in 1994.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the current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Appellate Body. Several submissions raise an issue that relates to the possibility of conferring remand authority on the Appellate Body. The issue concerns the problem faced by the Appellate Body when a new decision on the facts is required because the Appellate Body decision is based on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on the basis of a different legal reasoning than that of the panel, or on procedural mistakes. In such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nd the case back to the original panel rather than having the Appellate Body decide on the basis of the facts described in the panel report, facts that may not be adequately described in the light of the new legal reasoning. However, the DSU limits every appeal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to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It does not permit review of the panel's findings of fact. Panels do not deal with all legal claims, nor do they exhaustively investigate all possibilities of legal reasoning. The principle of judicial economy results in reports that only address claims and issues only as far as necessary to reach a decision. The DSU empowers the Appellate Body to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legal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anel, thereby limiting the Appellate Body to the issues of law raised by the panel According to the current DSU procedure, the Appellate Body must either decide itself without real legal basis for this authority or send the case to the DSB, which could establish a new panel. The Appellate Body has never sent a case back to the DSB.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role of the panels when the Appellate Body substitutes the panel decision with a new decision of its own. The failure to provide the Appellate Body with this authority has already created difficulties in handling procedural errors. The present regime indicates that the more decisions the Appellate Body must issue, the more obvious it will become that it cannot fulfill its task within the limited authority of Article 17 of the DSU. As a consequence, its decisions will be more likely to generate inconsistencies.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그 기능에 관한 재고찰

조유미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3 국제경제법연구 Vol.21 No.3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는 이미 WTO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바, 그 궤적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유례없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WTO 개혁 논의의 무게 추는 상소기구 중심의 분쟁해결제도로 기울었다. 이에 본고는 상소기구에 한정하여 미국, 중국, EU 등 주요 회원국의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을 포함한 EU, 캐나다, 중국, 호주 등 WTO 주요 회원국과 미국은 선례 구속, 사실심 심의 및 월권 등 상소기구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 기능 회복, 나아가 존속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 이상 상소기구 존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일각에서는 기능 정지가 계속 될 것이며, 추후 상소기구 폐지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혹은 적어도 당분간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이 상소기구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도입 역사 및 핵심 기능을 상기할 때, 상소기구의 존속과 운용 정상화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사실상 상소기구의 도입으로 패널 보고서의 채택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패널의 법적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 상소기구 기능의 본질적 특징, 즉 ‘사법적’이냐, ‘비사법적’이냐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무역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온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바, 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방해로 상소기구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였지만, 그 기능 복원은 WTO 회원국 모두의 책임이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GATT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사실상 법원으로서 최종심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WTO 개혁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Among the WTO reform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identifying the recent discussion trends of major Member Stat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 and highlighting the institutional value of the Appellate Body. The debate over WTO reform has already been raised since the WTO's creation on 1 January 1995. However, due to the unprecedented suspension of the Appellate Body in December 2019, the weight of WTO reform agendas shifted toward a dispute settlement system centered on the Appellate Body. This article shows the Member States' posi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Appellate Body by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i) the United States, (ii)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Canada, Australia,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major Members are making similar points about the limitation and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Appellate Body, but they seem to have different approaches on the restoration of the Appellate Body's function and even its continuation. As the United States is no longer interested in the existence of the Appellate Body, some predict that the appeal mechanism is not functioning in the future. Furthermore, some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anel body instead of the current appeal system. Some believe that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 is expected to be a viable substitute for the Appellate Body at this stage. However, when recalling the history of introduction and core functions of Appellate Body, the normalization of operation of the Appellate Body is the top priority. Therefor, this article reviews background and core tasks of the Appellate Body, reaffirming that the full-fledged restoration of activities of the WTO's appeal system is the top priority. Although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Appellate Body's function, i.e. whether it is 'judicial' or 'non-judicial', are open to debate, the Appellate Body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stitution granted judical function to resolve trade-related legal disputes as a result of an agreement between Member. In the conclusion, it is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faces an unprecedented crisis in which the Appellate Body is paralyzed due to United States obstructionism, all WTO Members must continue their efforts to find a solution. Lastly, this article concludes with the hope that concrete discussions on WTO reform will be develop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institutional value of the Appellate Body.

“PRIMA FACIE” CASE IN WTO DISPUTE SETTLEMENT

Noh, Ki-Ho,XIE-DAN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2

Prima facie case is provided in Article 3.8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nd observed in lots of cases by differen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the definition of prima facie case afforded by the Appellate Body and application thereof in practice. The other issues relating to prima facie case discussed in WTO dispute settlement include the burden of establishment of a prima facie case, to judge whether and when a prima facie case has been made, standard of proof of a prima facie case, and a preliminary finding of a prima facie case. There are some agreements in some aspects vis-a-vis prima facie case on the one hand; however, it is ambiguous in other facets,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reviews the practice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illustrates the different roles which the parties and panels pla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prima facie case in jurisprudence of the WTO, and displays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legal effect of report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and for the evolution of the WTO law.

“PRIMA FACIE”CASE IN WTO DISPUTE SETTLEMENT Comment also on Legal Effect of Report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노기호,사단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2

Prima facie case is provided in Article 3.8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nd observed in lots of cases by differen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the definition of prima facie case afforded by the Appellate Body and application thereof in practice. The other issues relating to prima facie case discussed in WTO dispute settlement include the burden of establishment of a prima facie case, to judge whether and when a prima facie case has been made, standard of proof of a prima facie case, and a preliminary finding of a prima facie case. There are some agreements in some aspects vis-à-vis prima facie case on the one hand; however, it is ambiguous in other facets,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reviews the practice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illustrates the different roles which the parties and panels pla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prima facie case in jurisprudence of the WTO, and displays its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legal effect of reports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and for the evolution of the WTO law.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홍성규(Sung-Kyu Hong)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4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1995년 설립 이래 약 596건의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각종 통상분쟁에서 상소기구의 불리한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상소기구위원의 신규임용에 주저하고 있어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소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심리기간 무시, 상소기구위원의 퇴임후 업무 지속,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회원국의 국내법 검토 및 심사, 상소기구보고서의 선례구속성 주장 등을 이유로 WTO분쟁해결제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포럼 등을 창설하여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는 DSU의 개혁을 통하여 문제점을 종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의 정체를 가지고 쓸모없는 위기감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제규범의 집행기관으로서 WTO의 목적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에 대해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통상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규범지향적인 다자간 통상체제를 유지하는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trade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its function and role have been expanded by handling about 596 disput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This shows that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gaining enormous trust among member countries that it recognizes as a fair, effective, and efficient system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The U.S. remains uncooperativ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iting disregard for the 90-day deadline for appeals, continued service by persons who are no longer A.B. members, issuing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A.B. review of facts, and review of a member s domestic law de novo. The A.B. claims its reports are entitled to be treated as a precedent. These problems should be gradually improv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and agreements by establishing a multilateral forum for resolving disputes and gradually ending the problems through reform of the DSU.

论WTO上诉机构改革方案

마광 ( Ma Guang ),황사림 ( Huang Silin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2

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관은 20 년 이상의 발전 및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자체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WTO 회원국 앞에 개혁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개혁 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상소기관의 절차 규칙, 운영 제약의 감독, 협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상소기관의 현재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소기관의 시스템 문제, 장기 운영에 존재하는 문제, 상소위원 선발 및 임명 문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W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제안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상소기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결론을 포함하여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상소기관 정지의 위기와 현황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해석권, 선발절차 등 5가지 측면에서 상소기관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WTO 회원국과 일부 전문가 및 학자들이 제시한 개혁방안을 분석하고 개혁 제안을 제시한다.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s promoted the fair and efficient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more than two decades, but at the same time its own problems are gradually revealed, and the voice of reform is increasingly louder.In recent years, it’s dilemma has put the issue of reform in front of WTO members. Members have reached a consensus on whether to reform or not. Howeve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ppellate body, the supervision of operational constraints and the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mechanism. All parties have their own considerations and interests.Taking the current crisis of the appellate body as the starting point,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 problems of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long-term operati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blems, and analyzes the rationality of the proposals put forward by WTO members in the past two years, and tries to propose feasible reform plans for the different problems of the appellate body.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cluding the conclusion.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crisi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suspension of appellate body. The second part mainl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ppellate body in five aspects, such as the right of interpre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procedure. The third part analyzes the reform plan put forward by WTO members and some experts and scholars, and puts forward reform Suggestions.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이길원(LEE Kilwo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3

오늘날 다양한 국제분쟁해결제도가 출현함에 따라 국제법 적용의 외연이 확대되는 반면, 국제법의 파편화 혹은 분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재판소 간 관할권 행사의 경합을 야기하는데,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현 국제통상질서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FTA에서 WTO협정상의 의무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FTA 제2조 2항의 1과 같이 WTO협정상의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의무의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FTA와 WTO의 관할권 경합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또한, 양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서로 상이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판정이행의 측면에서 심각한 파편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WTO DSB는 FTA분쟁해결절차와 관할권 경합 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FTA하 ‘법정선택조항’의 효력 인정 또는 ‘금반언’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을 시사하였으나 다소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WTO DSB의 관할권 불행사 가능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며, 양 분쟁해결절차가 ‘병존’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판력’ 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 기타 법리적 접근에 의하여도 양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는 점을 논한다. 즉, 국제통상질서에서 양 분쟁해결절차의 ‘병존’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FTAs normally encompass legal obligations that resemble in many respects that under WTO agreements. Article 2.2.1 of the Korea-United States FTA, for instance, reaffirms the national treatment clause under GATT, a legal instrument included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In such a circumstance, a jurisdictional overlap exists between the WTO and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s a measure that breaches FTA obligations may also be in violation of WTO obligations. In a number of cas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examined whether a Panel could declin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in such circumstances by providing possibilities either to acknowledge the effect of the so-called ‘choice of forum’ clause under FTAs or to apply the principle of ‘estoppel.’ Nonetheless, the position that the WTO DSB had taken was somewhat vague and unclear.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inevitable to encounter the jurisdictional overlaps between the tw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and there are no possible alternatives to solve this issue in the current setting.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WTO and FTAs ‘co-exist’, when seeking settle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