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관세 평가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마광 ( Guang Ma ) 안암법학회 2007 안암 법학 Vol.- No.24

Review on Interim Meas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SFTZ

마광 ( Ma Guang ),전첨 ( Tian T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낮은 원가, 판정의 단심제, 비밀유지 등 장점에 힘입어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무역과 투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중재의 강제력이 약하기에 중재의 진행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중요한 문제로 되며 따라서 잠정조치는 중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해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에는 잠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관행에 부합되고 제도혁신과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중재규칙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규칙의 결여와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향후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재기관이 조치에 대한 결정권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중담보 및 긴급중재기관의 부실 등이다. 때문에, 향후 국제경험을 배우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실천과 결부하여 규칙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상사중재에서 잠정조치제도의 함의, 성격, 유형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잠정조치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 잠정조치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의 관련 규칙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해자유무역지역 중재규칙 중 잠정조치제도의 구축, 즉 잠정조치제도의 도입으로부터 관련제도의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예를 들면, 잠정조치범위의 확장, 긴급중재기관제도의 도입 및 중재 전 잠정조치제도의 허가 등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잠정조치제도의 규칙을 도입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재기관의 잠정결정권이 실현 가능한지, 담보와 관련된 많은 규정의 애매모호 및 긴급중재기관의 연결문제가 있다. With the low cost, the finality and high securit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become the main means to solv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However, due to the weak coercion of arbitration, thinking about how to guarantee the conduct of arbit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hich affect the validity of arbitration, thus, the interim measures become the irreplaceable ke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China (Shanghai) Free Trade Area > set rules about interim measures, which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n the promotion of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boosting the development of the free trade area is of great significance, but thinking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free trade area slightly,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and fuzziness, we may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future, such as ineffective enforcement of decision making, double security and the “nullity” of the emergency tribun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cientiously learn international experience in the future, combining with the work practices of the FTA, creating a rules based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The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meaning, character, type and function of the system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n introduced the system from both the issue and enforces of the interim measures. Also, comparing the rules of interim measures in SFTZ and other areas. Finally, the article discussed the practice of the interim measures in SFTZ, that i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the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extension system,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interim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the emergency arbitration tribunal system and the permission. In addition, it can not be neglected that many difficulties and challenges will be faced in the construction of FTA arbitration rules, such as implementation of the tribunal`s power of decision, the vagueness of the securit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emergency tribunal and other institutions.

论自主武器系统的国际法规制

마광(Ma Guang)(马,光),강영(Jiang Ying)(江滢,)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20 No.1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과 현대적 무기를 결합한 자율무기 시스템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스템의 공격목표를 자체로 선택하는 기능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전쟁비용을 줄이게 되어 그 발전 및 이용은 상당수 국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자율무기 시스템의 자율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야기시켰다. 국제법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주로 두가지이다. 첫째는 자율무기 시스템의 합법성이고 둘째는 자율무기 시스템의 책임문제이다. 본문의 취지는 자율무기 시스템의 정의와 현황에서 출발하여 기존 국제법의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결합하여 자율무기 시스템의 법률적 속성, 합법성 여부와 책임부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국제법 규제의 보완에 대해 건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伴随着人工智能技术的快速发展,结合了人工智能技术和现代武器的自主武器系统也得到了迅速的发展和应用。因自主武器系统自主选择、攻击目标的性能具有减少己方人员伤亡和战争成本的优势,它的发展和应用受到了相当一部分国家的追捧。然而,自主武器系统的自主性也给人类的安全和尊严带来了全新的挑战,引发了国际社会的担忧和关注。从国际法的角度来看,国际社会对自主武器系统的关注焦点主要是两个方面:一是自主武器系统的合法性;二是自主武器系统的责任承担问题。本文旨在从自主武器系统的定义和现状出发,结合现有国际法对自主武器系统的规制,探讨自主武器系统的法律属性、合法性和责任承担问题,提出完善自主武器系统国际法规制的建议。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modern weapon autonomous weapon system has been rapi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autonomous weapon system to choose its own target performance is to reduce the costs and casualties of war on our advantage,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has been quite a number of countries The autonomy of autonomous weapons systems, however, also has brought the safety and dignity of the human new challenges, sparked concern and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attention to autonomous weapon systems mainly in two aspects: one is the legality of autonomous weapon system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status quo of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combined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s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this thesis aims to discuss the legal attribute legitimacy and liability of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put forward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laws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한-중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연구

마광 ( Guang M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2006년 11월 17일,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버시라이 전 중국 상무부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2007년 초에 한-중FTA에 대한 산관학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3년이 넘는 연구를 거쳐 2010년 5월 28일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양국은 2010년 9월 28일-29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한-중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간 FTA체결 시, 그 협상과정에서 SPS조치 관련 내용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국은 그 통상관련 주무부처인 한국 외교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대국의 SPS조치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들에서 이들 SPS조치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중FTA에서의 SPS조치 조항에 대해 예측성적인 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On November 17th 2006, China and Korea agreed to launch joint study on China-Korea FTA in January 2007, and 3 years later, the two sides completed the Working Group Meeting on China-Korea FTA Joint Feasibility Study. After that, the two parties held governmental prior meetings on September 2010. In China-Korea FTA,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lated issues will become important, because, the both nations pointed out many problems abou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each other through thei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In this article, the author compared and analyzed those provisions which related with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the FTAs already signed by two sides, and try to make comment on China-Korea FTA.

论国际融资租赁中租赁物范围的厘定

마광(Ma Guang),복소취(BU Xiaocui)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명지법학 Vol.20 No.2

국제사법통일협회의 국제금융리스협약은 1988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국제금융리스의 법적 관계를 규제·조정하는 유일한 조약이다. 그 중에서 제1조 제1항은 국제금융 리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대 범위를 공장, 자본재 또는 기타 장비 등 3가지 유형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국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협약에 따른 임대 범위를 뛰어 넘는 많은 국제 금융 임대 거래가 실제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직 금융리스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3가지 금융리스 회사가 공존하는 상황이고 장기간의 별도 감독으로 인해 금융리스의 범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다르다. 국제금융리스법적 관계에서 임대물의 잘못된 식별은 직접적으로 법적 관계의 잘못된 적용을 초래하므로 본 논문에서 는 금융리스의 법적 근거로부터 국제금융리스 임대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법률 및 관행 개발 현황 등을 통해 범위를 정의하고 협약 제1조제1항의 규정을 평가 및 분석한다.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was formulated in 1988, and is currently the only convention in the world that regulates and adjusts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It limits the leases to three types: plants, capital goods or other equipment. With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industry,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transactions that break through the scope of the leased items under the Convention have appeared in practice. At present, China has not issued a special financial leasing law, and due to historical factors, three types of financial leasing companies coexist. For the long-term separate supervision,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cope of financial leasing are not consistent.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the wrong identification of the lease item will directly lead to the wrong analyze of the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in detail the scope of the leas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from the aspects of the jurisprudence,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of different countries, and analyse the provision of the Convention.

논문 : 기획주제(企劃主題)(WTO 규범과 회원국의 국내법) ; 무역구제 중의 중복구제: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을 중심으로

마광 ( Guang Ma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성법학 Vol.20 No.1

2011년 3월 2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관은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이 네 가지 중국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행위, 즉 소위 말하는 중복구제가 동일한 보조금에 대한 중복상쇄로 되기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특정상품 중복구제 사건은 드디어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본사건의 심리 중, 중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논쟁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무역규제 중의 중복구제문제, 즉 미국이 중국산 동일 상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에 의해 산정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행위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한 분쟁당사국의 주장 및 패널과 상소기관의 판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on 25 March 2011, adopted appellate body report and panel report which was revised by appellate body report on the ``United States-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case. In these report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concluded that the imposition of double remedies, that is, the offsetting of the same subsidization twice by the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Non-market Economy methodology and countervailing duties,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9.3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this case, one of the two sides` main argument was focus on double remedies issue, and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double remedies issue in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 with some comment on this issue.

论WTO上诉机构改革方案

마광 ( Ma Guang ),황사림 ( Huang Silin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2

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관은 20 년 이상의 발전 및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자체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WTO 회원국 앞에 개혁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개혁 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상소기관의 절차 규칙, 운영 제약의 감독, 협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상소기관의 현재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소기관의 시스템 문제, 장기 운영에 존재하는 문제, 상소위원 선발 및 임명 문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WTO 회원국들이 제시한 제안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상소기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결론을 포함하여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상소기관 정지의 위기와 현황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해석권, 선발절차 등 5가지 측면에서 상소기관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WTO 회원국과 일부 전문가 및 학자들이 제시한 개혁방안을 분석하고 개혁 제안을 제시한다.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s promoted the fair and efficient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more than two decades, but at the same time its own problems are gradually revealed, and the voice of reform is increasingly louder.In recent years, it’s dilemma has put the issue of reform in front of WTO members. Members have reached a consensus on whether to reform or not. Howeve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ppellate body, the supervision of operational constraints and the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mechanism. All parties have their own considerations and interests.Taking the current crisis of the appellate body as the starting point,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 problems of the appellate body,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long-term operati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problems, and analyzes the rationality of the proposals put forward by WTO members in the past two years, and tries to propose feasible reform plans for the different problems of the appellate body.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cluding the conclusion.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crisi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suspension of appellate body. The second part mainl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ppellate body in five aspects, such as the right of interpre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procedure. The third part analyzes the reform plan put forward by WTO members and some experts and scholars, and puts forward reform Suggestions.

한국 반덤핑법상의 행정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마광 ( Guang M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고려법학 Vol.0 No.47

WTO 반덤핑협정 중 행정재심사관련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마광(GUANG MA),유향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6 통상법률 Vol.- No.69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articulate the concept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applicable to reviews under Article 9.3 (anti-dumping duty assessment), Article 9.5 (new shipper reviews) and Article 11.2 (revocation reviews). The lack of explicit rules makes it possible for the authorities to arbitrarily introduce rule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into these reviews that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in the original investigations and thereby place an undue burden on the respondent. Such practices are also pursued to artificially inflate the calculated dumping margins and/or to continue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that is not necessary to offset dumping. This situation should be rectified to provide enhanced predictability as well as to ensure that the basic substantive provisions, methods and procedures are applied throughout the Agreement.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馬光(Guang Ma)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1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수준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는데 행정재심사는 상황이 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처한 상황이 특수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유지여부나 내용의 수정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재심사로는 중간재심사와 조치부과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진행하는 종료재심사를 들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재심사는 중간재심사와 종료재심사 이외에 신규수출자재심사와 관세평가재심사가 포함된다. 현행반덤핑협정은 종료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칙의 부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종료재심사에 원심과 상당히 구분되는 규칙, 절차와 방법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제소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모든 반덤핑조사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손상한다.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규칙,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는 관행은 또한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며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심에 대해서만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도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반덤핑협정 전반을 관통하여 적용되는 기본적인 실체조항, 방법과 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5년후 반덤핑조치의 무조건적인 종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판정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강제적인 재심사기한을 도입하는 것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료재심사에서의 입증책임은 반덤핑조치의 예외적인 연장을 주장하는 국내산업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직권개시 역시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적절한 재심사기간은 12개월로 한정함이 좋을 듯 싶다. 5년후 반덤핑관세명령의 자동종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국내산업은 종료 후 즉시 신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실제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반덤핑명령의 종료 후 1년 내 제출된 신청의 경우, 신청자를 위한 신속구제와 관련된 특수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조사기관은 피해와 관련하여 신규조사개시 후 45일 내 잠정판정을 내리도록 요구 받는다. 만약 잠정판정이 긍정적이면, 종료된 명령에서 적용된 것과 같은 비율의 잠정반덤핑관세가 발효하게 된다. According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duties shall be imposed during a certain period and at a level, necessary to countervail the dumping that caused material injury. The administrative review is a process to re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modify the anti-dumping duties when the circumstance is changed or some interest parties are in a special circumstance.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articulate the concept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applicable to expiry review. The lack of explicit rules makes it possible for the authorities to arbitrarily introduce rule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into expiry review that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in the original investigations and thereby place an undue burden on the respondent. It is clear that a expiry review must be, by its very nature, a forward?looking assess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a measure is already in place, such a review should be informed by the basic elements of what constitutes dumping and injury caused by such dumping. It is also clear that a expiry review cannot be a mechanistic exercise based on the operation of presumptions; rather, it must be a determination based on positive evidence with respect to an objective examination of all relevant factors, without necessarily ascribing to one or several factors decisive guidance. In light of these principles, it is author’s view that the insertion in the Agreements of illustrative lists of factors would constitute useful guidance that would not undermine the necessary flexibility that authorities must have to deal with a wide variety of factual situations. And expiry reviews can only be initiated on the basis of a duly substantiated reques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This would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an ex officio initiation of reviews by authorities and would explicitly define the words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using the disciplines agreed for initial invest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