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통해 본 일본정부의 인바운드 관광전략과 국가이미지홍보전략 ─ 1964년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

강성우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일본학연구 Vol.48 No.-

본고는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전략과 국가이미지 개선 전략을 1964년과 2020년 올림픽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일본 국가를 홍보하고 군군주의적인 국가이미지를 평화적인 이미지로 전환하는 변곡점이었으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국가적 지위를 향상시킨 올림픽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2020년 올림픽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명확한 전략과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 된 것이 일본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며,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중 하나인 인바운드 관광 정책 추진의 모멘텀(momentum)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인의 방일을 장려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20년의 올림픽을 일본의 이미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3.11 지진과 쓰나미 재난 이후에 일본의 회복 모습을 전 세계에 발신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전략과 국가이미지홍보 전략을 1964년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strategy for promoting inbound international tourism and enhancing its nation-branding via the hosting of the Olympics. The 1964 Tokyo Olympics was a turning point for Japan to increase inbound international tourism and to transform its image from a militaristic (or ultra-nationalistic) nation to a peace loving one. At the same time, Japan succeeded in elevating its international standing. Similarly, for hosting of the 2020 Tokyo Olympics Japan has a clear strategy and agenda.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Japan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elevate its nation brand around the world. Also, through the 2020 Olympic Games,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s to boost inbound international tourism by promoting Japan as a tourism-oriented country. In the process, it hopes to recover Japan’s nation-brand, which has been tarnished due to two decades of economic slump and 3.11 disaster.

중국의 장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정책

한석희(韓碩熙, HAN Sukhe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1

2020년 한국의 안보환경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을 분석해 볼 때,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진되는 가운데 미묘한 갈등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력 및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경쟁이 부담스러운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강대국화에 한계에 직면하여 내부갈등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By dint of its growing economic might and diplomatic clout, China has high potential to become the most influential great power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year of 2020. Reviewing its potential policies, China may maintain its decades-long policies of pursuing peace and stability over the peninsula. It also prefers non-nuclear peninsula, for which China exerts to expand its economic influence over North Korea. In contrast to the close bilateral relations, China’s relations with the South may be volatile. As its power and influence grows, China reveals its intention to challenge against then existing power, the US. But since China would be still too weak to compete with the US in full-scale fashion, China may trigger small scale of confrontation with the US on Korea. As a result, even in the year of 2020, China still too premature to take over the world leadership, surpassing the US.

2015-2020년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성 연구-‘사회·경제·정치’ 영역 신어를 중심으로-

이수진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 어문론총 Vol.94 No.-

본 연구의 목적은 2015-2020년 사이에 수집된 신어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생성된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 신어는 2015년-2020년 사이에 수집된 신어 2445개이며 이들 신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16개의 의미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와 행정’ 영역의 신어가 전체 신어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3영역에 속하는 신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얕고 가벼운 관계 지향’ 및 ‘개인화 선호’의 경향,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별·세대·계급 갈등’ 및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생활’ 영역의 많은 신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 지향성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크게 투자하는 소비 행태를 반영한다. 또한, ‘부동산·주식·가상화폐’에 투자 열풍 현상이 관찰되었다.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는 2016년, 2017년, 2020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신어가 생성되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인해 ‘행정’ 영역의 신어가 급증하였고, 불법 촬영과 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 유형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회·경제·정치’ 외 영역의 신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2020년 개정 신탁세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이전오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3

While it is unfortunate that the 2011 overhaul of the Trust Act was not accompanied by an overhaul of the trust tax regime, it is commendable that the government has belatedly made significant and sensible changes to the trust tax regime in 2020. Here are some of the key issues with the 2020 revised trust tax system and areas for further improvement. First, while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fiduciary taxation as a corporate tax system in th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rust tax system, it is wrong to give taxpayers the option of fiduciary taxation. In addition, there are legislative errors in Article 5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while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taxation of grantor, Article 2(3)(2)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5(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tax the trustor rather than the trustee when there is no beneficiary or no beneficiary is specified, and the second requirement of Article 4(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3(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deleted. Third, the choice of the trustee as the VAT payer of the trust is consistent with the nature and jurisprudence of VAT. There are some who would like to see a return to the beneficiary taxation principle, but it is hard to argue in favor. Fourth, with respect to the taxation of a beneficiary continuity trust, the interpretation is that the entire trust estate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upon the death of the grantor, and the entire trust estate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upon the death of the successor beneficiary. However,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preferable to amend the law so that upon the death of the trustee, the successor beneficiary is liable for tax only to the ext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he acquired, and the original beneficiary is liable for inheritance tax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beneficial interest. Fifth,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the timing of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s in principle should be advanced to the date when the trust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nd if this is not possible and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regulations is maintaine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deduct the “income tax equivalent” instead of the “withholding tax equivalent” when assessing trust interests. 2011년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될 때에 신탁세제의 개편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2020년에 신탁세제를 대폭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20년 개정 신탁세제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었던 내용과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 신탁세제에서 법인과세제도인 수탁자 과세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납세자에게 수탁자 과세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입법오류가 있으므로 빨리 고쳐야 한다. 둘째, 위탁자 과세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익자가 부존재 또는 불특정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과 법인세법 제5조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중 두 번째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법리에 충실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수익자 과세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있지만 찬성하기 어렵다. 넷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문제에 관하여 해석론상으로는 위탁자 사망시에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선행 수익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선행 수익자 사망시에 다시 후행 수익자에게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위탁자 사망시에 선행 수익 수익권자는 그가 취득한 수익 수익권의 한도 안에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원본 수익권자가 원본 수익권에 상응하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권의 원칙적인 증여시기를 ‘신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앞당길 것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행 규정의 틀을 유지한다면, 신탁이익의 평가 시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아세안 2020: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한 아세안공동체 5주년

이재현 ( Lee Jae Hyon ) 한국동남아학회 2021 동남아시아연구 Vol.31 No.1

2020년 아세안은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협력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인적 이동이 통제된 지역 전체의 위기, 국가마다 부족한 자원 등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에 아세안의 느슨한 제도라는 특징도 겹쳐 나타난 결과다. 2021년 이후 ‘아세안종합회복계획’에 따른 코로나19와 보건 안보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 모든 부분에 걸쳐 2020년은 공동체 형성 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고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다. 아세안 차원의 공동체 건설과 별개로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은 미-중 경쟁 속에 더욱 불확실성을 더했다. 경제 역시 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아세안 국가들은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연말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이 위기 대응에 대한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의장국인 베트남 주도로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가 발표된 것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한-아세안 관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건-방역협력에 주력했고,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는 등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The most important single issue in ASEAN 2020 was unexpected COVID-19 crisis. While concrete responses to the crisis differ state by state, ASEAN, as a collective entity, was not very effectiv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It was large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crisis - ban on people movement, region-wide crisis, lack of national resources to fight COVID-19 on top of ASEAN’s inherent loose institutional basis. It is crucial how ASEAN would navigate the crisis with the newly agreed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The year 2020 was timing for mid-term reviews for 3 pillars of ASEAN Community: political-security, economic and sociocultural, which indicated fairly good progress in the past 5 year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dded strategic uncertainty for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COVID-19 brought about region-wide economic down and negative growth. It is interesting to watch i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signed at the end of 2020 will be any help for 2021 economic recovery. The ASEAN chair 2020, Vietnam, pushed forward ‘Narrative for ASEAN Identity’ in the field of sociocultural community building. ASEAN-Korea relationship was not able to escape from the impacts of COVID-19 crisis. The two partners, other than else, focused on a joint response to the COVID-19 in 2020. At the end of 2020, the Korean government revealed ‘New Southern Policy Plus’ as upgraded blueprint for ASEAN-Korea cooperation in the coming years.

한국에서 비교정치 연구의 변화와 발전분석(1955-2020): 연구자를 중심으로

신명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3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in Korea from 1955 to 2020. The study analyzes 6,753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277 academic journals. Firstly, the number of articles was fairly low at 547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327 during the period from 1955 to 1980. Then it increased to 1,965 and 1,084 during the period from 1981 to 2000. It has now increased immensely to 4,241 and 1,789 from 2001 to 2020. Secondly, when we divide the research period by decade, the most productive researcher published 6 articles during the 1950‧60s and 8 articles during the 1970s. The numbers were 8 articles during the 1980s and 9 articles during the 1990s. Remarkably, this number has increased up to 37 articles during the 2000s and 28 articles during the 2010s. Thirdly, when we investigate whether a productive researcher publishes a numerous number of articles consecutively over two decades, 36.6% of productive researchers during the 1950‧60s continuously published a similar number of articles in the 1970s The percentages were 25% in the 1980s, 12.73% in the 1990s, and 20.75% in the 2000s. This percentage has increased incredibly to 45% during the 2010s. In conclus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in Korea expanded in the number of articles and researchers during the 1980s and has optimistically developed and matured into higher quantity research since 2000s. 본 연구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와 발전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 결과는, 1955년부터 1980년까지는 연구자 수와 연구 논문 편수가 많지 않았으나, 1981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연구자 수와 연구 논문 편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연구자 수와 연구 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전체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면, 한 연구자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표한 연구 논문 편수가 1980년까지는 6편에서 8편이었고 1981년부터 2000년 기간에는 8편에서 9편이던 것이, 2001년부터 2020년 기간에는 37편과 28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구자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는지를 분석하면, 10년 동안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에서 다음 1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비율이 1970년대에는 36.6%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25%, 1990년대에는 12.73%, 2000년대에는 20.75%로 저조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45%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자의 수와 논문 편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고 2000년 이후에는 많은 연구자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비교정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2020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최병규(Choi, Byeong-Gyu)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7 No.4

보험법 분야는 실제 사건도 많고 항상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사건도 많다. 이 분야는 새로운 쟁점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고지의무의 가중된, 확장하는 내용은 설명을 하여 주어야 한다. 변제충당순서에 대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조항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 제479조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적용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의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에 의거하여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보험수익자가 신 보험수익자로 적법하게 변경이 된 이상 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 보험수익자가 구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은 형식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원래의 계약 채무불이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보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험금액이 현저히 과다한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험료가 과도한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 보험가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었으므로 AI,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목적의 다수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회사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승낙피보험자의 과실, 승낙피보험자의 직계존속의 관계 등을 이유로 선처리사가 손해배상을 지급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처리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해서는 예견하였지만 사망이나 식물인간 등 중대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를 부정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고의의 의미는 엄격하게 새기는 것이 옳다. 원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먼저 민영보험사에 전체 손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민영보험사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57조와 다른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임의법규, 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채워야 한다. 일반암의 경우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을 요구한다면 고액암의 경우는 당연히 그러한 진단확정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가 아니므로 결국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린 고액암진단으로는 약관소정의 암확정 진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수 있다고 하면 실제의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5조가 아닌 민법 제2조에 의한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는 상법 제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질병 자체는 존재하지만 상태를 과장하여 입원한 경우는 고의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험법 분야에 다양한 판례가 등장 할 것이다. 그 때 국내 논의와 외국법제에 대한 연구를 같이 수행하여 해당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there are many real cases and there are always many cases that are contested in courts because there is always room for dispute. It is also an area where new issues continue to emerge. In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of the rulings sentenced in 2020 were reviewed. The weighted or expanded content of the duty to disclose should be explained.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79 (1) of the Civil Code on the order of provision for reimbursement, it is a position that it cannot be unilaterally determined differently from the same article, and Article 479 applies unless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When the heir becomes an insurance beneficiary, the heir s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naturally arises from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s not the inherited property, but the inheritor s own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i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renounce inheritance shall be distinguished from the waiver of claim rights. As long as the old beneficiary is legally changed to the new beneficiary, there is no legal benefit for the new beneficiary to seek the transfer of insurance claims to the old beneficiary because the new beneficiary becomes the claimant. In a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should not be judged on the basis of formal even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it is an insurance accident by judging whether the original contract debt default is applicable. It is not possible to apply a uniform standard as to whether the contract is invalid because the conclusion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is an abuse of the insurance system, and whether the insurance amount is remarkably excessive, whether insurance premiums are excessive in the light of economic circumstances, or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reasonable reasons. It should be ju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it is insured or not. Since the 3 major Data Acts have been passed,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block multiple insurance subscriptions for fraudulent purposes in advance using AI and big data. If the company is a named insured, the company is liable as the car owner. Therefore, the pre-processor pays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d s direct existence, etc. It should be seen tha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cannot be conceived by the post-processor just because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was not followed. In the event of an automobile accident, if the insured predicts an injury, but does not predict whether it will lead to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death or plant humans, the intention must be denied. It is correct to strictly engrave the intentional meaning of being exempted from insurers. Originally, disability benefits must be received from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owever, if the insured does not apply for disability benefits and first claims total damages to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and received it,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should consider that the Corporation can conceive of the disability benefits that could have been paid from the Corporation. The contents different from Article 657 of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s are subject to the insurer s duty to explain because they correspond to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If it is not explaine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cannot be claimed a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part must be filled in accordance with discretionary laws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n the case of general cancer, if the diagnosis is confirmed by a person with a certificate of a specialist in pathology or diagnostic laboratory medicin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such diagnosis is req

湖沼年縞堆積物による高精度環境復元とそれによる動の將來予測と環境保全へ取組み: 日本とイ一スタ一島のマ一ルを例として

복택인지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2006 학술발표회 Vol.2006 No.-

중국경제의 세계화와 디커플링?: 현황과 과제 -중국경제 30년의 평가와 2020년의 중국경제 전망

박상수 ( Sang Soo Park ) 한중사회과학학회 2009 한중사회과학연구 Vol.7 No.2

China`s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has been remarkable, averaging more than 9.8 percent a year. If China continues its rapid growth in the coming decades, it will take the global economy into uncharted terrain. The overall prospects for China`s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over the medium term are positive,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concer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ntex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are serious imbalances in some countries` trade, most notably current account deficits in the United States and surpluses in China. At the national level, the aging of China`s population may mean a decline in the savings rate, which would slow investment and capital formation. This demographic change will gradually ease pressure for employment creation, but overall employment creation demands will remain high until the large overhang of agricultural workers is absorbed into more productive sectors. To evaluate the 2020 Chinese economy, I utilized a CGE model of the Chinese economy developed by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DRC-CGE 2004 Model) to project outcomes under three different scenarios. The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capture a range of plausible changes in the global and domestic environments. They include a baseline scenario in which current trends and conditions; a more favorable scenario, which we label the "optimistic" scenario; and a less favorable scenario, labeled the "risk" scenario.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is introduction. The second section evaluates the 30-years performances after China began major economic reforms in 1978. The third section explores 2020 China`s different growth patterns under three different scenarios. The final section is concluded by summarizing above all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renminbi`s anchor-currency" in 2020.

영국의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오성근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1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that arose from August 9, 2007, the UK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2009 Walker Review and prepared the Stewardship Code in July 2010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Subsequently, the Stewardship Code was revised in 2012 with the introduction of seven principles and also guidance was prepared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policies. The Stewardship Code’s approach was to comply with the 1992 Cadbury Report, or if not to explain (“comply or explain” approach). The fundamentals of the 2012 Stewardship Code (hereinafter “2012 Code”) of the UK spread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a result, Korea enacted a stewardship code in 2016, the USA in 2017, and Japan in 2014. In addition, the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capital market legislation as well as the corporate laws of each country has been affected. However, in October 2019 the UK revised the existing 2012 Code to the UK Stewardship Code 2020 (hereinafter “2020 Code”), and this became effective from January 2020. The 2020 Code is differentiated from the 2012 Code in terms of form and contents. In terms of form the 2020 Code is divided into ① the principles for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and ② the principles for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d differently from the 2012 Code. There are five major changes in the content: ① expansion of those subject to the stewardship code, ② reporting on stewardship activities and outcomes, ③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④ expansion of applicable assets, and ⑤ explanation of organizational purpose, etc. As the 2012 Code can be said to be the prototype of the stewardship code of major countries, the 2020 Code will also be a target for analysis by major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after first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revision for the 2020 Code, analyzes the main content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Korea. 영국은 2007년 8월 9일 발생한 금융위기를 기화로 2009년 워커보고서(Walker Review)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 7월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였다. 이후 동 코드는 2012년에 개정되어, 7개의 원칙(principles)을 도입하였고, 구체적인 적용정책을 정한 지침(guidance)이 마련되었다. 동 코드의 접근방식은 1992년 캐드버리보고서(Cadbury Report)가 제안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approach)이라는 방식이었다. 영국의 2012년 코드의 규범은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으로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은 2017년,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회사법제는 물론 자본시장법제의 해석론이나 성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영국은 7여년 만에 기존의 코드를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 2020)로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코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2012년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 2012)와는 차별화하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① 자산소유기관 및 자산운용기관을 위한 원칙(Principles)과 ② 서비스제공기관을 위한 원칙으로 나누어 2012년 코드와 달리 규율하고 있다. 내용면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자의 확대, ② 스튜어드십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보고, ③ ESG요소의 고려, ④ 적용대상자산의 확대, ⑤ 조직목적 등 5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2012년 코드가 주요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2020년 코드 역시 주요국의 분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영국의 2020년 코드의 개정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본 후,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