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주의적 공리주의 비판에 대한 정당성 고찰

최동민(Choi, Dong-min) 대한철학회 2010 哲學硏究 Vol.115 No.-

본 연구는 공리주의의 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리주의의 특수한 상정들을 일반화한 사상이기도 한 결과주의(consequentialism)가 윤리이론으로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공리주의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공리주의가 법, 정치, 경제 및 도덕에 미친 영향은 괄목할 만하다. 이런 공리주의의 가장 큰 속성이 바로 결과주의이다. 그것은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행동의 올바름과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는 좋은 것을 행위하는 것이 옳다라는 논지로 압축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이는 공리주의가 아무리 수정되었어도 그 본원적인 결과주의적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롤즈가 직관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분배적 정의에 근거한 비결과주의적 정의론을 제시한 이후 오늘날 개인 도덕은 물론 공공 도덕마저 공익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성을 두는 의무론적 윤리관이 정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규범적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단 롤즈의 방법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학도들을 롤즈 이후의 세대(post-Rawlsian)라 부를 정도이다. 또한 비결과주의에 의하면 결과주의는 사회 전체적 선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책임으로 개인의 온전한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윌리엄스는 개인 온전성 반론을 제기하며, 결과주의가 개인의 근본적인 삶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주의가 이러한 비판들에 맞서 결과주의가 전체적 선 개념의 수정과 분배에 민감한 결과주의 이론 등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대응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목적론적 공리주의는 도덕이론이 아니라는 킴리카(W. Kymlicka) 등의 비판이 부당함을 논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consequentialism has been justified as an ethical theory, although it is an idea having generalized specific hypotheses of utilitarianism as well as a constituent of utilitarianism. For the past two centuries, utilitarianism has exerted its extensive influence all over the human lives. Especially, it is noticeable how much influence utilitarianism has had on law, politics, economy and ethics. The biggest attribute of utilitarianism is the very consequentialism. It is because utilitarianism judges between right and wrong on a certain behavior, depending on whether the consequence of the behavior is good or bad.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much utilitarianism has been modified, its original attribute of consequentialism still remains as it is. Meanwhile since Rawls presented a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non-consequentialism as an alternative for intuitionism and utilitarianism, deontological ethical theory has been recognized as a widely-accepted theory, which takes priority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over public interest in terms of today's public morals as well as individual morals. Especially, interested in normative today's political philosophies, most scholars even call today's students a generation of post-Rawlsian in the sense that Rawls's methodology should be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most of all. Also according to non-consequentialism, consequentialism requires that the socially-overall line should be maximized, which has a possibility to threaten individuals' intact lives with negative responsibility. Hence, Williams insisted that consequentialism might systematically threaten plans of individuals' fundamental lives by setting forth a counter-argument for personal integrit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consequentialism has coped with such criticisms by modifying the overall-line concept of consequentialism and developing it into theories of consequentialism, sensitive to distribution.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he criticism of such scholars as Kymlicka is unreasonable, which teleological consequentialism is not a moral theory.

B. 후커의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와 트릴레마 반론

박언진 ( Park Eon Jin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21 倫理硏究 Vol.132 No.1

규칙 결과주의는 합리적인 도덕적 의사결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인 ‘최적의 규칙’과 결과주의의 목표인 ‘최적의 결과’가 상충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로에 선다. 만약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최적의 규칙을 위반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규칙 결과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뿐이다(붕괴 반론). 반면 최적의 규칙을 고수하기 위해 준최적의 결과를 선택한다면 규칙 결과주의는 맹목적으로 규칙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다(규칙숭배 반론). 이렇듯 규칙 결과주의는 상호 모순되는 요구를 부정합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론이다(부정합성 반론).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는 규칙 결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규칙을 명시하고, 재난방지 규칙을 도입하는 한편, 편익 총합의 극대화의 요구를 거부한다. 이러한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의 시도는 붕괴 반론에 타당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의 문턱 한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규칙숭배 반론에 대한 대응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규칙숭배 반론과 이에 대한 대응의 부족함으로 인한 부정합성 반론을 극복하고자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는 공평하게 정당화된 규칙의 공평한 옹호 가능성이라는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를 제시한다. 이러한 메타결과주의적 정당화의 타당성이 도덕률 규칙 결과주의가 트릴레마로부터 합당하게 벗어날 수 있는 타당한 이론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Rule consequentialism is at the crossroads of having to choose one of the two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ptimal rules’, a rational moral decision-making procedure as well as criterion for evaluation, and the ‘optimal consequences’, the goal of consequentilaism. Rule consequentialism only produces the same action guiding principles as act utilitarianism if one chooses the suboptimal rules to optimize the consequences(collapse objection). On the other hand, rule consequentialism is blindly forces rule worship if one chooses the suboptimal outcomes to comply to the optimal rules(rule worship objection). As such, rule consequentialism is a theory that incoherently combines mutually unsupported demands(incoherence objection).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specifies the acceptance rules, introduces disaster prevention rules, and rejects the demand for maximizing benefit aggregation to solve the trilemma of rule consequentialism. The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s attempt seems to have made a reasonable defence to the collapse objection. However, by not stipulating the limits of the threshold of disaster, it seems that the defence to the objection to rule worship is difficult. The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suggests a meta-consequentialist justification of impartially defensible of impartially justified rules in order to overcome the rule worship objection and the incoherence objection caused by the lack of defence to rule worship objection. The plausibility of this meta-consequentialist justification will determine whether the moral code rule consequentialism is a valid theory that can reasonably escape from the Trilemma objection.

불교윤리학의 성격 논쟁 -덕윤리학과 성품결과주의를 중심으로-

고대만 ( Ko Dae Ma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윤리교육연구 Vol.0 No.35

이 논문은 불교윤리학에 대한 덕윤리학적 해석과 결과주의적 해석 간의 논쟁을 다루되, 불교윤리에 대한 굿맨의 성품결과주의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교윤리학의 덕윤리학적 성격을 노정하고 있다. 핑크는 굿맨이 덕윤리학을 행위자중심적이고(agent-cntered), 이기주의적이며, 행위자관련적인 (agent-relative) 것으로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덕윤리학은 행 위중심적(act-centered), 행위자중립적(agent-neutral)으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행위중심적으로 이해된 덕윤리학이야말로 불교윤리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틀이라고 본다. 결과주의, 그 중에서도 성품결과주의는 덕윤리학과 마찬가지로 덕의 함양을 중시한다. 성품 결과주의는, 전통적인 결과주의와는 다르게, 바람직한 객관적인 가치목록 속에 덕목들을 포함시킨 다. 그리하여 덕목들을 포함한 객관적 목록들, 즉 그 가치들이 최대한으로 실현될 때 그 행위는 옳은 것이라고 본다. 즉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그것이 덕성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기능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위중심적 덕윤리학으로 이해되는 불교윤리도 목적론적으로 이해 되나 결과주의적 사고방식과는 다르다. 불교는 해탈, 열반, 깨달음, 성불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상적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덕성의 함양 즉 공덕의 축적 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과주의와는 다르게, 불교윤리에 있어서 공덕 짓는 행위, 혹은 유덕한 행위, 선한 행위, 혹은 옳은 행위는 이상적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선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고 옳은 것이며, 다시 그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하고 옳기 때문에 목표 성취에 도 움이 된다. 옳은 것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지 그 무엇에 대한 수단으로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위중심 덕윤리학과 마찬가지로, 불교윤리는 옳은 행위를 선한 동기와 선한 의도 그리고 지혜를 동시에 갖춘 그런 행위라고 규정한다. 성품결과주의는 특히 대승불교가 보살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공리주의적 수지균형을 추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나, 불교윤리를 덕윤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희생’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 자기희생이 자기희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정신의 진보로 귀결된다고 비판한 다. 이른바 공덕회향 자체가 공덕을 짓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과주의는 그 자체의 아킬레스 건인 동기와 의도의 문제를 성품의 형성과 관련지어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를테면 주관적 공리주의를 도입하든지 그것의 새로운 버전을 도입하든지 하여 해소하려 하나 덕윤리의 입장에서 는 결과주의의 입장은 여전히 동기와 의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여 결과주의가 폐기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이론(옳은 행위의 분석, 즉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규명 하는 일)과 도덕실천(옳은 행위의 실천, 즉 옳은 행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지침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각기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그래서 옳은 행위가 결과주의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 결정 절차로서의 결과주의는 실제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This article tackles arguments which virtue ethicists and consequentialists have about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It discloses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criticizing the character consequentialist interpretation of Buddhist Ethics which is carried out by Charles Goodman. Charles K. Fink criticizes him on the grounds that Goodman interprets Buddhist Ethics as agent-centered, egoistic and agent-relative. Fink argues that Virtue Ethics can be interpreted properly as act-centered, altruistic and agent-neutral. He maintains that act-centered virtue ethics would be a appropriate framework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Ethics. Character consequentialism lays stress on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in common with virtue ethics. It includes, unlike traditional consequetialism, virtues in objective list which is regarded as intrinsically good. In character consequentialism, the right thing to do is to bring about the maximum accomplishment of the desirable values in the objective list, including moral virtues.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an action is right is because it serves as a means helping the cultivation of virtues. Buddhist Ethics similar to act-centered virtue ethics has teleological nature, but differs from consequentialism. Buddhism has an ideal goal which are expressed as liberation, nirvana, enlightenment, the attainment of Buddhahood. In order to reach an ideal goal, the cultivation of virtues, in other words, the accumulation of merits is needed. Unlike consequentialism, what makes an action right in Buddhist Ethics is that it is in itself an right act which is meritorious, good, or right. Like act-centered virtue ethics, Buddhist Ethics designates a right action as a well-motivated, well-intentioned and wise act. Character consequentialism strongly argues that Mahayana boddhisattvas search for the utilitarian balancing at the risk of self-sacrificing. But act-centered virtue ethics, namely, Buddhist Ethics criticizes that self-sacrifice is only superficial and it leads to self-progress. As it were, ``merit transfer`` accrues merit. Consequentialism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motives and intentions by introducing subjective utilitarianism by Goodman which relies on the intended result andSinnot-Armstrong``s new version of it which is focused on the predicted consequences, but virtue ethicists insists that consequentialism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motive and intention yet. But consequentialism is not abandoned. Because it has the usefulness in determining and choosing an action as needed. Consequentialism can serve as procedure for moral decision making.

B. 후커의 비공리주의적 규칙 결과주의 연구

박언진 한국윤리학회 2020 倫理硏究 Vol.130 No.1

B. Hooker suggests Non-utilitarian Full Rule Consequentialism. Hooker chooses non-utilitarianism by rejecting the demand of the strict impartiality and of the aggregative maximization based on it. In addition, by unify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onsequentialism, the thesis of moral right and wrong, of moral decision-making procedures, of moral sanctions, it can become a version of full rule consequentialism. Non-utilitarian full rule consequentialism is characterized as (1) whose general internalization b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everyone everywhere in each new generation, (2) endorsing a motivation of prevent disaster rule, (3) distribution-sensitive prioritarianism. I think that the non-utilitarian full rule consequentialism overcomes the self-defeating and counterintuitive objections that utilitarianism, the ancestor of this theory, faced. But, whether it can overcome (1) the newly raised problem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intuitions: strict impartiality and prioritarianism, (2) the trillemma of rule utilitarianism: the objections of collapse, of incoherence, of rule worship will determine the plausibility of this new ethical theory. 후커는 비공리주의적 완전 규칙 결과주의를 제안한다. 후커는 엄밀한 공평성 요구와 그것에 기초한 총합주의적 극대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비공리주의를 선택한다. 또한 결과주의의 구성요소인 도덕적 옳고 그름의 논제, 도덕적 의사결정 절차의 논제, 도덕적 제재의 논제를 규칙 결과주의적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완전 규칙 결과주의 버전을 제시한다. 비공리주의적 완전 규칙 결과주의는 첫째 신세대의 압도적 다수에 의한 일반적 내면화 규칙 결과주의, 둘째 재난 방지 규칙 결과주의, 셋째 분배에 민감한 약자 우선주의적 규칙 결과주의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비공리주의적 완전 규칙 결과주의는 이 이론의 조상인 공리주의가 직면했던 자멸성 반론과 역직관성 반론을 극복하는 듯하다. 그러나 새롭게 제기되는 공평성과 약자 우선권이라는 두 직관의 상충 문제, 그리고 규칙 공리주의가 안고 온 트릴레마인 붕괴 반론, 비정합성 반론, 규칙 숭배 반론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이 새로운 윤리 이론의 타당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새로운 공동 통화로서 규칙 결과주의적 담론 윤리의 제안 -

정결 대동철학회 2019 大同哲學 Vol.88 No.-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은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뇌가 가진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 방식을 경험과학의 토대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자동 설정’이라는 도덕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는 ‘상식 도덕의 비극’으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수동 모드’라는 이성적이고 숙고된 추론의 과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린은 자동 설정에서 도덕적 사고의 특징을 의무론에 연결시키고, 수동 모드에서 도덕적 사고의 특징을 결과주의에 연결시켜 설명한다. 그리고 수동 모드의 결과주의에 있어서 제1원리의 수준에서는 ‘행위 결과주의’를 선호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그린이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 즉, 상식 도덕의 비극에 해당하는 문제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초래한 지구적 내지 거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행위 결과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자멸성 논증과 같은 비판에 비추어 평가할 때, 거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칙 결과주의’가 보다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행위 결과주의의 도덕적 관점이 가지는 1인칭 시점만으로는 다양한 지구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 즉 ‘담론 윤리’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공동 통화로서 규칙 결과주의와 담론 윤리를 결합한 ‘규칙 결과주의적 담론 윤리’를 제안하려 한다. Joshua Greene’s dual-process theory describes the two moral problems we experience, and the two moral thinking styles our moral brain have on the basis of empirical science. According to him, the existing moral problem is the ‘tragedy of the commons’, which is a relatively easy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moral thinking we have of ‘automatic setting’. But the latest new moral problem can be cal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ense morality’, which is what we should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e process of rational and contemplated reasoning of ‘manual mode’ we have. In automatic setting, Greene links the features of moral thought to the deontology, and in manual mode explains the features of moral thought to the consequentialism. And at the level of the first principle in manual mode of consequentialism, he expresses his position that he prefers ‘act consequentialism’. But the new moral problems that Greene presents –the equivalent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ense morality- are those of global or macroscopic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light of criticism, such as self-destructive argument raised against act consequentialism, ‘rule consequentialism’ may have more relevance for solving macroscopic problems. In addition, since the moral point of view of act consequentialism alone cannot cover all the interests of the various members of the earth, new solutions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communication process of the member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namely ‘discourse ethics’. Thus, this study tries to propose a ‘rule consequentialist discourse ethics’ that combines rule consequentialism and discourse ethics as a new common currency that critically reinterpreted Greene’s claims.

결과주의자들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가?

김현섭 ( Hyunseop Kim ) 한국윤리학회 2017 윤리학 Vol.6 No.1

이 글은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결과주의를 결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과 구별하는 전략으로 결과주의가 우리를 우리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킨다는 반론을 피할 수 없다고 논변한다.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결과주의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과주의를 믿을 것을 요구한다. 결과주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우리 마음의 배후에서 우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원하도록 만든다. 즉, 행위자 중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려는 동기를 일으키고, 이런 기회를 알면서도 놓칠 때마다 후회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동기 구조의 존재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은 실망과 소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과주의자들은 반갑지 않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즉 친구와 가족에게 그들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감정과 동기를 드러내어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들에 대한 깊은 감정과 동기를 숨기고 개인적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그들로부터 소외된다. 결과주의의 도덕은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기 어려운 모습이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strategy of separating the consequentialist criterion of rightness from consequentialists’ decision-making procedure does not save consequentialism from the charge that it is alienating. Consequentialism as a criterion of rightness, I argue, requires many of us to believe consequentialism. Regardless of the decision procedure we ultimately adopt, this belief in consequentialism will be at work in the background of our psyches in an alienating way - motivating us to perform optimal but disloyal actions, motivating us to terminate suboptimal relationships, and giving rise to feelings of regret whenever we knowingly miss out on opportunities to maximize the agent-neutral good. The presence of this motivational structure will lead to alienation on the part of family and friends unless it is kept hidden from them. So we face an unpalatable choice. Specifically, we must choose between being honest with our friends and family about our deepest motivations regarding them and thereby alienating them; and concealing from them our deepest motivations regarding them, violating what I call the openness condi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reby alienating us from those we care about. I conclude that consequentialism is demanding not only externally, but also internally; it requires us to be a person whom we cannot whole heartedly strive for in ourselves and wish for in others around us.

결과주의 비판 -온전성과 분배 정의, 교환 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규하 ( Choi¸ Gyuha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9 가톨릭철학 Vol.0 No.33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가 야기하는 결과적 사태의 가치로 판단하는 결과주의에서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도덕적 판단 기준은 비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체 세계의 총합적 가치의 최대화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때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신념, 삶의 기획을 모두 포기하도록 도덕적으로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개별성은 적절하게 존중받을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주의가 도덕적 이론으로서 지닌 한계를 온전성, 분배 정의, 그리고 교환 정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온전성의 측면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온전한 삶을 꾸려가야 할 개인은 결과주의적 원칙 하에 전체의 선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이익이나 삶의 기획을 포기하도록 도덕적으로 강요되며, 따라서 내적으로 분열된 삶을 살게 된다. 둘째, 분배 정의의 측면에서 결과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왜곡시켜 개인이 독립된 개별자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선을 위해 기능하는 부품이 되게 하는데, 이러한 ‘전체의 선’은 특히 좋음의 관계적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공허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주의는 개인 간의 주고받음의 관계에서 손해와 이익이 발생할 때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교환 정의의 원칙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 교환 정의의 원칙은 각 개인의 개별성의 존중을 위해서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According to consequentialism in which an action’s being right depends on the value of its consequent state, the only moral standard is the maximization of the overall value of the world as a whole, judged from an impersonal standpoint; thus, each individual is required to forgo her own interests, convictions, and life plans whenever they compete with the good of the whole. Hence, the separateness of an individual person fails to be properly respected in consequentialism.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e shortcomings of consequentialism as a moral theory in terms of integrity, distributive justice, and commutative justice.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integrity, each individual is supposed to form a life in accordance with her own convictions and values; however, under the consequentialist principle, since she is morally obliged to give up her own interests and life plans whenever necessary for the pursuit of the good of the whole, her life becomes split internally and she loses her integrity. Secondly, in terms of distributive justice, an individual’s relationship with her society is distorted when she is forced to live the consequentialist principle: Her separateness being ignored, she is reduced to be an expendable part that only functions for the good of the whole. However, especially in terms of the relational concept of good, this ‘good of the whole’ may turn out to be something empty or secondary. Finally, consequentialism cannot accommodate commutative justice, according to which any person’s loss in the context of an exchange between individuals ought to be properly compensated. However, this commutative justice makes a necessary principle for keeping a community, not only an individual in it, intact.

A. K. 센의 공리주의 비판: 그 타당성과 한계

류지한 한국윤리학회 2019 倫理硏究 Vol.127 No.1

Sen criticizes utilitarianism on the basis of informational approach and capability approach. According to Sen, utilitarianism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consequentialism, welfarism, and sum-ranking. First, Sen criticizes that the consequentialism, one component of utilitarianism, is a narrow consequentialism that focuses only on the culminative outcome, and proposes comprehensive consequentialism as an alternative to it. However, it is not all forms of utilitarianism that take the form of narrow consequentialism. Both J. S. Mill’s utilitarianism and the contemporary utilitarianism can accept comprehensive consequentialism. Second, Sen criticizes that welfarism focuses only on the welfare achievement and ignores eth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bases such as agency and freedom because it imposes informational constraints that allow us to accept only utility information of happiness and desire satisfaction as information foundation. However, even though welfare is recognized as an intrinsic value, ideal utilitarianism and J. S. Mill’s utilitarianism can include agency and freedom as components of welfare. Finally, Sen criticizes that the sum-ranking is likely to justify extreme inequality because it focuses solely on maximizing total utility and not on distribution or equality. But utilitarianism not only considers equality in the form of impartiality or universalizability, but also may not support the distribution of extreme inequality on the basis of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In conclusion, Sen's criticism of utilitarianism is valid for crude utilitarianism like Benthamite utilitarianism based on mental-states account of utility, but not for sophisticated utilitarianism like both ideal utilitarianism and J. S. Mill’s utilitarianism. 센은 정보 접근과 역량 접근에 기초해서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센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후생주의, 합계순위 세 요소로 구성된다. 센은 결과주의가 최종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협소한 결과주의라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포괄적 결과주의를 제안한다. 그러나 모든 공리주의가 협소한 결과주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밀의 공리주의와 현대 공리주의는 포괄적 결과주의를 수용할 수 있다. 센은 후생주의가 행복감이나 욕구충족 같은 효용 정보만을 정보 토대로 인정하는 정보 제약을 가하며, 이 때문에 복지 성취에만 집중하고 행위주체성과 자유 같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정보 기반을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상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는 복지만을 본래적 가치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성과 자유를 복지의 구성요소로서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은 합계순위가 효용 총합의 극대화에만 주목하고 분배나 평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평등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을 고려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평등 분배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센의 공리주의 비판은 심리상태 효용론에 기초한 단순한 공리주의에는 타당하지만, 세련된 공리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리주의에서 동기(motive)의 도덕적 역할

허남결 ( Nam Kyol Heo )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91 No.1

The most basic characteristic of utilitarianism is consequentialism. However, the reason why utilitarianism simultaneously has been the subject of misunderstanding and bias for long time is absolutely not unrelated with this very consequentialism. One needs to note that what`s important in consequentialism is not so much the motive of the agent but the outcomes of the action. It is this point that many people begin to feel uncompatible about utilitarianism. This is so, because our sense of morality tends to deem important the motive prior to an action as much as the outcomes after an action. This paper examined at an overview level the utilitarian theories of archetypical utilitarians Bentham and Mill, and afterwards, introduces in critical fashion Adams`s so called motive utilitarianism. Bentham, like a traditional utilitarian, was willing to accept the value of the agent`s motive only within the scope related to the outcomes of the action. In other words, he deemed that a motive that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utility could not be given a moral meaning. In contrast, even while showing off sophistic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intention and motive, Mill brings out much more than Bentham the effects that motive or intention has on the result of the action. In that sense, Mill`s utilitarianism would at times exceed the threshold of the means for a purpose(the utility), so much so that in some cases it would be considered as the purpose itself. Going one step further , Adams displayed a lot of confidence as to suggest his utilitarian position be called from the start the motive utilitarianism. According to his recognition, a morally perfect person is the possessor of the most useful desire, as well as the possession of most useful motive. Here the word ‘useful’ means the utility of utilitarianism. This statement implies that a person with a great motive cannot act in any other way but in a way that bears preferred results. However, concerning such a wide variety of change movements inside the camp of utilitarianism, as there are ongoing contentious pro- and anti- sentiments,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tinue to watch with interest and address specific issues one at a time, rather than reaching hasty conclusions.

진량(陳亮)의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유가사상 연구 -동기주의(動機主義)와 결과주의(結果主義)의 대립과 관련하여-

문병도 ( Byung Do Moon ) 한국중국학회 2010 중국학보 Vol.61 No.-

Ch`en Liang`s ethical view on the ultimate criterion to judge whether an act or a motive is morally justified belongs to utilitarianism. He derives utilitarian method of moral decision from the principle of shu(恕) and the principle of `practicing the fairness under Heaven`(天下爲公) which are core values in traditional Confucian ethics as a whole. This is a unique ethical theory which sharply contrasts with mainstream Neo-Confucian theories at that time. Ch`en Liang`s utilitarianism can also be labelled as `consequentialism`, sinc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ll kinds of utilitarianism can be classified into consequentialism. However, it is not a naive form of consequentialism as anti-consequentialists(motivationalists or deontologists) usually have in mind. On the utilitarian ground, he justifies Confucian conventional moral rules and virtues working in the ordinary situations. In the daily life, Ch`en Liang advocates that people need to judge and practice right acts on the basis of these rules and virtues with the proper motives as motivationalists do. In this conventional level, Ch`en Liang has no significant disagreement with motivationalists. According to Ch`en Liang, however, these rules are not absolute rules. These rules ca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some exceptional situations. In some other abnormal situations, some of them need to be replaced with new rules in accordance with changing soci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In these inordinary situations, Ch`en Liang argues that we need to decide what we ought to do on the utilitarian ground. On the basis of this two-level utilitarian theory, he suggests his own view of socio-political reform plans and criticizes mainstream neo-Confucian practical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