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 유산기부의향의 저해요인 및 촉진요인에 관한 연구 :

김계정(Kye jung Kim),장진민(Jin min Jang),남초롱(Cho rong Na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47 No.-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둘째, 유산기부 의향에 있어서 나눔경험 요인(기부 행동), 심리사회·행동 관련 요인(사회자본, 행복감, 재정적 안정도)과 같은 ‘촉진요인(motives)’ 뿐만 아니라 유산기부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barriers)’에 주목하여 촉진요인, 저해요인의 영향력 및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4)」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기초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 첫째, 사회자본, 기부행동, 교육수준, 종교성이 유산기부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신뢰, 상호호혜 등과 같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을수록, 현재 기부경험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유산 기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저해요인 자체는 유산기부 의향에 통계적으로 제한적인 수준(marginal level)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감, 사회자본과 같은 촉진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산기부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해요인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 및 행복감이 유산기부 의향에 가지는 영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산기부 의향에 대한 저해요인의 영향력 및 촉진요인과 저해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문화적 접근을 통한 보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유산기부 연구가 유산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된 바 없었던 유산기부의 저해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유산기부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향후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the study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bequest and the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of citizen.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of bequest and the intention of bequest, it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happiness, finance stability, current giving movement and barriers of bequest. This study examine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ata of ‘Giving Korea 2014’ published by Beautifulfund. The findings show that the variables, such as social capital and current giving movement, significantly affect the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Individuals who have more current giving movements and social capitals, such as trust and reciprocity, have high chance of considering bequest positively. Secondly, barriers of bequest was related to the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with a marginal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apital and barriers of beques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high level of awareness about barriers of bequest has a tendency to weake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These results imply new direction for follow-up studies regarding barriers of bequest which has not been studied in Korea. It also sugges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haritable bequest.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 의향의 인과관계 추정

강철희(Chul Hee Kang),안성호(Seong Ho An),김윤경(Yoon Ky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3

본 연구는 나눔의 꽃이라 여겨지는 유산기부에 초점을 두고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등과 같은 일상적 나눔의 행동이 유산기부 의향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과적 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2011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이 활용되었다. 기부 및 자원봉사에의 참여 및 정기성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로 세분화된 나눔의행동을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유산기부의향에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일상적 나눔행동의 유산기부의향에의 영향력 관계에서는 일관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나눔행동이 결합적인 경우 그리고 정기적인 경우 유산기부의 향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유산기부와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며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향후 유산기부자 개발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iving & volunteering behavior and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For the examination, this study used ``2011 Korean National Social Survey`` that was randomly sampled from the population of Korean in 2011.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 this study employed the method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that permits the comparison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s consist of six different combinations of philanthropic behaviors as follows: donating only; volunteering only; participating both; regular donating only; regular volunteering only; and doing both regularly.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types of philanthropic behavio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First, more active philanthropic behavior such as regular behavior causes higher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Second, those who participate in both philanthropic behaviors (combined behavior of donating and volunteering) have stronger effect on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in comparison to participating only one philanthropic behavior (either donating or volunteering). Third, giving have relatively stronger relationship with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than volunteering. Throughout more careful examin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from philanthropic behavior to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new understanding on the effect of daily philanthropic behavior on charitable bequest and practical implication to nurture charitable bequest. Indeed,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a knowledg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charitable bequest.

민간사회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

이은화(Lee, Eun Hwa) 한국비영리학회 2010 한국비영리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 자원의 활용을 위해 일반시민의 유산기부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유산기부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남녀 7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산기부의향이 있다가 52.5%, 유산기부 의향이 없다가 47.5% 로 유산기부 의향이 있음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대상자자 중 유산기부 정도는 50%가 가장 높게(28.2%), 유산기부 선호기관으로 복지분야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부의향의 동기요인으로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보람이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 유산기부의 잠재적인 요인으로는 ‘주위에서 기부한 것의 경험’, ‘본인의 자원봉사 활동경험’, ‘본인의 기부경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산기부의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사정(49.1%), 자식상속(37.1%), 유산기부관련혜택부족(4.3%) 순으로 높게 타나났고 유산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으로는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 경제수준이 ‘상’인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이 기부의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산기부의 활성화 방안은 나눔교육의 확대, 사회 내 모범적기부의 확대, 유산기부 관련 홍보의 확대,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강화, 유산기부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유산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사회전반에 나눔과 베품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유산기부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about charitable bequest among general public and to explore strategies to encourage charitable bequests so that more untapped non-governmental resources could be utiliz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seven hundred twenty two people older than 40, using a structured interview guide. It was found that about half of the study participants (52.5%) expressed their wish to donate their properties upon their death, and twenty eight percent of them said they would donate half of their estate. Their preferred choice of charitable organizations were mainly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48.1%). The actual practice of charitable bequest was associated with “to know someone who had practiced charitable bequest in the past”, “to have volunteered”, and “to have donated”. Those who indicated no interest in charitable bequest reported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estate to donate, they wanted to have their estate inherited to their children, and there were insufficient incentives related to charitable bequest. It also turned out that those who were college graduates, had a religion, and were high income earners tended to have more interests in charitable bequest.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strategies have been identified so that the culture of charitable bequest and volunteerism could be encouraged and expanded.

유산상속 의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김용진(Yong-Jin Kim) 한국주택학회 2013 주택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주택지분, 부동산자산 등 경제적 특성 등이 유산상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자녀 관련 특성의 대리변수를 투입하여 전략적 유산상속동기가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를 실증하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자료로 프로빗 회귀 추정한 결과, 부모가 보유한 주택지분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유산상속동기 때문에 중ᆞ고령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주택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중ᆞ단기 금융자산은 양(+)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장기 금융자산은 개인연금 및 저축성보험은 음(-)의 관계를 각각 보였다. 저축 및 투자의 목적에 따라 유산상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족일수록,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유산상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일수록 자녀에게 유산상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유산상속 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대비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와 관련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등 교환의 대가로 부모가 유산상속한다는 가설에 따라 자녀동거 희망 여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등을 투입한 결과 유산상속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향후, 자녀의 소득 등 경제력에 관한 자료에 기반을 둔 이타적 유산상속동기가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demographic attributes, economic variables such as housing equity, real estate assets and health, job on bequest intention. Additionally ,this paper demonstrates children's services about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Hypothesis of Korea. Probit regression estimation results of 2011 year 4th wave KRelS panel data show that parents with higher housing equity and higher real estate wealth are likely to bequeath to their children. This result may make elderly household's rare housing downsizing and low housing wealth effect due to housing bequest motive robust. The analysis also supports bequest motive hypothesis that parent's income and wealth are positive to bequest. Financial wealth such as a personal pension and saving insurance with relatively low liquidity and long term is negative to parental bequest. And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hypothesis about the "services" that children provide to the parent. In Korea,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hypothesis is adopted as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children's services to parents are positive to bequest. We need an additional researches on altruistic bequest motive related to financial asset like children's income in this sector.

노인의 유산기부 의향에 관한 연구

이주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4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유산기부 의향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산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나눔참여 경험, 사회공정성 인식, 대중매체 경험 요인들과 유산기부 의향 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 38,012명의 자료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6,196명만을 선택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와 동거를 할수록, 단체활동에 참여할수록, 주기적인 후원을 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대중매체 경험이 있을수록 유산기부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언론공정성에 대한 정도가 높아질수록 유산기부 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유산기부 활성화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나눔과 베품이라는 사회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tries to comprehend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of Korean elderly by empirically approach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of demographic sociology that impacts on charitable bequest, key factors of giving, social equity, mass media, and charitable bequest. This study verified the causal nexus of research model through logistic regression by sampling 6,196 elderly person over 65 years old among 38,012 person of 2011 social survey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earch found out, the more the people live with their children, participate in group activity and voluntary service, chronically involve in donation and more experiences in mass media showed higher inclination toward charitable bequest; on the other hand, as extent of autonomy of journalism got higher, study showed lower inclination toward charitable bequest.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fundamental data to invigorate charitable bequest intention among elderly, but also thought to contribute to sociocultural attitudes like charity and dispensation among the society.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

배희선(HeeSeon Bae) 한국FP학회 2008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 No.1

본 연구결과는 첫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는 혼합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후상속, 사전증여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전시기에 따른 이전규모를 살펴보면, 혼합형의 경우 증여를 통해 경제적 자원의 70%정도가 이전된 반면, 상속을 통해 30%정도만 이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이전규모면에서 자녀의 성인기부터 최종적인 자원이전 완료기까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사전증여를 통해서 70%정도의 자원이 이전되는 반면 성인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이전시기로는 사전증여보다는 사후상속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전시기별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의 이전이 많을수록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 이전이 많을수록 상속형보다는 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여부 중 미래교육비용과 미래결혼비용과 같이 비교적 부모에게 있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비목의 이전여부는 생애주기 진척과 관련된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속여부, 증여여부, 미래주거마련비용, 미래기타증여액의 이전여부의 경우 부모들의 경제력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ime and likelihood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to adult children from the adult-childhood of children to parent"s deat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the time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and the transfer amounts of each time 2)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time of major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and 3)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likelihood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In this research, inter vivos transfer is classified into the expenditures for children"s education, wedding, and residence unit preparation, and extra inter vivos giving. The past inter vivos transfer is the amounts already transferred, and the future inter vivos transfer is the amounts which will be expected to transfer before parents" death. The bequest is the amounts which will be transferred after parents" death.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imes of transfers, the frequency was the most for mixed type with inter vivos transfers and bequests, and was in higher order of bequest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 transfer amounts of each time were the same order with the frequency of transfer times. 2)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time of major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were age, composition of children, expenditure for residence unit preparation, and level of tax law knowledge for inter vivos giving and bequests. 3) Age, number of children, marital status, composition of children, wealth, income, level of law knowledge for inter vivos giving and bequests, expenditures for children"s wedding and residence unit prepar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transfers.

주택연금의 가입연령별 재무적 가치 분석

최경진,성주호,성기환 보험연구원 2019 보험금융연구 Vol.30 No.4

This study estimates the financial value of living stability, bequest and resident stability at the time of purchasing reverse mortgage. The financial value of living stability increase but that of resident stability decreases with the age of borrower. Increases in survival of 70-year-old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esent value of living and resident stability, but inversely related to that of bequest. With increases in mortgage rate, the present value of bequest decreases but that of resident stability increases. With increases in housing prices, both the present value of bequest and that of resident stability increa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that it assesses the present value and financial effects of bequest and resident stability in addition to monthly payment.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을 생활안정, 유산 및 거주안정 현재가치 등 세 요소로 나누어 가입연령에 따른 각 요소별 재무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생활안정의 현재가치는 고연령 가입자일수록 증가한 반면, 거주안정의 현재가치는 저연령 가입자일수록 그 가치가 점점 증가하였다. 또한 70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존확률, 대출금리, 주택가격상승률에 변화에 따른 재무적 가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장래 생존확률의 개선효과 반영 시 생활안정 및 거주안정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유산의 현재가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 시 유산의 현재가치는 줄어드는 반면, 거주안정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유산 및 거주안정의 현재가치는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이외에 유산 및 거주안정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재무적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경근((Jun, Gyung-Gun)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2

The system of legal portion of an heir wa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1977. In the newly introduced system, there are four articles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First, Article 1113 of the Civil Act prescribes the range of property for the calculation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Second, Article 1114 regulates the scope of the gift that should be included to calculate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Third, Article 1115, which determines the property that should be returned when claiming the return of the calculated legal portion by Article 1113 and 1114, and forth, Article 1116 determines the order of the returned property. Among these, Article 1113 does not provide sufficient detail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legal portion of an heir, so in practice, more precise calculation formulas are develop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legal portion. However, the problem in operating these equations is about the gift which is to be included, regulated by Article 1114. It seems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of a limitation due to the period, but the aspect that there is no limitation of period regarding the gift to the heir is causing many disputes. In claiming the return of the property to the donee or inheritor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egal portion, the extent of the return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each inheritance, and this should include the testamentary gift as well as the cost of gift. Article 1116, on the other hand, secures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by allowing the beneficiary to first receive the return from the forfeited property remaining in the name of the heir in the case of a gift and bequest by the deceased person. However, if there is a cross between the gift and the bequest, such as the case of some people received the gift and the others received bequest, the fact that the bequest must be returned first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115 which regulates that the return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increase in the amoun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clusion that each heir shall return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with special profit is suggested regarding the range of the property that should be included in calculation of the legal portion and the return of the gift and bequest. In addition, issues like the relation between the return of original object and the return of value, the wa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portion and part of contribution in returning legal portion are briefly discussed in the paper.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유승동 ( You Seung Dong ),김주영 ( Kim Ju-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1

본 논문은 고령자 가계의 상속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고령자 가계의 자산임을 보인다. 최근 상속보다는 생애기간 동안 소비를 강조하는 고령자 가계의 자산관리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과 같이 고령자 가계가 부동산 자산을 이용하여 생애소비를 늘일 수 있는 상품 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가계의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 극대화와 주택상속을 연결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전국 고령자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고령자 가계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평생 벌고) 다 쓰고 떠나겠다`는 자산운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studies housing bequest incentives for old citizens and the incentives are a function of their wealth. Recently, w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old citizen emphasize life-time consumption rather than bequest. The trend of the strategies leads to an introduction of reverse mortgage products backed by residential houses and agricultural land. Build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of wealth bequest, the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The evidence for nation-wide olde citizens suggests that `Die Broke` is a strategy that rich old citizens are not likely to exercise.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안호영,박훈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학 연구 Vol.32 No.1

The method of acquisition tax of inheritance can be mainly divided into the taxation method onbequest and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Our country is adopting the taxation method on bequest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The taxation method on bequest has been implemented continuouslyfrom 1950. By the way, from the viewpoint of dispersion of wealth,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is thecorresponding method according to the payment ability of taxpayer as it is said to be the ability-topay-principle of inheritor rather than the taxation method on bequest. Merely until now theconversion into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has not been realized owing to the possibility of taxavoidance such as the camouflage partition, etc. in reality. The conversion into the taxation methodon legatee has been judged to be possible as the precautions for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hasbeen supplemented considerably at present, the revisions of law have been proposed on the assumptionof conversion into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according to this. The revision plan for theprevention of camouflage partition when the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is converted into thelegatee is as follows;First, in certain case, it is necessary to the have the regulation estimating the inherited property asthe camouflage partition. Second, the tax method of legal share conforming to the example of Japanshould be introduced in case the inherited property is not divided or the place of use is unclear asthe disposal payment of inherited property or the withdrawal amount of ancestor. Merely, theopportunity to correct as the revised report or the claim for rectification system after the death shouldbe placed to prepare against the unexpected death or the dispute among inheritors. Third, theimposition exclusion period should be extended. Fourth, the additional tax on an understated reportby the individual inherited property the person with liability to taxation is reporting should be imposed. Fifth, the penal provisions (the invalidity, the penalty, the enforcement fine and the punitive provision) with the same degree a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in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relevant system for the prevention, the reinforcement of camouflage partition using thepublic juridicial person should be organized. Even though the conversion into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has been discussed in the academicworld and business, etc. there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in the point that more concrete legal,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plan for the legal concrete content or its basis and the prevention ofcamouflage partition have been proposed when it has been converted. 우리나라는 1950.3.22. 제정된 「상속세법」때부터 현재까지 유산세방식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부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보다는 상속인의 응능부담에 더 부합한 방식이다. 다만 지금껏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 때문에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는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보완되어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을 전제로 법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을 위장분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재산을 미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본의예에 준하는 법정지분과세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나 상속인간의 분쟁등을 대비하여 사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로서 교정할 기회를 두어야 한다. 셋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개별 상속재산별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정도의 벌칙규정(무효,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신설하여야 한다.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은 학계, 실무 등에서 논의가 된 바 있지만, 전환되었을 때의 법적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근거, 위장분할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 본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