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방지 프로젝트 도입 후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효과: 한국 다국적기업 대상

이정미 ( Jeong-mi Lee ),박수진 ( Soo-jin Park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1

본 연구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국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이 BEPS방지 프로젝트 시행 후 감소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모기업을 추출한 후, 그 모기업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모형에서 실험집단은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 후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의 소득이전 효과이고 통제집단은 BEPS 프로젝트 도입 전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의 소득이전 효과이다. 분석 결과, BEPS 프로젝트 도입 전후의 소득이전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므로 BEPS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소득이전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효과를 알아본 점과 국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BPES 프로젝트 시행자체가 BEPS 대응조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BEPS 방지 프로젝트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uses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to determine whether Post-BEPS plays a role in reducing income shifting activities within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paper employs the Orbis database from 2007 to 2015 to draw the sample for the foreign subsidiaries owned by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implement the analysis. For the analysis, the treatment group consists of the income shifting effect at low-tax subsidiaries under before BEPS while the control group is consist of the income shifting effect at low-tax subsidiaries under post-BEP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uggests that post-BEPS have responded to the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by reducing income shifting activities since the coefficient of the variable(time*treatment),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 of the treatment effect,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makes at least three contributions. First,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on income shifting activiti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 by using BEPS indicator under post-BEPS. Second, this study provides the understanding for the income shifting activiti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work of tax administrative have performed effectively in respond to BEPS project to the extent of which income shifting activities has been reduced.

BEPS 방지제도 도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임송대,이현경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2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nti-BEPS regulations on tax avoidance by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other words, the purpose is to compare and confirm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domestic companies subject to the Anti-BEPS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Anti-BEPS regulations, which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tax system in 2016, on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and KOSDAQ) tax avoidance behavior by comparing the 5 years prior to its introduction (2011-2015) and the 5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2016-2020). The pool of the final samples has 6,143 samples on a company/year basis. [Findings]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verified that the degree of tax avoidance of corporations to which the Anti-BEPS regulations was appli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Anti-BEPS regulation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nti-BEPS regulations. These empirical results were consistently derived from all verification in which tax avoidance measures were measured with the effective tax rate on the books of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profit and tax profit, and the residual model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the tax avoidance behavior by companies with relatively large sales or companies subject to periodical tax audit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analyze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of domestic companies subject to the Anti-BEPS regulations and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Anti-BEPS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of policy significance in that they not only present a tax authority’s policy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nti-BEPS regulations, but als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ternational tax policy for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have many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ies. [연구목적]본 연구는 BEPS방지제도의 도입이 한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BEPS방지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하여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BEPS방지제도의 도입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BEPS방지제도 도입 전(2011년~2015년)과 도입 후(2016년~2020년)의 조세회피 정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BEPS방지제도 도입 이전보다 제도 도입 이후의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를 회계장부상 유효세율, 회계이익 세무이익과 차이 그리고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잔차모형으로 측정한 세 가지 검증에서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특히,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과 순환 정기세무조사대상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감소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BEPS 방지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제도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국내 최초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BEPS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많은 한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국제조세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1

This study analyzes the OECD BEPS Action 4 and estimates its effect on tax revenues of OECD member countries with firm-level accounting data. As the BEPS Action 4 is a common approach task, not a minimum standard task, its specific implementation is to depend on policy discretion of each member country, and its effect on tax revenues is expected to matter. The BEPS Action 4 recommends that net interest expense of each business entity (firms in MNEs, firms in domestic business group, or whole domestic firms) should not exceed 10%-30% of EBITDA allowing to adopt the group ratio instead of the fixed ratio. Assuming no other tax law restriction or changed firm behavior, in the whole domestic firms level, additional tax revenues are estimated to be as small as 0.23% in OECD member countries (0.27% in Korea) under the fixed ratio of 30%. Furthermore, using accounting data of audited firms, not just public firms, the estimation result is 0.39% (0.38%) under such assumptions (such assumptions except incumbent tax law restriction). Thus, increased corporate tax burdens are deemed not to be an important issue in future discussion on the BEPS Action 4. 본 연구는 BEPS Action 4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 단위 회계자료를 이용해서 BEPS Action 4가 시행될 경우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OECD는 BEPS의 세부 과제별로 이행 강제성의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BEPS Action 4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낮은 공통접근(Common approach) 과제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행 여부 및 구체적 시행 내용에 대한 국가별 재량의 정도가 큰 편이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대다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국가별 제도화의 방식은 BEPS Action 4의 시행을 통한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EPS Action 4의 모범접근방법은 세무상 EBITDA의 고정된 비율로 기업의 순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고정비율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데, 모범접근방법은 최소한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대하여 적용을 권고하되, 국내그룹에 속한 기업 및 그룹이 아닌 단독기업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높은 비율로 인해 BEPS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사례범위 내에서 국가의 기준고정비율을 설정하되, (순이자/EBITDA)의 범위는 10%-30%로 권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정비율 규정과 함께 그룹비율 규정을 도입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상의 제도적 분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다국적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EBITDA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규제가 적용되고,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자비용을 다른 지출항목으로 대체하는 법인들의 별도의 대응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BEPS Action 4를 통한 추가적 세수효과는 OECD 평균으로는 0.23%에 그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27%(1,203억원)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BEPS Action 4의 추후 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추가적 분석 결과와 시사점도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분석대상 법인의 확대에 따라 세수효과가 커지고(0.27%→0.3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의 규제대상 중복 정도는 매우 낮지만(0.39%→0.38%, 1,725억원) 전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규제대상과 함께 이자비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들의 추가적 대응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세수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BEPS Action 4에 대한 조세회피 규제 논의에서 세수효과의 고려 필요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 ―BEPS 이후 직접세를 중심으로―

김정홍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4

이 글은 BEPS 이후 EU 조세법 중 직접세 분야의 입법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국제조세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조세법은 권한부여 원칙, 보충성 원칙, 비례성 원칙이라는 EU법의 근본원칙에 따르면서 EU 단일시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세분야 입법의 총체로,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고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BEPS 이후 많은 실체 및 절차적 직접세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실체적 규범으로 우선 Pillar 2에 대해서는 OECD의 모델규칙을 참고하여 2022년 12월 EU 지침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에서 국내입법을 통해 2024년 1월 발효를 예정하고 있다. BEPS의 여러 행동계획을 반영한 ATAD Ⅰ(조세회피방지지침), 그 후속 지침인 역혼성단체 대응지침(ATAD Ⅱ), 명목회사 대응 지침안(ATAD Ⅲ) 및 조세자문업자의 공격적 조세계획 방지 지침안도 실체적 규범에 속한다. 한편, 절차적 규범으로는 조세분쟁해결지침과, 회원국간 조세정보교환으로 시작한 조세행정협조지침이 현재 가상자산 보고의무를 규정한 8번까지 입법되어 있고, 국가별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도 도입되어 있다, 또한 원천징수절차 지침안을 통해 EU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원천징수절차 도입을 논의중에 있다. EU 지침은 아니지만 기업과세행동규범은 역외 국가에 대한 적용을 통해 외국 조세제도의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다. BEPS 2.0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EU 차원의 법인세제 통합을 추구하는 BEFIT 지침안이 최근 발표되었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EU 조세법 형성과정에서 그동안 만장일치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다수결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BEPS 이후 EU 직접세 규범의 동향을 보면, 미국과 함께 국제조세질서의 형성자였던 EU는 이제 미국과 다소 대립하는 구도에서,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EU의 이익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EU 시장의 중요성과 EU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이 글을 계기로 EU 조세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aims to take stock of the post-BEPS developments of EU direct tax law an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and to provide outlook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tax law. EU tax law is a set of tax related EU law aimed at promoting and reinforcing the single market while following the principles of conferral,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The European Commission takes the initiative to propose direct tax directives of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nature, which are then adopted by unanimity in the Council of the EU, thereby leading to a number of post-BEPS EU tax legislations. As part of substantive tax norms, EU Pillar 2 directive was agreed in December 2022 following the OECD model rules, which are to be transposed in Member States’ legislation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4. Also, there are ATAD(Anti-tax avoidance directive) I comprising various BEPS Actions, hybrid mismatch directive(ATAD Ⅱ), Unshell directive proposal(ATAD Ⅲ), and SAFE(Securing the Activity Framework of Enablers) directive proposal. As for the procedural EU tax directive, there are tax disputes resolution directive, directives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DAC) which started as exchange of information mechanism among EU member states, up to the most recent DAC 8 providing for reporting obligations on crypto asset transactions, and the public CbCR directive. Another proposal related to tax procedure to take note of is the FASTER directive intended to introduce standard withholding procedures for cross border payments. EU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taxation, albeit not legally binding, demands reform and changes in 3rd countries’ tax laws with 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 Supposing that BEPS 2.0 is finalized, Business in Europe:Framework for Income Taxation(BEFIT) directive proposal was just pronounced and will be discussed to achieve corporate tax base integration in the EU. In order to reform the current unanimity system of decision making on EU tax directives, qualified majority voting has been proposed. In view of the post-BEPS developments of EU direct tax law, it is outstanding that the EU, once the rule setter of international taxation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is now in a rather confrontational position vis-a-vis the U.S. and seems to pursue its own interests and competitiveness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marke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EU single market and the implications of EU tax system for Korea, we have been rather indifferent to EU tax law developments. This article is expected to lead to more research and interest in EU tax law.

이른바 BEPS 대책 다자조약 체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1

This paper aims to deal with what kind of specific actions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f it faces a situation where the multilateral tax treaty suggested by Base Erose and Profit Shifting(BEPS) Action Plan 15 works in force in the forthcoming years. The initial task of this paper is thorough review of BEPS Action Plan 15’s report highlighting on the structure and its scope of the multilateral tax treaty designed by BEPS. This outcome indicates that a set of core provisions and flexible provisions coexist in the BEPS’s multilateral tax treaty. In terms of core provisions that all members should follow, it is possible that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and a anti-treaty abuse provision get to the main stage. What matters is that it is difficult for both candidates to have singular forms that do not leave any room of choice to members because most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in reality lack of relevant experts are reluctant to adopt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and the U.S. have negative position on the latter except the form of Limitation On Benefits(LOB) which directly conflict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U treaty. For these realistic reasons, the prospect of this paper is that a set of core provisions under the regime of BEPS’s multilateral tax treaty will offer two or more alternatives to member states. Ultimately, the shape of newly designed multilateral tax treaty by BEPS gives member states a wide range of flexibility. This means that each member state should make decisions of its stance with respect to even core provisions as well as flexible provisions that members retai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is challenge forces us to move away from passive strategy that simply follows majority’s directions in the past. In confronting new environmental setting surrounding treaty system, it is imperative that Korean tax treaty policy should turn to active strategy, which requires its own position on a base of its national interests. 이 글은 15개에 이르는 OECD의 이른바 BEPS 실행계획(Action Plan) 중 마지막에 위치한 다자조약을 다루고 있다. 조세조약의 본연의 기능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이중과세의 방지이다. 조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이러한 본연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약도 다자의 형태로 일응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OECD/G20 회원국 사이에는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양자조약에 담겨 있는 과세권분배원칙을 수정하는 내용의 다자조약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그 성질상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담은 다자조약은 일응 가능하다. OECD/G20 회원국들 중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서는 나라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 국가 내지는 지역적 국가연합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PT(Principal Purpose Test)의 경우 미국의 기존 조세조약정책에 반하고 LOB(Limitation On Benefit) 조항의 경우 EU 조약상 기업설립의 자유 조항과의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법 내지는 지역적 조약상의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조항에 관한 다자조약의 성사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실은 다자조약의 그물망에 담을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적 중재 조항이 있으나, 이것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중진국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OECD/G20의 모든 회원국이 체약당사자로서 적용되는 필수조항을 구비한 다자조약은 어렵고, 다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는 자들끼리만 적용되는 유연성 조항만을 거느린 다자조약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혼성단체, 조약남용방지, 고정사업장, 강제적 중재, 이 4가지가 유연성 조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되면, BEPS 대책 다자조약은 여러 국가의 양자조약을 하나의 조약으로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다자조약이 아닌 말하자면 속칭 ‘부진정 다자조약’이 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다자조약의 틀은, 유연성 조항에 포함된 선택지 중 어느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간 국제조세규범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일관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세조약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조세제도의 혼용(混用) 실태

김성혁(Sunghyeok Kim),조성복(Sungbok Cho)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3

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소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BEPS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제조세제도의 이중구조’, ‘경제의 서비스화’, ‘거래 실체와 과세권을 분리시킨 가상법인’, ‘다양한 양자 간 조세조약과 국내법’ 등에 있다. 거주 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은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BEPS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세수의 손실’과 ‘조세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OECD와 주요 국가들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주지와 원천지의 과세권에 영향을 주는 혼용 제도들과 MNEs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국제조세체제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While an international tax regime based on unitar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has not been run, a multitude of conflic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provide loopholes for arbitrage utiliz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ggressive tax-saving strategies. As source countries reduce tax rates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 and residence countries also do residence taxation in order to help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problems of thin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come to be prevalent. Also,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designed in commodity economy age has disclosed the limitations due to tertiarization and softwarization of the economy. The structural factors of BEPS are caused by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soft economy", "virtual transaction separating transaction substance from right of taxation", and "various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role as catalyst with structural factors to diffuse through BEPS. BEPS has been degrading the world economic efficiency by "the losses of tax revenue" and "the competition-distorting between companies". So, OECD and the leading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eform of their tax system to prevent BEPS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problems from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to be preceded. In this paper, we draw a graph which shows correlation between mixing systems which influence right of taxation of residence and source and MNE’s interests. Then, we grasp International omnishambles of the Tax Regime and look into the solution.

국내 연기금의 해외 역혼성단체 방지 협약 대응방안 : OECD BEPS Action2를 중심으로

김수성 한국조세법학회 2022 조세논총 Vol.7 No.4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overseas reverse hybrid organizations for domestic pension funds by implement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prevention agreement in OECD'. BEPS refers to the act of avoiding taxes by using not only differences in tax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deficiencies in tax treaties. In 2015, the BEPS prevention agreement was signed at the G20 summit. It is to strengthen tax-related standards and secure tax certainty by sharing corporate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Currently, SPC established overseas is defined as an 'overseas corporation'. However, it is recognized as a 'conductor organization' overseas. For this reason, SPC is defined as a reverse hybrid organization. If SPC is defined as a reverse-mixed organization, income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taxed will be taxed at a 25% tax rate in EU countries, and additional taxes will be levied at a 30% tax rate.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regulations for preventing foreign mixed-sex organiz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specific plan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learly considering SPCs established overseas as conduit organizations, focusing on OECD BEPS Action2.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international tax response measur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domestic pension funds.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 함) 방지 협약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연기금을 대상으로 해외 역혼성단체 방지 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BEPS는 양 국가 간 세법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에 G20정상회의에서 BEPS 방지 협약이 체결되었다. BEPS 방지 협약의 핵심은 기업의 거래 관련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여 조세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과세 확실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관투자가 등이 대체투자의 목적으로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와 달리 SPC를 단순히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매개체로서 '도관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PC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해석 차이에 따라 SPC가 역혼성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SPC가 역혼성단체로 규정되면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이 25%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세 15% 감면이 금지되며 30% 세율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BEPS Action2를 중심으로 해외에 설립한 SPC를 도관으로 취급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국제조세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 New Age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Taxation?

Jung-hong Kim(김정홍)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OECD/G20의 BEPS작업으로 국제조세 환경은 지난 수십 년 간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양자조약 중심으로 일부 다자조약을 병행하여 전개되어 온 국제조세 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BEPS작업 동향과 그 일부인 다자간 법적장치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태동단계에 있는 국제조세의 다자주의를 논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조약에 관하여 양자주의가 꾸준히 전개되어 온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자조약이 체결되어 왔는바, 양자조세조약의 노후화 현상, 발효절차의 지체 및 조약편승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다자조세조약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킨다면 양자조세조약 체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BEPS 논의가 유동적인 상태이나, BEPS의 논의 결과를 다자간 법적장치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노후화 등에 따라 조세조약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BEPS 작업의 다자간 법적장치에 관한 협상은 기존 조세조약을 재검토하고 조세조약의 당사국들과 다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개정에 합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BEPS 논의를 넘어, 다자간 법적장치의 작업이 다자조세조약으로 귀결될 경우, 다자간 조세질서의 등장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조세질서의 가능성에 대해, 조세투명성에 관한 글로벌포럼의 성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자무역 체제의 부진 및 양자투자조약 체제라는 부정적 증거가 모두 존재한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러한 다자적 조세질서를 관리할 적절한 포럼인데, OECD 조세위원회와 UN 조세위원회가 이를 두고 경쟁상태에 있으나, 양 기구 모두 정부 간 포럼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EU·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다자간 조세질서의 기관과 실체적 측면에 대해 어떻게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로 귀결되며, 현재로서는 BEPS의 실체적 작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조류가 생성시킨 bound-EPS 추출법 최적화에 대한 연구

심태석 ( Tae-suk Sim ),황선진 ( Sun-jin Hwang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EPS(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는 생물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세포 외부로 배출되는 점액성 고분자 물질이다. EPS는 미생물 세포가 용혈되거나 가수분해로 생성된 유기물질, 또는 배양액 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 흡착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EPS의 대부분은 다당류,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당류와 단백질이 70~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EPS는 존재 형태에 따라 미생물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bound EPS(bEPS)와 용존성, 부유성의 soluble EPS(sEPS)로 나누어진다. 그러한 EPS는 막(membrane)을 이용한 미세조류 기반의 MMBR(Microalgae Membrane BioReactor) 공법에서 fouling의 발생 정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과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폐수처리나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MMBR 운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bEPS의 fouling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bEPS 측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조류로부터 생성된 bEPS 추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된 bEPS 추출법으로는 물리적 추출법인 열처리법, 초음파법, 화학적 추출법인 EDTA법, HCHO+ NaOH법, 양이온 교환 수지법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추출법들은 동물성 미생물인 박테리아를 가지고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인 미세조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추출법을 이용하였을 때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류를 적용한 MMBR에서 가장 유력한 fouling 인자인 bEPS 분석의 중요한 전처리 과정인 bEPS 추출법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bEPS 추출법 중 물리적 추출법인 열처리법과 화학적 추출법인 HCHO + NaOH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검토한 방법론에 대해 실제로 미세조류로부터 bEPS를 추출하고 측정해, 향후 미세조류 bEPS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했다.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

양인준(Yang Injun),최정희(Choi Jeonghe)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3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국들이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 3자가 국가 간 과세권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각 국가 간 과세관할권(jurisdiction)이 동일할 수 없는 국제적 거래에서 특히 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조세조약상의 중재조항은 기존 상호합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처음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Convention)에 반영된 이후 최근 다자간 협약의 공표 및 주요국의 서명으로 그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016년 말 OECD는 BEPS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을 공표하였고,2017년 6월 7일 다자간 협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국이 서명하였다. 다자간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이었고,68개국 중 25개국이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였다.이에 우리나라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기본적인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이 논문은 최근 OECD다자간 협약의 강제적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의 중재규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강제적 중재제도도입의 규범적 가능성과 합리적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과 도입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은 우리 헌법 관점에서 규범위반 시비를 낳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중재대상 사안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건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중재방식 선정에 있어서는 전통적 중재방식보다는 간이중재방식을 취하는 편이 낫다.넷째,중재판정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로 인해 우리 국내법상 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인력의 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 이외에 향후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체결된 양자조약에 대한 검토,조세조약의 체결 상대국과의 경제교류관계에 대한 검토 등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강제적 중재조항 도입 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In 2016 OECD publishe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MLI) in order to implement the BEPS projects effectively and promptly. In 2017,68 countries including Korea signed MLI and 25 of 68 countries opted for the adoption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to their tax treaties. A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tax treaties was introduced to OECD Model Convention in 2008 to complement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If a case is not resolved in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with in certain period(generally 2years), a party or both parties in the case apply for the arbitration process to its or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to submit the case to the third party arbitration panel. After the arbitration panel reviews the case, it should select one of the proposed resolutions off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in case of the last best offer arbitration), which becomes the mandatory and binding resolution to the parties.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cess has advantages-it makes a case be resolved promptly, provides taxpayers with certainty for the resolution of the case, and eliminates double taxation. Current trends in BEPS Projects and on each country’s approach take active interests in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arbitration process to tax treaties. One example is Japan which opted for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2017.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Korea build up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main contents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MLI, reviews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U.S.-Germany tax treaty, U.S.-Canada tax treaty, Japan-the Netherlands tax treaty and Japan-U.S. tax treaty, and suggests how to adopt rational mandatory arbitration with legalistic(especially for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study. First of all,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are no legal controversies in adopt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Tax Autonomy,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addition, it implements theoretical reviews and draws reasonable methods for introduc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focusing on the scope of a case subject to arbitration, the type of arbitration(whether last best offer arbitration or conventional arbitration, otherwise, combined one), the confidentiality and the transparency of the de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panel and the process of tri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ion process and other procedur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pa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