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을 중심으로 -

양인준 ( Injun Ya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3

대상판결은 종래 과세실무상 빈번히 이루어지던 부분조사(선행부분조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전부조사와 같은 것으로 보고서, 이후에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나머지 항목의 부분 조사(잔존부분조사) 역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법리에서 중복세무조사의 예외로 보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체계적 법해 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불문의 예외적 판례법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의 취지를 살려 부분조사를 전면적으로 전부조사처럼 취급하되 예외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예외허용사유 규정의 해석문제로 귀결시키는 편이 더 적절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부분조사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기존 과세실무의 인식을 대법원 판례에서 나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내지 현실상황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이를 명문의 예외규정 해석문제로 포섭하는 편이 법해석론 관점에서 옳다. 이렇게 본다면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상판결이 취한 바 `원칙적 해당설`보다는 `전면적 해당설`의 입장이 한결 적절하다. 물론 부분조사의 경우 전부조사와 달리 기존 예외규정만으로 포섭불가능한 별도의 재조사필요상황이 있다면 판례법리상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법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전제에서만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이 장차 추가적으로 판례법리를 형성할 책임을 갖는 영역으로 남게 된다.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ndered a series of decisions regarding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4224 decided March 26, 2015(hereinafter `2012Du14224`) was also one of them. 2014Du14224 has much importance as a precedent in the light of giving us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Main issues and holdings of 2014Du14224 are as follows: Firstly, partial audit should be also treated as a ordinary tax audit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 rules for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Secondly, `special circumstances` under 2012Du14224 is the functional concept of precedents to circumventing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where partial audit is inevitable. This case review als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on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The most notable one is that interpretation issue of special circumstanc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saving clause against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

양인준(Yang Injun),최정희(Choi Jeonghe)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3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국들이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 3자가 국가 간 과세권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각 국가 간 과세관할권(jurisdiction)이 동일할 수 없는 국제적 거래에서 특히 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조세조약상의 중재조항은 기존 상호합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처음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Convention)에 반영된 이후 최근 다자간 협약의 공표 및 주요국의 서명으로 그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016년 말 OECD는 BEPS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을 공표하였고,2017년 6월 7일 다자간 협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국이 서명하였다. 다자간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이었고,68개국 중 25개국이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였다.이에 우리나라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기본적인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이 논문은 최근 OECD다자간 협약의 강제적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의 중재규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강제적 중재제도도입의 규범적 가능성과 합리적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과 도입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은 우리 헌법 관점에서 규범위반 시비를 낳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중재대상 사안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건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중재방식 선정에 있어서는 전통적 중재방식보다는 간이중재방식을 취하는 편이 낫다.넷째,중재판정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로 인해 우리 국내법상 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인력의 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 이외에 향후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체결된 양자조약에 대한 검토,조세조약의 체결 상대국과의 경제교류관계에 대한 검토 등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강제적 중재조항 도입 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In 2016 OECD publishe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MLI) in order to implement the BEPS projects effectively and promptly. In 2017,68 countries including Korea signed MLI and 25 of 68 countries opted for the adoption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to their tax treaties. A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tax treaties was introduced to OECD Model Convention in 2008 to complement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If a case is not resolved in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with in certain period(generally 2years), a party or both parties in the case apply for the arbitration process to its or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to submit the case to the third party arbitration panel. After the arbitration panel reviews the case, it should select one of the proposed resolutions off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in case of the last best offer arbitration), which becomes the mandatory and binding resolution to the parties.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cess has advantages-it makes a case be resolved promptly, provides taxpayers with certainty for the resolution of the case, and eliminates double taxation. Current trends in BEPS Projects and on each country’s approach take active interests in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arbitration process to tax treaties. One example is Japan which opted for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2017.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Korea build up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main contents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MLI, reviews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U.S.-Germany tax treaty, U.S.-Canada tax treaty, Japan-the Netherlands tax treaty and Japan-U.S. tax treaty, and suggests how to adopt rational mandatory arbitration with legalistic(especially for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study. First of all,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are no legal controversies in adopt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Tax Autonomy,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addition, it implements theoretical reviews and draws reasonable methods for introduc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focusing on the scope of a case subject to arbitration, the type of arbitration(whether last best offer arbitration or conventional arbitration, otherwise, combined one), the confidentiality and the transparency of the de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panel and the process of tri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ion process and other procedur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panel.

대졸 청년층의 인턴 활동 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분석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 한국기업교육학회 2021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인턴활동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 월평균임금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2018GOMS)에 응답한 18,163명 중 성향점수매칭 방식을 적용하여 만 27세 이상 34세 미만의 848명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 월평균임금 및 직무만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노동시장 성과지표 중 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와 같이 이분형 변수의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월평균임금과 직무만족과 같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OLS 추정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 중 인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시장 성과를 보였다. 둘째, 대졸 청년층의 인턴활동 경험은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 중 고용여부와 월평균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턴제도의 유형 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분석 변인으로 도출한 변인 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경우,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과 같은 통계적 보정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labor market outcomes(employment, employment status,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for university graduates. To this end, 848 out of the 18,163 respondents to the 2019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18GOMS) aged 27 to 34 were selected for the stud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for bifurcated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employment status and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and OLS regression was applied for continuous variable such as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analyze labor market outcomes set out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university graduates, those who have internship experience showed relatively high quality of labor market outcome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Second, the internship experience of university graduates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status and monthly salary among the major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ose result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additional labor market outcomes criteria.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ontrol variables effecting on labor marke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Third, it is needed to have a research to analyze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ypes of internship. Fourth, it is required to regard additional statistical methods such as hierarchical linear models in the presence of hierarchy between variable to minimize possible statistical errors in the analysis process.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가산세 중과 등 세법상 각 세부영역에서 발견되는 ‘부정’이라는 글귀는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다. 의미 파악을 둘러싸고 그간 여러 다툼이 있었고 다수 판결들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관련법령도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서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빌려와 부과제척기간이나 가산세규정 등에서 쓰는 모양새이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규정에 국한해 부정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 개념을 놓고 대법원은 가급적 같은 뜻으로 풀이하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법해석이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제도의 본질론 관점에서 이들 각 영역별 부정행위 개념을 달리 보려는 기존의 해석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어떤 실천적인 답을 주기 어렵고, 결국 다른 더 적극적 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 미국법과 일본법을 본다면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글귀가 다르며,또 이를 꼭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도 않다. 이들 각 영역별로 부정행위 개념을 완전히 맞추는 방식은 실정법체계하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규범적 문제를 낳고, 따라서 법문상 차이가 있는 이상 가산세 중과규정의 부정행위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조세범 처벌법상 각 호의 행위유형만을 뜻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또 개별요건 문제를 살펴본다면 다음 몇 가지 결론도 아울러 얻을 수 있다. 첫째,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 제3자도 중가산세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부정행위의 개념징표 중 ‘적극성’은 각 호의 부정행위유형에 이미 내재된 개념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비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개념의 핵심적 차이는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에서 생기고 “적극적 행위”라는 말에 방점을 둘 일은 아니다. 셋째,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각 호와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의 각 호는 같은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중가산세에 조세포탈의 결과인식까지 필요한가에는 이론상 부정적 해석 여지도 일부 있다.한편, 기존 법원해석관행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의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중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조세포탈 결과에 대한 인식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정가산세의 계산 및 쟁송법 구조상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은 중가산세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며, 이른바 한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The provisions of fraud penalty in Framework Acton National Taxes (hereinafter ‘FANT’) was recently revised. However, similar wordings of ‘unlawful means’ which is pivotal terms in fraud penalty are also founded in another tax laws including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hereinafter ‘PTEA’).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n interpreting unlawful means of fraud penalty, that is, tax fraud.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ny attempts to integrate unilaterally every single wording of unlawful means for coherent application of tax law in light of legal interpretation are facing various kinds of legal issues including constitutional perspective, even if those are on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very same FANT. Secondly, affirmative act is not a necessary and sufficient requirement for fraud penalty of FANT, which is the point of distinction of legal expressions between FANT and PTEA. Thirdly, taxpayer may be liable to pay a fraud penalty in some cases, due to misbehavior of interested party such as his agent or performance assistant. Fourthly,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unlawful means between FANT and PTEA is not the phrase of “an affirmative act”, but the phrase of “to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Fifthly, recognizing the result of tax evasion is not a requirement of fraud penalty of FANT, even though it may run counter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양인준(Yang, Inj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법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이 세법이론상 더욱 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근거 때문이다: 1) 손익귀속시기 문제에서 권리주장원칙(claim of rights)이 권리확정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는 점, 2) 절차적 효율의 관점에서 전진법적 입장이 원론적으로 한결 낫다는 점, 3) 비록 소급법적 입장이 제한적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으나, 법인세과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조세체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전진법과 소급법 간의 선택에 관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법 입장에 섰다. 이런 대법원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급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차이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지연이자라는 관점에서 미납부가산세와 짝을 이루는데, 양자는 후발사유의 예측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따른 채무감면조항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조세체계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범위에서 판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은 “해제 등 후발적 사유 자체에 분쟁이 개재되어 사유 자체의 당부가 다시 이연되는 등 납세자의 후발사유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추후 부과제척기간 도과 우려 등 그로 인한 국세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여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없이 종전 선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iming issues of gains or los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event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subject for discussion. According to this paper s argument, it i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tax theories to think that the assertion of prospective application is more reasonable, not retrospective law.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he claim of rights is an important exception for general principles in regard to timing issues for profit and loss, 2) the p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is much better in terms of procedural efficiency; 3) Althoug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has also merits for the tax retur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on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pplication and retrospective applic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accepted retrospective approach, it should fully take account of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approaches under the corporate tax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exceptions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regarding what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additional refund for tax are paired with unpaid taxes in terms of delayed interest,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debt reduction provisions. Thus, the Supreme Court should hold the decision requiring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to the extent that corrects this systemic imbalance for the taxation. The decision belongs to a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tax refund for tax authorities such as concerns over the expulsion period in the future, while the reasons for taxpayers paying late was not fixed yet. This decision was held without sufficient legal arguments on this point, although there is much room to be considered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because it could belong to the so-called special circumstances.

합병시 영업권 과세요건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소재로-

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2018년 이후로 합병시 영업권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병시 영업권 과세에 관한 요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논문에서 주장된 요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시 영업권 과세요건인 ‘사업상 가치’의 뜻을 밝힌 대법원 판례들이 다수 나왔으나 이 말이 갖는 불명확함은 여전하다. 이 말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혹은 법률규정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더 주게 되었다는 의미 외에 초과수익력 등 더 적극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둘째, 대법원 판례는 합병시 영업권 인식과 평가방법의 분리라는 이원적 해석론체계를 세우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상 가치’에 적극적 법해석론을 담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불문(不文)개념인 초과수익력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원적 해석론을 취할 이유도 없다. 셋째, 현행법은 물론이고 구법에서도 이른바 적격요건(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업권 과세문제는 안 생긴다. 다만, 구법하에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납세자라면 세법상 영업권 과세요건을 충족시킬지 말지의 선택권도 있다고 봐야 한다. 넷째, 최근 판례들까지 고려해도 구법상 합병 영업권 과세요건인 ‘대가지급’에 영업권 상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라는 의제적 법해석까지 담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따질 필요 없이 단순히 유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족하다. 다섯째, 영업권 평가방법 대립논쟁은 납세자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기능적 도구개념의 견지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잔액접근법도 식별가능하고 시가가 있는 개별자산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무형자산이더라도 모두 영업권의 범위에서 추려낸다(추려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병시 영업권 평가방법으로서의 규범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여섯째, 평가방법의 적정성 문제는 양 거래당사자가 얼마나 공정하게 영업권 가격을 정하였는가가 핵심이므로, 그 실천적 방안으로 일응의 유형화 작업이 중요하다. 비특수 관계자인지에 따라, 또 특수관계자라면 상장법인 존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Recen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issued many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taxation of goodwill in merg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theory of requirements for taxation of goodwill in merger through these Supreme Court cases. The summary asserted in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have been several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held the meaning of business value, but the ambiguity of this requirement still remains. Seco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clarify legal interpretation in business value. Third, there is no taxation of goodwill in merger if merger is qualified as a tax-free reorganization. Fourth, it is unclear whether payment for goodwill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meaning that it is enough to understand that such issue simply means something paid as consideration. Fifth, the dispute over how to assess goodwill should also be approached flexibly from the perspective of a functional concept regarding the timing issue of taxpayers’ taxable income. Therefore, the residual method ensures normative justification as a method of assessing goodwill in merger, provided that, if there is an identifiable and marketable asset, it is not within the scope of goodwill. Sixth, the reliability of valuation methods depends on how fairly two parties set the price of goodwill in merger. Categorization of cases plays an pivotal role in this issue.

기업체 근로자의 학습조직과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최혜빈(Haebin, Choi) 한국기업교육학회 2020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일반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학습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과변인을 정리하고 이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30편의 KCI 등재 학술지 및 박사학위논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 결과변인은 총 9개이며, 학습조직이 모든 변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습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결과변인은 총 9개이며, 학습조직이 모든 변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 특성 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학습조직 단일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했던 직무만족이었으며, 개인 특성 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학습조직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권한위임과의 관계를 분석했던 지식창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직업군의 학습조직과 결과변인 간의 메타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외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외 근로자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조직의 전반적인 연구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동향 분석 및 학습조직의 결과변인을 유목화 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동일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던 선행연구가 세 편 미만인 경우에도 출판편향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various dependant variables that the learning organization affects and compare their effect sizes to those of corporate employees. To achieve the purpose, a total of 30 journals and doctoral dissertations were strictly analyzed based on the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 total of 9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and 9 individual-related variables resulting from learning organization and learning organization has been identifie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dependant variables. Second, among the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the biggest effect size was job satisfaction which was used to analyse the relationship with learning organization. Third, the biggest effect size of individual-related variables was identified as knowledge creation which was investigat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with empowerment set by the learning organization’s sub-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s findings suggest some implications. First, meta analysis should be required between learning organization and other dependant variables in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Second,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mployees should be needed by using meta analysis that synthesize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ird,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at can identify the overall research flow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at nominates the dependant variable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dditional statistical method to perform publication bias verification even if there are less than three advance researches that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e variables.

합병과 영업권과세

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2010년 이전의 구법체계하에서는 영업권 이름으로 두 규정이 있었다. 하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를 규정해 두고 다른 하나는 합병분할에서도 일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해 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합병•분할세제 개편 이후로 현행법체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문제로서의 종래 영업권 쟁점은 그대로 둔 채, 합병•분할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의 취급문제로 다루고 있다. 합병시 영업권과세로 범위를 좁힐 때 여러 법해석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논문에서 주장된 요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비적격요건이 영업권요건이냐와 영업권에서의 유상취득/대가지급요건이 무엇이냐는 자산양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이라야 양수인의 손금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질문이다. 둘째, 영업권이 양도자산과 별도인가 혹은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느냐는 영업권 평가문제를 잔액법에서 찾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다만, 판례는 종래 이들 문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뜻으로 읽어내지 아니하며, 현행 합병매수차손처럼 차액개념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다. 셋째, 영업권 의미를 어떤 실질에서 찾아내려는 입장에서도, (특히 비특수관계기업 경우라면) 합병대가로 개별자산의 시가의 합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했고 거래당사자가 그 초과분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준 것이었다면 영업권에 평가문제는 크게 안 생긴다. 반면, 영업권 의미를 차액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념 정의문제와 평가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가 되고 평가 쟁점 자체가 소멸한다. 넷째, 특수관계기업끼리는 개별자산 가치평가액을 줄이고 영업권을 늘려 손익왜곡을 할 유인이 있으므로 획일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한결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법관의 판단재량을 줄여 영업권 가치평가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섯째, 잔액법을 취할 때 합병대가(자산인수대가)가 확 커져 거래당사자가 세금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고 이는 주주가 정한 전체기업가치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법 관점에서는 법인소득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의 집합적 소득이므로 주주들이 판단한 전체기업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임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다. There is no doubt that tax issue regarding goodwill does becom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taxing goodwill is a pivotal factor of merger and acquisition. Nonetheless, curr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from the view point of M&A are neither sufficient nor clear. Thu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several tax issues on goodwill in terms of merger. The key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asking whether non-qualification of merger is a legal requirement in taxing goodwill is the same question as whether consideration is paid for the goodwill. Secondly, the meaning of business value in regulation could vary according to the legal theories such as substantivist approach or residualist approach. However, there is no need to take it seriously where you try to follow the precedents. Thirdly, even where you are in the position of substantivist approach, valuation issue about goodwill is normally not a big deal if price of goodwill is valuated between unrelated parties. On the contrary, where you are in the position of residualist approach, the legal issues about valuing goodwill would be meaningless. Fourthly, valuing goodwill between related parties could need to apply the uniform standard by tax law due to the risk of tax base manipulation and tax evasion. As the alternative bill, choosing one party’s valuation like baseball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axation is the better way than splitting the baby like current regulation in taxing goodwill. Lastly, asking whether the consideration paid is appropriate or not is essentially the same question as what are the meaning and role of legal person in corporate taxation.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양인준(Yang Injun),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본 논문은 최근 현실세계에서 많이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소재로 몇 가지 주요 법률요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일응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 밑바탕에 깔린 여러 쟁점들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세법상 물적분할에서의 법률쟁점은 요건론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물적분할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률효과에서도 쟁점이 생긴다. 하지만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적격요건에서 생기 는 몇 가지 문제만을 떼어 내어 다루었는데,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근거에서 시작해서 적격요건에 관한 서너 가지 주요 쟁점을 순차 분석하였다. 논증과정을 통해 알아낸 바를 결론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부분적 중립성을 판단 잣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현실분쟁 해결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세법의 해석 근거는 최종적으로 애초 국회가 판단한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내지 원활화’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독립사업부문 요건에서의 ‘독립된’이라는 말은, 내부적 중립성 관점을 고려한다면 뚜렷이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가령 단일사업이라 해서 막을 이유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장소적 분리, 곧 사업장별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막을 이유가 없다. 셋째, 포괄승계 요건에 법문에 없는 ‘모든’이라는 말을 넣어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언해석이나 비교법분석, 그리고 판례분석 및 정책적 고려 등 가능한 여러 논증을 거치더라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물적분할에서의 지배요건상 지분비율은 현물출자의 그것에 비해 엄격한 편이나, 합병-현물출자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적어도 단순물적분할-현물출자와의 관계에서 내부적 중립성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다. Korean tax rule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including merger, acquisition, division and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letely revised in 2010. Lawmaker has consistently revised tax law provisons several times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ir incompleteness. In this course, this new tax rules inevitably have made several legal issues. As you may know, the pivotal issues of taxation on corporate reorganization is whether to instant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yet. As far as tax issues is concern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s nothing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analyze legal conditions on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n other word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how critically how we should deal with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and what we need to consider as to tax issues which is relevant to the same on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even if we could admit fully-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s logically impossible, we also should admit we need to set a criterion interpreting legal condition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We think that comes from legislative purpose, which means corporate reorganization is socially desirable and is to be encouraged. Secondly, interpreting specific legal phrase of “Independent Business Unit” in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provision, the word “independent” cannot have a clear meaning. That is why internal neutrality between type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hould be kept as possible. Thirdly, we cannot accept the opinion that universal succession means transfer of “every” assets and debts as a study on the definition. Fourthly, the current tax rules for 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between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and in-kind contribution are somewhat asymmetric. However, that difference doesn’t make any big problem in the viewpoint of tax neutrality.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의 개정방향

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이 글은 하나의 가상사례를 논의 소재 삼아 기업구조조정세제와 관련해 몇 해 전 우리세법에 새로 도입된 미실현손실(내재손실)제약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고 어떻게 입법적 개선이 되어야 옳은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우리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이 붙은 소멸법인 재산을 존속법인이 승계받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미실현손실 이용을 통해서도 부당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이월 결손금에서처럼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마련해두었다. 그뒤 몇 차례 후속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적 결함이 잔존해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상 결손금규정과 미실현손실규정 양자에 입법체계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 손실자산 이용을 통한 조세회피우려에 대해 어떤 방식의 입법규정으로 대응하는지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사례에서 던져진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현행 세법의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에 손실발생시점 및 자산평가방식에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자산포괄양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칭적 형태의 제약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이들 규제적용대상 기업구조조정유형을 적격형태에만 한정해서는 조세회피우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새로운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세액공제 제약조항에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모아 마지막에는 일응의 입법개정안도 제시해보았다. This paper deals with built-in loss issue in corporate restructuring. As we may know, Korean tax rules for corporate merger, division and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letely revised in 2010. One of major tax rule revisions was that the tax provision regarding built-in loss was newly introduced. Even if that change was in the right direction, the new provision was crippled with several problems as a result of hasty introduction. To correct those legal faults, lawmaker has also revised tax provisions for two or three times. However, current tax provisions still leave several problems unsolved as wel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legal points of current provisions on built-in loss issue and suggest the right way to improve such provisions. To highlight legal problems a hypothetical case with some questions is used. In that course, this paper tries to propose concrete legal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