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배동산(Bae Dong San) 교육비평 2018 교육비평 Vol.- No.41

일제하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 임용을 둘러싼 논란

박찬승 ( Park Chan-seung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75 No.-

이 글은 일제하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인 언론이나 학교비평의회, 부회 등에서 조선인 의원들이 이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룬 것이다. 첫째,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지나치게 많이 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19년 이후 ‘3면 1교’정책으로, 1929년 이후 ‘1면 1교’ 정책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1938년 이후에는 학급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립보통학교에 채용된 일본인 교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1910~45년 사이 일본인 교원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27~48% 정도를 차지하였다. 둘째, 공립보통학교에 임용된 일본인 교원들이 학력과 경력면에서 조선인 교원보다 우세한 고액 봉급자들이어서 학교비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의 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건너온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5~15년의 소학교 교원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호봉은 조선인 교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인 초등학교의 일본인 교원의 충원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기는 1910년부터 1924년으로, 조선의 교원양성소와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출신들로는 교원을 다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약 70% 추정)의 일본의 사범학교 출신들이 교원으로 영입되었다. 제2기는 1925년부터 1937년까지로, 조선에서도 관립(경성, 대구, 평양) 및 공립(도립) 사범학교 보통과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신규 교원의 다수를 점하고, 소수의 교원들이 일본에서 영입되던 시기였다. 제3기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로, ‘초등교육확충계획’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보통학교의 학급수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매년 1천 명이 넘는 일본인 교원이 본국 영입자와 조선 내 관립사범학교 출신자로 충원되었다. 셋째,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교원들은 조선인 교원들과는 달리 가봉, 사택료, 벽지수당 등을 받고 있었다. 조선인 언론과 학교비평의회원들은 일본인 훈도와 교장들이 받는 ‘가봉’으로 인하여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재원인 ‘학교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인 훈도와 교장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본인 교원의 수를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30% 내외로 계속 유지하였으며, 1942년에는 48%까지 올렸다. 총독부가 조선 내 일본인 교원들을 판임관으로 임명하여 ‘가봉’의 특혜를 베푼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궁극 목적인 ‘동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일본인 교원은 그러한 ‘동화교육’의 첨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 larg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worked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Korea. In 1920s and 1930s, Korean journalists and Korean members of Council for School Expense opposed to the employment of Japanese teacher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Why did they oppose to it? Firstly, th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were too much.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creased sharply as a result of ‘one elementary school per three myeons’ after 1919 and ‘one elementary school per myeon’ after 1929. As the number of classe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1939, th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working for the public elementary schools rose accordingly. Secondly, Japanese teachers received higher salary than Korean teachers, as most of them graduated from colleges of education in prefectures of Japanese main land, worked for elementary schools for 5 to 15 years in Japan, and then moved to Korea in the 1920s. Therefore they could get higher salary than Korean teachers. Thirdly, Japanese teachers who stayed in Korea were provided with benefits such as additional allowance, housing fare, and extra pay for working at an isolated area. Therefore Koreans demanded that the number of Japanese instructors and principals be reduced, arguing that personal expenses were exorbitantly paid due to additional allowance for the Japanese teachers, which put a heavy burden o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finances.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vided Japanese teachers with additional allowance was that Government-General believed that education was vital in order to make all the Koreans assimilate with Japanese, the ultimate goal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Government-General considered Japanese teachers as the advance guards for the so-called ‘assimilation education.’ In spite of Korean’s oppos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ntinued to maintain th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at 27%~48% of the total public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til the closing day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경상남도 학교비정규직 사서 고용안정에 관한 고찰

양재한,Yang, Jae-Han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3 No.3

The library activation projects at school which has continued for the 10 years starting from 2003 provide us with too many irregular librarians. This study is not only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for their employment, the condition for their employment, and the causes of their conflict in the schools; but also to suggest some methods for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that most irregular librarians currently have. As for the methods, there could be two ways: (1) to understand who play the key users for the library through the analysis of conflicts related to labor-condition and (2) to suggest how to legalize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for the irregular librarians at school. 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비정규직 사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학교 내에서 겪는 갈등요인,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근로관계에서 쟁점사항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둘째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방 이후 의무 교육 요구와 정책의 전개 방향

최병택 ( Choi Byung Taek ) 대구사학회 2016 대구사학 Vol.125 No.-

해방 직후 한국인들은 일제시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의무교육제를 하루빨리 실시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일제는 겉으로 의무교육제 실시를 약속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군정은 1946년 1월에 여론을 의식하여 의무교육제 실시를 천명했지만, 학교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그 실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관련 부과금의 세율을 올리거나, 단위 학교에 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편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에 의무교육제 실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재정적자를 의식한 정부는 의무교육제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의무교육재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비 부과금 수입과 사친회의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친회는 교사 급여, 교실 신축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할 정도로 학교 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친회가 반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기부금의 액수가 상당했고, 그 사용처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의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50년대 말 교육세를 신설했지만, 그 역시 기존의 지방 학교비부과금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데에 그쳤다. Many korean people demanded immediate action for compulsory and free common education just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They thought that Japanese colonial authority`s education policies was so deceptive, because the colonial power flouted the Publicness of Education by rejecting subsidies for the education. The anger of the public for colonial education system triggered an explosion of interest in educational system reform. Amid such a atmosphere,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ade a decision to enforce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But the budget deficit was do high that U.S Military Government could not maintain heavy investment in education. For this reason, Military authority passed the buck to local self-government by imposing heavy additionals on local-house tax and establishing parent-teacher association(P.T.A) at every school which could take up compulsory collections. This problem on education did not solve even in the period of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hee`s administration employed exactly the same policy on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t that time, only the local authorities had a duty to maintaining educational finance stability. This policy was exactly the same thing that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took during Japanese Ruling Era, and opposite to what koreans expected.

1900년대 충북 지역의 학교 설립 양상과 학교비 징수 문제

김종준 역사교육연구회 2019 역사교육 Vol.149 No.-

In the Chungbuk area, local governors and conservative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This tendency generally takes place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groups. What should be noted is why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wa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various data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e authority of the provincial administration has been reduc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trend of civilization,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chool is regarded as an opportunity for restoration of authority. The fact that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ven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is vague also made the situation worse. While the district office felt it necessary to set up school finances, it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fraud that would occur in the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a new school has been set as a task for the time, and there is no separate plan for funding, and the local governments have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provide financial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avoid complain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valuation of the interv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will be arbitrarily divided. Basically, the boundaries between the narrative of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ew education and the narrativ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school are not clear. 충북 지역에서는 지방관과 유지들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 나타난다. 군별 차이 없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띤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관의 입장에서 학교 설립이 왜 중요했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 자료와 시대적 정황을 고려해보면, 근대적 지방 행정 체계가 정착되면서 지방관의 권한이 줄어들었는데 문명화의 추세 속에서 학교 설립과 운영이 권한 회복의 기회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관의 개입을 바라보는 사회의 여론이 모호하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지방관이 학교 재정 마련에 나서는 일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날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 역시 강했던 것이다. 신식학교 설립은 시대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없는 상황에서, 지방관들이 민의 불만을 낳지 않는 선에서 요령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지방관의 개입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나누어질 소지가 여기에서부터 있었던 셈이다. 기본적으로 ‘신교육 활성화에 공헌하는 지방관’이라는 내러티브와 ‘학교 설립·운영을 빙자하여 학정을 행하는 지방관’이라는 내러티브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906년과 1907년 충북 관찰사로 있었던 윤철규와 윤길병은 당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앙에서 경무사로 일하던 윤철규는 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학교 설립에도 적극 나섰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정을 행한다고 칭송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학교비를 빙자하고 15만 냥을 착복하여 학정하는 지방관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일진회원 윤길병 역시 초창기에는 일정하게 기대를 받았다. 장시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인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외쳐 호응을 얻었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도 윤철규처럼 함부로 돈을 거두어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강제적이었다는 소문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역시 부패한 지방관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일제 하 교육재정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국민교육’

윤현상(Yoon, Hyun-sang) 호서사학회 2018 역사와 담론 Vol.0 No.86

일제 하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은 후기로 갈수록 동일한 법 제도하에서 운영되도록 변화하였다. 그러나 해방 때 까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의 구조적 차별은 계속되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계속해서 분리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차이는 ‘국고보조금’의 지급 유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인은 전체 재정의 10~20%정도의 국고보조를 받은 반면, 조선인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의 0.2%내외에 불과했다.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일본의 ‘국민교육’ 방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통감부시절부터 일본 본국에서는 ‘국민교육’을 위해 재조일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들이 받는 혜택과 종종 비교되었으며, 식민지민들을 지도할 ‘국민’으로서 일본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 될 여지는 없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조선인에게 일본의 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상 민족별 국고보조금의 지급 격차는 점점 커져갔다. 그 결과 교육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지급 차이는, 일제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The education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radually changed so that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received education under the same legal system. However, the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education for Koreans continued until Korea was liberated. This was due to the continued separated management of the education budget about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The difference in the education budget for Koreans and Japanese was most conspicuous by the proportion of state subsidies. While 10 to 20% of the entire budget for Japanese students was subsidized by the state, the state subsidy for Korean students accounted for merely 0.2% of the entire budget. The provision of state subsidies wa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of Japan. The Japanese mainland provided state subsidies for “national education” to the Japanese citizens residing in Korea since the rule of the Resident-General of Korea. This was usually compared with the benefits that the citizens of the Japanese mainland received and was intended to support the education of the Japanese “citizens” who would be overseeing colonial Korea. It was highly unlikely for the Koreans to receive state subsidies. Only by the late 1930s was it announced that Koreans will be receiving the same amount of state subsidy as the Japanese. This announcement, however, was not realized and the gap in the amount of state subsidies increased in time. Th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state subsidies in the education budget now serves as an example of how Japan discriminated against Koreans in favor of the Japanese “citizens.”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고찰 및 입법 정책적 검토

이종범(Jongbum Lee),박동열(Dongyeol Par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많은 이견이 있었다. 학교회계직원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를 사용자로 주장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회계직원이 속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을 사용자로 주장하였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은 교육감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학교회계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 1. 15. 선고 2012구합28346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주체이어야만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를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자를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보거나, 사법상의 권리의무주체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법상 권리능력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각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집행 기준은 제시하지만 학교의 모든 회계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존재하며, 단위학교에 많은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어 왔고,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공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문제를 동일한 평면에 놓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타당하지도 않다.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어야만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인하여, 실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용자에게만 사법상 권리능력을 요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단체교섭의 체결권한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일뿐더러,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에도 배치된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법률안은 각급 학교장이 가지고 있던 학교회계직원의 임면권 등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회계직원과 관련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학교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인지는 의문이다. There has been a lot of different opinions on determining who the employer of official school workers is, but it seems that the recent ruling by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settled such controversies to a certain extent. Fundamentally, it should not be compared uniformly at the same level that the aforementioned issue that requires to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respectively under private laws and public laws. From such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prospectively changed its existing ruling and acknowledged that even a government authority can be considered to have legal capacity under public legal relationships in each individual, specific case. It can cause various problems in working practices that the recent Seoul Administration Court ruling recognizes an employer status only if the employer can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under private laws. The requirement for an employer to have legal capacity under private laws not only breaches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envisage authority to execute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ut also is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urthermore, the addi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the recent Seoul Administration Court can not only be against the trends to expand the scope of definition of employer, but also may hinder effective execu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 쟁점과 고용안정 방안

김인재(金仁在)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노동법연구 Vol.0 No.31

학교회계직원은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법령과 정책에 따라 학교급식, 교무보조, 행정보조, 전산보조, 사서업무 등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12만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조건은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과 기능직 10급 1호봉의 공무원보다 열악하다. 특히 학교 회계직원이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또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인 교육감 또는 학교장 중 누가 사용자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학교회계직원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판례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이고, 교육감은 사업경영담당 자, 학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교육감을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권자로 규정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채용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정규직 또는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 non-standard employees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public schools permanently engage in the school meals, the school affairs, the librarian, etc. as provided by the law and the policy. The number of their employees are about 120,000 people, are mainly engaged as the non-standard employee, and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much worse than the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In particular, what are at issues are whether they are the officials as provided by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and who are their employers among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the school principal. If the regulations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are positively constructed, the non-standard employees in the public schools could be the officials as provided by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And following the precedent, their employers are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the school principal. But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we need to provide definitely the legal basis concerning the non-standard employees" recruitment and management. To put it concretely, we need to enact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non-standard employees" recruitment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and to enact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ir fixed number, standards of arrangement and management in the Educational Rules of the superintendent. In addition, we need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to transfer them to the standard employee or government official.

노동법상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검토

이희성(Lee, Hee-Soung),윤진식(Yun, Jin-Si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1

As the number of non-regular employees has been increased sharply since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its scale in the public sector also has been increased rapidly. The portion of non-regular employees is over one third of whole wage earners nationwide now. Among those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focuses on the school employ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ose school employees as they are covered by different kinds of employers; the parties to employment contracts applied by the Labor Standard Act on one hand, and the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stipulated b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the term of ‘employer’ under both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e stipulated as the same meaning, however, as its interpretations are different under different acts, this will definitely create a lot of confusion and it is worried to destabilize legal stability. Firstly, about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bo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courts of justice have almost the same opinion that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re recognized as the parties as employers to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s. On the contrary about the employers for collective bargaining, school principals are considered as the parties, it’s a problem. The employment contracts should be entered into by those employers and employees who are able to determine their own employment conditions. However, the judgement that school principals are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has not been made from close considerations because the employers as the parties of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have the power to determine conditions of employees collectively. After studying whether or not such judgment was appropriate, the conclusion is as it follows. Because the suitabl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school sector i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counterparty for collective bargaining offered by the trade union should b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urthermore, the matters what a school principal is suitable to be th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restricted to the matters applied to the school individually. That is the scope that a school principal is qualified to be th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This theorizing will secure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and will keep consistency for determining as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By theorizing eligibility of employer to collective bargaining with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school sector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have opportunities to show directions of relation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노동법상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검토 - 학교부문을 중심으로 -

이희성,윤진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1

As the number of non-regular employees has been increased sharply since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its scale in the public sector also has been increased rapidly. The portion of non-regular employees is over one third of whole wage earners nationwide now. Among those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focuses on the school employ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ose school employees as they are covered by different kinds of employers; the parties to employment contracts applied by the Labor Standard Act on one hand, and the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stipulated b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the term of ‘employer’ under both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e stipulated as the same meaning, however, as its interpretations are different under different acts, this will definitely create a lot of confusion and it is worried to destabilize legal stability. Firstly, about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bo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courts of justice have almost the same opinion that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re recognized as the parties as employers to enter into employment contracts. On the contrary about the employers for collective bargaining, school principals are considered as the parties, it’s a problem. The employment contracts should be entered into by those employers and employees who are able to determine their own employment conditions. However, the judgement that school principals are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has not been made from close considerations because the employers as the parties of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have the power to determine conditions of employees collectively. After studying whether or not such judgment was appropriate, the conclusion is as it follows. Because the suitabl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school sector i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counterparty for collective bargaining offered by the trade union should b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urthermore, the matters what a school principal is suitable to be th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restricted to the matters applied to the school individually. That is the scope that a school principal is qualified to be th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This theorizing will secure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and will keep consistency for determining as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By theorizing eligibility of employer to collective bargaining with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school sector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have opportunities to show directions of relation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