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의무 교육 요구와 정책의 전개 방향 = A Study on the problem of korean `mandatory education system`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in 1945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 직후 한국인들은 일제시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의무교육제를 하루빨리 실시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일제는 겉으로 의무교육제 실시를 약속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군정은 1946년 1월에 여론을 의식하여 의무교육제 실시를 천명했지만, 학교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그 실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관련 부과금의 세율을 올리거나, 단위 학교에 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편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에 의무교육제 실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재정적자를 의식한 정부는 의무교육제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의무교육재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비 부과금 수입과 사친회의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친회는 교사 급여, 교실 신축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할 정도로 학교 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친회가 반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기부금의 액수가 상당했고, 그 사용처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의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50년대 말 교육세를 신설했지만, 그 역시 기존의 지방 학교비부과금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데에 그쳤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korean people demanded immediate action for compulsory and free common education just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They thought that Japanese colonial authority`s education policies was so deceptive, because the colonial power flouted the Publicness of Education by rejecting subsidies for the education. The anger of the public for colonial education system triggered an explosion of interest in educational system reform. Amid such a atmosphere,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ade a decision to enforce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But the budget deficit was do high that U.S Military Government could not maintain heavy investment in education. For this reason, Military authority passed the buck to local self-government by imposing heavy additionals on local-house tax and establishing parent-teacher association(P.T.A) at every school which could take up compulsory collections. This problem on education did not solve even in the period of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hee`s administration employed exactly the same policy on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t that time, only the local authorities had a duty to maintaining educational finance stability. This policy was exactly the same thing that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took during Japanese Ruling Era, and opposite to what koreans expected.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우, "한국초등교육사-한국 근현대 초등교육 100년" 1999

2 김영화,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1945~1995)" 한국교육개발원 1997

3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4 崔成瑞, "한국 초등교육 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 8.15 광복이후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1995

5 서울특별시, "재정연감:1951~1992" 1993

6 최병택,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호별할(戶別割)과 기부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90) : 267-316, 2013

7 윤현상, "일제시기 공립보통학교 재정 운영-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5

8 박진동, "일제강점하(1920년대) 조선인의 보통교육 요구와 학교 설립" 68 : 1998

9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2000

10 이길상, "미군정의 국가적 성격과 교육정책" 15 (15): 1992

11 이길상, "미군정기 초등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회 25 (25): 75-110, 2003

12 한국은행, "물가총람" 1961

13 문교부, "문교 40년사" 1988

14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회73차"

15 "국회본회의 회의록-제18회44차"

16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

17 경성효제공립국민학교, "건국 하의 학교 경영"

18 정재선, "解放·國家再建期(1945∼1959) 義務敎育 政策의 추이와 初等敎育의 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19 윤종혁, "2011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전쟁 이후 교육 재건을 위한 초등의무교육계획 추진전략"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