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언론 속 양상과 법적 대응

송영현(Song, Young-Hyun)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뜻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씀)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법률로 재난이 되었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 못지않게 언론에 등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114개국에서 누적 환자 11만 8000명, 사망자 4291명이 발생했을 때였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심리적 · 경제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큰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짧은 시간에 팬데믹이 된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백신 개발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 연구는 재난과 얽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대상화하며 앞서 기술한 배경과 상황을 들어 우리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의 모습을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로서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전달되는 과정은 분명 사회에서 법이 기능하는 또 다른 모습을 찾는 작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질병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재난 대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때로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해법에는 과학적인 질병의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도 포함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곧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을 설정하는 문제가 때로 예전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공동의 위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법적 사고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과 극복의 관점을 통한 역할 설정도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인구나 의료 인프라에 따라 조치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K-방역’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의미에서 법이 어느 하나의 영역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범준수와 함께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일수록 그에 대한 법적 담론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 속에서의 그러한 양상들은 바람직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과 법을 연동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의 실제로서 법이 조응하는 실천의 장을 찾아야 할 까닭이 있다.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has exceeded 30 million. This means that 3 out of 5 people have contracted COVID-19. In the meantime, COVID-19 became a disaster by law, and the state managed it. And it appeared in the media as a ‘disaster’ compa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hange or earthquakes. On March 11t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the thir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fter Hong Kong flu in 1968 and swine flu in 2009. As the corona pandemic continues,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and health, and they are living day by day in extreme fear and great pain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Now, the living with Corona situation is continuing in the sense of being together with COVID-19. Developing the vaccines for a disease that became a pandemic within a very short time, paradoxically shows not only the dangerousness of the COVID-19, but also the mutu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mankind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eeks to find and analyze the appearance of COVID-19 that is appearing in our media related to COVID-19 in this background and situation to advance a legal understanding to overcome COVID-19 intertwined with disasters. The reason why the press is used as a text is that the voices of the people can be converged and delivered through the prism of the press. It can be seen that the new diseases that appear endlessly in it have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way everyone in the global village responds to disasters. Sometimes, we place a great importance on coming up with a solution to overcome a disease, rather than preventing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the media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This implie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law must be dealt with in a new transitional period. Thinking about the law should be done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o this end, it is also meaningful to establish roles in terms of prevention and overcoming. This can act as a measure to secure the effect of the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Even though the measure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pulation or medical infrastructure of each country, what kind of response method has been selected by the government had great effects on the spread of the COVID-19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so-called “K-Quarantine” measure achieved great result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global problem such as COVID-19, the efforts of one country alone are not enough. In the institutional sense, it is not easy to ensure that the law responds to any on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from various aspects of looking at and dealing with the law. Promoting reproduction along with clear and realistic adherence to norms is also important for a safe society. The more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the more meaningful the legal discourse on them.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andemic situation of suffering, efforts to link the law and the media must also be continued. Now we have to respond to post corona. And there is a reason to find a place of practice where the law corresponds to the reality of social value that guarantees this possibility.

코로나19, 감염재난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은환,김욱 경기연구원 2021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재난은 재난 경험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여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55.8%가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은 30.6%에 달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 임상적 우울증 선별 도구인 PHQ-9 척도로 측정한 결과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 위험군은 17.6%로 나타났고, 범불안장애(GAD-7)는 31.9%에 달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감염재난 상황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경험’ 변수와 우울증, 범불안장애 변수들 간의 관련성 통계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간접적 확진경험’ 변수와 정신건강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경험(직/간접)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우울증과 범불안장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변수들 간 관련성의 선형적 강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우울증과 범불안장애의 상관성은 r=0.848로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r=0.380, 범불안 장애는 r=0.348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코로나19의 상황은 국민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메르스라는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감염재난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거대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지난 메르스의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국민 정신건강 대응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의 조기 가동 등 신속히 국민 정신건강 대응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재난 상황인 지금 국민 정신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신건강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재난과 달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불신이 증가하고, 특히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은 감염병 환자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모두 위협하게 되고, 이는 곧 개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사회 전체로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멘탈데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심리방역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일터와 학교, 공공장소에서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대면은 곧 불안감과 의심, 상호불신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불신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리방역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방역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의 다양화 또한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의 멘탈데믹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보통 정신건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약한 것이 학계의 일반적 지식이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에 시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20대, 30대의 젊은 계층의 정신건강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의 학업중단, 취업기회 박탈, 관계단절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젊은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우리사회의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 대한 심리방역 및 정신건강 대응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disaster on the mental health of our society.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ns due to COVID-19 in this study, 55.8% of the people experienced anxiety/depression due to the COVID-19 outbreak, and 30.6% of the people suffered from sleep disorders. In particular, as measured by the PHQ-9 scale, a clinical depression screening tool, 17.6% of the people had depression risk symptoms and 31.9% ha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at required clinical psychiatric treatment. In order to examine the direct impact of COVID-19 on national mental health, a statistical test was performed between variables such as stress, suicidal idea,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caused by COVID-19.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ll variabl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confirming COVID-19 (direct/indirect) has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stress variables caused by COVID-19,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was found to have a very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r=0.848.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of COVID-19 and depression with r=0.380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with r=0.348. In other words, the outbreak of COVID-19 has a direct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mental health.

코로나19 시대를 읽는 10가지 키워드

오동섭(Dong Seub Oh)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1 선교와 신학 Vol.54 No.-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펜데믹의 폭풍 속에 있다. 그 폭풍의 소용돌이는 모든 시간과 삶을 멈추게 하고, 모든 일상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 시대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를 읽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키워드 10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즉, ‘비대면(Untact)’, 둘째,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피해 의식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받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택트(ontact)’다. 셋째, 코로나19로 언택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소통이 증가하게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키워드가 ‘AI’와 ‘메타버스(metaverse)’다. 넷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다섯째,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 파괴에 의한 영향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인식하에 ‘생태 위기’가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다. 여섯째, 비대면이 강화되어 온라인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마케팅’으로 새로운 소비 키워드로 떠오른다. 일곱 번째 비대면 상황에서 조직관리 문제나 구성원 정서 관리, 비대면 확대에 따른 소속감에 대한 고민 등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부각되는 경영조직인 ‘애자일(Agile)’이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한된 생활패턴이 되면서 사람들의 우울감이 증가하며 만들어진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우울증, CORONA BLUE)’다. 아홉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소비 형태로 소위 ‘랜선공연, 전시’, ‘홈루덴스’라는 용어가 새롭게 출현했다.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공간’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공간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본다 We are in the midst of an unprecedented pandemic called COVID-19. The whirlpool of the storm stops all time and life, and leaves us from all our daily lives. Under this circumstance, experts in each field are offering various views on what will happen in the era of COVID-19 and the times after that. Then, if we look at 10 keywords to find out what are the keywords for reading the COVID-19 era and what changes there are. First, social distancing, ‘untact’, Second, avoid unnecessary face-to-face contact and receive food, clothing, shelter, and entertainment services. It is ‘ontact’ based on online. Third, as untact life becomes common due to COVID-19, communication in virtual space has increased, and new keywords that are attracting attention are ‘Metaverse’ and ‘AI’. Fourth, ‘reliability’ emerges as a very important factor in responding to COVID-19. Fifth, ‘ecological crisis’ is recognized as a keyword under the recognition that COVID-19 has occurred due to the impact of ecological destruction due to reckless development. Sixth, as non-face-to-face is strengthened, and as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are rapidly increasing due to restraint from going out and working from home, companies are changing to ‘e-commerce marketing’ to provide services tailored to consumers. It emerges as a consumption keyword. The seventh keyword is ‘Agile’, a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is highlighted as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blems in non-face-to-face situations, emotional management of members, and concerns about belonging due to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situations arise. Eighth,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travel and outings are restricted, and people’s feelings of depression are increasing as they change to a pattern of living only at home. As this situation continued, a new word, ‘CORONA BLUE’ was born. Ninth, the so-called ‘LAN performance, exhibition’ and ‘homeludens’ have emerged as new forms of cultural and artistic consumption in the Corona situation. The tenth and last keyword is ‘space’, and it is expected that a new spatial structure will be reorganized in the wake of Corona 19.

Impact of COVID-19 on Korean Industrial Complex Manufacturing Industry Exports : Focusing on Global Supply Shock

Namsuk Choi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1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 사슬 경로를 통해 한국의 17개 시도별 산업단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2018.1~2020.3분기 사이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업체 패널자료를 국내외 코로나확진자수 및 중간재수입 자료와 연계한 다. 2018.1~2019.4분기 대비 2020.1~2020.3분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공급쇼크와 국외 공급 쇼크가 한국산업단지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추정한다. 코로나19확진 자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3SLS추정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생산의 국내 코로나탄력성과 국외 코로나탄력성은 각각 -0.17, -0.22로 나타났다. 수출의 코로나19 국내공급쇼크와 국외공급 쇼크 탄력성은 각각 -0.28, -0.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코로나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여 17개 시도 국가산업단지 등의 2018.1~2019.4분기 대비 2020.1~2020.3분기 평균 생산감소요인을 설명해본 결과,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비중은 각각 전북 75%, 울산 59%, 전남 38%, 세종(일반산업단지) 35%, 제주 13%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감 소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비중은 전남 96%, 경남 51%, 대전 38% 순이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국가산업단지의 생산감소와 수출감소의 코로나19 요인은 대략 평균적으로 각각 44%, 63%로 설명된다.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VID-19’s global supply shock on production and exports of 17 reg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Linking panel data of production, export, employment, and operating firms of the national, general, agricultural and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of Korea with home and foreign COVID-19 confirmed cases and intermediate imports, this paper applies 3SLS and estimates the negative impact of the domestic supply shock and the overseas supply shock caused by COVID-19 on the production and exports of the Korean industrial complex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2020.1~2020.3 quarters compared to the 2018.1~2019.4 quarters. Results : Using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domestic COVID-19 elasticity and the overseas COVID-19 elasticity of production are estimated as -0.17 and -0.22, respectively. COVID-19 domestic supply shock and overseas supply shock elasticity of exports are estimated respectively as -0.28 and -0.68. Conclusions : Among the reduction factors of industrial complex’s production, the causal share of COVID-19 in Jeonbuk, Ulsan, Jeonnam, Sejo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and Jeju are estimated as 75%, 59%, 38%, 35%, and 13% respectively. Among the reduction factors of exports, the causal share of COVID-19 in Jeonnam, Gyeongnam and Daejeon are estimated as 96%, 51%, and 38% respectively. COVID-19 shares of the production and exports reduction factors in Kore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respectively estimated as on average about 44% and 63%.

코로나-19에 관한 재난지원금과 세제지원제도의 합리화방안

김남욱(Kim Nam Woo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은 2019.12. 중국에서 발병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1년이 넘게 강타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백신개발 노력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영업제한 및 금지, 출입제한 및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예방조치를 하고, 코로나-19확진자등에 강제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으로 장기간 동안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고,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또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공제, 조세감면 등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재난지원금 및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코로나-19에 관한 재난지원금과 세제지원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본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페인. 독일의 재난지원금과 세제지원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구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문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간의 협력 강화문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문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문제를 검토하여 그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The COVID-19 new infectious disease is on Dec. 2019. The outbreak in China has hit the world including Korea for over a year due to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and is inflicting serious harm to human body, life, and property.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long with efforts to develop a vaccine for corona-19 infectious diseases, and is taking measures to prevent COVID-19. Moreover,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spread of Corona-19, the government issued administrative orders such as wearing masks, social distancing, 2m distance, busines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acces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and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compulsory measures against corona-19 patients. Despite doing so, Corona-19 is not ending. Small businesses and others have suffered enormous operating los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the social disaster of Corona-19,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local economy are adversely affected by the economic downturn. Accordingl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ay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to the whole country or to small business owners who suffered losses, and provide tax credits for value-added tax,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tax reduction or exemption. After reviewing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the disaster subsidies, the need for disaster subsidies and tax support, we will look at the legal system for disaster subsidies and tax support related to COVID-19. USA, Canada, Finland and Spain.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Germany s legislation on disaster subsidies and tax subsidies to seek implications, the issue of enacting the Disaster Rescue and Support Act to protect the body,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caused by the social disaster of COVID-19 , The issu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eople on Corona-19, the issue of the introduction of basic disaster income, and the issue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entrepreneur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rsons, are reviewed and proposed in a reasonable way.

코로나19 예방행동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건강신념모델(HBM), 미디어/대인정보노출, 부정적 감정, 자기해석성향을 중심으로

장우정,이선영 한국소통학회 2021 한국소통학보 Vol.20 No.4

코로나 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실현되기까 지 시간이 걸리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코 로나 19 예방행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지키기 등)을 지속적으 로 행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신념모델(지각된 취약성, 심각성, 이익, 장 애, 자기효능감)을 기반으로 하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부정적 감정, 코로나 19에 대한 미디어와 대인 정보노출, 개인적 특성인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요인을 추가하여 확장된 건강신념모델을 제시하였고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설문조사기관을 통 해 모집단의 성별, 나이, 거주지 구성비를 바탕으로 할당표집 하였고 총 299명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신념모델이 제시한 대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 애, 자기효능감은 코로나19 예방행동 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 19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코로나19 예방행동 지속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동에 대한 행위단서로서 미디어 정보노출과 대인 정보 노출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인 정보노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해 지인 및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코로나 19에 대 한 심각성 인식이 높고, 코로나 19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며, 예방행동 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인정보 노출은 예방행동 지속의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지각된 심각성과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 로도 예방행동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지각 된 심각성과 부정적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심각성과 부정적 감정은 코로나 19 예방행동을 지속할 의도에 영향을 주어 이 두 요인은 상호의 존적 자기해석과 예방행동 지속의도 사이를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건강신 념모델을 확장하여 코로나 19라는 신종 감염병에 적용하여 설명력을 검증함으로써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확장하고 감염병 예방행동에 관한 후속연구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이론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용적으로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에 있어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 자기효능감, 부정적 감정, 대인정보 노출, 그리고 상 호의존적 자기성향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감염병 예방행동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감염병에 대한 헬스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개발 및 방역 정책수립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t a time when COVID-19 infections are continually occur and it will take time for collective immunity to COVID-19 to be realized, it is best for individuals to continue to follow precautions to prevent COVID-19.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perceived susceptibility, severity, benefit, barrier and self-efficacy), this study added negative feelings about COVID-19, media and inter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to the health belief model and tested suggested model.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company using quota sampling by gender, age and residence.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99.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arrier, and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COVID-19 prevention behavior as suggested by the health belief model. Negative emotions toward COVID-19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COVID-19 prevention behavio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media and inter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t was found that only inter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had a significant effect.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more conversations about COVID-19 with acquaintances and family members, the higher the perceived severity of COVID-19, negative feelings about COVID-19, and the higher the intention to continue preventive ac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COVID-19 directly affects the intention to continue preventive behavior, and indirectly affects the intention to continue preventive behavior through perceived severity and negative emotion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severity and negative emotions. Perceived severity and negative emotions influenced the intention to continue COVID-19 prevention behavior, indicating that these two factors mediated betwee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the prevention behavior. This study is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health belief model and applied it to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subsequ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behavior. In practical terms,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results can help develop and devise campaigns for COVID-19 prevention and als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health communication messages and quarantine policies for the emerg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홍관표(Hong, Kwan-py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 No.27

2020년 3월 11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팬데믹이 선언된 코로나19는 2021년 7월이 되어도 그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나타나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영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위기는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지역, 더 가난한 가정,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어른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은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우면서 아직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존재이므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 가정, 환경 등에 따라 더 가중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직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인권적 접근을 요청함과 아울러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권리 영역별로 유엔이 제시하는 요청사항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COVID-19, which was declared a pandemic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March 11, 2020, has not abated even in July 2021, and rather several variants continue to threaten the lives of all people around the world. The COVID-19 virus itself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people, but the harmful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is not distributed equally to all members of society. Social crises have a more aggravated impact on poorer countries, poorer regions, poorer families, people in more vulnerable situations, more marginalized people, and the minorities and disadvantaged. This is also true for children. Although children are at a lower risk of corona virus infection than adults, children are more vulnerable to social crises because they are still in their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do not lead social and economic life independently.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including community and family, to which they belong, they may be more affected. The United Nations requested a human rights approach to the response to COVID-19 immediately after the COVID-19 pandemic was officially declared. The UN has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and its negative effects on the enjoyment and realization of children s rights. The UN has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no child is left behind in the response to COVID-19. In this paper, I will take a look the main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on “COVID-19 and children s rights.” Then, I would like to review the major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long with the requests made by the United Nations for each area of the children s right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heck its implications.

코로나 블루와 여가 활동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사혜지 ( Hye Ji Sa ),이원상 ( Won Sang Lee ),이봉규 ( Bong Gyou Lee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1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2 No.2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스트레스와 여가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따른 여가활동의 도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방법을 통한 코로나 블루 뉴스기사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첫째,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9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총363건의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비슷한 주제끼리 멘탈데믹(mentaldemic), 세대확산, 우울증 가속 원인, 피로감 증가,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소비변화,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총 7개로 그룹화 하였다. 둘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수준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후에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의 의미였다면, 코로나19 후에는 자연, 야외 활동, 지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잠깐 잊음과 같은 심리적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 현황 파악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가 대처를 통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global COVID-19 pandemic is prolonged, the Corona Blue phenomenon, combined with COVID-19 and blue, is intensif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trend of Corona Blu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mental illness and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especially after COVID-19.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eisure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OVID-19 by using Corona Blue news article analysis through the topic modeling method, and questionnaire find out the help of stress and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wo research methods. First, a total of 363 news articles were analyzed through topic modeling based on newspaper articles from January 2020, when COVID- 19 was upgraded to the “border” stage, until September, where the social distancing stage was strengthened to stage 2.5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28 topics were extracted, and similar topics were grouped into 7 groups: mental-demic, generational spread, causes of depression acceleration, increased fatigue, attitude to coping with long-term wars, changes in consumption, and efforts to overcome depression. Second,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level of stress change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before/after COVID-19 and the main help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average difference in stress reduc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was larger than after COVID-19. Also, leisure activit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stress relief even after COVID-19. In addition, if the main help from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was the meaning of relaxation and recharging through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After COVID-19, psychological roles such as mood swings through nature, outdoor activities, or intellectual activities were found to play a large part. As such,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Corona Blue and coping with leisure in extreme stress situations has a positive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realistic and desirable leisur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o overcome Corona Blue.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신기동,김군수,문미성,성영조,이수행,김을식,김태영,이유진,황상연,박누리,송승현,유보배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코로나 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분석

황니나(HWANG Nina)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9차례에 걸쳐 발간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 제Ⅰ판부터 제Ⅶ-1판, 총 9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목적은 (1)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 마련과, (2)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기본방향은 (1)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휴원·재개원 및 단계별 조치와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 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하고, (2)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3)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 19 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내용은 (1) 코로나 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3) 어린이집 등원 출입시 관리 강화, (4) 유증상자 발견시 조치, (5) 시설 휴원관련사항,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부의「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은 시의적절하게 총 9회에 걸쳐서 발간되어 어린이집의 휴원･휴업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긴급돌봄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이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에는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지원체계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점으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아동과 장애아동 지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지원체계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nine editions. The analysis was made in nine editions(IⅠ∼VII-1) which were published from February to December, 2020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ims to (1) prevent COVID-19 and prepare a control guidance for daycare center children and staff and (2) revise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according to situations and suggest the roles of the principal and staff. The basic directions of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e that the principals of daycare centers where health vulnerable infants and young children use shall (1) organize temporary closing and reopening and actions in different stages in consideration of local outbreak of COVID-19 and cooperative system with the organs concerned, (2)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for children, staff, and visitors, and (3) immediately report to the competent public health center when there are COVID-19 patients in the daycare center and take necessary actions to prevent further patients. Second,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es (1) building up th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organs concerned for COVID-19, (2) management for infection prevention, (3) stronger management in attending and visiting the daycare center, (4) taking actions when patients are found, (5) temporary closing-related matters of facilities, and (6) actions before reopening. Based on the analysis,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published timely nine times for the quick temporary closing of daycare centers. Moreover, emergent care service was operated and preventive actions for infection and spread were efficiently made in stages. However, there are no separate guidances and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and disabled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reinforce guidances and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and disabled children in disaster situations such as COVID-19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