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박정호(Park Jung Ho) 한국문화사회학회 2009 문화와 사회 Vol.7 No.-

본 논문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서 전개되고 있는 방법론적 이슈들과 사회학적 주제들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스가 『증여론』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론의 핵심적 성격은 고고학적 탐사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탐사에 의해 증여는 전체적인 사회적 사실로 규정됨과 동시에 인간 사회의 항구적인 도덕으로 승격된다. 주고/받고/되돌려주는 행위로부터 출현하는 증여의 도덕은 의무와 자발성, 무사무욕과 이해관심의 상호 연루를 보여주고 있다. 증여 교환에 내재된(의무/자발성, 무사무욕/이해관심의) 이러한 역설적 결합은 호혜성의 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데, 이 호혜성의 원리는 재산의 분배, 소모 그리고 파괴에 의해서만 획득되는 사회적 인정 투쟁에 근거하고 있다. 하우(hau)라는 폴리네시아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모스는 또한 증여자와 분리되지 않는 사물들의 순환을 통해 형성되는 증여 도덕의 본질을 규명한다. 증여에 대한 이러한 해석 프레임을 통해 모스는 증여 교환의 일차적인 목적은 물건의 이전을 통한 인격의 순환에 근거한 사회성의 직조와 도덕적 유대의 창조에 있음을 지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ethodological issues and the sociological themes developed in The Gift of Marcel Mauss. The main characteristic of Mauss's methode in The Gift consists of an archaeological exploration, by which the gift is defined as total social fact and elevated to the status of permanent morality in human society. Emerging from the act of giving, receiving and returning gifts, the morality of the gift shows the reciprocal implications of the obligation and of the spontaneity, of the disinterestedness and of the interest. This paradoxical combination inherent in the gift exchange is realized concretely b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which is based upon the struggle for social recognition only obtainable by the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destruction of wealth. By Introducing the Polynesian term hau, Mauss also explores the nature of the morality of the gift, which is formed through the circulation of objets unalienated from the givers. Through this interpretative framework of the gift, Mauss points out finally tha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gift exchange is to create a fabric of sociality and a moral bond, which are founded on the circulation of personalities between the persons exchanging gifts.

贈與의 合意解除와 贈與稅

李明雄(Lee Myong-U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증여의 합의해제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추후 이를 해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1차, 2차에 걸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문들과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 문제에 대하여 2차례의 결정에서 관련 증여세법 규정을 합헌으로 선언한바 있다. 그런데 그 결정들에는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위헌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합헌의견)은, 증여의 합의해제가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조세법적으로 용인할 경우 과세행정의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되고 공평과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은혜적 차원에서 소정 기간을 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다수의견의 기본적 관점은, 증여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사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원래의 증여와는 또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여”라는 시각이다. 한편 소수의견(위헌의견)은,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증여(소위 “재귀증여”)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하며, 구 상속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실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 문제의 쟁점은, 한편으로는, 민사적인 합의해제의 효과를 세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사적인 법률행위는 세법의 작동 원인이 되지만, 후속적인 민사적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법률관계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다른 한편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충돌문제이기도 하다.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세법의 적용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소개하고(2차례의 결정 중 후자를 중심으로), 비록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합헌이지만, 그러한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바람직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개선 입법이 있어야 하고, 민사적인 사적자치 영역을 세법도 가능한 한 존중하여 증여의 합의해제 문제에 대하여는 융통성 있는 과세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증여와 해체- 데리다의 증여개념을 중심으로

손영창 한국동서철학회 2020 동서철학연구 Vol.0 No.96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meaning of gift in the thought of Derrida. Derrida believes that a true gift is given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turn. The gift, according to Derrida, must be given without an intent or desire for any type of recompense. By pushing asymmetry to its limit, Derrida deconstructs the dominant anthropological readings of gift, of which Marchel Mauss proposed to explain the reciprocity. Because Derrida tries to understand gifts outside the socio-political structure that mimics the economical exchange. He analyzes the gift that is not a present and remains inaccessible, unpresentable. This is why the donor must not expect repayment, a reciprocal gift, or even a show of gratitude. Giving, when placed in a circular economy of reciprocity, reveals a pernicious connection to debt. If giving engenders a gift in return, the recipient is indebted to the donor. The gift, therefore, is not a gift. The unconditional gift calls, instead, for a forgetting of the self. Through the reading of Baudelaire’ Counterfeit money, Derrida claims that all apparition of gift is counterfeit and simulacrum of genuine gift. In our close reading of Donner le temps, we can understand the deconstructive and paradoxal character of gift, by which Derrida wants to overcome the circular structure of the moral and social debit and credit. By passing over the dimension of exchange, we will examine the new dimension of thought which he has opened. 이 논문은 데리다의 사유에서 증여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리다는 진정한 증여는 회귀의 가능성 없는 것으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데리다에 의하면 증여는 보상에 대한 의도나 욕망 없이 주어져야 한다. 데리다는 이런 일방향성, 혹은 비대칭성을 극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기존의 증여에 대한 인간학적인 독해를 해체한다. 특별히 그는 마르셀 모스의 상호성에 기반한 증여이론을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데리다가 경제적 교환의 원리에 따르는 사회적 문화적인 구조의 바깥에서 증여를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증여를 비교환적이며, 비대칭적이고, 따라서 현재하지 않으며, 현전할 수 없는 것 등으로 규정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증여자는 어떤 상호성에 기반한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런 상호성 속에서 증여가 일어난다면, 그런 증여는 언제나 채무의식과 긴밀히 연결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증여는 다시금 주어지는 것이 되며, 피증자는 증여자에게 빚을 질것이다. 따라서 증여는 더 이상 증여일 수 없다. 보들레르의 작품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데리다는 증여의 나타남은 참된 증여의 위조물이거나 모방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Donner le temps에 대한 면밀한 독해를 통해서 우리는 증여가 가진 역설적이며 해체론적인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데리다가 밝히고자 한 사유의 새로운 지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과 수증의 과세상 관계에 관한 고찰

한만수(Han Mansoo)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2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취득한 경제적 가치(수증액)도 순자산증가의 일종으로 소득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하여 수증이라는 개념하에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의 수증액은 일반의 수입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개인 거주자의 수증액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는 세율이나 세액공제 등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령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주요 선진국의 학설이나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구분의 기준에 따라 어떤 급부가 그와 관련된 모든 사정과 사실을 놓고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를 분여하려는 의사’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득으로 과세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과세하는 이상, 하나의 거래에서 일부의 재산은 유상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의 재산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체계에 맞게 과세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체계에 맞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표적 유?무상 혼성거래에 해당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에 내재된 가치증가액만큼 증여자에게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 비해, 또 다른 대표적 유?무상 혼성거래인 고?저가양도거래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에 내재된 가치증가액만큼 양도인에게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볼 때 재산의 일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거래를 당사자가 선택하는 법률적 방식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유형의 고?저가 양도거래 중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행한 재산의 고?저가 양도거래를 통해 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만 유독 ‘수증액’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다. 재산의 고?저가 양도거래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이 분명하면 증여로 과세하고, 이와 달리 고?저가 양도거래의 형식을 통해 재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맞추어 거래를 행한 법인의 비용의 성격과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의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개선함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수증액을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해 내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정책적 목적에서 특정의 유형의 수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상 그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은 극히 당연한바, 여기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라고 함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다고 하여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완료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리옹의 증여의 현상학에 대한 일고

손영창 대동철학회 2017 大同哲學 Vol.80 No.-

본 논문은 마리옹의 증여이론을 데리다와의 비교 가운데서 해석해보고자 했다. 마리옹은 후설의 환원개념을 급진화시키면서 환원작업을 구성하는 심급들이 주체의 내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새로운 지평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의 중심에는 증여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단어는 주어진 것과 주는 행위 둘 다를 함의한다. 후설의 현상에 대한 비판 속에서 마리옹의 증여이론은 현상학적 증여가 현시나 나타남에 의해서 조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증여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리옹은 증여의 모든 심급에 선행하는 증여함, 증여활동의 선행성으로부터 ‘환원하면 존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증여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도출한다. 이는 증여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이고 자유로우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interpretation of Marion’s gift theory in comparison with Derrida’s one. Jean-Luc Marion radicalizes the Husserlian reduction by showing that the fundamental instances which accomplish these operation without remaining in the immanence of subject could themselves be reduced to the new horizon of phenomenon. Central to this argument is double meaning of the term<givenness(donation in french)>. This term implies the fact that something is given and to the act of giving and therefore have a substantive and verbal meaning. In the criticism of Husserlian phenomenology, the claim of Marion’s gift theory lies in the way in which phenomenological givenness is not conditioned by the metaphysical principals but precedes them. In order to clarifier the essence of gift, Marion derive the third reduction ‘So more reduction, so more givenness’, from the anteriority of giving and givenness over all other instances of gift. Because Givenness alone is absolute, free and without condition.

상증세법상 증여취소권의 가치 분석과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오종문,김갑순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3

Under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hen the transfer of the gift is decided to cancel before the deadline for gift tax declaration, such gif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gally void and nullified. In this paper, such gift cancellation rights are valued using an option pricing mode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equivalent to a put o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taxpaying recipient. The research shows that using an option pricing model to value this gift cancellation right can help in explaining various phenomena that have been observed empirically in previous studies on such rights. Moreover, the method stipulated by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for valuing listed stocks has been changed on several occasions, and this research analyzes how such changes impact the price of the right to cancel gifts in the form of equities. It also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proper design of methods for valuing listed stocks in order to guard against the overuse or abuse of such gift cancellation rights, as follows:⑴ The shorter the time period before the deadline for tax declaration, which is also the last date on which gifts can be cancelled, the less the cancellation option is worth. ⑵ The more taxpayer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exercise their cancellation right during the early parts of the eligibility period, the less such rights are worth. ⑶ Moreover, not determining the value of a gift at the time of transfer, as is the case under current law, generates uncertainty regarding the amount to be gained or lost from exercise of the cancellation right, thereby reducing its value. ⑷ Finally, with regard to lengthening or shortening the valuation period of four months, which includes the two months before and after the date of valuation, it appears that neither method is uniformly more beneficial than the other, so it is difficult to recommend any changes to the current method. 상증세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증여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여취소권을 납세자가 보유한 풋옵션으로 보고 그 가치를 옵션가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취소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여취소권의 가치를 옵션가격평가모형으로 분석하면 선행연구에서 증여취소와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관찰된 여러 현상들이 논리적으로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몇 차례 변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증여취소권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증여취소권 행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권의 행사만기인 신고기한이 짧을수록 취소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둘째, 취소권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소권의 행사횟수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횟수가 크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제한할수록 1회 제한에 따른 한계적인 가치감소의 효과가 크다. 셋째, 현행과 같이 증여재산평가액이 증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취소권의 행사가격과 행사에 따른 손익에 불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취소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로 규정된 평균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꼭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의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증여세 절세수단으로서 주식증여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김주희 한국회계정보학회 2009 회계정보연구 Vol.27 No.2

This study focuses on the Majority shareholder's behavior. When Majority shareholder give their stock to family. But, Up to 20% or 30% gift taxes on them. To avoid heavy taxes, they have regard to earning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whether Earning Management exists. This study uses with 'Discretionary Accruals', 'Deferred Taxes', 'Feasi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are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gift period Returns of stock are significantly low than post-gift period. An average of pre-gift period is 0.00025.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is also found to be explanator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result explains that Earning management pre-gift period exists. Second, Earning management with discriminatory accruals pre-gift period significantly existed. Explanatory power at the 1% significance level. However, post-gift period also significantly existed.. Thir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RANT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has exists. but between GRANT and Deferred tax assets are not. Fourth. GRANT and ROE are not significan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Verified that Existence of Majority shareholder's earning management. Second, Verified that Deferred tax liabilities has additional explanatory as measure. Third, Verified that Feasi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has additional explanatory as measure.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 및 증여세의 증여, 증여 취소 및 재증여 규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는 적극적인 조세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계획을 통한 절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절세수단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연법인세정보등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첫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의 증여 전 주식수익률은 증여 후 주식수익률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t 분석과 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이전기간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은 증여 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 조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관심변수인 GRANT변수는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증여기업의 증여 직전기간 재량적 발생액은 이외의 연도에 비하여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이연법인세 부채의 경우 회계이익을 감소시키게 되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일 것인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가설 3-1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은 증여 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 4의 경우 직전연도 ROE 평균보다 낮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유의하지 않을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절세의 수단으로 이익조정을 통한 증여세의 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인증여

김형석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1 No.-

The Korean Civil Code’s article 562 provides that the rules on legacy should be mutatis mutandis applied to the donation mortis causa. This article's meaning is not obvious, because it neither defines its concept nor specifies the applicable rules. The dominant opinion as well as the case law hereby insist on consulting only the rules on the legacy’s effects. The author, however, questions this view. He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donation mortis causa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point and submits his own suggestions as follow. 1. The donation mortis causa which has its origin in Roman law lost its practical relevance after the inheritance contract had emerged. As a result, the modern Civil Codes either denies its existence (France and Italy) or make it effective only in the form of legacy or inheritance contract (Austria, Germany, Switzerland and Spain). 2. The same must be true of the Korean law. Therefore, all rules on legacy, including its testamentary forms and possible withdrawal, should be applied to the donation mortis causa. Otherwise the Civil Code’s rules on last will would be dangerously circumvented, because the formless and binding legacy contract would be in fact created. This danger would be still greater according to the case law, which re-interprets a void last will into a donation mortis causa. 3. A donation mortis causa exists when the parties agree on the suspensive condition that the donee survives the donor. The donation which merely becomes effective on the donor's death or the donation under the resolutive condition that the donor survives the donee are not governed by the article 562, unless the donor retain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donation’s object. Moreover, the donation mortis causa will be treated as the donation inter vivos when it is carried out by the donor.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편으로 사인증여가 무엇인지, 다른 한편으로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침묵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만이 준용된다는 종래 통설과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규정의 연원을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와 목적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로마법에서 기원한 사인증여는 중세에 상속계약이 등장한 이후 유언과 상속계약 사이의 관계에서 점차 의미를 상실하였다. 현재 각국의 민법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사인증여를 인정하지는 않으며, 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사인처분으로서만 효력을 가지게 한다. 2. 이러한 역사적⋅비교법적 인식에 비추어 민법 제562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하며, 이는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요건에 관한 규정도 준용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방식의 철회불가능한 상속계약이 입법자의 결단 없이 창출되는 결과가 되어, 유언의 방식과 철회가능성이 잠탈된다. 그러한 잠탈의 위험은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가중된다. 3. 증여자 사망 시점에 수증자가 생존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민법 제562조의 적용을 받는 사인증여이다. 단순히 증여자 사망을 이행기나 시기로 한 증여 또는 수증자 선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생전증여이나, 이때에도 증여자에게 실질적 철회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사인증여이더라도 증여자가 사망 전에 이를 실행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생전증여로 취급되어야 한다.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규정에 관한 연구

김인경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2003 稅務學論集 Vol.16 No.1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규정에 관한 연구

세율변경과 주택 증여

김서현,박성욱,최용원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4

201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조세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은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에 실제로 주택의 증여등기건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이항회귀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2019년 6월 1일 직전에 증여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최소자승법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과 직전 3개월 기간에 최소자승법과 음이항회귀분석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비교적 소폭이었으나 2020년 8월 18일 개정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인상되어 증여등기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한 최소자승법 및 음이항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8월 1일 직전 1개월, 직전 2개월, 직전 3개월에서도 증여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3.5%에서 12%로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상승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주요 부동산 세율의 변화가 증여등기건수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과 직전 2개월,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의 기간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등기건수가 증가한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기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상의 경우는 주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조세법안을 입안할 때 납세자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입법취지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s the real estate market has overheated since 2018, the govern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 capital gains tax rate and the acquisition tax rate for housing gifts in consideration of tax policy aspects to block speculative demand. As the burde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tax increased rapidly, some real estate owners chose gifts as a tax-saving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number of housing gifts actually increased just before the tax r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centered on multiple homeowners and the acquisition tax rate increase for housing gift acquisi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Hypothesis 1 of this study, in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ll gifts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an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 for multiple homeowners, but in the results of the ordinary least squares, gifts do not increase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du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 for multiple homeowners and the increase in the heavy tax rate on capital gains tax, gifts increase significantly in both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in the second and third months prior June 1, 2021. This is because whe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was revised on December 31, 2018,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 for multiple homeowners was relatively small, but when it was revised on August 18, 2020,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 was greatly increased.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heavy tax rate on capital gains tax for multiple homeowners was also increased,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creasing the number of gift registr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t a significant result a month prior to June 1, 2021 because the gifts were made in advance as the standard housing price is announced on April 30 annuall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rdinary least squares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for Hypothesis 2, gifts als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months before August 1, 2020. It is seen that because the acquisition tax rate is revised from 3.5% to 12% for houses with a standard market price of KRW 300 million or more, which significantly increases the acquisition tax burden, gifts were made in advance. Furthermore, the impact of changes in major real estate tax rates on the number of gift registrations is further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a result, the number of gifts increases around the non-metropolitan area in the first and second months before June 1, 2019, and two months before June 1, 2021. This is because most of the declared prices of hous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are less than KRW 600 million, thus making it possible to gift a spouse without the burden of a gift tax.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n increase in the acquisition tax rate for housing gifts, it appears qualitatively similar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that multiple homeowners use gifts as a tax-saving strategy when the tax burden related to real estate increases. Therefore, it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most appropriate plan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by predicting the reaction of taxpayers in advance when drafting a tax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