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종합대책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Yim Byung Jin),최현일(Choi Hyun il) 글로벌경영학회 201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7 No.2

본 연구는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이 주식시장의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부동산시장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에 미친 영향의 연구 목적으로 종합주가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10.29 부동산종합대책 시행전 1998년 8월 부터 2003년 10월 까지 51개의 월별 자료와 10.29 부동산종합대책 시행후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월 까지 51개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를 하였다. 주가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주가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 정성검정 결과 주가는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가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가와 전국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10.29부동산종합대책 시행후에 주가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주가의 변화는 주가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경우는 주가의 영향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변화율과 주가지수의 변화율에 대한 상호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종합대책 시행전후에 주가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의 부(-)의 관계에서 정(+)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KOSPI) return has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before 10.29 real estate policies. but KOSPI return has more the co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after 10.29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influence of 10.29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stock market. We examine on the influence of 10.29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stock market for 51 monthly data from August 1998 to October 2003 before 10.29 real estate policies and 51 monthly data from november 2003 to January 2008 after 10.29 real estate policies. The analysis employs the vector-autoregress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monthly returns on KOSPI and Real Estate rate index.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KOSPI and Real Estate rate index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KOSPI index return has the co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after 10.29 real estate policies.

부동산 종합대책이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Byungjin Yim),장승욱(Seungwook Ja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2

본 연구는 2003년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외환시장의 한/미 환율 시계열 자료와 부동산시장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에 미친 영향의 연구 목적으로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5·23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시행전 1998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56개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와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시행후 2003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56개의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와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를 하였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환율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전국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 자료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시행후 한/미 환율시계열자료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시계열자료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의 경우는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종합대책 시행전후에 한/미 환율과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의 양(+)의 관계에서 음(-)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We examine on the influence of 5?23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foreign-exchange for 56 monthly data from September 1998 to April 2003 before 5?23 real estate policies and 56 monthly data from June 2003 to January 2008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The analysis employs the vector-autoregress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monthly returns on Foreign-exchange return and Real Estate index.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foreign-exchange return and Real Estate index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foreign-exchange return has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Foreign-exchange return has the co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before 5?23 real estate policies. but Foreign-exchange return has more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index return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influence of 5?23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foreign-exchange market.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허종렬(Jong Ryul, Hur)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이 논문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내 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 중에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일련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언론들의 취재 기사들을 접하면서 각 기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 각 언론들에 제기된 내용 외에 필자가 특히 짚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중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을 탈피하려는 의지 표현, 현실성을 높인 정책의 제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에의 주목, 학교의 권한·책임 강화와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책임제고 등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의 성격과 입시위주 교육풍토를 불식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부재, 예방보다 사후대책에의 치중,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책, 여전히 학교 중심적인 대책과 교사의 책임과 부담만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찬반 양론을 대조하여 학교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과의 병행 등 세 가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고, 학생부에의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시간 증대 정책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성교육 강화방안에서의 법교육의 기회 확보 필요성과 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제기한 이러한 보완적 논의들이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특히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has the purposes that it examines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Feb. 6, 2012 for elimination of violence school, finds specifically how to make up for it and give the measure the effectiveness. This paper studied particularly articles of the media related to a series of school violent incidents, reviewed the various measures presented by each article. As a result, this paper were able to do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measures to solve school violence. Argument of willingness to the policy expressed it good to strengthen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student and parents, etc. But those who oppose the policy discussed the problems such as exhibition-oriented administration, the absence of a fundamental solution, increasement of burdens of teachers, school-based measures. This paper contrasted the pros and cons of these and suggested three kinds of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policy to eliminate school violence, that is,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including school members, continuous practice through legislation, more fundamental healing methods, etc This paper presented the two complements for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Plan, such as inclus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strengthening humanity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system. It emphasized again that law-related education has specific and realistic charact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nts and methods of humanity education.

기초자치단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비교·분석 : 자연재해 취약성별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이달별(Lee, Dalbyul)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reduction measures within Local Comprehensive Plans for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and analyze whether these measures reflect the vulnerability of natural hazards. It als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ulnerability of natural hazards and the number (and budgets) of reduction measures in 55 local comprehensive plans implemented between 2010 and 2014. The results show that reduction measures for coastal risk zones reflect the vulnerability of related natural hazards well. Local governments with high vulnerability of wind waves of sea and typhoon established a relatively large number and budgets of related reduction measures-some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reduction measures for all natural hazards, while others fell short despite the risks of natural disasters.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저감대책 현황을 파악하고 자연재해별 취약성을 반영한 저감대책 수립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2014년 수립된 55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별 취약성과 관련 저감대책의 수 및 예산과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저감대책 수와 예산에 있어 해안재해 대책이 관련 자연재해 취약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풍랑과 태풍 취약성이 높은 지자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해안재해 대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립되었으며 예산도 많이 산정되어 있었다. 둘째, 특정 자연재해 취약성과 관계없이 자연재해별 다양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존재하는 반면 자연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미흡한 지자체도 존재했다.

부동산가격안정책이 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Byung Jin Yim) 한국FP학회 2011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4 No.1

본 연구는 2003년 5·23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이 외환시장의 원 달러 환율 시계열자료, 부동산시장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그리고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에 미친 영향의 분석을 연구 목적으로 원 달러 환율 시계열자료,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5·23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시행전 56개의 월별 자료와 시행후 56개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시계열자료, 원 달러 환율 시계열자료,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시계열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을 하였다. 원 달러 환율 자료,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자료간 상호영향력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는 원 달러 환율,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주가는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와 전국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주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종합주가지수의 변화는 주가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경우는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주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종합주가지수의 변화는 주가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경우는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e examine the influence of 5·23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index,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KOSPI) in stock market and foreignexchange for 56 monthly data from September 1998 to April 2003 before 5·23 real estate policies and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index,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KOSPI) in stock market and foreign-exchange for 56 monthly data from June 2003 to January 2008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The analysis employs the vectorautoregress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monthly returns on Foreign-exchange, stock market and Real Estate index.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stock market index(KOSPI), foreign-exchange return and Real Estate rate index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among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foreign-exchange has the comovement of Real Estate index return before 5·23 real estate policies. but Foreign-exchange return has more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return has more strong reverse movement of U.S. dollar exchange rate index return after 5·23 real estate policies.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구조적 대책의 안전취약계층도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김두희(Doo Hee Kim),송인재(In Jae Song),김병식(Byung-Sik Kim) 한국방재안전학회 202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6 No.1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하여 현재 2차계획이 수립중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개 재해유형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 시행하는 계획이다. 구조적대책은 공학적근거와 정략적 분석기법으로 저감대책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반면, 비구조적 대책의 판단기준은 미비된 실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2018년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였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립 중이나 지자체의 자료확보 및 DB구축의 미비등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위치도 작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오픈API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통계정보와 GIS를 활용하여 시범지역인 강원도 삼척시의 안전취약계층의 위치도를 작성하였고, 삼척시 근덕면의 집계구 단위 위치도를 작성하였다.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reduction plan, the highest plan in the disaster prevention field, wa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second plan is currently being formulated. In order to minimize human and property damage,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for each of the nine disaster types a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or 10 years. Structural measures are based on engineering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criteria for setting reduction measures are clear. Non-structural measures, however, currently lack the set criteria. the basic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 included the safety vulnerable class in 2018. Currently, the safety vulnerable class of the detailed establishment criteria of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reduction plan is being established, including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data securing and database construction by local governments, it is difficult to prepare a location map for establishing reduction measures for the safety vulnerable. Therefore, in this study, OPEN API data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 information and GIS of SGIS information services were used. The distribution diagram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in Samcheok, Gangwon-do, which is a sample area, and the distribution diagram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in units of the output area (OA) in Geundeok-myeon were prepared.

도시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문채(文釵)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3

최근 도시재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방재 대책을 크게 도시계획 법령속에서의 도시 방재대책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에서의 도시방재 대책으로 구분하고, 도시계획법령속의 도시방재 대책인 방재도시계획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의 방재대책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계획 간의 연계 측면에서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두 계획간에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계획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9ㆍ1 부동산 대책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Byung-Jin YIM)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기업과 혁신연구 Vol.4 No.1

이 연구는 2008년 9월 1일 부동산 대책이 외환시장의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에 미친 영향의 연구 목적으로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9ㆍ1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일인 2008년 9월 1일 전후로 466개의 자료로 총 932의 일별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와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를 하였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환율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9ㆍ1 부동산 대책 시행 후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종합주가지수시계열자료의 변화는 종합주가지수 시계열자료와 한/미 환율 시계열자료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세제대책 시행전후에 한/미 환율과 종합주가지수 간의 약한 음(-)의 독립적인 관계에서 강한 음(-)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We examine on the influence of 9ㆍ1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stock market and foreign-exchange for 466 daily data from October 11 2006 to September 1 2008 before 9ㆍ1 real estate policies and 466 daily data from September 2 2008 to July 13 2010 after 9ㆍ1 real estate policies. The analysis employs the vector-autoregress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daily returns on Foreign-exchange return and stock index.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foreign-exchange return and stock index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foreign-exchange return has the reverse movement of Real Estate rate index return after 9ㆍ1 real estate policies.

사이버공격 대응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연계성과 정책적 실효성

변서희,서우종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정부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개별 사고해결에 중점을 둔 단기적인 대책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국가 전략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존의 종합대책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대응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 3.20 사이버테러와 6.25 사이버공격으로 수립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과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공격을 계기로 마련된 ‘국가 사이버안보태세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비교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대책을 8가지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전략과 정부 대응대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마련, 협력 강화,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은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모든 전략과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관련 법령정비는 정부 대응책의 미비점이며, 이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 대책 수립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안보 정책을 수립할 때 위와 같은 과제를 보완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제시하는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방안

강문성 ( Moonseong Kang ),김계웅 ( Kyeung Kim ),김학관 ( Hakkwan Kim ),최지용 ( Jiyong Choi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우리나라 비점오염물질(’18년 기준, T-P)은 하천오염 부하율의 약 72.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는 강우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으로의 직접유출을 증가시켜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우의 직접 유출량 관리가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BOD는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난분해성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에 의해 유입되면서 COD는 ‘00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기준 유기물지표 전환(COD→TOC)에 따른 미량유기물질 또는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녹조예방 등을 위한 수질관리 중요성이 부각되어 오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강우특성의 변화로 유출량의 지속적 증가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제1차(’04-’11) 및 제2차(’12-’20)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오고 있다. 이후 제3차 국가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부터 법제화(’16.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되었으며,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시행기간 완료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3차 종합대책(’21∼’25)을 2020년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우라나라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율은 축산계(34.9%), 전·답(23%), 불투수면(6.1%), 임야(5.2%), 기타(3.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축산부문 비점오염 중점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3차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연계된 통합적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 부문에서의 실행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오염원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전략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