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플랫폼의 법적 쟁점과 정책 과제의 방향

황성기 한국공법학회 2024 공법연구 Vol.52 No.3

This article presents the concept of a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asks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The key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rinciple, medical advertising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s should not be considered cases where medical advertising is done by persons other than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actitioners. Second,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medical law provision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t should be considered constitutionally difficult to ban medical advertisements that convey objective facts, such as prohibiting advertisements that display non-covered treatment costs of medical institutions. Third, the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system stipulated by the current medical law can be evaluated as being improved to include most media outlets within the scope of review. Of course, there are still media that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rior review, but it may be appropriate to view this issue as an issue of ‘realistic reviewability’ rather than a problem of ‘logical and institutional system consistency’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system. Fourth, the current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still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state strongly intervenes, 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are secured in the full sense. Fifth, prohibiting medical advertisement through self-regulation that is explicitly permitted by law or that has been normatively judged to be permitted through court precedent and governmen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s excessive regulation or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y private individuals. Problems may arise. Sixth, in relation to regulatory methods to effectively block the distribution of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Notice & Take Down’ system. However, the regulatory system should not be designed in a way that imposes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obligations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on platforms. Seventh, when drafting and designing regulations or policies for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s, it is desirable to allow as widely as possible other than strictly necessary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s of medical advertising. 이 글에서는 의료광고 플랫폼을 “의료광고를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법적 쟁점으로는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허용 문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의 규제 문제, 의료광고 심의제도 문제, 불법의료광고 규제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플랫폼의 정책 과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의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사실상 대부분의 매체가 심의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사전심의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매체가 존재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논리적・제도적 체계정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심의가능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여전히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다섯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혹은 법원의 판례 및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된다고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진 의료광고를 자율규제를 통해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혹은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불법의료광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 Take Down)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반적・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의료광고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일곱째, 의료광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정책을 입안・설계함에 있어서는, 의료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가능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권용진,임영덕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ㆍ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제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규제이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 입법자들은 의료 광고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만큼은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place of ideas)의 기능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광고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의료정보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광고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자원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의료공급과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환자들은 수동적 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통로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에 발맞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 전체를 일일이 사전심의 하는 제도는 현실적인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며,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구조를 본다면, 의료제품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비합리적인 정보를 규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여전히 정부(보건복지부장관)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는 시민사회의 성숙성과 자정능력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으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합한 의료광고 규제체계의 대강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egally th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serv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there i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Any medic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physician, shall not run an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 And physician shall not run an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 which falls under any of article 56(2)'s advertisements. In addition, in Korea, each advertisement to be operated by any medic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physician shall pass a prior review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regard to its details, method, etc. A prior review of speech may be in violation of constitution. Because,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1(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 recognized. Even though an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has a special trait (e.g. a commerciality;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area; the prior restraint system against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may be an unconstitutional censorship.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affairs pertaining to the review to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8. Thu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might be considered legally. Because the objectivity of review i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A person, intends to undergo a review, shall pay a certain amount of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everyone, intends to advertise in the area of medicine, must pay a gratuitous fee. That makes the problem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clusion, the prior restraint system for the advertisement of a medical service has many problems. We need to approach the regulation in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s in a new perspective.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광고 개선방안

전영주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4

Competition is expected to intensify amid the mainstream of the enlargement, specialization, openness and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marketing utilizing medical advertising as a strategy to survive this infinite competition is continuing to increase. Because advertising is inherently inclined to maximize advertisers’ profits, it is highly likely that health care benefits will also be highlighted in health care advertising. Since medical practice is directly linked to human life, disadvantages such as side effects should also be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s’ judgment,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medical services. Health care has a strong public nature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Thus, unlike the general advertisements that emphasize commercialism, medical advertisements are legislated against medical advertisements in the medical law due to the need for strict regulations damage caused by false and exaggerated medical advertisements is impossible for medical consumers to recover from their original condition, and thus should be legal and institutionalized, different from gener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medical advertising and to seek Improvement.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개방화, 영리화의 변화 속에 점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의료광고를 활용한 의료마케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광고가 본질적으로 광고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의 장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서비스 장점보다는 부작용을 포함한 의료정보 단점도 중요한 소비자의 판단요소가 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수요자 보호측면에서도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료광고는 영리성을 강조하는 일반광고와 달리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 광고 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광고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비교법적・해석론적 연구방법과 의료광고에서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선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김한나,김계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0 No.4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료광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민간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하여 설계‧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As th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intensifies, medical advertisements are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in 2007, the regulation method has been shifted to a negative format which stipulates grounds for limitation with principle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Internet advertising, along with newspapers and magazines, is an important means of ads these days. Also, indirect advertising such as native ads is also increasing.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regulations regarding pre-censorship of medical advertising under the medical law unconstitutional. The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conducted by medical organizations is not guaranteed autonomy from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pertains to an act of pre-censorship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there now exists a need to amend the censorship system of advertise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planning on an intensive post-monitoring program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s the pre-censorship system has become autonom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ads, a reasonable regulation on medical ads through pre-censorship by autonomous censoring organizations is necessary. Meanwhile, since the regulation on medical ads remains unchanged regardless of pre-censorship, there must be a legal and administrative amendment regarding the future and censorship methods of medical ads and regulations through careful review of the current regulation details and precedent cases.

광고정보원 유형과 모델 인지도 및 소구 방법에 따른 의료광고 효과

유승엽,김은희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6 No.3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는 시점에서 의료광고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소비자를 설득하는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의료광고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원의 인지도 즉 유명도에 따라 의료광고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성과 감성적 메시지의 소구 방법에 따라 의료광고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2 요인설계를 통해 8가지 의료광고 인쇄광고물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의사 정보원과 연예인 정보원의 의료광고효과(인지, 태도, 행동)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명인 광고모델이 비유명인 광고모델보다 의료광고의 인지반응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정보원의 전달 메시지 소구 방법에 따라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의 의료광고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이성적 메시지 소구가 감성적 메시지 소구 방법보다 의료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광고를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자나 제작자에게 효과적인 의료광고 제작 전략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medical advertising was permitted through mass media.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ssage sources, model recognition and appeal type on the advertising effectiveness in medical advertisement. That is, the effects on the difference in medical advertisement according to a message source type and the recognition of the advertisement model and message appeal type has an influence on the medical advertisement. For this study, eight medical advertisements were manufactured.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were 400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ght treatment conditions associated with equivalent sex group. The advertising effectiveness measured attention, re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of subj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gnificantly difference did not exist the advertisement effects according to a message sources. Second, The significantly difference appeared in the recognition reaction according to an advertisement model types and attitude of advertising and purchasing intention did not exist. Third, Rational appeal is more efficient than a emotional appeal in medical advertisement. We try to propose efficient medical advertisement manufacture strategy and the direction with efficient medical advertisement planning programming.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금지 조항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최현숙(Choi Hyunso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의료광고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대부분이 매우 드라마틱한 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된 성형외과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과장된 광고에 의료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의료광고가 갖는 공익성이 그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같은 경우 신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일차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수반될 때 자기결정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어서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광고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내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광고의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학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resulted in rapidly expanding of health care service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phenomenon has been producing tremendous medical advertising coupled with the market economy. However, most medical advertising implies very dramatic results, and the mainstream of its contents is somewhat exaggerated advertising of plastic surgery. Therefore, the current medical law is focused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n order to reduce unnecessary competi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and to prevent consumers from being misled by exaggerated advertising. However, medical advertising also has a positive side. The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given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more than anything since they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personal identitie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should be fully guaranteed in order to fully ensur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likewis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can be ensured fully only if proper understanding is accompanied by the collected information. Generally,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s so highly specialized that limitation occurs from the step of collecting information first. Medical advertising is fully playing a certain role from the step one recognizes that there is a medical technology needed to oneself and for properly determining what medical services to take and where to take those services. Therefore,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in a direction to fully ensur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those in need of health care services, by providing them with new information on new medical techniques through medical advertising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f it rather than imply emphasize only the negative aspects of it.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정문성(Moon-Sung Jung),김광석(Gwang-Seok Kim),박부연(Bu-Yeon Park),송설경(Seol-Kyung Song)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0 No.5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기술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여 광고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효과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 Regulatory Reform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medical advertising is the position that both should be allowed, except as prohibited by the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know the patient"s medical consumers. The medical law focuses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consumer of medical patients. But rather to emphasize only the negative aspects of medical advertising, recognize the positive aspects and effects, through to the medical advertising emphasizing only the negative aspect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the patient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provides new medical technology, the information required them through the effect of the advertisement rather than highlighting the ad will be prohibited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required by the medical service. The Medical advertising must to the expert medical opinion to be described in a manner required by Article 56 of the Medical Service it will be taken effective measures to allow the medical advertisement.

미디어시대의 의료광고 규제, ‘전파가능성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위반]을 중심으로 ―

남윤창 ( Nam Youn Ch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2

의료의 비영리성과 공공성 측면, 그리고 의료광고 집행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를 이유로 의료광고는 전통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의료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의료광고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게 된 이래로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규제 정도와 방식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 역시 광고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의료 마케팅 영역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료 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나 불법 의료광고가 폭증하는 등 부작용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전통적인 인쇄광고에서 벗어나 SNS와 같이 새로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뉴스형 광고, 블로그 후기 글 작성 등 다양한 유형의 광고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현 제도는 이를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불법ㆍ과장 의료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의료광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하는 ‘전파가능성 법리’가 향후 심의기구들에게도 주요한 표준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그 한계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전파가능성 법리를 활용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개념적으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전파가능성 자체를 잘못 판단할 여지가 크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광고와는 달리 인터넷ㆍ미디어 기반의 매체들의 경우 정보들과 해당 정보를 전하는 매체 자체가 상호간에 결합하고 일체화되어 전파가능성을 증대시킬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보면 대법원의 결론과는 다르게 충분히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료광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충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파가능성 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재도입되는 사전검열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향후 미디어 시대의 특성에 맞추어 탈법적인 SNS 상담이나 후기 글 작성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후속 연구와 정부와 현장, 의료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청된다. Advertisements for medical services have been always been restricted due to the non-profitability or public character commonly associated with the medical sector, and also the fact that advertisements do increase medical service prices. However in recent years this practice has come under fire, as the consumers’ right to know or the freedom of speech for medical personnel are more prioritized. Furthermore as online media continues to feed consumers with information, the medical sector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dvertising to enhancing competitive advantages by themselves. The Constitutional Court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case deciding that medical advertisement is also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protected under Article 21 (1), and censorship is absolutely prohibited under Article 21 (2). However the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spreads all over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There has also been criticism of these old monitoring systems that left behind by day and that government is not providing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regulating varieties of new types of advertisements. So the medical advertisement pre-review system has reintroduced and it will begin from September 28th 2018. So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which is applied in judging the medical advertisement.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will offer the standard rule to the private sector, autonomic private organization who will be in charge of preventing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in the newly adapted pre-review system. The court decision on the issue of false medical advertisement using false career is reviewed in the study. Even though the court denied the medical advertisement that it does not applied to simple notice according to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However issues can arise in terms of disentangle false medical advertisement form formal notice or signs. At first, the fact relevance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than one even if using the same theory. Second, the character of new media needs to be analysed in different ways compared to the old printing based media. The court made a broad or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law due to the communicability that doesn't match any other existing advertisement media. In addition, the internet based media connect information, information and media among themselves which causes unification, distortion and growth of the propagation possibility. Considering these facts, this study point out that different conclusion can be made even using the same theory. It is necessary to keep regulations more concise and understandabl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the medical field while protecting the health-care system of people.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in medical advertisement decision is essential part of successful managing for the newly adapted pre-review system. It is key element to consider for the reform of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in the media era. More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the false and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정순형(Joung, Soon Hyoung)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3 No.-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 ·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장석권 ( Seok-kwo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 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전 심의제도가 등장한 것과 같이 광고 표현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정비와 정책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의료기기 광고도 자율 사전 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강제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가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gradually shifting from a legal pre-review system to an autonomous pre-review or post-review system based on a number of rulings. The current system is limited to the examination of matters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individuals regarding health, safety, and consumer safety, without having a system of review at larg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most pre-review system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s and health-related food ads to be unconstitutional. There is no pre-review system except for the medical device pre-review system. Since the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due to Hunba75 pass in 2015), there are concerns over the emergence of the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lack of protection against consumer damage through proactive review and follow-up restriction measures. As the new system of pre-review has emerg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t is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he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dvertisers as well as consumer damage due to reckless advertising. Regarding the advance review of medical device advertis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e-review restriction is expect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judgment will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liberative assembly, Korean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KMDIA), has a possibility to intervene. However, in my personal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rinciple of banning absolute pre-review should be applied to advertisements for commercial purposes only. In particular, area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consumer protection, such as medical device advertising,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absolute restriction of pre-review. By policy, medical device advertising shall also be based on an autonomous pre-review system,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ed self-regulatory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lack of compulsory regulation.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dic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must minimize direct intervention of regulatory systems and create a regulation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