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실용적 해결 방안

정문성(Moon-Sung Jung1),이광재(Kwang-Jae Le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빛공해 피해 구제 방법 또한 막연하다. 과도한 빛으로 인해 농업수확량이 감소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빛공해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수천 건의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기관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광고주와 입주자가 만나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빛공해 문제 해결에 자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고자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의 구제방법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우스 푸어의 증가원인과 해결방안

정문성(Moon-Sung Jung),박부연(Bu-Yeon Park)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8 No.3

우리나라에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것은 부동산중에서 집을 가장 가치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거래실종 그리고 하우스 푸어 양산은 우리사회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중산층 소득에 맞는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등을 하루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The Pour House is a country estate in the mass-production house, I think the most valuable assets of investment techniques means of investing in real estate is because most. Deal with the current downturn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House Pour volume production disappearance never desirable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because it is not a middle-class income government housing and the right to secure social housing as soon as possible, and the government actively trying to solve fundamental solution is required.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정문성(Moon-Sung Jung),이광재(Kwang-Jae Lee)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8 No.4

인류가 사용하는 인공조명의 양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빛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빛은 우리 인간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빛공해 방지법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빛공해 방지는 빛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조명하고 조명 목적 이외에 누출되는 빛이나 필요 없는 빛을 줄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나 사업지구에는 보다 많은 빛이 필요하고, 주택지 등에도 안전을 위한 가로등은 꼭 필요하다. 빛공해는 단순히 빛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의 제정목적,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Ⅱ), 빛공해에 의한 침해의 유형(Ⅲ), 빛공해 문제해결에 관한 법적 근거(Ⅳ)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빛공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으로, 빛공해는 단순히 빛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The amount of artificial lights used by humans and cause many side effects due to increases, excessive light and time. Excessive light, lost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because we increase the incidence of various diseases and accidents to humans, in order to reduce light pollution, tighten the rules. In my country has implemented nationwide by law on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in 2012. Wherever you need is light in light pollution prevention is unknown, lighting and lighting purposes other than a lessening of the light that don"t need the light leaked to people because they are a lot Safety will also, business needs more light on the Earth, and housing centre for street lighting is essential. Light pollution is not simply reduce the light, proper light, where necessary for the recognition that the use by artificial illumination of light pollution, about The problems of law against, I"ve been invited to talk to.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II), key provisions of the light pollution caused by violation type of(III), about solving the problem of light pollution(IV), on the legal basis, problem awareness about light pollution, and take a look at the light, by reducing light pollution is simply not using, where necessary for proper light. That we need to know.

홀리스틱 접근에서 본 민주시민 교육

정문성(Jung, Moon Sung)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02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6 No.2

When we done the open of the democratism on the basis, We tried to examine the democratism in holistic approach took important role to define new democratism for dealing with an ecology crisis. A democracy citizen to be possible education had a purpose to propose has the alternative in a holistic viewpoint. A stage citizen society had a pluralism attention disposition among groups. A community’s liberalism was only an alternative in this society of the present age. We need specific principles for the individual and total are harmonious. This study was consist of democracy citizen education this is as follows. First, We teach the share of the doctor decision. Second We teach the care of the second another person. Third holistic viewpoint must be experienced. Fourth, The method must be treated with a fifth society science knowledge. Sixth, We must be pursuit an involvement. Seventh, We love ourselves and must look after well.

지식재산권 분쟁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정문성(Moon-Sung Jung),김재국(Jae-Guck Kim)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5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9 No.1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쟁이 크게 증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인, 즉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쟁의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재자가 조력하여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 조정기관으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The high-tech industry focusing on Korea"s global corporate busin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ll have to prepare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trend for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spread of a dispute. However, disputes through litigation shall think it takes a lot of time and cost dispute resolution through litigation rather than time and money economical ADR is an alternative. Korea i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institutes includ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Korea Copyright Commission concerning an electronic document, and E-Commerce Mediation Committee, Arbitration institutions include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orried about the ADR.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정문성(Moon-Sung Jung),김명엽(Myung-Yeop Kim)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0 No.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민간조사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직업군 40여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민간조사(사립탐정)가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를 앞두고 여러 개의 관련 학회와 협회가 생겨나고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가기관도 소관부처에서 주도권을 위해 공청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들도 자신들의 이익집단의 이익위해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민간조사 형태의 영업이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 우려와 소관부처 이견 등의 문제로 10년째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 법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외국의 입법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33 member states of the 34 countries other than the country has recognized the usefulness of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has developed into one of the industry by fixing it to the earlier work. Last yea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announced an investigation here 40 civilian occupations for new job creation(private investigator) has been specified.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 of the country ahead of the relevant Association and several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are springing up, each showing a different perspective and each other, things that benefit their national institutions engaged in vigorous activities such as public hearings for the initiative in the competent ministries a situation which does not pass the bill to benefit the population. In reality, there is not a 10 years legislation passed by problems of various type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competent and committed and, even though, despite privacy concerns as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ministries disagreement. Our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ivate methods of investigation is about a variety of opinions, and which I think we need to look carefully at foreign legal cases.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정문성(Moon-Sung Jung),김광석(Gwang-Seok Kim),박부연(Bu-Yeon Park),송설경(Seol-Kyung Song)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6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0 No.5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기술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여 광고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효과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 Regulatory Reform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medical advertising is the position that both should be allowed, except as prohibited by the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know the patient"s medical consumers. The medical law focuses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consumer of medical patients. But rather to emphasize only the negative aspects of medical advertising, recognize the positive aspects and effects, through to the medical advertising emphasizing only the negative aspect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the patient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provides new medical technology, the information required them through the effect of the advertisement rather than highlighting the ad will be prohibited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required by the medical service. The Medical advertising must to the expert medical opinion to be described in a manner required by Article 56 of the Medical Service it will be taken effective measures to allow the medical advertisement.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정문성(Moon-Sung Jung),김성주(Sung-Ju Kim)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5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9 No.3

우리나라의 높은 유무선 통신 기반 보급률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 확대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산업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업무효율성,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엔터테인먼트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34호로 제정되어 2015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 클라우드컴퓨팅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정,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초기임을 감안하여 진흥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보다 더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Cloud computing as a cloud-based Development Act with the industry-wide cost saving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s, depending on cloud development and employment growth as well as enable use of the domestic industry if the cloud is implemented financial, health care, education, disaster safety, broadcasting and new convergence in various areas.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is created. However, cloud computing is the most prescribed Development Act oriented considering that enable cloud computing industry initially related and user protection are to be resolved on a case-by-case basis, depending on what it is stipulated by recommendations in case of a problem for most businesses because it is not mandatory. Since obligations to modify a non-recommendation which will be faithful to protect users. Cloud computing industry has been sett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ore elements of the industry, regarded as a major industry of the future will be a watershed ICT industry. In this paper industry"s main plot of law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for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y and future challenges and so on, let me turn to.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문성(Jung Moon-Su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1

현행 민법은 점유만으로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써 공시된다는 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다. 유치권자는 누구한테나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과는 확실히 괴리가 있다. 민법은 공시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치권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의 최소화 방법을 검토하면서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 규정으로 인한 유치권의 폐해는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The existing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possession of a lien can be established only by occupation and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ien is too broad. And even if the lien is granted,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the real estate right is disclosed by register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ment requirement The lien can claim the validity of the lien, but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ivil law. Although the Civil Law protects the lien holder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 of disclosure, it examines the method of minimizing the damage that can be incurred by the third party, and the lien of the lien is caused by the provisions of the acquisition order under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law.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nd the problems that can be supplemented without undermining the ideology of the lien.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정문성(Jung, Moon-Su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 법률실무연구 Vol.1 No.2

우리 사회도 이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학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 고대로부터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든다. 동물 또한 도덕적 지위를 갖추고는 있지는 않을 까 생각해 본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성능력을 동물들이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인간이 아닌 동물중에서 언어를 사용할 아는 동물이 있는 반면, 인간중에도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이 있다. 물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우리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못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적 차원에서 동물보호법 등 공법적인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배려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Now our society, academia minimize animal suffering came to an agreement that is not a look for. From ancient times only humans have the ability to act morally only because human beings with moral status do not think there has been. However, only the human moral status or conduct that has the ability lift think, you have any questions. Animals also have moral status does not do the wonder. The language used by humans and animals, ability to reason, because the animals do not have the ability to determine that there is a moral act. Use the language of non-human animal, while the animal knowledge, while humans are humans who can not use language. Of course, humans and animals are different. Our Civil law legal status of animals not being developed for specific discussion, but in terms of animal protection laws, including animal welfare dimension method have been studied only in. The moral status of animals and awareness of the legal status of the pet in the care of the human dimension issues that need to be accessed from the Is not I w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