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서 결정의 범위와 기속력에 관한 연구

조재현(Cho Jae Hyu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1

입법과정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의ㆍ표결권의 침해는 확인하면서도,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나 법률에 대한 무효확인선언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이는 절차의 위법은 인정하면서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의 위헌ㆍ위법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결정준수의무나 동일행위반복금지의무에서 더 나아가 위헌ㆍ위법상태 제거의무, 적극적 결과제거의무, 재처분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권한침해확인결정만으로도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의 회복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의미를 적극적 결과제거의무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입법관련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으로 성립한 법률의 무효확인선언도 학설이나 판례에 의할 때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도 확장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에 대한 무효확인선언을 하는 방법을 피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의 무효확인선언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통제절차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법률안의 심의ㆍ표결권 침해확인이나 심의ㆍ표결권 침해로 성립한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선언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전제에 선다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률의 효력발생을 저지시킴과 동시에 국회에 대하여 법률의 재개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정의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jurisdiction on the case that was filed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s seeking to declaratory judgment of infringement on the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that are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After the 96Hun-ra2,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firm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in this case. However the Court has not decided the nullification or validity of approving and passing of legislative bill and legislation, on the ground of the respect for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gard to the legislative power.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ates that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it confirms the infringement of competence only, or extends to confirm the nullification or validity of a disposition which becomes the cause of action. But the Court has decided that it could only confirm the whether there is the infringement of competence or not i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n the illegality of the legislation process,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at is an adjudication system which nullifies the statute that has bee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review of the Court. I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n the illegality of the legislation process, the decision of the confirmation of the infringement of competence has the binding effects by the first clause Article 6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2009Hun-ra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binding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mean the prohibition of repeating the same illegal action and respecting the judg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the removing the illegal results.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decided the nullification or validity of approving and passing of legislative bill for the procedural democracy.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 인정 문제-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

이명웅 헌법재판연구원 2016 헌법재판연구 Vol.3 No.1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Competent Dispute between legislators and the President [2013 Hun-Ra 3, November 26, 2015], primarily on the ground that the legislators lacked standing because they asser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not of themselves, bu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consent treaties according to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That decision followed the Court’s precedents which have denied the third-party standing in Competent Disputes. The author upholds the conclusion of that decision, but does not agree with its rationale. That said, the claim of this paper runs as follows: Without an explicit provision allowing the third-party standing in Competent Disputes, the Court could not endorse such standing by a prudential interpretation of pertinent clau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inly because of the negative aspect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allowing such standing to legislators –politicians. If the claimants, however, can show an eminent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ir rights, they may have abilities to assert the right of the third-party, on the condition that (1) the claimant and the third-party have a close relationship; (2) there is some genuine obstacle that the third-party could not file a Competent Dispute directly; and (3) a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 is included.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laimants in that case lacked the ability to assert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ir own rights were not in the least of infringement.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들의 ‘제3자 소송담당’을 받아들이지않은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3자 소송담당에 대하여는 이론적 찬반론이 개진되었는데, 이 글에서 필자의 이론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제3자 소송담당을 국회의원들(교섭단체)에게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능성을 국회 내부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넓게 보아, 정부가 명백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선취(pre-empty)해버리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가 인정되는 경우, 만일 청구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회가 스스로가 동의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실질적 장애가 있고,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3자의 권한침해의 주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현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 권한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도 구비되지 못하였다. 그 요건은, ① 제3자가 구제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실질적 장애가 있고, ② 청구인이 제3자의 부분기관이라거나 제3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③ 사안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라3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는 달리하여야 했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7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최신판례분석 :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1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홍완식(Hong Wan-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公法學硏究 Vol.12 No.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는 실질적으로 및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단지 ‘선거에 의한 심판’을 하자고 하였지만, 과연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날치기법안처리 등 국회에서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제18대 국회에서도 일어나는 등 날치기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 이러한 의문과 회의의 근거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심판의 결과는 별론으로 하고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기 전에는, 늘있어왔던 법원이나 전신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법심사에 대한 기대 가능성 조차 있지 않았다. 작금에는 날치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 시행된 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은 침해되었지만 통과된 법률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국회 입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는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는 자율성의 핵심이요, 만일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입법절차에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한 법률안 또는 법률은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옳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은 무효가 되듯이,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러한 입법절차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안은 무효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국회의 자율권행사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나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이를 촉구하는 것이 법률 형성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Article 11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article means that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is one of the competence dispu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62(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1.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ordinary courts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espite the articles it was not explicit whether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an assembly member and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1995 dismissed the petition on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an assembly member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being outside its jurisdic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on the ground that the chairman 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only a componental entity constituting a state agenc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1997, the Constitutional Court departed from its precedent in a case of the same type, and asserted jurisdiction over a competence dispute between a member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ground that it qualifies as a competence dispute between state agencies under the Constitution. Aft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e changed precedent. The Constitutional Court agreed that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are not simply internal problems between the two constitu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disputes between separate state agencie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other means of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than competence disputes. In many cases of the competence disputes betwee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the Constitutional Court agreed that the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of the assembly members was infringed. But in thos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at the bills were not invalid. Thos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criticized because the bills which pa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violating the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of the assembly members and infring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all be invalid.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공보 230, 1742에 대한 평석 -

정태호 헌법재판연구원 2016 헌법재판연구 Vol.3 No.1

Hiermit wird bemerkt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2013Hunla3). Sie verneinte die Prozessstandschaft nicht nur einzelner Abgeordneten sondern auch einer Fraktion für die Rechtspositionen der Koreanischen Volksvertretung im Verfahren der Organstreitigkeit gegenüber den Republikpräsidenten, der Antrag auf die Zustimmung der Volksvertretung zu Abschluß und Ratifikation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nicht vorlegte. Als Hauptgrund dafür wurde die fehlende ausdrückliche verfassungsprozessrechtliche Regelung über die Prozessstandschaft der Organteile für Gesamtorgane angeführt. Daneben stellte das Gericht aufgrund strikter Unterscheidung der Kompetenzen der Volksvertretung von der ihrer Mitglieder auch die Verletzungsmöglichkeit der Beratungs- und Stimmrechte einzelner Abgeorndneten durch diese Unterlassung des Republikpräsidenten in Abrede. Demnach wurde das Organstreitsverfahren zwischen den Staatsorganen, das sowohl dem konstituierten Minderheitenschutz als auch dem Schutz der Funktion der Staatsorganen dienen soll, in der heutigen parteienstaatlicen Wirklichkeit, wo politische Parteien hinter der Regierung und den Parlamentsfraktionen stehen, seinen Sinn im Kern verlieren. Dieser Aufsatz versucht zu beweisen, daß die Prozessstandschaft der Fraktion für die Volksvertretung aus der richtigen Auslegung des Art. 111 Abs. 1 Nr.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über die Organstreitigkeit zwischen Staatsorganen sowie aus der verfassungsmäßigen Auslegung des §61 II in Verbindung mit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über die Antragsbefugnis in diesem Verfahren folgert. Außerdem wird unternommen, diejenigen, die die Prozessstandschaft der Fraktion für die Volksverkretung als ausgeschlossen sehen und dennoch das Organstreitsverfahren als notwendig für den Schutz der verfassungsmäßigen Kompetenzordung betrachten, zum Verzicht auf die strikte Kompetenzentrennung zwischen der Volksvertretung und ihren Mitgliedern zu überreden. 본고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절차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은 물론 원내교섭단체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권한은 준별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대통령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정치적 소수파를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절차의 존재가치를 그 핵심에서 부정한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본고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규율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올바로 해석하고 이절차에서의 청구적격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을 헌법재판소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이 절차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관련 법령 및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연계하여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를 위한 원내교섭단체의 제3 자 소송담당권이 추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일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 준별된다는 전제를 포기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면 그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동시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라도 취해야 현대 정당민주주의 현실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제도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판례평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이상명(Lee, SangMyeong)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29 No.-

The media bill was passed on 22 July 2009. When the roll call votes were less than a 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the vice-speaker put the bill on the second vote and passed the bill. Ninety congressmen in the opposite political party set forth the decision should be annulled.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ed on competence disputes by 6 to 3 that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was infringed. However, 7 out of 9 constitutional court judges dismiss the request for invalidity of media law. I argue that the major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ree critical flaws. First, the right of question and discussion was violated during the procedure to pass the bill. Second, the principle not to deliberate the same measure twice during the same session was not uphold. Thus,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of the opposing party members infringed. Last, the violated legislation procedure could not result in the valid media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media law did not limit the date to amend the law and only st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accountable for holding the legislation procedure. To that e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merely suggest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decide whether to reconsider the media law.

국회의 의사자율권과 입법절차의 통제

표명환(PYO Myoung Hwan)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회가 입법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법규범은 내부규범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절차에 관한 국회내부규범은 국회내부적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외부적 개입은 배제된다. 그러나 입법절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입법권의 행사절차를 의미하고 그에 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입법절차를 지배하는 헌법원칙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지배하는 원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원칙의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국회법은 헌법의 원칙을 단지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고는 의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할 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절차와 관련한 원칙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입법절차상의 권한쟁의문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에 야기되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인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즉 권한침해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와 더불어 침해의 원인된 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을 결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권한침해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그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가 성립하는가의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또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본고는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합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권한침해의 확인이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원인된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liament Legislative mean the self-determination about the procedures of parliament itself. Norm of law on this has an internal normative nature. Therefore, internal parliamentary rules on legislative procedures has with only internal effects, but outside intervention are excluded. However, the legislative process is not free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which has embodied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governing the legislative process is expressly provided in constitution, but also the other hand, in some cases, established by the law. The law which has establisc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legislative procedures that comes from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just means which confirms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t has presented in this paper tha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legislative process have to b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Judgement for authority dispute based on the flaw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uthority dispu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usually caused between parliament president and congressman.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Judgement for authority dispute in legislative process. These issues is to be caused to the Article 66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prescribes the decision that comes from the judgement for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It is presented the model for the solution in this paper that is to solv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cision of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기속력과 헌법재판소 판단의 범위 : 입법관련 권한쟁의 심판 기속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이예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Ewha Law Review Vol.7 No.-

미디어법에 관한 2009년도 권한쟁의 심판과 후속하는 2010년도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입법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심의 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검토한다. 절차적 위법성의 시정이 중대함과 행정법상 위법시정 재판의 효력을 고려하여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한 기속력 인정의 범위가 어떠해야 할지 판단한다. 또한 더 나아가 제정 절차 혹은 내용에 있어 위헌인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결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운용해야 하는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독일의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를 비교하여 검토한다. 즉, 위헌성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기속력 인정 여부와 입법권과 법적 안정성, 헌법수호를 두루 도모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을 일정 정도 사법적극주의적 견지에 따라 운용할 경우, 입법권과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binding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n legislative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based on the 2009 decision and the following 2010 decision on Media Law. Regarding the importance of fixing procedural illegality and effect of healing decisions on illegal administrative cases,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the binding effects about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infringement. Also, this study compares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that of Germany about possibility of nullificating legislation or passing illegal bill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possible range of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earning for constitutional value and legal stability. Finally this study looks through the way of pursuing judicial activism on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withowt dening the legislative power.

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조원용  (CHO, WonYo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효율성과 추진력이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역구민, 정당, 이익단체, 자본 어디에도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라는 헌법의 결단이다. 만약, 정당 기속이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보다 우선한다면 국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당만 선출하고 정당 지지만큼의 직무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국가이익 우선하는 것 이외의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침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를 간섭을 기준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하면 간섭 없는 지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키너와 페팃의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라는 제3의 자유론을 원용하여 판단하였다. 공화주의자에게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지배 없는 자유를 통하여 교섭단체(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의 갈등 상황은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사 보임 문제는 간섭이냐 지배이냐의 문제를 판단하기에 부끄러운 저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교섭단체의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개선 행위는 위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면 직무에의 완벽한 배제를 구성한다. 그간 학계의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 상임위원의 사 보임 문제에 대하여 사 보임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치 아니하고 교섭단체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사 보임은 사 보임 ‘시기’와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의 ‘의사’에 의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의회제도의 근간이 개별 의원의 자유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섭단체(정당)에 기속되는 관행을 언제부터인가 용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정당에 예종케하고 심지어는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 부여 받은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교섭단체가 강제로 빼앗아 상임위원의 직무에서 배제해도 교섭단체의 자율권이라는 보기 좋은 표장지로 상처를 감싸 놓을 뿐이다. 2001년 사 보임 사건 이후 2003년 국회법 제48조 개정 이후 상임위원의 강제사임(해임)과 강제보임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라도 국회 상임위원 사임과 보임의 판단에 개별 상임위원의 ‘의사’라는 판단 기준을 세워 대의제의 근간인 대표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흔드는 교섭단체와 정당의 월권을 막아야 할 것이다. The reason why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more than 200 lawmakers, despite its significant drop in efficiency and drive compared to the single-term decision-making body, is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o find or determine “public interests” by individual lawmakers performing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conscience without being left behind by the enormous power of “free commission.” If the discipline of a political party takes precedence over the free-standing status of an individual lawmaker, only the parties should be elected and the parties can exercise only as much power as party support to streamline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therwise, lawmakers" free-standing status should enjoy unlimited freedom other than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under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f the party"s bonds take precedence over the free delegated status of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it is necessary to elect only political parties and to exercise their duties as politically as possible in order to streamline parliamentary operations. Otherwise, the free delega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shall enjoy unlimited freedom other than the priority of state interests under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riterion on what is freedom of lawmakers and what is the violation of freedom. Judging freedom from two axes of passive freedom and active freedom on the basis of interference cannot explain governance without interfer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used the third theory of liberty of non-domination freedom of Skinner and Petit. For Republicans freedom is not the absence of interference but the absence of domination. Mos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free delegates" positions of bargaining bodies (partys) and individual parliamentarians can be explained through freedom without control. The problem is that the issue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our society is the lower level of matters, whether it is interference or domination. Improving a standing member of a member of the bargaining body"s parliament constitutes a complete exclusion from the job if it is clearly against the member"s intention. Academic research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taken a simple stance on the matters of the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regard to the various forms of private and visible, within the authority of bargaining bodies. However, the appointment and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should be judged separately by the timing and the doctors of the standing members. Despite the fact that the basi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s the free commission of individual lawmakers, we have tolerated the practice of engaging in negotiation groups (party) for some time. A fundamental violation of the freedom of lawmakers, forcing them to obey political parties, and even the right of individual lawmakers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gran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Assembly Law is forcibly taken by the negotiating group, thus covering the wound with a visible cover of the negotiating group"s autonomy even if it is excluded from the standing committee"s duties. Since the revision of Article 48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2003 following the 2001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a standing member, the issue of forced resignation and forced appointment of a standing member has continued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be recreated in the future. Even now, the government should set a standard for judging individual standing members" “will” in the judgment of the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event the far-reaching authority of negotiation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that shake the free and delegated status of representatives, the basi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