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 변화

이준서 ( Lee Jun-se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2019. 1. 1.부터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율하여 왔던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로 새롭게 변모하게 되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생활화학제품의 범위 조정,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③ 살생물제품의 승인(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④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신설로 정리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기존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중 모호하게 표현된 용도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확대한 한편, 동 제품의 노출대상을 ‘소비자’에서 ‘사람이나 환경’으로 확대하였다. 이 법은 또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하고 있다.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별도의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절차를 두어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정보를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알아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아울러 살생물물질승인이나 살생물제품승인을 받은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화평법」의 개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화평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를 확장·구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각기 다른 법률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전적 관리에 미흡했던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물질과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지정과 안전기준 마련, 살생물제품이 제조·수입되기 전에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도 이 법의 특징이다. 단순히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 이후에도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에 유효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질승인과 제품승인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위해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회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품의 제조·수입·유통 후 단계에서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이법을 통하여 그동안 미비되었던 생활화학제품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의 예방과 확산 방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addition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ct. of Chemicals (hereinafter ‘Chemicals Registration Act’)”,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hereinafter ‘Chemical Product Safety Act’)” was enacted in March 2018. With these Acts coming into force early next year, rules for management system o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to change substantially. Under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following 4 parts are the main changes to be made, in relation with household chemical products: ① adjustment of range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② confirmation of suitabili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③ approval procedure of biocidal products (approval of technical equivalence on substances); and ④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for biocidal products.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clarifies, the definition of ‘usage’ as “usage in ordinary space for living” and expands the definition to cover “ordinary space for living such as office, public use facilities”. It further expands the object to which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exposed from ‘consumer’ to “people and/or environment”. When risk is detected through field investigation and risk assessment, such product is designated and notified as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To manufacture or import the product, confirmation by the inspection/assessment authority for meeting the safety standard must be obtained. In the case of biocidal products, unlik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y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or import biocidal products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beforehand. The approval process is divided into two stages: one is substance approval, and the other is product approval. The person who have obtained product approval shall notify the information of biocidal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 on the surface or packaging of the product so that it can be easily seen. The law also mandates that anyone who obtained substance approval or product approval must disclose the information of the biocidal product. Substances and products are managed intensively by different laws - general chemical substances by “Chemicals Registration Act”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by “Chemical Product Safety Act”. Such division in control complements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insufficient in the precautionary management of the products, and it operates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micals and products.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stands out in securing product safety before the market distribution by designation of items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etting safety standards, and placing approval procedure for biocidal products before the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imported. If anyone wants to chang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harmfulness, risk, effectiveness, and efficac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al products after launching th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obtain approval for the change. A validity period of the approval expires in up to 10 years, and it will be allowed to re-confirm the appropriateness of substance approval and product approval after the expiration date. The manufacturer shall report for new risks on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order the manufacturer to recall the products and impose fine. This Act will enabl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hat have long been neglected, and it will also prevent accident by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al products.

AHP 기반의 생활안전지수 모델 및 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오혜수,이동훈,정종운,장재민,양상운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7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위험 특성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 춤형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의 현재 안전수준을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는 생활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모델은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그룹의 합의형성 모델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위험지표, 취약지표, 예방지 표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AHP 의사결정 방법론에 따라 AHP 계층구조로 정의하여 각 레벨 항목의 쌍대비교 를 통해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평가항목을 적용한 개별 예방서비스 에 대한 평가는 향후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하여 AHP 쌍대비교를 대신하여 리커트 척도 기반으 로 절대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대비교하는 방법으로 개별서비스 간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연구결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의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통해 산출된 개별위험지수에 반영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결론: 구현한 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앱과 플랫폼 으로 구성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능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활안전지 수는 사용자에게 현재 자신의 안전수준을 종합하여 나타냄으로써 안전 위험에 진단과 대응 및 예방 골든타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is to provide a total care solution preventing disaster based on Big Data and AI technology and to service safety considered by individual situations and various risk characteristics. The purpose is to suggest a method that customized comprehensive index services to prevent and respond to safety accidents for calculating the living safety index that quantitatively represent individual safety levels in relation to daily life safety. Method: In this study, we use method of mixing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and Likert Scale that extracted from consensus formation model of the expert group. We organize evaluation items that can evaluate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into risk indicators, vulnerability indicators, and prevention indicators. And We made up AHP hierarchic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AHP decision methodology and proposed a method to calculate relative weights between evaluation criteria through pairwise comparison of each level item.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xpansion of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in the future, the Likert scale is used instead of the AHP pair comparison and the weights between individual services are calculated. Result: We obtain result that is weights for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and reflected them in the individual risk index calculated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ediction model of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s, so the comprehensive index was calculated. Conclusion: In order to apply the implemented model, a test environment consisting of a life safety prevention service app and platform was built, and the efficacy of the function was evaluated based on the user scenario. Through this, the life safety index presented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o support the golden time for diagnosis, response and prevention of safety risks by comprehensively indication the user’s current safety level.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3

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Chemicals come into our bodies through the skin, mouth, eyes, and nose, and can cause many diseases such as the endocrine system, reproductive system, and respiratory system. In pediatric patients, persistent exposure to chemicals can lead to autism,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mothers suffer from congenital malformations, underweight, and premature birth. The bad effect that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gave to the citizens is that the expectation that each field of society manage the risk of life chemical products falls down. Especially, the distrust and anger about business and government has increased. In 2011,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Daily Chemical Produ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daily life chemical products. In 2013, the Law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was enacted. In 2016, we announced the "Safety Measures for Chemical Safety of Living Products", and in 2018, we enacted the "Law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Living Chemicals and Biocides". However, it is still lacking in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 chemical products and 'tolerance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for life chemical products. This article examines the risks of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their countermeasure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of living chemical products based on them. Thus, the establishment of a center for addiction of life chemical products, strengthening of consumer safety education and promotion of life chemical products, harmonization with corporate rights and consumer rights, enlargement of ingredient registration system and all ingredient labeling system,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lawsuit, strengthening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naming of safe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role of the state, accountability of the corporation, and change of citizen's consciousness are all necessary to lead a safe life from the risk of life chemical products. The state should keep the legal system a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safety, and companies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advertisement and autonomous regulation of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citizens should have the habit of consuming the necessary living chemicals as necessary do.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의식,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 정도, 생활만족 간의 관계 연구: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 정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오윤진,이순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22 시각장애연구 Vol.38 No.4

Purpose: This study tested a mediating role of the experience of household accidents on predicting the effects of daily safety consciousn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Method: A total of 364 participants voluntarily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On the basis of Baron and Kenny(1986)’s statistical procedure, we tested a mediating role of the experience of household accidents by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daily safety consciousness positively predicted life satisfaction, and the experience of household accidents nega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experience of household accident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daily safety consciousness on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Practical suggest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by raising daily safety consciousness and preventing household accidents among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의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정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총 364명의 시각장애인 참여자가 연구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통계적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 정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의식은 생활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으로,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 정도는 생활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의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 정도는 생활안전의식과 생활만족 사이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안전의식을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국민생활위기에서의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방안 : 충북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곽은숙(郭恩淑),이재은(李在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국가위기관리연구 Vol.3 No.2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위기관리에서의 학교생활안전사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교생활안전사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문화 정착방법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의 자체 안전 연수 실시 및 언론을 통한 지속적 홍보가 학교생활안전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안전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에 교직원들이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학부모 안전문화 연수 실시 및 교사의 설명 위주 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교육에 대하여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외부 강사 초빙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안전 교육에 있어 교사가 직접 실시하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의시설물 또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안전 교육을 각각 따로 실시하거나, 모의시설물을 통한 체험교육과 시청각 자료 교육을 병행하여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분석되었다.

Consideration on the Safety of Life Spots Activation

함주일 한국스포츠학회 2021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9 No.2

본 연구는 현재 생활 스포츠가 활발히 활성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안전에 관하여 연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적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생활 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른 안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스포츠과학정 책원에서는 생활체육 단체 지원과 생활체육 대회 계최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생활체육 단체 지원은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체육동호인 육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 사업은종목별 체육단체 육성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55개 단체를 지원하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활성화 사업을 진행 및 지원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육성은 회원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과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을 스포츠클럽에서 종합적으로 융합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을 위해 동호인 등록과 관련된 업무 및 시, 도 종목별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체육 대회 개최는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클럽 리그대회등 각종 생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활성화 시킨다. 셋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으로 다른 국가의 새로운 스포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더욱 위험하고 스릴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도입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스포츠가 생겨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와 변수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생활 스포츠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생활 스포츠 현장과 학교 등에서는 해당 교육과 교과목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체육 활동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미흡하다. . 다섯째, 개인 및 단체에서 생활 스포츠 활동 중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스포츠 활동 중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부족한 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의 대처와 응급처치의 교육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보호장구와 용품 착용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활 스포츠 활성화와 그에 따른 안전 문제의 제도적 문제와 해당 기관 및 단체가 생활 스포츠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유도하고 생활 스포츠 참여자 개인이 안전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높게 노출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The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safety of the Korean society as it is actively activating life sports. The study has used an integrated literature method and the safety problem of the activation of Korea's life sports. The Korea Sports and Science Policy Committee The Support for Living Sports Support and the Sports Club of the Sports Club are set to be activated in two categories. Support for the sports group is based on sports and sports clubs. Support is based on the name of the gymnasium, which is based on sports teams. The Sports Club and the Sports Club of the National People's Association of Korea are supporting 55 organizations i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National Sports and Sports. Adjustment of the Composite Sports Club in the Dongho-Industrial Club Facilities, leaders and programs have been mixed in sports clubs,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 sports club, working together with the East Coast Registration Association, and supporting the event. a variety of living bodies such as stars, national sports and sports clubs Third, we support and revitalize the competition. Third, we find new sports, new stimulus, and other new sports. Third, we find new sports, new impetus, and more new sports. The variable is increasing, the fourth, life sports participants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the sports industry is well done at sports industry sites, but in the field of living sports sports and schools, the education and education are being made incalculable. Fif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their awareness of safety during their life sports activities,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nd awareness of safety during sports activities.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nd awareness of safety. There's a lack of education, and I don't have enough There are many part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establishment of life sports in Korea and the systemic problems of the safety proble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fe sports safety system are highly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a life sports participant being able to build a life-sports safety system. It's important for the road to pay attention to safetyOf course, we need to devise an optimal alternative to resolving safety issues in the country.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Jin Cha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5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가 화재, 구조·구급을 넘어서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19생활안전대의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다른 소방안전 서비스보다 높지만 생활안전대원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119생활안전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 관리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기술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시민의 지지 확보, 다조직간의 협력,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구분,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의 학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측정을 중심으로

박혜연,이재은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2 No.1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측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학교생활안전사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식과 학교생활안전의 만족도 분석결과 안전의식과 만족도 모두 교사에 비해 학부모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학교생활안전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둘째, 안전홍보방법으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게시판, 언 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셋째, 안전교육방법으로 모의시설물을 통한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시설물 자체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 법적?제도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안전문화 형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채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5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가 화재, 구조·구급을 넘어서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19생활안전대의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다른 소방안전 서비스보다 높지만 생활안전대원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119생활안전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 관리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기술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시민의 지지 확보, 다조직간의 협력,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구분,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Fire-fighting safety service has expanded into prevention of danger and various safety problems people experience in everyday life beyond fire-fighting and first aid. As the number of negligent accidents reported to 119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demand for safety due to improv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has risen significantly, 119 life safety party has been operated since 2012 to provide safety service. However, for activities of 119 life safety party, there are lots of problems including lack of expertise that members of 119 life safety party have and equipment though satisfaction of citizens with service provided by 119 life safety party is higher than that provided by any other organizations of fire-fighting.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nvigorate 119 life safety party based on problems that are drawn by analyzing actual state of 119 life safety pa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way to invigorate 119 life safety party based on the result of a survey of fire-fighting officer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are organizational factor, legal·institutional factors and technological factor that may influence invigor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and such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vigor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Utilization of social capital of community, building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ecuring support of citizens, cooperation between many organizations, discrimination between emergency call and non-emergency call are proposed as suggestions in terms of policies.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이재은,유현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7 Crisisonomy Vol.3 No.2

이 논문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운영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비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법 제도 및 조직의 정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예산 배정의 제도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국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축 및 보급,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문화 형성과 의식 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생활안전관리법의 제정, 국민 생활안전의 해 지정, 안전도시 대상 제도 시행,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의 설립,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의 세 가지 영역, 즉 식․의약품 안전 영역, 교통 안전 영역, 학교 안전 영역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is as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proposed its operating strategy. Because we, Korean people, have faced the various new types of crises increasingly, for example, harmful food and drug, dangerous traffic accidents, and lots of risks in the school. So, as the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the safety mechanisms for their people, we have to prevent and prepare for the living safety crisis and accidents. This article divided the national living safety crises into four types(type 1, 2, 3, 4) according to the two criteria; both the responsible subject for the safety(individual, society) and the scope of occurrence and damage(narrow scope, middle range & wide scope). This study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safety in the usual life as a vision of the newly suggested national living safety sector and the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usual life as a strategic goal for achieving the vision. For our safe living conditions,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needed; improving the legal i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raining the specialist, institutionalizing the safety budget, establishing the networks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distributing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forming the safety culture and consciousnes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