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노경호(Kyung Ho Roh),이창원(Chang Won Lee),임호순(Ho Sun Lim)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이 필요함.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와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회복이나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자원 가격 상승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과 복지 모델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중소기업의 역할 설정이 긴요함. 정부의 2013년 최우선 정책과제인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이 필수적임. 한국경제의 생산성 측면에 있어 양극화 되어 있는 대표적 부문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기업규모 간 생산성 격차임.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측정을 위한 기초통계 부족으로 인해 이영역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기업체 및 사업체 수준의 기초통계가 지속적으로 보완된 관계로 이에 대한 생산성측정·분석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비교분석 및 중소기업 측면의 생산성 현황과 문제점의 심충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 하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방향모색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정책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임.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기여

김석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1950년대 Solow의 실증연구 이래 세계적으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요소기여를 제외한 잔여(residual)로서 기술진보의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고 또한 최근 신성장이론에서 연구개발투자에 기반한 지식자본을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지식자본의 경제적 성과로 이해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한편, 분석대상을 산업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조업 8개 산업을 포함 16개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고 다시 이를 aggrega-tion해서 전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함. 전산업의 부가가치성장률은 83-04 기간에 7.6%인데 반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0.5%로서 백분율로 환산한 기여율은 6.6%로서 작은 편임. 하지만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저조함은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에 기인한다. 제조업은 전기간에 4.75%의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총산출성장회계상 제조업 총산출의 성장에서 20.6%라는 기여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성장회계에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8.3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제조업 부가가치성장에 대해 62.5%라는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전기간에 총산출성장회계에서는 -3.48%, 부가가치성장회계에서는 -2.53%를 기록하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에 대해 R&D스톡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내용도 대상 산업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전산업과 제조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제조업은 5%, 비제조업은 10% 유의수준을 만족) 비제조업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비제조업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는 R&D스톡의 증가는 적어도 기존의 통계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전자는 양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후자는 음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계열이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비제조업이 유의미한 데이터 흐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전산업 수준의 aggregation에 영향을 미쳐서 전산업의 회귀분석의 유의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거시경제수준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추세와 달리 산업별로는 그 추세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제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조하거나 음의 값을 기록하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함을 알수있다.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간의 회귀분석의 내용도 대상 산업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산업과 제조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비제조업은 그렇지 못했다. 비제조업이 유의미한 데이터 흐름을 보이지 못하여 전산업 수준의 aggregation에 영향을 미쳐서 전산업의 회귀분석의 유의성을 떨어뜨린 것을 통해 R&D스톡의 생산성기여도 산업별로 분석될 때 보다 자세한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의 관련성이 거시경제수준에서만 다루어지기에는 각 산업별로 편차가 다양함을 시사하며 향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와의 관련성을 정책지표로 제시할 때 깊이 고려해야할 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규철,정태욱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경영컨설팅연구 Vol.7 No.2

본 논문은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화에 대하여, 총괄생산성의 측정방법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1977년에서 2005년 동안의 총괄 생산성, 각 투입요소에 의한 증가율과 실질 생산성을 측정하여, 가설을 중심으로 생산액과 투입요소들의 회귀분석율을 통하여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결정요인은 노동투입과 자본 및 중간재의 양적 투입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간재투입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기술변화로 대변되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시스템은 고품질의 생산시스템이 요구되며, 새로운 조직형태와 더욱 진보된 기술장비 및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시장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다품종 생산시스템의 기업이 요구된다. 해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경쟁력 향상은 단순한 물리적인 투입요소들의 양적 증가에 의해서가 아닌 기술요인(technology factor)에 따른 경쟁력 우위의 전략적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한국생산성본부의 활동과 국제 기술원조

최혜린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문제연구 Vol.28 No.1

본고는 근대적 지식·기술이 한국에 도입되는 통로로서 1950~60년대 미국이 주도한 저개발국 기술원조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이 시기 한국생산성본부에공여된 기업관리 기술원조를 중심으로 본부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는 생산성본부에 공여된 기술원조들과 이에 기반해 본부가 한국에서 펼친 활동을 일종의 전세계적 ‘발전주의 프로젝트’였던 국제 생산성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원조기구들과 한국생산성본부 간의 이견(異見)과 균열에도 주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58년 주한 경제조정관실(OEC)에 의해 도입이 구상된 산업발전본부(IDC) 계획, 1960년부터 공여된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관련 원조, 1962 년부터 공여된 유엔특별기금(UNSF) 원조, 1960년대 초 공여가 계획되었으나불발된 주한유솜(USOM)의 원조 계획 등을 한국생산성본부의 활동과 관련해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1950~60년대 한국생산성본부의 활동은 미국식 기업관리 지식과 기술을 수용해 경제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분명 국제 생산성운동의 범주 안에 있었다. 하지만 국제 생산성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배경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생산성본부는 창립 당시부터 지속된 미 원조기구와의 이견과 갈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를 받았으며, APO가입과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원조를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에 공여된 국제 기술원조는 본부와 한국 정부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한국생산성본부는 196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이자 정부의 싱크탱크로서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from U.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1950s and 1960s were the main channels for South Korea to accept modern knowledge and technolog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Korea Productivity Center (KPC) centered 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for modern business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provided by U.S. ai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KPC. This article especially considers the activities of KPC as one of the international productivity movements which was a kind of 'developmental project' in this era, and tries to fi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PC. Activities of KPC were one of the international productivity movements because KPC sought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by accepting and disseminating modern American business knowledge. However, KPC had received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U.S. because of a conflict between KPC and U.S. aid organizations which had continued from the establishment of KPC, also participation in APO and following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from Japan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KPC. Considering the U.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roductivity movement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an important distinct characteristic of KPC.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U.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KPC also served as a momentum to deepen relations between KPC and the Korean government. KPC enjoyed the golden age in 1960 as a representative knowledge industry and think tank for the government based on its rel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생산성 예측을 위한 생산성 영향요인 선정 프로세스

임재인,김예상,김영석,김상범,Lim, Jae-In,Kim, Yea-Sang,Kim, Young-Suk,Kim, Sang-Bum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9 No.4

최근 의사결정권자가 유사프로젝트 추진 시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 상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예측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생산성 예측시스템에서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생산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생산성 분석을 위한 생산성 영향요인으로 생산성 예측에 대한고려 없이 생산성 영향요인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예측에 대한 고려 없이 도출된 생산성 영향요인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예측하면, 유의하지 못한 생산성 영향요인이 예측 모델의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생산성 예측 값의 신뢰도와 적합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인 생산성 영향요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이용한 생산성 예측을 위한 생산성 영향요인 선정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제안된 프로세스는 영향요인 선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생산성예측을 위한 생산성 영향요인 선정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ductivity is acknowledg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s. Various data items collected daily form a construction site can be used for monitoring its productivity by analyzing them. However, no analytical methods for that purpose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yet. Previous researches that utilized OLAP and data mining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oductivity did not do well with predicting future cases with sufficient reliability. This research therefore proposes a new analytical process which is capable of figuring out the factors that would affect the productivity of future projects,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past projects.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 분석

김의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생산성(productivity)은 한 산업이나 기업의 효율성, 즉, 산출인 생산물과 투입인 생산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생산성 분석은 성장의 원천과 산업간 또는 국가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생산성은 또한 개별 요소생산성 즉,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되며 총요소생산성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변화할 때 전체 생산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전체와 11개 세부산업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은 자본생산성이 주도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자본스톡의 증가로 인한 성장기여율이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성장기여율을 보면 대부분의 세부산업에서 자본스톡의 증가가 산출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의 원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산출증가율보다 높아지면서 자본생산성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산출증가가 둔화되면서 자본생산성의 감소 추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노동생산성의 경우, `80년대에는 7.1%, `90년대에는 9.7%씩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장비율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한편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근로자 수는 `90년대들어 매년 -1.6%씩 감소하고 1인당 평균근로시간수도 줄었으나, 노동장비율은 `8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9.2% 및 13.0%씩 증가하였다. 셋째로,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성장에의 기여율이 평균 20% 전후의 수준이다. 이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높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은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의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높은 산출량 증가와 더불어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는 산출량 증가는 여전히 높으나 총요소생산성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에는 낮은 산출량 증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수익성 분석상의 특징 연구개발의 수익률은, 연구를 수행한 기업이 지출한 비용과 이익을 토대로 하여 당해 기업이 향유하는 수익을 계산하는 사적수익률과, 연구를 수행한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 전체가 당해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산하는 사회적 수익률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수익률은, 연구개발투자를 한 기업이 그로부터의 수익을 전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수익률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수익률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본 연구대상기간(1986∼1996)중에는 30∼50%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기간 중의 평균 한계수익률은 130%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전체 기술자본스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계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선진국의 R&D 지출 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기존 선진국의 연구결과에서 R&D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의 원동력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프론티어를 형성하는 미국과 항공과 제약 등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보이는 프랑스와 영국이 R&D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에 뒤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과학기술투자와 기술혁신에 있어서 특유의 활력을 회복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의 R&D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전통적인 제조업의 R&D 지출 비중이 절대적이고 서비스 부문은 전체 지출의 10∼15%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R&D 지출의 효율성 면에서 미국은 1980년대까지도 R&D 지출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수산업(항공과 전자)에 집중되었던 반면 1990년대에는 제약·의료광학기구·자동차산업 등으로 고르게 배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새로운 산업으로 R&D 자원배분을 하기보다는 기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R&D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나 수출구조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나 일본에 비하여 보다 집중적인 R&D 지출 구성을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전자·운수의 3개 산업에 전체 R&D의 70%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새로이 중시하고 있는 화학·제약·의료광학기구 등 부문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R&D 지출이 미진하다.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 : 사업체 진입과 퇴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장희 ( Janghee Cho ),신동한 ( Donghan Shin ),전현배 ( Hyunbae Chun ),김진영(논평),이창근(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韓國經濟의 分析 Vol.26 No.3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기술혁신을 통한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성장보다는 효율적 사업체의 진입과 비효율적 사업체의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이 산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소매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5인 이하 영세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저생산성 구조로 인해 진입률 및 퇴출률이 과당경쟁의 신호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는 영세한 사업체 중심의 한국의 소매업에서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산업 생산성 성장 과정에 기여하는 지를 분석한다. Foster et al.(2006)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단위 통계청 전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생산성 분해 결과,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분석기간 연평균 약 3%이며 이중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기여 비중은 전체의 약 85%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여 비중은 미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아, 진입과 퇴출이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한 후, 각 규모 내에서 생산성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잘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소매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진입 사업체의 생산성은 기준사업체보다 높고, 퇴출 사업체의 생산성이 같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조적 파괴과정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업을 종합소매업과 전문소매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지되지만, 규모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의 종합소매업, 중규모의 전문소매업을 중심으로 창조적 파괴과정이 관찰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에서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매업을 비롯한 종합소매업, 전문소매업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진입 이후 생산성 성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규모를 제외한 중규모와 소규모에서는 사업체의 진입 이후 성장이 관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 소매 체인점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영세한 구조를 가진 한국 소매업에서도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최근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도입된 진입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productivity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mainly accounted for by technological advances of incumbent establishments, resource reallocation through both the entry of efficient establishments and the exit of inefficient ones plays a crucial role in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However, the high rates of entry and exit in Korean retail industry have been regarded as rather a sign of excessive competition. A main underlying reason for this view is that Korean retail industry has a relatively large share of small and less-productive establishmen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frequent entry and exit of small establishments could lead to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and thus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establishment-level Census data and the method of Foster et al. (2006), we decompose the aggregate retail productivity growth from 2005 to 2015 into contributions of continuing, entering, and exiting establishments. We find that both the entry and exit contribute to approximately 85% of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industry. The estimate is larger than that in Canada and Japan but small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Overall, the finding indicates that both entry and exit play crucial roles in the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regression analyse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productivity effects of entry and exit by establishment size as well as by subsector. Evidence on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is found in both the general merchandise sector (GMS) and non-GMS one. However, creative destruction is evident only for groups of small GMS establishments and medium-sized non-GMS establishments. Furthermore, both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xperience productivity growth after their entry while large ones do not. Our findings confirm that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rowth even in the sector that is mostly composed of small establishments. Furthermore, our paper provides crucial evidence for debates on entry-deterring policies aimed to eas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small businesses.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계측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영수,이충열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1

본 연구는 은행 투입물과 산출물을 디비지아지수로 측정한 후 은행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율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 일반은행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995년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둘째, 한국 일반은행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우량은행, 조건부승인은행, 퇴출 은행 등으로 구분한 결과 그룹별로 뚜렷한 차이가 제시되었다. 셋째, 생산성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산출물 효과 및 지점당직원수 증가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관리자수, 정보화투자 및 지점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량은행, 조건부승인은행, 퇴출은행 등 은행그룹별 생산성 기여도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의 생산성 평가 : 1970-2002년간의 시계열분석

문춘걸(Choon-GeolMoon),현진권(JinKwonH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2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이 분류에 의거한 산출량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측정하였다.정부부문의 산출이 달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 중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문의 투입이 민간부문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정부부문의 생산성으로 정의하였다.이 개념은 정부부문의 투입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기능(산출)중 일부만을 고려하는 단점이 있으나 민간부문 경제의 활성화가 정부기능 중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점을 인정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Kwackand Lee(2002)의 민간부문 국내총생산,노동투입,건축구조물 자본투입,기계설비 자본투입에 대한 수치자료를 사용하여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지수접근법으로 계측하였다.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1965년,1972,1977~1980년,1989년,1992~1993년,1998년에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1958년의 민간부문 총요소생산성을 1로 두었을 때,2000년의 민간부문 총요소생산성은 약 2.8로 계측되었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변화율 추정치는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추정치를 민간부문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정부투입(공무원 수,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지출)의 변화율로 구성된 시변계수모형을 추정한 후 정부투입의 변화율이 설명한 부분을 추출하여 계측하였다. 1972년,1974년~1975년,1979년,1983년~1986년,1988년,1991년,1993년~2002년에는 정부부문의 생산성 변화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으며,1973년과 1980년~1982년에는 정부부문의 생산성변화율이 큰 양의 값을 보였다.1993년~2002년 기간 중 2000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감소되어 있어 향후 정부부문 생산성 변화율이 양의 값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For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devoid of a classification system and compilation of data on government outputs, it is not possible to measure the central government's productivity directly. In this paper, we adopt an indirect way of measuring central government productivity. Even though the government pursues many policy objectives, we focus one comprehensive and important objective ― enhancing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of the civilian (that is, non-governmental) sector. That is, we define our measure of the rate of change in central government productivity by the contribution of the rates of change in central government inputs to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sector TFP. We form the discrete Divisia index of the civilian sector TFP based on the index approach to the civilian sector GDP, labor, and two types (building and structures; equipment and machinery) of physical capital. Then, we estimate a time-varying coefficient model in state-space form, relating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TFP to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GDP and the rates of change in the two government inputs (the number of governmental employe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net of wages and salaries to government employees). Finally, our measure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central government productivity is simply the por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TFP explained by the two government inputs. We find that our measure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government productivity took negative values in 1972, 1974~1975, 1979, 1983~1986, 1988, 1991, and 1993~2000. It is notable that throughout the most recent period spanning from 1993 to 2000 the government productivity fell. One explanation for this fall is that prior to 1993 among many diverse government policy objectives the government regarded economic development as its top priority. However, reflecting diverse interests and desires of the general public, the weight placed by the government on economic development became lighter in recent years.

연구논문 :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 추이 분석: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오승용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1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