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경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2 No.3

Definition of general vulnerable-class is determined by complex actions of a personal social position, life-time process and intellection, but the meaning of vulnerable-clas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and definition, therefore, clear understanding of definition is required. In decree, some uses the terminology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but the concept of legislative definition is absent. Therefore, definition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will be helpful for the better protection and support. Since climate change may occur with regional distinctions, the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consider this character. In addition, climate change could give different effects based on his/her social status. Therefore, peoples’economic status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justice. Because the group of polluters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could be different. Until at least the issue of fair distribution is resolved,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as much consideration as possible.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생애과정,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의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개념 및 정의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다른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과 지원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 때,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동 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정의 사항이 포함된다면,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근거는 국가차원의 개별법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법적근거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지방사무의 법적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지역적인 특색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동 논문은 정의의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보며 기후변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기후변화와 분배정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공정한 배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한상운,정우현,마아랑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스웨덴(2017년)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선언함 ㅇ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입법안을 다수 발의함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20.8.4),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20.11.11),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유의동 의원, ’20.12.18),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21.12.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한정애 의원, ’21.12.18), ‘기후위기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21.4.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21.6.1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21.6.18) 등 ㅇ 발의안의 중심 내용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국가전략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세부 시책 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녹색전환, 국제협력 증진 등을 명시함 ㅇ 하지만 세부 조항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일부 법안들에는 실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으로는 한계를 드러냄 ㅇ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입법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들을 비교·검토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ㅇ 본 연구는 크게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관련 입법과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과, 분야별 입법방안 검토 및 최종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함 ㅇ 첫째, 국내외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및 입법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의 현황을 기존 현행법과 발의안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함 ㅇ 둘째, 위에서 분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를 구성함. 이는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탄소중립이 행법안’, ‘기후변화적응법안’, ‘녹색전환지원법안’으로 구성된 총 다섯 개의 개선안으로 제시됨 □ 연구방법 ㅇ 본 연구는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입법안들과 관련 문헌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을 기초로 함. 아울러 2020년 12월부터 진행한 ‘그린뉴딜입법대응TF’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다학제 연구진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연구 및 토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별 핵심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 ㅇ 국회, 정책기획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한림원 등 외부기관과의 심층적인 정보공유 및 연구 협력을 통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함께 활용하고자 함 Ⅱ. 기후위기대응 입법 마련의 필요성 1.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 상승한 것으로 관측됨 ㅇ 국립과학기상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30년(1988~2017년)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년) 30년보다 1.4℃ 상승, 강수량은 124mm 증가하였음. 또한 앞으로 계절의 길이 변화, 기온 극한현상일수 변화는 IPCC에서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ㅇ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원인도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전 분야로 확대됨 ㅇ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인명·재난피해 증가 등의 사태로 깨달은 교훈은 지금의 상황을 인정 및 대면하고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 검토 □ 기존 현행법 검토 ㅇ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현행법은 2010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지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 - 과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에너지기본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명확한 기본원칙과 중장기 목표가 부재함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금,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적응, 녹색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책 및 조항들이 부재함 - 조문의 대부분은 정부를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이행을 위한 주체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이 제기됨 - 범분야의 원칙과 시책을 같이 열거하여 법과 정책의 명확성이나 범용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발의안 검토 ㅇ 2020년 8월부터 현재(’21.6.30. 기준)까지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관련 법안이 8건 이상임 ㅇ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을 명시하고 있음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제10조),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제18조),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수립·시행(제33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행(제36조), 기후위기영향평가 실시(제4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제59조),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의 설치(제62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제64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제17조), 기후위기대응국가 종합계획 수립(제8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제15조), 기후위기영향평가(제25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센터의 지정(제26조, 제28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제29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대응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제17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제7조),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마련(제9조),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제27조, 제30조), 기후변화영향평가(제13조), 기후위기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제31조), 기후탄력도시의 지정(제14조) 등 명시 ㅇ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은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 수립(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제16조), 녹색전환 국가위원회(제18조),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관한 사항(제38조~제50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에는 정부의 탈탄소사회 국가 전략 수립·시행(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10조), 탈탄소사회위원회의 설치(제12조), 국가 및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27조, 제28조),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제29조), 탈탄소사회지원센터의 설립(제34조), 기후위기영향평가(제35조), 탄소인지예산제도(제36조),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제38조), 정의로운 전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8조) 등 명시 ㅇ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기존의 「녹색성장법」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제10조), 광역 및 지역종합계획(제11조, 제12조),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14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15조), 공공부문 및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1조, 제22조),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제28조), 탄소흡수원 확충 등(제29조),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제30조), 녹색 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제37조), 자원순환의 촉진(제38조), 공정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및 공정전환지원센터의 설립(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제53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제56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제10조), 탄소중립국가전략(제11조), 탄소중립 및 에너지기본계획(제12조, 제13조), 중앙·광역·기초추진계획(제14조, 제15조, 제16조), 이행현황의 점검(제17조),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제18조), 공공부문 및 다배출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6조, 제27조), 온실가스인지예산(제31조), 온실가스 배출세(제32조), 순환경제의 활성화(제36조), 기후변화영향평가(제40조),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제41조), 정의로운 전환대책의 수립·시행(제44조), 녹색일자리창출 및 고용변동 지원(제45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의 지정 등(제47조),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제49조) 등 명시 Ⅲ.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 기후위기대응 입법 체계 마련 ㅇ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체계는 크게 다섯 가지의 입법안 제정으로 구성됨 ㅇ 첫째,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사회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임 -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구별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을 사회와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ㅇ 둘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 기본법적 성격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임 - 기후위기대응의 두 축인 저감과 적응에 관한 공통적인 부분을 명시하고 추가로 자원순환,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보센터, 기후위기대응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셋째,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한 ‘탄소중립이행법안’을 제정하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 및 점검 방안을 명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산업·에너지 전환,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목표관리제, 탄소흡수 확충 등에 관한 계획 명시 ㅇ 넷째, 기후변화적응 부문을 모두 다룬 ‘기후변화적응법안’을 제시함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목표 명시와 생태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생태계, 생물 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연안 및 해양, 수산, 산업, 방재 부분의 전반적인 기후변화적응을 다룸 ㅇ 마지막으로. 녹색전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지원법안’을 제정함 - 기존 노동자,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함 □ 지속가능사회의 구현 ㅇ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성장법」 제정 당시 핵심 조항 6개가 삭제 및 수정되어 법률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며 지금까지 많은 학술적, 법리적인 논쟁이 제기됨 -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전성을 모두 추구하는 비전인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국가의 법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녹색성장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식으로 녹색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그동안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구별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형평성 분야를 강조함 - 녹색전환을 확산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녹색전환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존 산업 종사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함 ㅇ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을 가장 상위법으로 제정하여 지속가능사회 구현과 관련 입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제안함 -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각각 지속위원회를 설치 - 지속가능위원회는 경제와 환경,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사회구조혁신과 국가 정책 수립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이행평가를 담당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분리되어야 함 □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방안 ㅇ 현행 「녹색성장법」은 하나의 법률안에 너무 많은 원칙과 계획들이 중첩되어 있어 법의 목적과 방향이 불명확, 또한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ㅇ 발의안들은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 기본적인 골격과 원칙 등을 설정하거나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원칙이나 준칙, 제도·정책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다만 일부 조항들의 구분과 중복된 조항들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일부 조항들이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남 - 위원회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및 센터 지정 등의 중복 - 이행점검 체계나 기후정보센터의 설치, 자원순환, 탄소흡수원으로의 자연·생태 분야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감축 부문 중심의 정책을 열거함 ㅇ 전반적인 정책내용을 다 포함하면서도 타 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이 필요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고, 기본법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두 분야의 공통부문을 균형적으로 명시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동 위원회는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함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신설, 기후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 추진체계의 책임 문제 등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이행 담보를 위한 책임 소재 마련 □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ㅇ 현행 「녹색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미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의 부재,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 및 수단 미흡,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처벌조항 부재와 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재 ㅇ 발의안들 역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상향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확보와 이행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규정이 존재하며, 목표 미달 시의 패널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ㅇ 또한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추진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점과, 탄소인지예산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외 감축사업 등의 부문에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음 ㅇ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면서 동시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부문들을 규정한 ‘탄소중립이행법안’의 제정이 필요함 - 2030년과 2050년을 포함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이를 법률에 명시(전진의 원칙 반영) - 감축잠재량의 주기적 평가, 주요 감축기술 평가 공개 등의 방식과 목표 미달성 시 그 사유를 소명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하고 목표 미달 사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추가 보완책(예산 및 조직 등)을 강구하는 의무규정을 제시함 -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으로 할당받는 업종 및 업체 또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업체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도도입의 근거 마련을 검토 □ 기후변화적응대책 실효성 확보 ㅇ 현행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규정은 단 두 개의 조항(제40조, 제48조)에 한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응과 관련된 조문이 부족함 - 적응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조항이 부재하고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상과 적응대책 수립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적응대책 수립 기준, 절차, 방식, 내용 등의 규정이 추상적이라 이행력을 담보할 수 없음. 적응대책 및 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에 이르는 환류 체계가 부재하고 부문별 적응대책에 대한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취약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불분명 ㅇ 발의안들은 전반적으로 적응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구체화함. 하지만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가 기존 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응대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엔 어려움. 구체적인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금의 용도에 적응 부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ㅇ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을 통합 및 연계하여 적응 부문을 모두 포함한 독립적 성격의 법률안인 ‘기후변화적응법안’을 제시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분야별 적응대책을 마련, 적응대책의 이행점검과 보고 및 평가 등 환류체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함 - 과학기반을 구축하여 기후감시·예측과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다루고, 영향·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리스크 평가도 추가해야 함 - 교육·홍보, 책임관 지정과 같은 전담인력 배치, 예산 및 기금의 용도 지정, 연구개발 등이 추가적으로 법률안에 명시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ㅇ 현행 「녹색성장법」에서는 전환 관련 법률도 녹색산업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식의 조문이 대부분이고, 관련 개별법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르는 노동자의 전환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분을 다루고 있음 - 하지만 녹색산업 전환과정에서 사라질 직업과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교육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ㅇ 발의안들에서는 전환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일부 신설 및 구체화됨.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녹색성장법」의 전환 관련 조문을 그대로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여전히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전환지원법안’을 제시 - 전환 대상을 부문별·단계별·기간별로 설정하여 각 구분에 맞추어 전환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핵심임 -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및 세제 지원 등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업-노동자-지자체(지역주민)와 같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향식(bottom-up)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Ⅳ. 결 론 □ 결론 ㅇ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체계를 정립하여 다섯 가지의 입법안을 제시함 - ‘지속가능사회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을 사회 및 환경 전반의 부문으로 확대, 기후위기대응만을 위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 기본법의 성격인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한 ‘탄소중립이행법안’ 제정. 기후변화적응 부문을 모두 다룬 ‘기후변화적응법안’을 제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 지원법안’을 제정 □ 향후 과제 ㅇ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개별 분야의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지속가능사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에 관한 후속 연구 진행.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직 및 부처의 역할, 행정조직의 변화 가능성 등을 입법안과 연계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환경, 사회부분의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기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과 대상,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 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방안, 국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개별 연구 진행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탄소가격화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적응평가기법을 마련하는 등 적응분야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녹색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실제 지역 및 산업체에 적용한 후 지원방안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함 Ⅰ. Introduction □ Objectives ㅇ Starting with Sweden (2017), Britain, France, Denmark, New Zealand, and Hungary, six countries in total have enacted a legislation on carbon neutrality, and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as a national target in 2050. ㅇ To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number of related legislations. - Special Act on the Green New Deal for a Just Transition to a Decarbonized Society (Rep. Sim Sang-jung, August 4, 2020), Framework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 Decarbonized Society to Address Climate Crisis (Rep. Lee So-young, November 11, 2020), Framework Act on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Rep. Yu Ei-dong, December 18, 2020), Climate Crisis Response Act (Rep. Ahn Ho-young, December 1, 2020), Framework Act on the Green Transi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Rep. Han Jeoung-ae, December 18, 2020), Basic Act for Response to Climate Crisis and the Just Green Transition (Rep. Kang Eun-mi, April 23, 2021), Carbon Neutral Green Growth Framework Act (Rep. Lim Lee-ja, June 16, 2021), Framework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and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Rep. Lee Su-jin, June 18, 2021), etc. ㅇ The main points of the initiatives are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strategies or basic plans, setting and implementing green house gas reduction goals, detailed policie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composing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green transiti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ㅇ Yet, the detailed provisions indicate differences, and some legislation have limitations concerning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showing shortcomings in ensuring actual implementation. ㅇ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 systematic and gradually developed legisl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legislatio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 Main Content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recent legislation on climate crisis response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view the legislative measures of each sector, and present a final improvement plan. ㅇ First, the study will examine the impac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imate crises and the need for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lso it will separately compare the current laws and actions on climate crisis response and review their issues and problems. ㅇ Secondly, based on the problems analyzed above, a system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n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is constructed. This is presented through five improvement proposals which are the Basic Act on the Sustainable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and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Ⅱ. The Need to Enact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1. The need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ㅇ According to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 publish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increased by 1 ℃ in 2017 compared to 1850~1900 due to human activities (October 2018). ㅇ According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2018), Korea’s temperature in the last 30 years has risen by 1.4 ℃ from the early 20th century (1912-1941) and the precipitation has increased by 124 mm. Through the changes in the length of the seasons and the number of days of extreme temperature, global warming is predicted to evolve at a faster rate than at what IPCC has presented. ㅇ With the assertion that the cause of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which has been prevalent around the world since last year, i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has expanded to all fields. ㅇ Through the ongoing spread of the coronavirus and the increase of casualties and disaster damage caused by abnormal weather conditions, we have learned that we should confront the current situation and recognized the need to more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2. Review of the legal system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Review of existing laws ㅇ The current law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the Green Growth Act, which was set and implemented in 2010; however, it lacks efficiency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As previous laws have been enact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ramework Act on Energy, currently there is no legal system in place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 Also, no clear principles and mid- to long-term goal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exist. - There is a lack of specific policies and provisions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cluding initiating frameworks, funds for climate crisis respons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support for green transition. - Due t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the main actor in most of the articles,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the subject when implementing the law have been raised. - As the principles and policies in all fields are listed simultaneously, there is concern that their clarity and versatility might rather be weakened. □ Review of proposals ㅇ Since August 2020, there have been more than eight legislations o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ㅇ Excluding the Special Act on the Green New Deal proposed by Representative Sim Sang-jung and the Climate Crisis Response Act proposed by Representative Ahn Ho-young, all of the proposals have the frame of an Organic Law, and specify the comprehensive law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ㅇ The Framework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 Decarbonized Society to Address Climate Crisis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Article 10),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limate Crisis Committee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responding to the national climate crisis (Article 3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basic energy plan (Article 36), conducting climate crisis impact assessments (Article 40),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rticle 59), installation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Just Transition (Article 62),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Article 64), etc. ㅇ The Framework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Article 17),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omprehensive plan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Article 8),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Committee (Article 15), Climate Crisis Impact Assessment (Article 25), designation of the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Center (Article 26,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Article 29), etc. ㅇ The Climate Crisis Response Act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Article 17), Climate Crisis Response Committee (Article 7), preparation of a master plan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rticle 9), designation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nd Adaptation Center (Article 27, Article 30),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limate crisis (Article 31), designation of a climate-resilient city (Article 14), etc. ㅇ The Framework Act on the Green Transi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strategy for the green transition (Article 8),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rticle 16), Committee on the Green Transformation (Article 18), achieving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green industry and green technology (Article 38~Article 50), etc. ㅇ The Basic Act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nd the Just Green Transition includ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national strategy for a decarbonized society (Article 7),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rticle 8),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Article 10), establishment of a Decarbonized Society Committee (Article 1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responding to the national and local climate crises (Article 27, Article 2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limate crisis response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Article 29),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Decarbonized Society (Article 34), Climate Crisis Impact Assessment (Article 35), carbon-responsive budget system (Article 36),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rticle 3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a just transition (Article 48), etc. ㅇ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Green Growth i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promote green growth based on the existing Green Growth Act. It mainly addresses the establishment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rticle 9), national strategy for carbon neutral, green growth (Article 10), metropolitan and regional inclusive plans (Article 11, Article 12),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Article 14),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Article 15), management of the greenhouse gas targets of the public sector and major emitting companies (Article 21, Article 22), implementation of urban carbon-neutral projects (Article 28), expansion of carbon sinks, etc. (Article 29), foster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bsorption technologies (Article 30),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green economy and the green industry (Article 37), facilitating resource circulation (Article 38), designation of the special district for a fair trans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Just Transition (Article 49, Article 50), expansion of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53),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Article 56), etc. ㅇ The Framework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 and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specifie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rticle 10), national strategy on carbon neutrality (Article 11), Master Plan for Carbon Neutralization and Energy (Article 12, Article 13), central, metropolitan, and basic implementation plan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exa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Article 17), establish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Article 18), management of the greenhouse gas targets of the public sector and major emitting companies (Article 26, Article 27), GHG-responsive budgeting (Article 31), greenhouse gas emission tax (Article 32), promo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rticle 36),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ticle 40),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etc. (Article 41),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just transition measures (Article 44), supporting green job creation and employment fluctuation (Article 45), designation of a special district for the just transition, etc. (Article 47), installation of a just transition fund (Article 49), etc. Ⅲ.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o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ㅇ The legislative system for climate crisis response consists of five major proposals. ㅇ First, it is proposed that the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Act be newly enacted as the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Society to strengthen its status and restore its function. - The objective is to distinguish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to expand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ㅇ Second, it is proposed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which has the nature of a fundamental law, focusing on the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 It should specify the common aspects of the two pillars of climate crisis response,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additionally stipulate matter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climate information center, and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ㅇ Third, it is proposed to enact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Act which states the article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 It should set specific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depict practical means, review measures for implementation, and indicate plans for industry/energy transition,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tax, target management system, carbon absorption expansion, etc. ㅇ Fourth,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which covers all secto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proposed. - It should specif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ecosystem and vulnerable groups of the climate crisis. General issue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clud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the National (Korean) Adaptation Center on Climate Change, ecosystem, biodiversity, air, water environment, health, agriculture and food, forestry, coast and ocean, fisheries, industry, and disaster prevention are dealt with. ㅇ Lastly, it is proposed to enact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to alleviate inequality accompanying the just transition. - A wide range of support policies are prepared to prevent possible side effects beforehand and support the existing workers and local residents. □ Implement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ㅇ The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Act consists of 16 clauses, and when the Green Growth Act was enacted, six core clauses were deleted and amended, which practically invalidated the law. Accordingly, many academic and legal debates have been raised so far. -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eded.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vision which pursues economic efficiency,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soundness in general. ㅇ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better environ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Green Transi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sets a sustainable society as a future-oriented national vision and goal, and utilizes green transition as a driving force to realize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future generations. - It focuses 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green growth, and presents the concept of green transition as a metho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 It distinguish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repeatedly discussed, and emphasizes social equity in the areas which have been neglected. - Although there exist various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o spread and promote green transition,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support for the existing industry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who may have been disadvantaged by the green transition. ㅇ It is proposed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Society as the highest law and reorganize the embodiment of a sustainable society and its related legislative system. - The basic ideology is to balance the three areas: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upgraded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in each sector: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In order to balance society, economy, and the environment, the Sustainability Committee must be separated towards developing and evalu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aking charge of the evaluation of each minister’s implementation, and establishing a basic national strategy to adjust the social structure innovation and national policies. □ Measures for a systematic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ㅇ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has a large number of overlapping principles and plans, which makes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law unclear, and this causes problems such as preparing separate laws for implement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proposals set the basic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the area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or set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untry, form practical basic principles, rules,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climate crisis, it is judged that it can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ㅇ However, some of the clauses require clarification regarding duplication and classifica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lacks fundamental provision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he articl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the designation of the centers and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verlap.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and climate information center, resource circulation, the nature and ecosystems as carbon sinks a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Policies are merely listed focusing on the reduction only. ㅇ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is required to enhance the driving force by promoting cooperation with other ministries while including all policy details. - Establish basic principles through social consensus. Integrated consideration was given to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in order to expect synergistic effects of the Framework Act, the common areas of the two fields must be specified in a balanced way. -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should be included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climate crisis response should be allowed by letting the committee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expert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be changed to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should be the Deputy Prime Minister.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is to be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mmittee-centered system and guarantee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with clear responsibility. □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carbon neutralization ㅇ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lacks clear and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uch a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greenhouse gas reduction, practical measures and mean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penalties when failing to me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ㅇ The proposals also set the GHG reduction targets for 2030 and 2050, which were raised to reflect the overall international tren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passive regulations in securing implementation means to achieve the target and evaluating the process. Also, no penalties are imposed on those who fail to meet the goals. ㅇ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oss of a driving force due to the issue of unclear responsibility, caused by the committee-oriented framework, and the discussion is not sufficient in areas such as the carbon-responsive budgeting,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overseas reduction projects. ㅇ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Act, which stipulates sectors that can achieve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nd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t the same time. - Mid- to long term reduction targets for 2030 and 2050 should be set and specified in the law (applying the principle of moving forward). - The law shall describe the method of periodic evaluation of reduction potential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on major reduction technology, and shall also specify an obligation to take active supplementary measures (budget, organization, etc) in the case where the reason for failure is justifiable. - The rationale should be presented for raising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mposing carbon tax on industries and companies that receive free-of-charge allowances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or those excluded from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ㅇ In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regulat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limited to only two articles (Articles 40 and 48). Predominantly, there is a lack of provisions related to adaptation. - Also, there is a lack of a feedback system on monitoring, evalua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daptation plan. The legal framework is rather weak to promo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daptation measures for each sector. Also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imprecise. ㅇ The proposals generally improved and refined provisions relevant to adaptation. However, the implementation system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to some extent similar to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as it is centered on the committee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office,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measures. A detailed feedback system must be prepared, and adapt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list of usage of the fund. ㅇ It is proposed to enac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as an independent bill that includes all adaptation sectors by integrating and linking articl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 It should suggest clear basic principl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lso establish and impl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 Adaptation measures must be prepared per sector and divided into thos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ose for local governments, and those for public institutions. Also the feedback system on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the process of checking, reporting, and evaluating must be further refined. - A scientific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ccurately handle climate monitoring and forecasting and weath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e impact assessment,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risk assessment should also be included. - The appointment of dedicated personnel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clarification of the purpose of budget and fund, R&D, etc. should be additionally stated in the Act. □ Prepare support measures for a just transition ㅇ Under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most of the relevant clauses support the shift to the green industry and economy. Individual laws related to this deals with the education of workers in regard to the transition which should follow the shift of industrial structure. - However, hardly any education program deals with the jobs that will disappear in the process of the green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existing workers in the fields. ㅇ In the proposals, a number of detailed provisions on supporting the transition were newly established and specified. However, overall, the provisions were merely borrowed from the Green Growth Act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on fair transition and support. ㅇ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may serve as a way to support and realize a just transition in the path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 The key is to set the transition target by sector, stage, and period and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for a transition and support based on each division. - Efficiency should be increased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upport centers. - Active measures should be sought out by specifying the use of funds and tax support to assist the green transition. - A new provision on bottom-up support plans must be added, by forming stakeholder governance which includes companies, workers, and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Ⅳ. Conclusion □ Conclusion ㅇ The legislative system for climate crisis response was established and five proposals were presented. -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enact the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Society and exp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all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nact the Basic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with the character of a fundamental law that exclusively focuses on response measures to the climate crisis; enact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Act specifying provision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enac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which covers all aspec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nact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to support a green transition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Future challenges ㅇ For practical implantation of policies, future projects for individual areas are needed. - It is required to bring balance to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that have been neglected so far by conducting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of the Sustainable Society Committee and reflecting the roles of organizations and ministrie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legislative bills. - Individual research is requir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limate information system, methods and target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policy development for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forming and operating funds, and measures by secto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 A system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hould be prepared, and follow-up studies on the carbon-responsive budgeting 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n preparation of carbon pricing, should be carried out. - A comprehensive study to mainstream the adaptation sector should be conducted, such as developing an adaptation assessment technique to consider the subjec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r etc. - To prepare an integral support system for the green transition,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arrange specific supportive measures. This should be applied in regions and industries, the feedback received in the process should be reviewed, and research to develop improvement plans should also be carried out.

새롭게 단장한 기후변화 회의론-인식적 회의론에서 실천적 회의론으로-

박민아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4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96 No.-

Recently, the discourse on climate change is in search of a new exit strategy amid the fatigue brought about by apocalyptic narratives and the perceived ineffectiveness of past international efforts. Alternative approaches, diverging from conventional carbon neutrality policies, have gained prominence as potential new solutions. These include proposing nuclear power as a practical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or adaptation strategy to the climate changes. As a result, a new discourse on climate change, taking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existing one, has emerged. Publications of popular science books in South Korea that discuss skepticism toward climate change reflect these trends.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popular science books by climate skeptics published in South Korea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this skepticism and the implications conveyed by this discourse. This study starts with exploration of climate change discourse in South Korea, discussing the potential forms of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skepticism. Furthermore, an analysis of skepticism found in popular science books points out that in Korea, this skepticism has been introduced as a subject of criticism from orthodox discourse on climate change. Lastly,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kepticism within recent popular books on climate change, with a particular focus on Stephen Koonin’s Unsettled: What Climate Science Tells Us, What It Doesn’t, and Why It Matters, the study analyzes how climate change skeptics raise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and ethics of climate science.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that climate change skepticism present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limate change discourse and, based on this, explore constructiv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discourse. 최근 기후변화 담론은 종말론적 기후 담론이 가져온 피로감과 그동안의 국제적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무력감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원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 전략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을 벗어나는 방안들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각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기후변화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기후변화 회의론을 담은 대중과학서들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회의론을 담은 대중과학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회의론의 성격과 그 담론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의 위치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회의론의 잠재적 수용 양식과 발전 방향을 논한다. 또한 대중과학서를 통해 그동안 전개된 기후변화 회의론을 분석하는데,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회의론이 그에 대한 비판의 용도로 도입되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중서 속의 기후변화 회의론의 특징을 살펴보고 스티븐 쿠닌의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기후과학의 신뢰성과 윤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향후 한국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이 전개될 양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

한지희(Han, Jee Hwe),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국가 기후변화 위기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Jai Ho Oh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2

현재의 기후변화 증거와 온실가스 추세와 지표는 모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어 21세기에는 지구환경이 안 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를 늦추려는 노력은 국가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제적인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체계를 비교하여 우 리나라의 정책과 연구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토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최고 조정 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또 부처별 연구개발에 조정 기능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 기술 분야와 기후변화적응 분야 추진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정책과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와는 독립된 국가적인 기후변화 지휘탑과 대응 전략 조직이 필요하다. 제시된 대응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목표와 실행의 시간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의 지휘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기후변화 정책 및 연구개발 이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위기관리 지 휘체계는 기후변화를 충격과 제한이라는 관점에서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물, 에너지 위기를 지 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Besides current trend and indicators of the evidences in climate change records and the atmospheric greenhouse gases concentration are heading to wrong direction so that it is more likely exceed the endurable range for the sustainable earth. However, international efforts are still limited with neither concrete target nor strategic plan. Thus, it is hard to expect any practical actions b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Under these circumstances our policy and R&D options have been reviewed in a point of view of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present policy and R&D state of the major leading countries.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climate change was established to play a roll the highest mediation organization in Korea, However, it has enough capability neither to set the road map of national goal against climate change up nor to mediate discrepancies among the departments conducting policy and R&D on climate change issues. Accordingly, it does only formally carry out basic scientific research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studies. It has been suggested to have a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system consist of a solid control tower and cascading strategic components independent from the existing government organization to carry forward the systematic policy development and R&D. The suggested risk management system for climate change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a balance between governmental goal and value of action timely. The main mission of this control tower might be to set the national strategic plan up, and monitor and evaluate the ac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long the strategic plan. Furthermore, it plays a roll not only to handle the climate change in terms of impact and restriction but also to convert these crises of food, water and energy to opport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한민지 ( Minji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Rebecca Tarbot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Rainforest Action Network, said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rk of our time is bigger than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setting our sights higher and deeper.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is transforming everything about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This directly represent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acts’ that cause or result from climate change, not climate change itself, because those impacts are the reasons why the whole world is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focusing its effort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collecting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temperature ris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accompanying effects as the scale of impacts derived from temperature rise caused by huma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ange of temperature ri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former case,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emperature is anthropogenic emissions as the IPCC note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suitable optio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n appear in various sectors, such as regions,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 imp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s climate change does not appear locally, the impact should must be understo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regardless of its type. Meanwhile, on March 25, 2022,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stipulat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s a tool to intern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socie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impact’ on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set by the law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ettled by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이재희(Lee, Jae Hee)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기후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기후과학적 성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국제공동체의 규범으로 합의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합의는 개별국가의 입법 및 집행작용에 의해 구체화되어 실행되는 것이지만, 현실상황에서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의 대응이 요청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후퇴시킨 것이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국제적 합의 수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였다. 네덜란드의 우르겐다 판결은 사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써, 우리의 기후변화 헌법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기후과학 및 국제적 합의를 고려한 최소한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기준에 대한 어떠한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요청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e dangerous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have been agre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ecessity of reducing greenhouse gases(GHG) to prevent climate change is supported by climate science. In princi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greement to reduce GHG emissions should be concreted and executed by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ac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if politics in reality does not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judiciary may be requested. The Urgenda case is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judiciary against climate change, which can also be referred to in our climate change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Dutch Supreme Court ruled in 2019 that the government’s lowering of its GHG reduction targets violated its duty of care to prevent damage from climate change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was insufficient in measures to prev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so, the Supreme Court ordered the government to make its GHG reduction target higher. In Korea, under the mandate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HG reduction targets are set up in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the law does not prescribe proper standards for setting minimum GHG reduction targets taking into account climate science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makes goal for reducing GHG emissions below the level internationally requested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it is not even being implemented properly. The GHG reduction target setting of the law and its mandate does not correspond to the minimum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basic rights from climate change damage.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violation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정태용(Tae Yong Jung),강성진(Sung Jin Kang),정용운(Yong Woon Chu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경제연구 Vol.14 No.1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후변화산업을 새로이 정의하고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연 비(非)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2009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했다. 외생화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산업은 비기후변화산업에 비해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비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기후변화산업은 전방연관효과는 높은 반면 후방연관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경기침체기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변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need to shift towards a new paradigm that helps both address climate change and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newly defines the climate change indus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definition of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nd compares the economic effect of investment of the climate change industry with the non-climate change industry using the 2009 Input-Output Table. The findings of the model under exogenous specification suggest that production, value-added, and worker inducing effects for the climate change industry are greater than others. Meanwhile, the forward linkage effect of the climate change industry is greater, but the backward linkage effect is smaller than that of oth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will help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achieve growth targets during recession.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 Yeora Chae ),송영일,안윤정,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적응역량 증진,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 등의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정책이 이행되기까지 물리적, 정보적, 행동적 장벽 등이 존재하며 이 장벽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연구 내용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방법론 분석,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체계구축,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취약성평가, 적응능력평가,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된 평가 지표를 위주로 검토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용자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반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공공서비스 분류체계 및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물리적체계가 반영 가능한 점형, 선형, 면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서비스의 속성은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둘째, 국가·광역시·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우리나라 주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혹은 증설에 관한 적응옵션을 도출했다. 적응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시설을 앞서 검토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물리적 집분산체계인 점형, 선형, 면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지표를 제안했다. 또한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검토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형평성 평가를 위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평가를 위해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폭염취약지역으로부터 무더위쉼터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무더위쉼터의 위치 적합성을 분석했다. 폭염취약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분석되었으며 무더위쉼터의 적합성 분석 결과 1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약 985명(65세 이상 인구수의 6.5%), 2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11,062명(65세 이상 인구수의 73%)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 이용이 부적합한 인구는 약 3,06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의 20%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해 무더위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위쉼터 시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의 다양한 속성 중 무더위쉼터 내부 온도에 대한 만족도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무더위쉼터 간판의 가시성은 3.94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를 무더위쉼터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향후 평가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대응역량평가체계를 제안했으며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체계를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역량 평가체계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며 부문별로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goals are set up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CCAPs) ar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Korea. There are many physical, informational, and behavioral barriers that hampering implication of policy. However, these issu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yet. The barriers should be identified and solved to improve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We defined climate combat capability is a combination of exposure, adaptive combat,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s. This study developed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that end the contents is divided into analyzing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developing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 Firstly, indices which were used for assessing climate change adaptive combat were reviewed from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abou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daptive combat, and risk assessment. Also,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public service and investigates evaluation methodology. Public service category and evaluation index were deduced from literature review. Public service was categorized according physical properties such as point type, line type, and plane type. Public service could be assessed with fairness, effectiveness, and effectualness. Secondly, list of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among national·metropolitan·local level`s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s` options was deduced.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were divid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and evaluation indices were suggested for each facilities according to public service attributions. Thirdly, cooling center service, one of the adaptative plans has been analyzed by the assessment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Firstly, the perspective of the equity of the servic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s of cooling center service and the number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area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is in lack in Gyeongsangnam-do, Gyeonsangbuk-do, and some parts of Daegu. Meanwhile, there are lack of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Gyeonsangbuk-do, Gyeongsangnam-do, and some parts of Jeollabuk-do. Secondly, this study draws heat-vulnerable areas and analyzes the locational suitability of cooling centers in terms of travel time from heat-vulnerable areas to heawave shelters by the methods of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of the service. The result illustrates that Junggu district in Seoul is one of the heat-vulnerable areas. It is only about 985 people, 6.5% of the population aged over 65 and over, can access the cooling center within 15 minutes, whereas it is about 11,062 people, 73% within 25 minutes. In addition, the number of those aged 65 and over who are unsuitable to use cooling center is about 3,065, 20% of those aged 65 and over. Lastly, user satisfaction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and the result inform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is 4.3 points out of 5. The temperature inside of the cooling center is the hightest at 4.88 among the various attributes of the service, and the visibility of the shelter`s sign is the lowest at 3.94. In short,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framework into the cooling center service,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the assessment framework and to develop the assessment t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laborate evaluation framework by identifying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ation plans` attributions.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진대용,신지영,홍한움,김근한,홍현정,한국진,조윤랑,김도연,강선아,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Data Science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Data Science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 및 신호를 찾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발생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으로 나누어짐 -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ㅇ 본 연구는 Data Science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KEI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내외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기후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확산을 위한 Open Science 기반 ‘KEI 데이터 플랫폼’ 중 기후변화 부문구축에 대한 기본 연구 ㅇ 2019년 KEI에서 수행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TF(Task Force)의 결과 중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환경 데이터를 KEI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이에 KEI 기후환경 데이터와 공공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KEI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생산 및 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적용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현재 KEI,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및 향후 생산되는 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였음 Ⅱ. 유관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조사 1.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예측 데이터는 다양한 부문과 융합분석·활용이 가능함 ㅇ 기상청은 농업, 방재, 보건, 산림, 생태 등 부문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 국립기상과학원 및 APEC기후센터에서는 기상자원지도, 이상기후감시 등 관련 데이터를 생산·제공 중 2. 농·축산업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 부문의 피해 저감 및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축산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제공함 ㅇ 과수·작물별 미래 재배적지 데이터, 농업기상정보 및 가축별 미래 더위지수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측과 대응에 활용 가능토록 함 3. 재난·재해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에서 부문별 피해 데이터 및 위험·취약지도를 제공함 ㅇ 재해정보지도, 침수가뭄급경사지, 가뭄취약지도, 산불위험·취약지도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예방·경감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함 4. 건강·보건 부문 ❏ 기후변화는 폭염 및 대기오염 문제를 심화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를 대응·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상청,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함 ㅇ 각종 생활 및 보건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농도전망·예보데이터, 질병위험도, 폭염예보·대응데이터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 중 Ⅲ.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및 고도화 1.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전환과 기후환경 분야의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국가단위 적응 추진 방향설정 및 분야별 과제를 이행 중임 ㅇ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과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연구단(MOTIVE)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보유 중 2.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고도화 방안 ❏ 본 연구는 원외 기후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및 원내 보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시범 구축하였음 ㅇ KEI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수행 및 부서 내/부서 간 연구교류 부재,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허브 역할 부재로 인하여 기후환경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거나 산재되어 있음 ㅇ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는 총 1,155개 세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농축산, 산림/생태계, 물, 국토/연안 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용자 맞춤형 세부지표 구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기관별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42개 기관의 168개 자료가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의 참고자료와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 달성 ㅇ 본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연구자에게 부문별 데이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KEI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분류체계 및 정보제공 방식의 효율화 등 구축과정에서 보완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별, 부문별 기후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제시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함 Ⅳ.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및 현황 1.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필수요소 파악 및 검토 ❏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기관용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시스템 및 평가 체계 등 관련 제도 구축 필요 ㅇ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연구 시작 전 또는 연구 과제 완료 후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 수단(현재 KEI는 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 없음) ㅇ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연구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공유 및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공간)을 의미 - KISTI에서 개발한 표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방안 검토 ㅇ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이미 DMP 및 IDR 활용 정착단계이며 국내는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DMP 의무화를 통한 Open Science 연구 강화 추세임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임 2. 연구데이터 관리 주요기관 현황 및 사례 분석: 인터뷰 및 서면자문을 통해 연구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 ❏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국립생태원 등에서 DMP와 IDR을 중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중임 ㅇ KEI를 포함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 등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미비한 실정임 ㅇ 주요 연구기관 심층 인터뷰 및 서면자문 결과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은 필수 요소이며,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 체계 구축에만 1년 이상 소요 및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진의 협조 및 기관장의 의지를 강조함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1.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과정 ❏ 원내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KEI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요 요소를 도출 ㅇ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KEI 연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 TF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정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KEI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도출: 1) IDR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관리 계획(DMP) 도입 3) 데이터 관련 제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단계별 실행 절차 마련 ㅇ TF 결과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 계획 마련 - 과제 제안서 작성 시 책임자는 DMP 제출,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DMP와 연구데이터를 KEI-IDR 시스템에 업로드 - ’20년 일반과제 적용 후 ’21년 기본, 기초과제 등 확장 적용 예정 ㅇ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보유 데이터 관리, 공유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KEI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및 공유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 구축 ❏ KEI 연구데이터 정의 및 분류체계,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업로드 템플릿 구성 방향, KEI-IDR 시스템 및 KEI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등의 초안 구축 ❏ 연구데이터 정의,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초안 구축 ㅇ 연구데이터 수집: 제안서에 DMP 작성 양식 포함 및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업로드를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 ㅇ 연구데이터 관리 및 내부 활용 단계: 연구로부터 생산 및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데이터 축적 가능 ㅇ 데이터 활용 및 공유 단계: 원내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도모 및 중복 데이터 수집 최소화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 증가 도모 Ⅵ. KEI 데이터 플랫폼 구성 1.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검토 ㅇ 블룸버그는 터미널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개별 콘텐츠가 보유한 정보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검색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고 톰슨로이터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이슈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ICPSR은 이슈별 데이터 검색, 공유 및 데이터 활용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분석 결과, 이슈별 단일 데이터만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유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함께 제공함. 또한 데이터 현황 및 이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가독성이 높은 표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초안 구축 ㅇ KEI 데이터 허브 구축의 목표는 데이터 활용 제고 개선을 바탕으로 KEI에서 생성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임. 이에 원내외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KEI형 DMP 및 KEI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활용의 전 과정 환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환경정책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최종적인 KEI 데이터 허브 및 플랫폼의 역할은 LOD 형태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AI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2.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 KEI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2차 연도(’20~’21)에 걸쳐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ㅇ 국내 환경 분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외 선진사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표준 IDR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KEI형 IDR을 설계 및 구축 중임 - DataONE, USGS 등 해외의 대규모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와 DMP 사례를 검토함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선행 도입기관들도 표준 IDR을 기반으로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표준 IDR을 분석하고 KEI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KEI형 IDR 시스템 설계 및 1차 연도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함 - 표준 IDR은 연구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구데이터 서비스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개인 저장소와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모듈 관리시스템 등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함 - 1차 연도에 표준 IDR의 주요기능을 반영하여 KEI 연구데이터의 성과공유를 중심으로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연도에 연구데이터와 DMP 연계, 연구정보 등 인트라넷 시스템 연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최신 IDR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KEI형 IDR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KEI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KEI형 IDR 등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수요자 측면의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ㅇ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정보와 연구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고 연구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연구데이터의 일관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신뢰도 높은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요자는 양질의 연구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짐 ㅇ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연구데이터 성과를 확산하고, 연구데이터 수요 기업과 정책기관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KEI 중심의 기후변화 연구의 Data Sciences 지원 및 기초 데이터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제3차 광역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등)에 직접적 활용 가능 ㅇ KEI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을 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였으며, 특히 KEI DMP 관련 TF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부 제도 개선,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시범 플랫폼 구축 등 기획과 이행을 모두 수행하였음 ㅇ 경제인문사회 분야 Data Sciences 적극적 수용을 통한 환경분야 ‘한국판 뉴딜’의 실천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처음으로 Data Sciences를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데이터의 파급 효과가 큰 기후환경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존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의 접근방식을 수요자 맞춤-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역할 수행하는 KEI 내 기반을 조성하였음. 다양한 환경매체와 같이 환경정책은 다양성과 대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환경정책과 ICT,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본 연구는 2차 연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를 수행하였음.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시범 구축한 KEI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확대 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연구는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항임 ㅇ 또한 향후 기후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매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각 매체별 Data 유무, 활용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매체 전반으로 의무적 확대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Ⅰ. Introduction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ㅇ Most recently, in countries overseas, the conversion to data science through the fus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on the national level has been implemented. - Data science encompasses understanding the actual phenomenon through the data, finding the patterns and the signal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data, etc. ㅇ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research that mitigates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research on adaptation that helps us adapt our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previous greenhouse gas emissions. - Because climate change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factor and it is rather thought to occur due to complex causes, field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subdivided into multiple sectors. ㅇ This research intends to prepare a plan for research on data scienc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centering o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The scope of the research ㅇ This is a basic research proje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KEI data platform for the field of climate change based on open science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preading of climate change data which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ㅇ Also, this is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for carrying out an action plan to establish a KEI data platform specified in the results of a Task Force that was formed in KEI in the year 2019 to develop a medium to long-term roadmap for promoting the data-based environmental policy. ❏ The method of the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climate change data that are scattered domestically with the data that are possessed by KEI, and to boost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such data. As such, a plan for the utilization by linking KEI’s climate change data with the climate change data of public organizations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for systematizing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present status, the production, the utilization, etc. of KEI’s climate change data was also examined. ㅇ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KEI’s climate chang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 change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veloped. Also, an efficient plan for the creation, the utilization, the sharing, etc. of the data on climate change that are currently possessed by KEI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ata that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was established. Ⅱ.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1. The field of monitoring and predicting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impacts, projections, and predi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enable us to conduct a convergence analysis in diverse fields and utilize them. ㅇ The KMA has been providing the customized data by field, including agriculture, disaster prevention, health care, forestry, ecology, etc. The NIMS and the APEC Climate Center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related data such as meteorological resource maps, abnormal weather monitoring, etc. 2.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 For the reduction of and the response to damag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ue to climate change, the organizations that belong to and are affiliated wit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the local governments, etc.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customized data. ㅇ By providing data on proper cultivation areas regarding fruit trees and crop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and the future heat-index distribution charts by livestock, etc., they make it possible to predict and cope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3. The field of disaster response ❏ In order to ensure safety from and immediate responses to a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have been providing damage data and disaster risk/vulnerable area maps by field. ㅇ Disaster information maps, inundation/drought/steep slope hazard areas, drought vulnerability maps, and forest fire risk/vulnerability maps can be utilized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disaster response policies. 4. The field of health care ❏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health by aggravating the problems of heat waves and air pollution. Data that can help us cope with such threats are produced and provided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MA, the M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ㅇ Using various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status indexes, integrated atmospheric environment index, forecast and prospect data on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the level of disease risks, and heat wave forecast/response data, information for daily life, health care,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provided. Ⅲ. The Current Status and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1.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at KEI ❏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cy needs to shift to data-based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at can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 and manage the scattered data in the fields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daptation measures accordingly, a direction for 5-year national-level adapt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research projects for each field are being conducted. ㅇ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has operate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 and th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MOTIVE) and has various climatic environment data sets. 2. A plan for the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 This study established a pilot inventory of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based on public data and KEI’s own data related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ㅇ There are overlapping or scattered data in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which results from the researcher-centered work environment and the lack of research exchange within/among departments as well as a data hub such as a data platform. ㅇ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inside and outside KEI consist of a total of 1,155 detailed data sets; it is found that diverse data can be used in the order of health, agriculture/stockbreeding, forestry/ecosystem, water, and national territory/coast. ㅇ To provide required information when building a user-customized detailed index, the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each providing organization was surveyed, and 168 data sets from a total of 42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available for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conducting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 This study provide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exes to establish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KEI data platform. ㅇ Through this study, w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data by field to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limatic environment. When establishing KEI’s data platfor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ch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ans in the process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data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method. ㅇ It is also expect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will be conducted through presenting the status of climatic environment data by system and field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s (CCVAs). Ⅳ. Overview and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1.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essential element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 In order to manage and utilize research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systems such as a data management plan (DMP),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system, and assessment system. ㅇ Data Management Plan (DMP): It is an official document that explains the method by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before beginning or after completing a research project and is a key policy means with regard to sharing and utilizing of research data (at present, KEI has no regulation or policy related to data management). ㅇ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It refers to a system (space) that enables us to download, upload, search, share, and manage research data more efficiently. - Utilizing the standard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ㅇ Major overseas organizations are already in the settlement stag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DMP and IDR and Korea is promoting open science through making DMP obligatory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ld. -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has hardly been discussed. 2.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data management in major research institutes: Identifying the status of data management throug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and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are building and utilizing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DMP and IDR. ㅇ Korean institutes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KEI, do not have sufficient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such as DMP and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ㅇ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DMP,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t will take more than one year to establish a bas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o progressive improvement and an approac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more than ten years are required. Above all, the cooperation of researchers and the will of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re demanded. Ⅴ.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 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By grasping the status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side and outside KEI and collecting opinions, we derived important elemen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KEI’s new data management system. ㅇ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undertook expert interview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our TF to reflect the opinions of KEI researchers. ㅇ Considering the nature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1) establishing an IDR system, 2) introducing a data management plan (DMP), 3) establishing a data-related system. ❏ Establish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through setting up a TF and conducting a survey to improve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ㅇ Prepare a plan for establishing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TF - When preparing a research proposal, the person in charge submits a DMP;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d, he/she uploads the DMP and research data, including data information, to the KEI-IDR system. - Th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general research projects in 2020 and will be expanded to basic research projects in 2021. ㅇ Identify the status of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and sharing the possessed data through survey results within KEI - Identify the status and requirements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conducted by KEI,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building and operat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2. Drawing up a draft plan for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Prepare a draft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KEI research data, DMP, direction for organizing the template to be used when uploading,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KEI-IDR system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 The definition of research data, the DMP, and ID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en the draft plan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by phase should be drawn up. ㅇ Research data collection: achieve the goal by including a form for preparing DMP in the research proposal and systematizing data upload after the research is completed ㅇ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internal use: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produced and collected from researches, prevent data loss and accumulate data used to establish environmental policies ㅇ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enhance research efficiency by promoting data-based research in KEI and minimizing redundant data collection Ⅵ. Organization of the KEI Data Platform 1.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 Case study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ㅇ The Bloomberg provides search data and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linkage of information held by various individual content items through a terminal-type platform and Thomson Reuters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organize and provide correlations between data corresponding to issues. ICPSR provides data search and sharing by issue, data-driven learning, etc. ㅇ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they not only provide data on each issue, but they link and provide similar data on topics and fields related to the issue. In addition, they provide data in a highly readable format by organizing the data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it. ❏ Drawing up a draft on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ㅇ The establishment of the KEI data hub aims to promote the spread of the data generated and used at KEI by enhancing and improving data utiliz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relevant data inside and outside KEI and pursu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xpand the use. - Feedback in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the KEI-type DMP and KEI data storage and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based on this, a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dat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ㅇ The final role of the KEI data hub and platform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onnectivity of the LOD form. A consultative body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a steering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and a plan for applying an AI analysis algorithm should be introduced. 2.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KEI,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is being designed and built over two years (2020-2021). ㅇ Sinc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building research data reposito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Korea, we are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KEI-type IDR by reviewing advanced overseas cases and the standard IDR int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The large-sized research data repositories overseas, including DataONE and USGS, and DMP cases had been examined. - The institutes that introduced such a system earlier,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established a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IDR in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ㅇ By analyzing the standard IDR and examining KEI’s requirements, the KEI-type IDR system was designed and the KEI-type IDR system for the first year was established. - The standard IDR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including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system,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data service; it operates based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platform such as the personal storage, data storage, and storage module management system. - In the first year, the KEI-type IDR system was built which reflects the main functions of the standard IDR, focusing on the sharing of the KEI research data. In the second year,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will be promoted by linking research data with DMP and the KEI intranet system such as the ‘Research Information’ tab, and reflecting user requirements and the latest IDR system improvements. ❏ Through the use of a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process and KEI-type IDR, we aim to con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roviding high-quality research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possible to establish the mutual linkage between research information and research data and conduct consistent tracking of research data from planning to completion, allowing researchers to conveniently share the highly reliable research results and consumers to easily access high-quality research data. ㅇ Based on the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spread the results of high-quality research data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at can provide reliable data to companies and policy institutions in need of research data. Ⅶ.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The policy proposal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supporting Data Science in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ed on KEI, laying a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basic data,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e.g.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the Thir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ㅇ The foundation for transitioning to the data-driven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was laid by establishing the KEI research data platform. In particular, the KEI DMP-related TF, improvements of the internal system reflecting the TF results, and construction of a pilot platform reflecting the improvements have been all planned and implemented. ㅇ The base for carrying out the practical role of the Korean New Deal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active acceptance of data science in the field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ety has been created.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ere a data science project at the level of a research institute was implemented. Also, a plan to apply climate change data was devised, which has a great effect in terms of data dissemination. ㅇ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basic role in shifting from the conventional climate change-related environmental policy approach to the consumer-specific, proactive prevention-oriented one has been established inside KEI.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ir direct impact on the public in a ripple effect, a way in which realist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CT) converge is presented. ❏ Limitations of research and future tasks ㅇ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wo-year study. In the second year study, the KEI research data repository will be expanded, which was established as a pilot project in the first year. ㅇ Also, regarding the expansion to the overall environmental sector in the future, including environmental med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climate-environmental da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data by medium and the availability; a careful approach will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obligatory expansion to the environmental media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