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박상욱,최성우,정우성,이석민,이웅,정진하,유화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불일치, 국가권력의 이동(국제기구, 지역 및 자치단체, 비정부단체, 기업 등) 등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공식적, 비정부적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일선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필요로 함. □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하에서 각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선진국에서는 혁신정책의 추진방식이 민간이 정책추진의 주인인 시대로 도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또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보완을 위한 정부 개입에서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 활동 및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해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혁신체제론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이론은 각각 개발경제학과 정치학에 기반하고 있으나, 탄생 배경과 지향점이 거의 같아 호환적이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개념을 융합하여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로서 혁심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거버넌스의 개념 중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책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있음.○ 정책연결망은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며, 국가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국가의 관점에서 정책 연결망은 전문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정책 과정에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는 한편 국가 이익에 도전하는 사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음.○ 일부 정책 분야의 경우 광범위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융, 재정정책 등의 영역처럼 대부분 정부의 분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익집단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정부의 전문성이 비정부 영역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준정부 행위자를 두고 있으나 종래의 하향식 통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혁신체제와 과학기술 거번너스의 관계를 밝혀 과학기술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함. 이론적 배경과 고찰□ 과학의 거버넌스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중요한 요소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어왔음.□ 혁신체제론은 기본적으로 국가 내 여러 혁신 주체들을 잘 조직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며 창출되는 혁신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거버넌스는 국가라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먼트(government)가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와 합리적인 독점을 의미한 반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추가되어 통치과정과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임.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빠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됨.□ 국내 과학기술 NGO의 숫자와 활동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편임.□ 국내 타 분야, 유럽 등의 경우 성공적인 정책 참여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현재의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은 정책수요자의 설정과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이 미비했으며, 거버넌스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날로 중시되고 있으며 정책 연결망의 기능도 부가될 수 있음.○ 연구 정보의 확산, 연구 자원의 공유, 조직 상호간의 학습 등을 위해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지식, 기술, 기능에 기반하여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의 사고구조 조합 사이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남.○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개발 인력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배분,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시민참여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형태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여야만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그동안 환경 문제, 식품 문제 등의 과학기술적 이슈에도 정확한 지식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활동보다는 주관적, 편향적이며 감성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음.○ 과학기술계는 전문 지식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관변적인 입장만을 보이기도 하였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의 일 처리로 상호 불신과 갈등, 대립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대립적 형태를 주로 보여 왔음.○ 과학기술인은 사회의 일원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부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이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3개 계층, 3대 구성요소, 5대 성격을 바탕으로 설계하여야 함.○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층상 구조는 정책의 입안자(정부, 국회 및 준정부 기구), 1차 정책 고객인 과학기술인, 2차 정책 고객인 일반 시민으로 나눌 수 있음.○ 각 계층 내의 연결망과 계층 간의 소통통로, 구조체성을 3대 구성요소로 하며, 구조체성이란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체학적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 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상호학습을 통한 공진화(co-evolution)를 구현해 거버넌스 구조체 전체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임.○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는 접근성과 개방성, 쌍방향성과 상호학습, 신뢰, 전문성, 시민참여의 성격을 가짐이 바람직함.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이명석 ( Myungsuk L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3

이 논문은 6개 한국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거버넌스 연구논문을 조사하여 한국 행정학 거버넌스 연구의 추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행정학의 경우, (i) 전통적인 정부와 관련된 관리개혁과 전통적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비중이 전체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50%를 상회하고, (ii) 거버넌스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한 연구논문의 비중 또한 15%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한 관심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의 시대가 지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부와 거버넌스’로”의 변화이다. 한국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인기가 병리적인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진단할만한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계층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governance research in Korea by examining governanc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ix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In the cas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 the proportion of governance research papers emphasizing traditional government-related management reforms and traditional governance reforms exceeded 50% of all governance research papers, and (ii) the proportion of research papers using governance just as a rhetoric concept was not negligible at 15%. This implies that although interest and popularity in governance were high, but interest in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network governance was somewhat limited. Just as the government is not a panacea for solving social problems, however, network governance is not a panacea as well. It is not true that the era of government has passed and the era of (network) governance has arrived. Such changes are, more importantly, neither necessary nor desirable. What is needed is a change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and governance’”. There is still no clear evidence to diagnose the popularity of governance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 a pathological governance syndrome. Continuing academic interest in network governance as well as hierarchical governance is required.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임성학(Lim, Sunghac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 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tries to overcome the descriptive and rhetoric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governance studies. Six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policies are chosen and analyzed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And each policy case is evaluated in six governance indexes. These index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democratic index, which include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The other is the efficiency index. The efficiency index is consisted of network, coordination and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se analyses some the of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 Western governance, but other types of governance also exist. This fact makes the Korean governance cases unique and more studies needed.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구축 : 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전영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1

거버넌스는 정부의 관리 혁신과 민주적 정책 참여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의미의 정책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정부의 관리혁신으로 얻어지는 것은 고객만족형 작은 정부미여, 정책 참여 네트워크 형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정부 신뢰와 공익 증진이다. 거버넌스의 한 축인 지방정부는 공익형 NGO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의 관리 혁신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을 높여나가야 하며, 지방의 공익형 NGO는 참여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자본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즉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익형 NGO가 여하히 협동하는냐 하는 것은 향후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적 영향(synergistic effects)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2)참여네트워크형성에 대한 태도를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거버넌스 모형- 통치형 거버넌스, 대립형 거버넌스, 참여형 거버넌스, 친화형 거버넌스 -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와 정책참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모형- 일방형 거버넌스, 특혜형 거버넌스, 집합형 거버넌스, 통합형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별거형 거버넌스 - 을 도출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거버넌스 모형 구축의 유용성과 한계,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Local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local policy network system that includes a combination of government management innovation ideas and participatory policy ideas. This study tried to develop the various models of local governance which are useful for explaining differences of performance, responsiveness, co-production, and social capitals among various local governments. Firstly, this study identified four models of local governance by using two standard: stag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mulation and government's attitude to participatory network. Secondly, six governance models are developed by identifying the interaction typ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c NGOs.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this modeling efforts are discussed for further studies in conclusion.

강제된 연대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과 의미

이정훈(Lee Jeonghu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12

거버넌스는 뿌리 깊은 국가 주도적 국책사업의 실행이 갖는 문제를 기반으로, 행정과 민간체계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형성,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표면상에 담긴 거버넌스의 합리적 지향에 반해, 실제 사례에서는 거버넌스의 내부적 결함이 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거버넌스는 기존 국책사업에 내재된 행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거버넌스의 실행은 여전히 행정 주도적 특성을 보이며, 기존에 비해 고도화된 방식의통치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민간체계의 타자화를 유도하며, 민관을 포괄하는 여러 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수면 위로 등장하게 한다. 그리고 민간체계를 내부적으로 분화시킨다. 실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개념에 미치지 못하며, 관의 입장에서는 다시 행정 주도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민간체계는 파편화, 도구화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 논문은 행정 주도로 민간체계를 호출하여 구축한 거버넌스가 ‘강제된 연대’라는 특성에 기인해 드러나는 이상과 실제의 괴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떠오르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거버넌스를 통해행정과 민간체계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실행 지역에서 거버넌스가 협치를 보여주는지, 그렇지 않다면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민주적, 합리적인 사업의 실행구조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행정 중심으로 민간체계와 연대를 강제하여 여전히 편협한 방식으로 정책적 실천을 도모한다. 더불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단일한 협의체로 설정, 이에 따른 연대를 강제하면서, 정책적 차원의 여러 문제들을 지역사회로환원시킨다. 따라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협치보다 강제된 연대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협치로 재편이 요구된다. Governance has the purpose of solving business promotion problems, focusing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at the same time, trying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the residents while running business efficiently. However, in some cases governance reveals many internal problems. Above all, governance started with the intention to solve administrative problems, but its processes are just centered in the administration itself. Furthermore, the endless administrative processes make its residents feel like an external entity (“otherness” feeling) for the government, creating conflicts and highlighting the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citizens. Summarizing, governance is centralized in its connection to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to the residents, making them feel separated or used by governance. In this frame citizens feel like becoming means.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article will try to explain that there is a “forced“ or “mandatory solidarity” created by the governance, and how it affects it citizens, since it tries to attract the residents to the center of the administration in an unnatural way. Moreover, this article will analyze in detai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deal governance and the real one. Since the 2000s, the cited administrative problems have been spotlighted insid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mphasizing the desired harmony of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Nevertheless, we will try to spot the problems within these projects and how the administration is carrying them by forcing the so-called “mandatory solidarity”, taking into account possible alternatives. Government should create a democratic and rational business structure, but the forced solidarity manifests that the new politics have a good intention, but they are still implemented in a narrow-minded way by the city administration. By drawing the residents to the center of the administration in such a forced way, it shifts the governance problems to the local communities, fragmenting them in the process by groups with different points of view.

경찰 거버넌스의 한국적 모형 정립방안

하상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경찰학논총 Vol.5 No.2

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조정 양식이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찰학에서는 민경 협력을 통한 사전 예방적 치안 확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분권화·민영화·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리증진·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을 접근 방식에 따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나누어 고찰한다. 즉 관리주의적 관점이 국가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적 관점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또한 민주주의적 관점은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즉 과거 우리 경찰은 국가 중심적 모형에 의존해 왔지만,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시민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경찰조직은 시민사회 중심이나 시장 중심 모형의 전환 과정에서 자칫 관료들의 저항과 취약한 시민사회, 낮은 수준의 시장 기능 등으로 인해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계화 및 정보화 수준을 감안하면 네트워크형 경찰 거버넌스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형은 독립형과 달리 개별 주체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모든 주체들이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과 로컬거버넌스

이선향(Sunhyang Le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찾아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모델을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굿거버넌스와 좋은사회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경험적 수준에서 로컬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일본의 NPO 및 사회적기업 활동의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현 단계에서 국가발전모델의 모색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문화적 다양성 심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성장의 지표나 정치적 제도화 측면에서만 모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로컬 거버넌스 활동의 주체와 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그 제도적 설계와 실행 방안 등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어는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참여의 정치이다. 좋은사회에서는 거버넌스가 잘 작동할 것이고,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면 좋은사회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복지, 사회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좋은사회의 전제조건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굿 거버넌스의 틀을 바탕으로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향후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model. First of all, this study try to review the way how to build a model of the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by forming the local governanc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specially, it has focused on the framework of good governance and the good society, and local governance for making any specific to get a glimpse in the empirical level. As the empirical cases, it examin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model of direct democracy in Switzerland and the pattern of NPO and social enterprises in Japan. Seeking a model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proceeded from different angles in the multilateral context of the present times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indicators of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s not enough. Actually, based on the review of actors and the contents of working of the subject of local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ases of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measures. The basic concepts for presenting a model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re the politics of local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If a good society has a good governance, good governance will be good society to work well. It is the most basic prerequisite for a good society that economic stability, welfare, and social security are ensured, and it is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al design of good governance to make these possible. This is the key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t has some implications as a starting point to find a viable alternative for the future to consider substantially the problem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a framework of good governance.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범람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小考

채희태(Heetae Chae)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1

Various stakeholders talk about ‘governanc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different domain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education experts have squeezed i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the main stakeholders of traditional governance, and are participating as a confident entity. Also, in various areas of professional sociology including administration, politics, culture, and social welfare, people are searching for ways to define and apply governance. It is safe to say that governance has become an irresistible trend that beyond the values pursued by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t would be nice if governance that many people talked about would converge in one direction, regardless of the value of right and wrong, but unfortunately it doesn’t look that way. Every subject involved in governance talks about governance that is familiar to him, in the area where he is mainly active. Through the two World Wars, man has come to realize that he is a poor man himself, breaking away from the arrogance of seeking absolute reason and trying to replace God. There is no reason to look negatively at this situation that a group of imperfect people and the other imperfect who have developed each other’s respective expertise in different areas(mainly the state and the market) are talking about governance to address the problems of uncertainty. However, if governance that began with desperate needs are now on the verge of overflowing, we’d better stop and look back. This article is written to diagnose the overflowing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ociology, away from the positions of various professional sociology. It is hoped that this attempt will help governance, which is rolling without doubt and hesitation in various areas, and that governance will work to solve the problem at hand.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교육 영역에선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주체인 민과 관 사이를 학이 비집고 들어와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고, 행정, 정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전문사회학(professional sociology) 영역에서도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넘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버넌스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을 담아, 자신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거버넌스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절대이성을 추구하며 신을 대체하려 했던 오만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실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다른 영역(주로는 국가와 시장)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부실한 인간과 인간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거버넌스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한 거버넌스가 충분을 넘어 범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한 번쯤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의 관점으로 범람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시도가 다양한 영역에서 의심과 주저함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버넌스에, 그리고 거버넌스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김재민(Jae-Min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2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에 입각한 ‘협치(good governance)’를 시정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협치 추진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분석틀로 하여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위원회(이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라 한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가 현장 여성가족의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에서 젠더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분야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장의 여성가족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젠더로 인한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의제를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 목표로 상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서 젠더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가 거버넌스 구조내에 없어 젠더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서울시 협치시정의 추진 속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the Seoul government decides upon the administrative policy as good governance(hyub-chi) based on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is paper, applying the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Women-Family Welfare Governance(WFWG) in Seoul Welfare Governance(SWG) initiates with the Seoul government. First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organizes subcommittees and operates governance structures that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Second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deals with how to manipulate gender issue. In terms of gender-governance, the WFWG makes equally participatory structure for women and family sector through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SWG. But gender agenda has not been as a common purpose of the SWG. The process of operation as the WFWG achieves results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Nevertheless, there is no council to discuss the gender agenda between the subcommittee in the WFWG as common goal.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WFWG in the good govern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