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

최우용 ( Woo Yong Choi ),박봉철 ( Bong Cheol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가능뭍질로 규정한 이후로 휴대전화의 인체 건 강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질환 및 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신체 조직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규제하는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등급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파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 계 최초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제공 조례를 제정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규제조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전자파규제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바, 동 법률의 법적 근거를 헌법의 기본권과 실정법규에서 찾았고,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상 의무 부과와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핵심이 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실한 중 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휴대전화 전자파와 신체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가 입증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 중에게 휴대전화 전자파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래 일어날 수도 있는 전자파 공해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만이라도 휴대전화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산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The electromagnetic fields produced by mobile phones were classifi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and since then the potential health risk caused by mobile phone use has been of a growing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Man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ay that those who exposed to mobile phone radiation for a long period have higher rate of mental disorder or brain tumor. Specifical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long-term effect of mobile phone radiation can be severe for children and juveniles whose bodily tissues are not fully mature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followed by identifying its principal provisions. We first introduce the recent researches on the public health impact of mobile phone radiation, and explain the limitations of the Wireless Telegraphy Act amended to adopt a grade-labeling rule over the amount of emitted radi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the City of San Francisco`s cell phone radiation disclosure bill, we investigate opportunities for making a corresponding municipal ordinance by our local governments. The demand for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gives rise to thinking of its legal basis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nd the provisions of positive laws. We finally propose a regulatory law on mobile phone radiation whose content is formed by two folds: The first is an advanc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imposition with effectiveness-securing method, and the second is an ex-post remedy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To date, research does not suggest any consistent evidence of adverse health effects from mobile phone use, and there is no successful case of civil compensation verify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obile phone radiation and human health damage. Nevertheless, we need to overhaul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awareness of the perils of mobile phone radiation as well as to minimize the upcoming environmental health damage by electromagnetic pollution. Above all, to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actively the government and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grave concern.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박봉철(Park, Bong-Cheo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8

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소개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별법인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전자파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투어 질 쟁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하였다.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에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이상의 전자파를 신체에 흡수되게 했다면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뇌종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회사는 휴대전화 전자파라는 제조물의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나 최소한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related to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 2019.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was applied to examine the issues to be tackled in claims for damages related to electromagnetic waves in mobile phones, and to consider specific measures. If a mobile phone manufacturer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design of a product and absorbs more electromagnetic waves than necessary, it is a design defect. Also, it is a defect in the display if consum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brain tumors by using mobile phones for a long time without proper warnings about electromagnetic waves in mobile phon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victim assumes the burden of proof of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provisions of the existence and causality of defe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because terminal manufacturers and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aware of the risks of a product called a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and are not taking any action or at least have serious errors in not knowing it.

미국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규제 및 소송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오병철 ( Byoung Cheol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4

미국의 전자파 인체유해성 관련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그 하나는 과학적 증거에 관한 전문가증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Daubert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FCC의 인체보호기준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연방법 우선의 Preemption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소송법과 연방제도에 기인하는 독특한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자파 인체유해성에 관한 법규와 소송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과연 유해한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자파 인체유해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는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과연 유해한 것인지의 ‘원인의 해성(害性)’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 원고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American lawsuits on the harmful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on a human body have been controversial with two main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application of Daubert principl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an expert witness for scientific evidence and the other issue is the preemption of federal law in arguing over the EM body protection standards of FCC. Since these issues are unique problems that are due to the legal procedure law and feder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y are not controversial in Korea. The key issue of electromagnetic controversy in Korea is whether electromagnetic of a mobile phone is harmful to a human body, as this is the fundamental question in the U.S. regulation and lawsuits on the harmful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on a human body. If a lawsuit about the harmful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on a human body is brought to the court in the future, the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will be crucial.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인식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여성의 위험인식을 중심으로 -

김경희,송대종,최재욱,Kim, Kyung-Hee,Song, Dae-Jong,Choi, Jae-Wook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8 No.7

The study examined how the risk perception of cellular phone electromagnetic waves' possibility to harm human bodies would be psychologically different by gender and age. The study measured the risk perception targeting a total of 1,001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more living in six major c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for the risk perception by gender, the women would recognize the risk of cellular phone electromagnetic waves more than the men. Among the women, those in their fifties appeared to have the greatest risk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risk perception difference by age and gender was observed to be affected by psychological factors and, the study should be regarded academically significant for having verified the importance. For general people, they would perceive the risk via those psychological factors as experiences in daily life. Therefore, in order to reliev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risk, basic risk communication based on proper understanding of how the general people would recognize the risk should be provided. Hence, the study is expected to be a chance for intervention strategy research on how our community would proceed with communication and how the community, again, apprehends the cellular phone electromagnetic waves as well. 본 연구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 가능성에 대한 위험인식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위험인식의 측정은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50대의 위험인식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연령 및 성별에서의 위험인식 차이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에서 발견하였고 그 중요성을 실증했다는데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일반인은 위험인식을 심리적 요인과 같은 일상의 경험 등의 축적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고, 의사소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입전략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1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high probability of technological risk due to increased rate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Resolving uncertainties, the basic attribution of risk, by accumulating knowledge over the risk factors of certain technology is critical to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isk. In many cases of technological risks, high uncertainty of knowledge is commonly mentioned reason for public controversies on risk management. However, the type of technological risk with low social agreement and low uncertainty of knowledge, the main reason for public controversy is absence of social agreement. Public debates on the risks of mobile phones electromagnatic fields(EMF) to human health comes under this category. The knowledge uncertainty on human health effect of mobile phones EMF has been lowered increasingly by accumulating enormous volume of knowledge though scientists have not reached a final conclusion whether it pose a risk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opulation or not. In contrast with civil organizations calling for precautionary approach based regulation, the mobile phone industry is cling to the position of no-regulation-needed by arguing no clear evidence to prove health risks of mobile phone EMF has found. In Korea, government set exposure standards based on a measurement called the 'specific absorption rate'(SAR) and require the mobile phone industry to open SAR information to the public by their own decision. From the view of pro-regulation side based on precautionary approach, technology risk management of mobile phones EMF in Korea is highly limited and formalized one with limited measuring of SAR on head part only and problematic self-regulated opening of information about SAR to the public. As far as the government keeps having priority on protecting interest of mobile phone industry over precautionary regulation of mobile phones EMF, the disagreement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will not resolved. The risk of mobile phones EMF to human health have high probability of being underestimated in the rate and damage of risk than objectively estimated ones due to familiarity of mobile phone technology. And this can be the cause of destructive social dispute or devastating disaster. To prevent such disastrous results, technology risk management, which integrating the goals of safety with economic growth in public policy and designing and promoting risk communication, is required.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he Electromagnetic Wave of Mobile Phones

박종렬,노상욱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5 No.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taken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to warn of the harmful effects of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On the other han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nstallation of Wi-Fi has been expandedwithout restrictions by location, and there is a widespread atmosphere of protesting human rights violations even if young students cannot use mobile phones, ignoring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mobile phones. Human brain cell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electromagnetic waves of mobile phones as the penetration rate of smartphones grows.In order to solve the long-lasting question of whether electromagnetic waves from mobile phones will harm the human body,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the recently published findingshave warned of the potential for harm. The labeling of electromagnetic waves alone is not sufficient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dangers of electromagnetic waves. It is necessary that the Republic of Korea organize and operate a national electromagnetic wave research center in line with its status as an IT powerhouse,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Radio Wave Act, which directly warns the public about the hazards of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and can directly impose obligations on the mobile phone industry.

자궁 내에서 핸드폰 전자파 (1.765GHz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생쥐의 공간 인지력 비교

황종윤 ( Jong Yun Hwang ),이희제 ( Hee Jae Lee ),황희용 ( Hee Yong Hwang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6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9 No.11

목적: 자궁내에서 1.765 GHz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후 태어난 생쥐의 공간 인지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생성기는 자체 제작하였으며 주파수는 1.765 GHz이다. 마이크로파가 실험 생쥐에게 골고루 노출되게 하기 위하여 안테나는 실험장소에 정가운데 위치하여 고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5마리의 임신된 생쥐를 대상으로 하였고, 교미 6일째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 생쥐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마이크로파에 노출하였다. 실험에 노출되는 8시간 동안에는 사료와 물은 제한한 상태에서 방치하였으며, 대조군의 생쥐도 실험군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양군간의 생쥐는 각기 다른 우리에서 온도 (24℃)와 명암 (12시간: 12시간)이 조절되는 곳에서 사육되었으며,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사료와 물은 모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크로파의 열적효과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험 2주째의 체온을 직장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분만날짜와 체중 및 육안적 기형을 확인하였다. 생후 4주째인 생쥐 각각 11마리를 대상으로 Y- 미로법을 실험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태어난 생쥐의 몸무게, 성장 몸무게의 변화, 기억력변화율을 비교하였다. 통계학적 처리는 SPSS 11.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속변수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교미 21일째에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생쥐 5마리가 총 61마리의 새끼 생쥐를 분만하였고, 동일한 날에 대조군의 생쥐 4마리가 총 47마리의 새끼 생쥐를 분만하였다. 분만 도중 및 분만 직후 죽은 생쥐는 관찰되지 않았고, 분만 후 3일째에 관찰한 육안적 기형 검사에서 두 군에서 태어난 생쥐에서 기형 생쥐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군의 생쥐의 체온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35±0.47℃ Vs 0.20±0.42℃ P=0.07). 분만 직후의 생쥐 평균 체중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1.53±0.13 gm Vs 1.54±0.16 gm P=0.56). 출생 후 4주째 두 군에서 11마리의 생쥐에게 Y- 미로법을 시행하여 기억력 변화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생쥐의 기억력 변화율은 대조군 보다 낮음을 확인하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59.85±6.58% Vs 63.58±7.73%, p=0.2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궁 내에서 1.765 GHz의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후 태어난 생쥐와 정상적으로 태어난 생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공간 인지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Objective: To assess the spatial recognition memory on mice after prenatal exposure to 1.765 GHz microwave in utero. Methods: We used self-made microwave generator with 1.765GHz radiofrequency. We designed the experimental copper box to prevent microwave from outside. The monopole antenna of microwave generator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box for radiated equally to all of mice. The ten pregnant mice were divided to two groups, group exposed microwave and sham group. At 5th days of mating, dam mice exposed microwave grew in the isolated cage preventing microwave for 8hrs in the every day. Other mice brought up in same methods. Both groups grew in the same good condition during experimental period. They were deprived any water and food from 9 AM to 5 PM, but given adequate water and food from 5 PM to 9 AM in every day. To know whether there is thermal effect of microwave or not, body temperature was measured by rectum. Pregnant period, birth weight and gross anomaly of offspring identified. At 4th weeks after delivery, spatial recognition memory in each 11 offspring in both groups was assessed by Y-maze method. We investigated the body weight at birth, body weight change during 4 weeks after birth, the alteration ratio of Y-maze. Student t-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ith SPSS 11.0. P<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t 21st day after mating, 61 offspring were delivered from 5 exposed dams and 47 offspring were delivered from 4 non-exposed dams. All of offspring didn`t die immediately after delivery and didn`t have gross anomaly at 3rd days in two groups. The change of body temperature and the mean birth weight on both group wasn`t diff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0.35±0.47℃ Vs 0.20±0.42℃, p=0.07), (1.53±0.13 gm Vs 1.54±0.16 gm, p=0.56). The alteration ratio of Y-maze on study group was inferior to sham group. But there was no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59.85±6.58 % Vs 63.58±7.73 %, p=0.23).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the spatial recognition memory on mice after prenatal exposure to 1.765 GHz microwave is not different from the sham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