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전환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과학기술학연구 Vol.15 No.1

최근 혁신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기술혁신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한 논제로 등장했다. 실천적, 이론적 차원에서 혁신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환정책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전환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등이 있다. 장기적 변화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여전히 초기단계지만 전환에 대한 공감 확산, 적대적 행위자 간 연합 형성, 다양한 전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이론과 실제의 연계, 전환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극복,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행위의 연결, 폭넓은 민주적 참여 확보, 현존 레짐의 저항 극복, 집행 문제, 정부 내에서 전환에 대한 지지 확산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전환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레짐에 의한 고착화를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네덜란드의 전환이론과 정책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For continuous and successful innovation, changes in innovation system are required and have been magnified as a new controversy. With high public interest in changes of innovation system, Transition theory and policy in Netherlands are now attracting attentions of many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Transition policy in Netherlands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policies for fundamental system change in that take remarkably different views and methods. Typical examples of transition in Netherlands are such as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 transition, sustainable agriculture transition,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Transitions in Netherland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t but several positive effects are witnessing. However some problems - linking theory and practice, ambiguity of transition concept, linking long-term vision and short-term, resistance of existing regime, implementation problem, diffusion of support, etc.- to be tackled are still remaining. In spite of those problems, many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m. To guide structural changes in innovation system into the right path and cope with lock-in problem by existing system and regime, we need to learn from Transition theory and policy in Netherlands.

연구논문 : 국가경쟁력과 구성된 위기: 몰락의 이야기로서의 "국가경쟁력 위기론"

정병걸 ( Byung Kul J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0 정부학연구 Vol.16 No.2

연구논문 : 국가혁신체제의 전환과 정부의 역할: 일본의 경험과 교훈

정병걸 ( Byung Kul Jung ),길종백 ( Jong Baik Kil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정부학연구 Vol.13 No.3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영향요인

정병걸(Byung-Kul Jung),김석주(Seok-Ju Kim),명승환(Seung-Hwan Myeo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5 No.3

This research has two main purposes: How the e-government services are evaluated by the users and which are more influential factors of user satisfaction on e-government services among many probable ones. And we find several implications for providing upgraded e-government services from this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level of user satisfaction on e-government services is not highly evaluated. All the factors, which are usability, accessibility, responsibility, and credibility,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user satisfaction. Not all the factors but usability and accessibility, however, are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derived from this analys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usability which is followed by accessibility on user satisfaction. In spite of widely acknowledged importance, these two factors fail to earn highly positive evaluation in this survey. This is mainly because E-government services are not designed and managed from the viewpoint of users but provider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develop new service model which reflects users' expectations and rapidly changing technology environment and evaluation methods for accurate diagnosis of E-government services.

정치화된 위험과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

정병걸(Jung Byung-Kul),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The controversy over the mad cow disease in Korea can be understood as a demonstration of complex and skeptical public sentiments toward the government that were all mixed with expectations, demands, hope and mistru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the import of American beef turned such expectations into mistrust and public hope into nationwide resistance expressed in the form of candlelight vigils. This phenomenon can not be simply explained as a fear of risks. Concerns over mad cow disease were a trigger but they were not sufficient cause to explain the nationwide controversy involving all the Koreans. It was mad cow disease that triggered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rying to stick to its decision to resume the import of American beef and the opponents who were not convinced by the government. In fact, this is not simply an issue of a disease. It is rather a complex issue of the acceptance of risks, the consistency of the government policy,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consensus on the government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ontroversy over the mad cow disease from the perspectives of risk management, public policy-making, and public trust and social consensus-building.

전환적 사회혁신론과 사회혁신: 전환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정책

정병걸(Jung, Byung Kul),송위진(Song, Wichi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4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촉진자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혁신을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환적 사회혁신론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전체적 차원에서 근본적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본다. 사회혁신을 통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전환적 사회혁신론은 시스템혁신, 게임체인저, 변화의 서사, 사회적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환적 사회혁신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정책은 시민참여 중심의 협소한 정의, 전환 관점의 부재와 대증적 해결, 다층위 관점의 부재와 개별화된 사회혁신, 의미 창출과 변화를 추동하는 서사의 결핍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메타적 방법으로서의 사회혁신 활용과 다양한 요소와 전체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전체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과 함께 사회혁신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 Social innovation, driver of change to cope with societal challenges we fa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which approaches social innov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formation, sees that fundamental change of whole system is necessary to solve wicked social problems.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aims at fundamental problem solving through social innovation, suggests a framework including system innovation, game changer, narrative of change,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government of Korea is actively pursuing social innovation policy as a new alternativ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social innovation policy has limitations such as a narrow definition of social innovation, lack of transformative perspective, absence of multi-level perspective, lack of narrative that drives meaning creation and 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social innovation as a meta-method and to have a comprehensive view tha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lements as a whole. There is also a need for policies for social innovation and vigilance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social innovation.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선택에 의한 기술격차

정병걸(Jung Byung-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6 과학기술학연구 Vol.6 No.2

최근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는 정보사회 실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상반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같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경시되어 왔다. 인식이나 의지에 따르는 선택은 접속과 비접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이용자의 50% 이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선택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이용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이용자들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택에 의한 비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In spite of decreased attention to digital divide, i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realiz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t the outset, two conflicting explanations, optimism and pessimism, have directed their attention to objective basis of digital divide in common. They, however, have been neglected the fact that accessibilities can be varied not only by objective conditions but by subjective conditions such as individual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willingness. Subsequent choices can be a crucial factor to determine whether to or not to access. In USA, over 50% of potential users determined not to access to the internet by their own will and choices. By the user survey on internet, 'do not feel the necessity' ranked the first reason not to use the internet in South Korea. The respondents who chose 'no time to use' tend to decrease but kept holding their shares, too. The relative importance of 'not to access' by individual choice have been increased. Whether the non-users of ICTs by choice is in or beyond the scope of digital divide, it evidently show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irecting our attention to it on the way to information society.

한국사회단체의 지형과 변화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조직학회 2014 한국조직학회보 Vol.11 No.3

지역정보화의 딜레마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9 No.2

1990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지역정보화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는 주도자로서의 지방정부의 능력의 한계와 지역간 격차의 심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성공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취약한 능력과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정보화는 정보화의 지연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가 실패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필요성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곤란한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관련된 함의들을 찾아본다. In Korea, regional Informatization, burgeoned its bud no later than the early 1990s, has entered the new period of pulled-by-local government strategy by giving up pulled-by-community strategy in the late 1990s. The new strategy, extending the intension of government informatization to regional informatization, has paved the road to regional informatization. However regional informatization is doomed to failure without removing the obstacles such as low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capacity gap between local commun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regional informatization is to be entrapped by the dilemma of choice between across-the-board interven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dilemma, several implications are found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지방분권과 전자정부

정병걸(Jung Byung-Kul)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7 No.2

자율성에 기반을 둔 상향적 통치로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노력이 통치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주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권화와 전자정부를 연계하여 논의한다.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적 조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특정한 목표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환경적 조건과 상황인식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목표 수준과 내용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의 지향점은 민주주의, 내부업무 혹은 서비스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는 기술중심적 시각, 과도한 리더십과 상징정치의 문제, 정보 격차,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변화 관리 문제 등은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Decentralization. aiming at redistribution of concentrated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has been the main theme of Roh Moo-Hyu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pply the idea of e-government, which prevail a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means for better governance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to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he idea of local e-government are still at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I will synthesize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nd e-government at the local level in this article. There are high probability of variations of aims for local governments to be attained by realizing the idea of e-government.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divers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ims of local e-government. however. can be reduced to three: democracy focus. business focus and service focus. Finally. I suggested several obstacles to be overcome for effective and efficient local e-government such as technological determinism. leadership and symbol poli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divide. fiscal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s. and chang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