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자의 계약상의 책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봉근(Shin, Bong Ge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플랫폼이란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거래 장소 및 중개 매체를 말한다. 플랫폼은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 사이의 플랫폼 이용 계약,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과 같은 3당사자 사이의 서로 결합된 법적 관계가 있다. 여기에 구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관계가 추가되는데, 이에는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랫폼 운영자는 구매자에게 플랫폼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구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중개 활동에 대한 독립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적으로 계약책임을 질 수도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플랫폼 운영자가 제정한 약관에도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중개 단계, 후속 단계, 결제 단계로 세분 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전자거래에 필요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거래 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와 체결한 플랫폼 이용 계약상의 주된 채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거래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정보를 잘못 표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표시한 때에는, 판매자에게 플랫폼 이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A platform is a place of trading on the Internet and intermediary media that is provided to people who want to sell or purchase products or services. The platform consists of platform operators, sellers, and buyers. Among these, there is a combined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such as a platform usage agreement between the platform operator and the seller, and a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is add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the platform operator, which does not have an explicit contractual relationship. However, since the platform operator provides access to the platform to the buyer, an independent contract for the brokerage activity can be implicitly signed between the buyer and the platform operator. Therefore, platform operators may be directly responsible for civil liability. The platform operator enters into a basic contract with the user and gives the user a relatively wide range of freedom. Therefore, platform operators have a lot of room to avoid all responsibility for transactions between users. It also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is also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However, the platform operator may be liable for the contract in that it is common for the us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user.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the platform operator can be subdivided into an intermediary phase, a follow-up phase, and a settlement phase, each of which is based on a separate, independent contract.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ed to provide the seller with the trading system necessary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f the damage occurred to the buyer due to the defect of the trading system provided by the platform operator to the seller, the platform operator shall be liable to the seller for defaulting because it is in violation of the main obligation in the platform usage contract with the seller.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at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if it is required to display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 misrepresent the information, or display the wrong information, the Platform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default on the platform use contract.

중층 플랫폼 모델에 기반한 블록체인의 플랫폼 관점에서의 분석

김현수 한국비즈니스학회 2023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8 No.1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value of blockchain based on platform theory. To do so, a multi-layered platform model was developed to make the existing platform theory more contextual and three-dimensional, and it was used as a tool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blockchain from the platform point of view. It is better to evaluate blockchain in the multi-layered model, because blockchain is a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with inherent higher-level business model. The aspect of confusion about the term definition of blockchain was looked at, ISO's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for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as followed. In this way, confusion caused by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blockchain has been resolved, and blockchain has been classified as a sub-concept of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mong each DLT system classification, we evaluated the value of public permissioned type and public permissionless type DLT system, excluding private permissioned type that cannot induce network value by platform theory. The public permissioned type is valuable as a platform when the size of the network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teractions are increased by integrating the user base of various organizations on the premise of the willingness to share the ledger between organizations. If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users, it is evaluated that the value of DLT is only a change in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public permissionless type DLT system,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pplications other than cryptocurrency due to various limitations of the technology. Cryptocurrency itself has a very good potential as a platform, but with only speculative exchange application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value of the participants. It was emphasized that the sustainability of a worthless even exploitative platform is unclear, unless variety of worthy uses are discovered.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하고 심지어 매우 극단적인 평가가 내려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가치를 플랫폼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플랫폼 이론을 맥락적이고 입체화하기 위해 중층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가치를 플랫폼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는 기술 인프라 성격인 블록체인을 상위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용이하다. 블록체인의 용어 정의와 개념에 대한 혼란의 양상을 조망하였고 용어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없이는 대상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해 이의 해결을 위해 ISO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용어를 준수하였다. 이로써 그동안의 블록체인에 대해 잘못된 용어 해석과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DLT(분산원장기술)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블록체인을 분류하였다. 각 DLT 시스템의 분류 중에 플랫폼 이론으로 네트워크 가치를 유발할 수 없는 사설 허가형을 제외하고 공개 허가형과 공개 비허가형 DLT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관점에서 가치평가를 하였다. 공개 허가형은 조직 간에 원장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제로 하여 여러 조직의 사용자층을 통합하여 네트워크의 규모와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증진할 때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다만 기존의 비 DLT방식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사용자의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면 DLT의 가치는 단지 기술 인프라의 변화에 그친다고 평가하였다. 공개 비허가형 DLT 시스템의 경우 그 기술의 여러 제약점으로 인해 오직 암호화폐 외에는 다른 응용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암호화폐 자체는 플랫폼으로서 매우 좋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투기적인 거래소 응용 외에는 달리 참여자의 가치를 증진할 만한 용처가 발굴되지 않을 경우, 가치제공이 빈약한 플랫폼은 그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강조하였다.

멀티 플랫폼 시대의 도덕ㆍ윤리교육의 방향과 교육방법 모색

이경희 한국윤리교육학회 2021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5

본 연구는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멀티 플랫폼 시 대를 맞이하여 도덕ㆍ윤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플랫폼에 대 한 정의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교육의 변화를 학생과 교 사, 컨텐츠와 플랫폼, 교수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글로벌 멀티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적 교육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바람직한 도덕ㆍ 윤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도덕ㆍ윤리교육 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존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도덕ㆍ윤리교육의 핵심가치에 더하여 6C 역량과 기업가 정신, 후츠파 정신으로부터 추출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 창의성, 모험심, 도전정신, 실천력을 ICT 멀티 플랫폼 기반한 도 덕ㆍ윤리교육의 핵심가치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 덕ㆍ윤리교육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의ㆍ토론학습, 협동 학습, 프 로젝트 학습에 추가하여 플랫폼 기반 에듀테크 교육과 놀이 교육으로 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멀티 플랫폼 시 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도덕ㆍ윤리교육의 방향을 재설정 및 혁신적ㆍ실천적ㆍ문제해결적인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 그 장단점과 한계를 논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제

조임영(JO, Im 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 ③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내지 근거로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용역 또는 판매되는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④ 법적 보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3권의 보장, 직업교육권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의 산재보험료 부담, 운송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이행 관련 주행거리ㆍ최저보장요금·수수료 공제에 대한 통지, 노무제공을 거절할 권리, 업무시간대 및 휴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및 접속차단권 보장 등의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운송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 간에 법적 종속관계의 존재를 특징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방식인 종속관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위와 같은 프랑스 법제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지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보호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입법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법적 규정이 가능하고 적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With the spread of platform labor, the main issue is how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important judicial judgment and legislation on platform labor relations in France recently. On March 4, 2020, the French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Uber platform firm and the vehicle driver were in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case law related to the traditional employee quality judgment criteria.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ly, through the law of August 8, 2016, a new protection rule was introduced in the Labor Code on the premise that platform workers are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nd the law of December 24, 2019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and stabilize the platform labor relations.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French precedents and legislative cases. (ⅰ) Can platform workers be recognized as employee? (ⅱ) How do we identify the basis for the platform’s legal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on platform labor? (ⅲ) How do we set up the frame of legislation? (ⅳ) What legal rules are possible and appropriate?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김은경,문미성,최윤정,김지혜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플랫폼은 혁신의 원천이자 산물이며 디지털 경제의 상징이다. 플랫폼은 일상생활의 편리함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까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반면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독과점, 알고리즘 기반으로 인한 불투명성, 취약한 플랫폼 노동 양산, 전통적인 산업부문과의 갈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과도하거나 경직적인 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정책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도 있다. 플랫폼의 거대한 영향력과 이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규제 자체의 영향 이외에도 플랫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규제는 플랫폼과 기술의 혁신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플랫폼 시장의 경쟁 양상과 구조는 미국이나 EU 등의 상황과는 달라 당장 강력한 규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당분간은 미국이나 EU와 달리 민간자율규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규제의 실현과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바람직하다. 이해관계자와 국가가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 입법화 및 집행으로 자율규제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예측 가능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발적인 데이터 이동성, 공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통제, 부당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소비자 관련 법률에 기반한 강력한 법적 대응, 개인 데이터 거래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검토 등도 필요하다. 넷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자율규제의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집행기구인 민간 자율기구가 투명하게 구성되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하에서 자율규제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 당국의 역할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은 애초에 자율규제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하여 갑을 분쟁이나 소비자 관련 사회적 갈등에 대응해 나가면서, 플랫폼의 독과점적 구조를 심화시키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한국 ICT 산업을 끌고 가는 지자체로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감독하고,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독점에 대한 규제 및 관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플랫폼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Platforms are multi-sided markets in which two or more groups interact with each other for transaction. The concept of multi-sided markets is not new, but the development of platforms along with technological advances has great impact on our lives. It broke down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and countries, creating new values. It also triggered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and conflic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platform regulation to ensure a fair and competitive platform ecosystem. Chapter 2 articulates platform characteristics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ree key characteristics of platforms are multi-sided markets, direct and indirect network effects, and big data. Chapter 3 summarizes proposals for platform regulation in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They impose special responsibilities on designated platforms. It shifts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government to platforms. Competition agencies can avoid difficulties of defining a relevant market and proving market power and harm to competition. Chapter 4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platform companies and analyzes the transaction network of representative distribution platform companies. Chapter 5 proposes co-regulation, simple and transparent regulatory frameworks,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and principl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regulators and local governments, and Chapter 6 concludes.

세무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최성호,김상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比較法硏究 Vol.23 No.1

The platform that connects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began to receive attention in earnest as they used IT technology-based online. In particular, the online platform, which appeared in earnest from the era of Web 2.0, rapidly entered the economic realm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combined with IT technology. In the platform business, with the emergence of large global online platforms with the participation of gia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fairness of competition through monopoly and oligopoly cannot be guaranteed, so there is a movement to regulate it. Korea has continuously revis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the form of communication regulation to regulate the market concentration of online platforms. However, regulating online platforms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cuses on the fact that platforms use communication, so there is a limit to the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is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s, focusing on platform fairness that regulates the platform itself, and bills for fairness in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or bills for digital platform development and user protection. there is. However,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continue, but they have not yet been enacted. Apart from this, in the professional field, the problem of the platform is becoming a legal dispute. Problems with professional platforms began in the mid-2010s in the platform market. The professional field platform initially started as a form of introducing professional workers, but gradually functioned as a brokerage business, causing a problem of conflict with the specificity of the professional job. A representative case of such conflict is the dispute between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egal platform called Rotalk.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most of the lawyer advertisement regulation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were constitutional, but did not say that Rotalk itself was unconstitutional. In the professional field, platform problems are also occurring in the medical and tax fields. In particular, a platform dispute in the tax field occurred in 2021 between the Korea Tax Association and the tax platform Samjeomsam. The Korea Tax Service Association filed a complaint with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gainst Samjjeomsam for advertising and performing duties as a tax agent by an unqualified person. Regarding this case, Article 2-2 of the Tax Accountant Act, amended in 2021, stipulates the introduction and prohibition of mediation of tax agent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freedom is excessively infringed upon in activ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 platform business itself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work. Rather, it is expected that the platform business will spread further in the specialized field in the future.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은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웹 2.0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은 IT기술과 접목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경제영역에 진입하였다. 플랫폼 사업은 거대 정보통신기업의 참여로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독과점화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집중을 규제하기 위하여 통신규제의 형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것은 플랫폼이 통신을 이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규율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이나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안 등을 놓고 국회에서 해당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문분야에서는 플랫폼의 문제가 법적 분쟁화하고 있다. 전문분야 플랫폼 문제는 플랫폼 시장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전문분야 플랫폼은 처음에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중개사업자로서 기능하면서 전문직의 특수성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충돌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이란 리걸 플랫폼 간의 분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규정의 대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로톡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전문분야에서 플랫폼 문제는 의료분야, 세무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무분야 플랫폼 분쟁은 2021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분야 플랫폼인 삼쩜삼 간에 발생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와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세무대리의 소개 및 알선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 규정이 세무분야에서 직무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무 플랫폼 기업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하기 어렵다. 오히려 향후 전문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3

Im Jahr 2021 schlägt die koreaniche Fair Trade Commission eine vollständige Änderung des Gesetzes zum Verbraucherschutz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unten Reformentwurf) vor. Dieser Reform- entwurf zielt darauf ab, dass E-Commerce-Gesetz mit Fokus auf Online-Plattformen erneuert zu ordnen und hierbei die Pflicht und Haftung der Plattformen zum Verbraucherschutz zu stärken. Besonders hervorzuheben ist die Vorschrift 25 III des Regierungsentwurfs wie folgt: Wenn ein Betreiber einer Online-Plattform bei der Vermittlung eines Warengeschäfts etc. über eine von ihm betriebene Online-Plattform im eigenen Namen Waren ausstellt, bewirbt oder liefert bzw. einen Vertrag im eigenen Namen abschliesst, haftet er gesamtschuldnerisch für Schäden, die Nachfragern als Verbrauchern durch Vorsatz oder Fahrlässigkeit eines plattformnutzenden Anbieters entstehen. Im Grundsatz stimmt diese Arbeit der Verstärkung der Pflicht und Haftung von Online-Plattformen nach der Regierungsnovelle zu, um den Verbraucherschutz zu erhönen und daneben auf den massgeblichen Einfluss der Plattformen auf die Transaktionsbeziehung haftungsrechtlieh zu reagieren. Dabei sind die Vorschriften zur Transparenz von Plattforminformationen(§30, 16 Reformentwurf), zur Verpflichtung des Plattformbetreibers zur Überprüfung der Identitätsinformationen von den Anbietern(§ 24 III, 25 II Reformentwurf) und zur Durchführung von Streitbeileungsverfahren(§ 28 Reformentwurf) gänzlich willkommen. Dennoch ist zu kritisieren, dass die oben zitierte Reformvorschrift im Vergleich zur geltenden Regelung keinen Fortschritt im Verbraucherschutz bedeuten, sondern auch unbeabsichtigt den Vermittlungsplattformen überhöhte Haftugnsrisiken auferlegen. In dieser Arbeit werden auf der Rolle von Online-Plattformen als Vermittlern von Absatzverträgen und Organisatorn von eines virtuellen Marketes die folgenden Verpflichtungen vorgeschlagt: ① Die Plattform ist dazu verpflichtet, ihre Vermittlerrolle anzugeben, um die Missverständnis von Nachfragern über den Transaktionspartner zu vermeiden. ② Obwohl der Betreiber von Vermittlungsplattformen nicht verpflichtet ist, die Richtigkeit der Wareninformationen von plattformnutznenden Anbietern zu prüfen, muss er aktive Massnahmen zur Vermeidung von Verbraucherschäden ergreifen, wenn die falschen Informationen dem Betreiber bekannt oder offensichtlich sind. ③ Die Online-Plattformen dürfen im Bezug auf die vermittlenden Waren keine Werbung bzw. Aussage machen, die bei den Nachfragern zu Missverständnissen von Warenqualität usw. führen könnte. Darüber hinaus wird neben der Pflicht zur Transparenz von Plattforminformationen und zur Überprüfung der Identitätsinforma- tionen von Anbietern vorgeschalgen, dass der Betreiber Massnahmen zum Schadensausgleich des Verbrauchers treffen soll, wenn dieses Recht gegenüber den Anbietern aufgrund dieser Insolvenz, Flucht usw. nicht mehr durchgesetzt werden kann. 이 논문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가운데 특히 구매 소비자에 대한 중개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규정(개정안 제24조, 제25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정리과정에서 우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규율은 다음의 두가지 대립적 관점, 즉하나의 관점으로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관계의 효율적 촉진과 정보검색 등에 따른 시장질서의투명성 제고의 긍정적 측면 및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을 촉진해야 할 필요라는 시각과 함께 또다른 관점으로는 플랫폼의 거래관계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등에 따라 이용자인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보호 요청이 증대하고 있다는 관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시각에서 위 개정안의 해당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존의 통신판매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정 체계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널리 공감되고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신원관련 정보 확인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플랫폼의 구매자에 대한 책임규정(개정안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정보의 투명성조치(개정안 제30조, 제16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개정안 제28조)과 소비자피해 구제를위한 사업자의 조치(개정안 제33조) 등에 관해서도 운영사업자의 중개인 지위와 가상시장 운영자의 역할에 비추어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중개역할 고지의무(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를 갈음하는 직접판매⋅중개판매의 명시와 그 위반에 따른책임 규정(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입법기술적 타당함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플랫폼 자신 명의의 표시⋅광고, 공급 또는 계약서 교부시에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을정한 규정(개정안 제25조 제3항) 역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후견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 한 중개역할의 고지의무를 정한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과 그 본질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표현의 변경만으로 플랫폼 거래에서소비자보호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규정의 예고된 문언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게 플랫폼의 중개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책임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상의 비판과 함께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중개플랫폼의 의무내용을 명확히하고 가상시장의 조성⋅관리자 지위에 따른 책임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플랫폼은 개별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자신의 중개역할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물론 플랫폼은 상품판매의 알선⋅ 중개 역할에 따라 목적물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② 중개상품의 하자 또는 판매업자의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등이 명백하여 현저한 경우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대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즉 중개상품의 계약합치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판매업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박은정(Eun-Jeong Park)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9 이화젠더법학 Vol.11 No.3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 노동관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플랫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함께 플랫폼 가사노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플랫폼 가사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가사노동자가 노동보호법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플랫폼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를 찾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관계를 사용자 없는 고용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노동관계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플랫폼 고용관계의 임의성과 단속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덮어 씌워진 결과일 뿐이고, 기술을 걷어내고 났을 때 남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관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용자를 찾은 후에도 남은 일은 많다. 어떤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출발점은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서 노동보호법으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platform labor relationship as platform labor is being rapidly increased. Among them, however,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how to protect platform domestic workers by applying the labor law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domestic work with general discussion on platform labor. And through that, I try to propose some tasks to apply labor laws to platform domestic workers. The first task is to declare that the domestic workers are also employees subject to labor protection acts. This could create conditions for labor law protection for domestic workers, including platform domestic workers. The second task is to determine who the employers are in platform labor relations. The platform labor relationship is described as an ‘employer-less’ employment. This is because an employer in traditional sense does not appear to exist in platform labor relations due to the randomness and intermittency of the platform labor relations. But this is only the result of the technology made up of 0 and 1 overwritten on labor relations, and what remains when the technology is removed is not that different from what the normal working relationship looks like. There are many remaining tasks even after determining the employer. A sharp debate on the type and method of labor law protection may arise.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starting point is to recognize domestic workers as employees, and we should actively find ultimate employers of domestic workers including platform domestic workers.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대한 주관성 연구: 음식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경운 ( Kyoung Woon Jang ),김진 ( Jin Kim ),이정우 ( Jung Woo Lee )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21 주관성연구 Vol.- No.56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를 Q방법론을 활용하여 밝혔다. Q 진술문은 연구문헌 등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노동연대 가능성에 관한 긍정/부정적 인식유형을 활용해 28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Q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노동연대가 불필요한 유토피아’, ‘노동연대가 불가능한 디스토피아’, ‘노동연대로 만들어갈 유토피아’ 등 세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자유롭고 평등한 유토피아로 인식하고 플랫폼 노동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의 노동통제 등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경우 노동연대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플랫폼에서의 노동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자는 노동연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플랫폼 노동자·정부·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노동연대가 플랫폼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With the growth of digital platforms, platform labor is emerging as a new type of job. This study reveals the difference in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labor using Q methodology. In this study, 28 Q statements were derived by using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on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platform labor solidarity and types of platform labor characteristics. Data analysis on the Q-sort results by Korean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and general consumers identified three types of perceptions: ‘Utopia without labor solidarity’, ‘Dystopia where labor solidarity is impossible’, and ‘Utopia to be made by labor solidarity’. Consumers perceived the platform as a free and egalitarian utopia and took a negative stance on the need for platform labor solidarity. Platform workers also negatively understood the possibility of labor solidarity when they perceived negative aspects such as labor control of the platform. On the other hand, workers who positively perceived the working environment on the platform showed a tendency to actively advocate the possibility of labor solidarity. Through this study, we argue that the platform labor solidarities led by platform workers, the government, and civic groups need to keep in check the platform in the future.

전자무역 : 결합형 방법론 관점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

진동수 ( Dong Su Jin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2

기업들 간의 경쟁양상이 기존의 기업 대 기업에서 기업군 대 기업군 혹은 생태계로도 명명되는 플랫폼 대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애플사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장점들을 결합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셜 네트워크, 검색엔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영역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적 상황을 주목하면서, 플랫폼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정의하고 관련 기존 연구문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기존 정보시스템 연구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Yin(@011)의 사례연구 방법론, Eisenhardt(2007)의 사례분석 방법론, Romano(@003)등의 웹 기반 정성 데이터 분석 방법, Creswll(2010)의 개방 코딩 기업의 네가지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네가지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혼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 가장 상업화 정도가 활발하다고 판단한 스마트폰 플랫폼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 비즈니스, 검색엔진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각각 선택하고 본 연구의 방법론 관점에서 개별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발견된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상업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가지 전략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e competition aspect of business has been transformed from competition among companies to competition among ecosystem, and has been grown to platform based business, which is defined as ecosystem among business. Coming to the spotlight with the advantages of platform business combined software and hardware like Apple, platform business have been emerging in many fields. In this research, we define platform and platform based business, and then review related researches. After this, we review four represen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which are Yin(@)11)`s case analysis research, Eisenhardt(2007)`s case analysis research, Romano etc`s web based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2003), and Creswll(2010)`s open coding technique. And then, we suggest this research`s natural methodology combined with the advantages of four research methodologies. Based on our research methodology, we choose three high commercialized categories, which are smartphone platform business, social platform business, and search engine platform business. And then, we choose seven companies in three categories with success cases&failure cases, and analysis each case in perspective of our research methodology. And then, we suggest critical success&failure elements. Based on out findings, we suggest three strategic elements for the longevity of platform based business. Finally, we suggest the limitations of our research and further research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