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김영두(Young Doo Kim)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11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주춧돌에 해당되며, 수출활동은 중소기업에게 성장, 고용 그리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수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즉, 수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수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39편의 논문에서 129개의 사례(cases)를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지원프로그램과 수출지원기관으로 구분하였고, 수출지원프로그램은 수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각 차원과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수출성과는 전반적인 수출성과, 만족도, 재무적 수출성과 그리고 전략적 수출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에서는 상관계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회귀분석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고한 연구들은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메타분석은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균 효과크기는 .358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지원프로그램 자체의 효과크기보다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의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각 차원에서 효과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선호도, 인지도, 활용도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담, 인력, 서비스 품질, 전반적인 수출지원프로그램 평가, 마케팅 등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출성과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인 수출성과 평가, 만족도, 재무적 성과, 전략적 성과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수출지원프로그램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the cornerstone and backbone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xport activities positively drives growth, employment, and the local economy for SMEs. However, SMEs’ lack of internal resources (e.g., personnel, finance, technology, and marketing capabilities), most SMEs have not participated in export activities. There is a way to fill these insufficient internal capabilities with external networks. One of external networks for SMEs to participate in export activities is through export assistance program, which have been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The export assistance programs (EAP) or export promotion programs (EPP) have long been operated in order to support export performance of SMEs.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 of EPP (EAP) on SMEs’ export performance are ambivalence.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studies that show influences, while there are others that do not. There are also many studies that questions the effectiveness of EPPs for SMEs and suggest more appropriate support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mpact of EPP (EAP) on SMEs’ export performance via meta-analysis. In this meta-analysis study, 39 studies and 129 cases were analyzed. EPP (EAP) were classified into assistance programs and assistance institutions. Assistance programs also were classified into awareness, preference, and utilization. Export performance were classified into overall performance, satisfac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strategic performance. The data used in the meta-analysis was comprised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converted into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program. The overall mean effect size of EPP (EAP) on SMEs’ export performance was .358. The effect size of programs versus institutions was the largest in the order of assistance institutions service quality and programs. The effect size of SMEs’ perception was the largest in the order of preference, awareness, and utilization. The effect size of EPP (EAP) types was the largest in the order of counselling, personnel, service quality, overall export, marketing. The effect size of export performance types was the largest in the order of overall export, satisfac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strategic performance. Region moderates the effect of EPP (EAP) on export performance. EPP (EAP) substantially influence export performance for SMEs.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이상진(Sang jin Lee),김형철(Hyoung cheol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1

우리나라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수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수출기여도는 낮은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수출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출지원 제도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재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감안하여 수출지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기술과 자금지원은 정부의 역할로 맡기고 해외시장개척과 같은 마케팅 요인은 통합된 기관이 관장하여 수행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와 관계없이 별도 통합된 지원기관이 수출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관의 주된 목적은 중소수출기업을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하기 위함이다. Purpose : Our country has been implemented various export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firms. However, their export volume has not increased and big companies export proportion is mainly taken. This means that export competitiveness has not still improved although multilateral export suppo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efficient management plan of export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exporting firms after reviewing the type of export support progr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 the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t report such as government presentation material and interagency paper in order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ies. Results : In order to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export support program, this study draws three main points. The first is the concentrated selection for export increase through the radical change of export support contents. Next, the program has to be evaluated and verified for the comprehensive measurement. Finall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xport support agency should be reached to avoid overlapped operation. Conclusions : This paper found that one integrated organization should take charge of export support program based on the overseas marketing while government deals with the issue like technical support and budget arrange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organization is to do a specialized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xport support program. Also this agency as a control tower plays role on the finding and implementation of export support program effectively.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제경,박철형,한창용 한국산업정보학회 202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8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한 중소기업DB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814개 기업의 42,312개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선정효과는 수출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 유관기관(IBK기업은행) 금융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증가율과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의 유사성, 중복성이 그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IBK기업은행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특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 및 횡단면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e Programs of Short term Export Insurance

PARK, Young Joon,KO, Youngmi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4

2020년말 IMF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수출액 5126억 4700만 달러로 세계 6 위, 수입액 4676억 45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물품 을 수출한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하는 제도로서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상품의 종 류에 따라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을 일반형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상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무역보험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 등 3가지 상품이 운영되고 있 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품은 실제 상품의 내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임에도 피보험자가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불측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의 3가지 상품, 즉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의 보험 계약상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형은 보험료를 후납 하는 구조이고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는 보험료를 선납하는 구조로서 양자는 보험상품 의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단기수출 보험 상품을 후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및 선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양자로 크게 정리하는 것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서 수출기업들이 자기에게 적 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e programs (the General Progra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of Short term Export Insuranc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ree program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examin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Results : It was evaluated that the General Progra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author argued for a specific change in the existing three program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Conclusions : The author suggest current three programs of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broadly divided into two programs as the Deferred Payment Program and the Prepaid Program. It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programs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t was predicted that exporting companies would be able to select and use insurance products suitable for them.

지역경제통합이 방송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중심으로

정회경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1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지역경제통합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설명변수로는 ‘수출 상대국의 1인당 GDP’, ‘인구’, ‘방송산 업 성장률’과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거리’, ‘상대국의 APEC 가입여부’, ‘ASEM 가입여부’, ‘OECD 가입여부’ 등을 사용했다. 중력모형 함수식의 추정결과, 양국 간 의 거리 변수, OECD 가입여부, APEC 가입여부는 1%의 유의 수준에서 추정계수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의 1인당 인구, ASEM 가입여부는 5%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통합의 가입 여부 변수인 APEC, ASEM, OECD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OECD, APEC, ASEM 등의 지역경제통합은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 는 변수로서, 이들 지역경제통합체에 가입해 있는 역내 국가들에 대해 우리나라 방 송프로그램 수출액이 더 커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추정계수 값에 의하면, OECD는 APEC이나 ASEM 변수에 비해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추정계수 값은 0.959로, APEC의 추정계수 값 0.408에 비해 2배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OECD 변 수가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방 송 프로그램의 국제 유통 환경에서 지역경제통합체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 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 지역공동체와 상호 교류하며 콘텐츠 수출과 유통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 economic effects of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in program export using Gravity Model. It is used that the amount of broadcasting contents expor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GDP per capita, population, broadcasting growth rate in exporting nation, distance with Korea, joining of APEC, ASEM, OECD in exporting nation are used as a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a research, distance, joining of OECD, APEC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 significance level and population, joining of ASEM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variables like APEC ASEM OECD are showed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is means that it is increasing contents export of Korea in case of nations joining APEC ASEM OECD. It requires that Korea is to have mutual cooperation with diverse nations or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and have to increase contents distribution.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유진(Eugene Lee),유세경(Sae-Kyung Yu)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2

본 연구는 포맷 수출된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글로벌하게 교역되는 해외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특성과 수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포맷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통계분석 결과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유형, 출연진, 소재에서 한국과 글로벌 예능 포맷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포맷 유형에 있어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퀴즈·게임 포맷 유형이 가장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포맷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출연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연예인(방송인)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글로벌 포맷의 경우 일반인의 출연비중이 높았다. 소재 역시 글로벌 포맷은 퍼즐/수수께끼가 많았고 우리나라는 음악/댄스 및 가족/육아, 시댁/친정, 아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해외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에 비해 문화적 특성이 강하여 포맷 수출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로그램은 문화적 상품으로 문화적 할인이 작용한다. 포맷 교역의 경우 완성된 프로그램 보다는 문화적 할인의 영향이 적으나, 여전히 지역화가 얼마나 용이한가는 수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룰과 형식이 주요 요소인 퀴즈·게임 유형이 리얼리티 유형보다 지역화에 용이하고 출연진 역시 유명인 보다는 일반인의 비중이 높은 포맷이 지역화에 유리하다. This paper analyzed features of Korean entertainment program formats exported to Asia mostly with that of top 100 Global entertainment program formats exported globally in order to explore Korean entertainment program formats to export globally. Two groups of entertainment program were analyzed in three ways, program category, cast, and material. Regarding program category, quiz·game programs showed highest exportation in Global top 100 formats while only 14.3% of Korean entertainment formats exported. As for the cast members, Korean formats prefer well-known celebrities. On the other hand, Global formats produce programs featuring non-famous, ordinary people. Moving on to material of each formats, Global formats focus on puzzle/riddle whereas, Korean formats mainly focus on music/dance and family/parent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entertainment programs contain strong cultural aspects which generate disadvantages on exportation of these programs, compared to Global entertainment programs. In conclusion, to export Korean entertainment program formats globally, quiz·game format with ordinary people and using materials that delivers less cultural aspects are need to be developed.

한국 방위산업수출 대상국의 스포츠외교 특성화 전략 탐색 -스포츠종목 선호 경향을 중심으로-

남덕현 ( Duck Hyun Nam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체육과학연구 Vol.25 No.1

방위산업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보완, 홍보전략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방위산업 기술력과 기존의 수출전략만으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의 시장 개척이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수출마케팅 전략을 넘어서 차별화된 방안이 모색될 시기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 수출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위산업수출국을 대상으로 스포츠외교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스포츠외교가 국가 간 정치적 유대감을 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이 일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우선적실행 방안은 방위산업수출 대상국 군 교류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면 스포츠 종목 선호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수출국별 스포츠종목 선호에 따른 외교 실행의 대응일치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적으로, 권역별 방위산업수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외교에 있어서는 축구, 배드민턴, 하키 중심의 교류를 통하여 수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권역은 각각 배드민턴, 하키, 럭비와 같은 종목 중심의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수출비중이 낮지만 향후 수출 전략국가로 지정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권역을 공략하려면 축구, 농구, 육상을 중심의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방위산업 수출전문가 및 스포츠외교전문가와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서의 제조된 무기와 대상국과의 적합성이 우선시된 후 스포츠외교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o activate the export of defense industry, our government approach a niche market by various advertising and revising policy. However, techniques of current Korea defense industry are difficult for market development of various aspects. Thus a new approach of overcoming existing export marketing strategy is needed. this study presents a strategy for exporting country, which is to activate the export of defense industry through militarysports diplomacy. The military-sports diplomacy is chosen because several cases confirm the sports diplomacy is an effective instrument which can develop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a research needs to be done to check if Export target countries` preference for sports and possibilities of supporting should be investigated. by combining experts` opinion result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the following analyses of defense industry export activation strategy via Sports-diplomacy can be suggested. Overall, Sports policy action to expanse Export target geographical areas is strengthening ties for using soccer, badminton, hockey sports with each other. Detail, sports policy in the proportion of low-country exports must be to use badminton, hockey, rugby which prefer in asia area. and sports policy in the proportion of exports to the high country must be to use soccer, basketball, field and track events which prefer in Afric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area. In suggestion, The research concluded tha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Korea military sports organization is needed, and the compatibility of exporting weapons to target countries is a priority while executing sports diplomacy.

수출지원제도 활용상의 애로요인과 수출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라북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방울 한국산업경제학회 2024 산업경제연구 Vol.37 No.1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분석을 통해 지역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수출지원제도 활용상의 애로사항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으로 설문에 참여한 101개의 수혜업체가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의 활용성(usefulness), 효과성(effectiveness), 전문성(expertise)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수출정보제공, 수출기반조성, 바이어발굴, 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컨설팅 및 교육, FTA지원, 무역계약 및 이행, 기타세부사업으로 구별하여 지원되는 세부영역별 사업내용과 수출활동 과정을 수출준비, 바이어 및 수출 거래상대 발굴, 무역계약, 계약이행, 계약종료 및 클레임으로 구별하여 단계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수혜업체의 만족도 결과는 복합적인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지원 사업 수혜업체의 애로사항은 수출활동 단계별 과정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특히 해외시장 진출 사전준비 과정단계에서 국가별 시장정보의 결여와 전문성 있는 시장경쟁력분석 자료의 부족은 수혜업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지원제도 활용상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수출업체의 지역특화 수출제품을 해외시장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수출지원 사업 참여 후 수혜업체의 정량적 수출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세부영역별 수출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regional exporters in utilizing the export support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participated in the export support project in Jeollabuk-d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sponses from 101 beneficiary companies reveal high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usefulness, effectiveness, and expertise of the support project. Participating companies also indicate a mixed satisfaction level with the support programs, which varies depending on the specific business content, activities categorized into detailed areas, and across export process stages. Additionally,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beneficiaries of export support projects differed at each stage of the export activities. Specifically, the lack of market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country and specialized data on market competitiveness pose significant challenges for beneficiary companies entering overseas markets. In conclusion, expanding support programs focused on promoting the overseas reach of regionally specialized SME products can be highly effective in addressing challenges with utilizing the export support system. Providing SME exporters with customized support programs contributes to measurable improvements in their quantitative export performance, such as increased export volume,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Kim, Jae-Doo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무역보험연구 Vol.21 No.4

2019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5418억 4700만 달러로 세계 7위, 수입액 5041억 7100만 달러로 세 계 9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대기업 위주의 수 출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의한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전체수출의 35% 내외를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수출보험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하여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수출보험 상품은 보험가입과 보험계약유지를 위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8년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내놓았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존 단기수출보험에 비해 수입자 신용조사절차가 생략되는 등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수출거래가 발생시 통지후 보험료를 후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손해보험 계약처럼 1년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무역보험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도 쉽게 이 해될 수 있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무역협회를 통한 단체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 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체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자세한 내용과 그 운영을 분석하고 현행 약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find out its contents to present its improv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ults :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does not currently have,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group insurance of it. Conclusions :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a very useful system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owever, fur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as insurance fraud.

임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수출효과

장재봉,이요한 한국산림경제학회 2023 산림경제연구 Vol.30 No.1

Our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loss on forestry product exports from terminating the government subsidy of export logistics costs because of the WTO/DDA negotiations completed for the forestry sector, and also finds alternative ways to offset losses for export companies and forestry households. We developed a panel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on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using the the panel data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product type and the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 by country and year.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significantly decreases from 86.54 million USD to 68.53 million USD from the termination of the exportlogistics cost support program. The biggest losses may happen to the export product of fruit trees, followed by wild edible greens, landscaping trees, and mushroom. The development of indirect supporting programs 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a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xport organ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forest products for export through R&D. 본 연구는 WTO DDA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임산물 수출부문의 잠재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현재 주어진 무역 여건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임산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구축하고, 중력방정식 형태의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임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수출물류비 폐지 시 단기임산물 수출액은 8,654만 달러에서 1,792만 달러감소한 6,853만 달러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수출물류비 폐지시 나타나는 피해 규모는 수실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산나물류, 조경재, 약용식물, 버섯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직접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수출임가와 수출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간접지원사업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