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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 개정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강헌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4

        The Patent Act allows the patentee to claim the amount of damages which is multiplied by ‘the amount transferred by the infringer’ and ‘the net profit per sales unit of the patent holder’ against the patent infringer in the event of patent infringement. In addition, It allows to deduct the quantity exceeding the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nd the quantity that the patentee could not sell from the amount trans- ferred by the infringer,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compen- sation for damages. As a result, if the amount of the infringer's transfer exceeds the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the infringer could unfairly take advantage of the excess amount, which could lead to the patent's infringe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ensure that damages are calculated at an appropriate level, the Patent Act 2020 was amended to allow the patent holder to claim compensation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ransfer of the infringer,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8(5) of the Patent Act. That is, the combined use of Articles 128(2) and (5) of the Patent Act was recognized with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20. In the case of Japan, which had almost the same structure and contents as Korea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under the Patent Act, the amendment of the Patent Act in 2019 allowed it to claim compensation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deducted from the amount transferred by the infringer (Article 102 (1) of the Japanese Patent Act). The revision of Japan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Korea and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various discussions in Japan are expected to be of considerable hel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se regulations in Korea.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about them. 특허법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1년 특허법 개정으로 동법 제128조 제1항을 신설하여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순이익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자의 양도수량만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규정은 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과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보호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2020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특허법 제128조 제2항). 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경우도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일본의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입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논의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동 규정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 개정특허법의 해석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KCI등재

        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이효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1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은 제59조에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는 독점규제법 적용을 위한 일차적인 선결과제가 된다. 관련 사례에서 대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는 특허법과 함께 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고, 특허권자가 역지불합의를 통해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자와 경쟁자 간 역지불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점규제법 적용 시 위법성 심사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위법성 판단기준, 각각의 고려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발전해 온 미국의 관련 법제와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EU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주요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다.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역지불합의 사례인 GSK-동아제약 사건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근거들을 분석하여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 간 역지불합의를 규제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들을 선별하여 분석․정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위법성 판단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적절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is study on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and how the court evaluated the illegality of these settlements. Under these agreements, a generic manufacturer agree to refrain from entering the market for several years. In return patent holder compensate the generics with payment of monetary or non-monetary benefits. Although aspects of the pharmaceutical settlement system(or the pharmaceutical patent linkage system) create troubling incentives that may promote anticompetitive cooperation, the U.S. supreme court in FTC v. Actavis, Inc, held that thes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re subject to challenge under antitrust laws. Furthermore the court applied the rule-of-reason analysis. In the same manner, the EU Commission has been monitoring patent settlements in order to identify those settlements which could be potentially anticompetitive from an antitrust prospective. Pay for delay agreements those that limit generic entry against a value transfer from a brand-name drug to a generic manufacturer, these agreements violates EU antitrust rules that prohibit anticompetitive agre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GSK v. Donga pharmaceutical Inc. provided an response to the issue that standard on exemption of patent rights activities and evaluation these settlements. According to the decision, even settlements within the patent's exclusionary potential were not automatically presumed lawful and the potential risk to competition is obvious in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ti-competitve effect of a settlement depends on various factor including the payment's size, scale, patent holder's market power, patent validity. Defendant should be allowed to provide pro-competitve justification while the court conducts a balancing test to decide whether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passes antitrust law.

      • KCI등재후보

        변리사법 제2조․제8조에 대한 헌법적 분석

        김영환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이 연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 분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자와 기업 및 산업계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부여에 대하여 변호사측과 변리사측이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전문가이지만 기술에 대하여는 비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을 인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특허소송제도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제15조에서 보장된 변리사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특허권자의 자기결정권과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resolution of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patent attorney's rights of representation in lawsuits in a way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the relevant enterprise, the industry and the nation can be maximally protected. Recently, there have been intense discussions going on between the attorneys-at-law on the one side and the patent attorneys on the other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 and 8 of the Patent Attorney Act with respect to the patent attorney's right of representa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Considering the highly technic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volved, patent attorneys with adequate knowledge in the relevant area are better qualified as legal representatives than general legal specialists (attorneys-at-law) whose expertise does not extend to such technical cases but is limited to general legal conflicts. It thus seems reasonable to acknowledge patent attorneys'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s and let attorneys-at-law do the complementary role to ensure a fair and efficient patent litigation system and to protect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ssets of the nation. Thus viewed, restricting patent attorneys' rights of representation in lawsuits amounts to a violation of their equality right and freedom of occupation set forth in Articles 11 and 15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 restriction also goes against the patentee'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a fair trial without delay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 KCI등재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통한 특허종자의 농부권 보호 방안

        신민서,이환수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2

        The seed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future food supply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in which technology and capital are concentrated. However, since the industry is dominated by a minor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only patent rights of the corporation tend to be important. This approa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ight of farmers, who are consumers of patent seeds, and various interests such as both environmental and farmers rights are causing conflicts. Thu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solution for the issues through a balanced discuss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and proposes a limited patent exhaustion theory from a new perspective. It also discusses the legalization of farmers' rights as a practical way for a balance of profits between patentees and farmers through a review of related law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in that suggesting reasonable alternatives to consider farmers’ expenditure of effort on subsequent seeds produced later. 종자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의 식량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종자 산업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기업 관점의 특허법적 논리를 통해 특허종자의 특허권만인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종자의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환경권 및 농부권 등 다양한 이익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허종자에 대한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자에 대한 기존의 특허소진론을 검토하여 이익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특허권자와 농민 간의 이익균형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농부권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에 생산된 후속종자에 대해서는 농민의 노력 투입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와 농민 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KCI등재후보

        방법의 발명과 특허권 소진

        이헌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8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is one of the typical law principles in the patent system which has been formed over time through case precedents and doctrin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mechanically applying the patent law. Conceptually,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may become a problem in most cases where patented products are distributed by the patent holders. Thu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tensive and a variety of issue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have been discus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Furthermor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types of patented products are emerging and their transactions are increasingly becoming more complex. Accordingly, the areas in which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is discussed are rapidly expanding in the context of the patent system. Although there have been a few lower court decisions holding that a method patent may be exhaust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has been no Supreme Court decision squarely dealing with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in Korea.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llowing its recent decision on the requirements and rationals of the patent exhaustion, and the exhaustion of method patent claims. A patented method may not be sold in the same way as is an article or device, but methods nonetheless may be “embodied” in a product. The indiscriminate exclusion of method patents from the subject of the patent exhaustion would seriously undermine the essence of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because patent holders seeking to avoid patent exhaustion could simply draft their patent claims to describe a method rather than a product or an apparatus.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clearly held that the sale of an item that substantially embodies the method invention can exhaust the method patent. Moreover, the Court held that determining whether the product “substantially embodies” a method patent or not must be made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 whether the product has no reasonable non-infringing use other than to practice a patent; (b) whether it has the core of the technological idea on which the peculiar solution of the invention is based; and (c) the proportion of the process whose operation is enabled through the product in the entire process of a method patent. I think this decision is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it cleared patent rights may be exhausted even in method patent claims and held the requirements and the specific criteria of patent exhaustion. 특허권 소진 이론은 특허법 규정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특허법 체계의 대표적인 법원칙 중 하나이다. 특허권 소진 이론은 개념상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 제품이 유통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될 수 있기에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관련된 많은 쟁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 나아가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유형의 특허 제품들이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특허법 체계에서 특허권 소진 이론이 문제 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몇몇 하급심판결에서 특허권 소진 문제를 다루었을 뿐, 특허권 소진에 관한 법리를 정면으로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은 특허권 소진의 인정 요건과 그 근거,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여부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허된 방법이 물건 또는 장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그 물건의 판매로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방법발명의 경우에도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특허권이 소진되기 위한 요건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판시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KCI등재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신혜은 한국지식재산학회 2011 産業財産權 Vol.- No.36

        This article relates to study on reverse payment agre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especially focused on related American cases and revised guideline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On December 13, 2011,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here in after, refer to as 'Korea-U.S. FTA') was ratifi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of USA respectively, therefore, the only thing remained to be in effect of the agreement is ratification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mong Korea-U.S. FTA, the most arguable issue is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The Hatch-Waxman Act established a regulatory framework that sought to balance incentives for continued innovation by research 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opportunities for market entry by generic drug manufacturers. However, because of reverse payment agre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under Hatch-Waxman Act tend to not work effectively. Then, reverse payment agreement between patent holders and generic drug manufacturers are against Antitrust Law? We don't have any case about that question, but the courts of United States have lots of cases as to that question. For example, one court of appeals found that kind of agreement to constitute a per se antitrust violation. Other courts have found that kind of agreement to be legal, in part based on the reason that agreement as to patent fell within the patentees' exclusionary right. In this article, I set forth my thoughts on how to balance the role of Antitrust Law and the patent property right given to patentee by Patent Law, and suggested the way to practic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more effectively in Korea without the same trial and error in States through studying of related American cases.

      • KCI등재

        선발명 실시자와 후발명 특허권자의 법적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권태복 ( Tae Bok K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There is prior invention principle and prior application principle in patent application. If person completing identical invention is plural in Korea, prior application principle allowing a person firstly filing patent application to give patent right regardless before and after on completing invention is selected. However there has case in which a part of businesses does not file invention under prior application principle but does file patent application after implementing such as produce, sell to evaluate technological value, further a part of business does not file patent application to give concern for more easily developing new improving technology by showing publishing technology for a third party and does implement to manage as know-how. Prior inventor managing as know-how cannot prevent from patent right achievement of subsequent inventor since managing in secret and implementing although prior inventor firstly invents and being not corresponding to published implement(including publicly-known technology) under the Patent Law. In this case patentee who file invention being identical with invention of prior inventor managing as know-how can file patent dispute such as injuction claim against infringement to implementor of prior invention. Accordingly implementor of prior invention should have prior-use right and for achieving prior-use right like this, strategy to have whole procedure like this in writing on completing invention is needed, and objective evidence material such as implementing business etc should be thoroughly managed/recorded.

      • KCI등재후보

        미국 ITC 특허침해소송에서 ‘국내 산업’ 요건의 의미

        심미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1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사건 이후로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자가 미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명령을 인정받기 힘들게 되자, 특허침해소송 이 미국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몰리고 있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eBay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리 중 ‘공공의 이익’ 만 을 고려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특허침해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수입배제명령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ITC 수입배제명령을 위해서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 중일 것 이어야 하는 ‘국내 산업’의 요건이 요구되는데, 최근 CAFC는 이와 관련하여 인터디지털 사건에서 국내 제조활동 없이 라이선싱 활동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요건 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미국 ITC의 태도는 특허권의 배타적 속성의 강화로 인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특허방해(Patent Holdup)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eBay 판결의 취지 및 국제적인 동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특허침해사건에서 ITC의 역할 및 특징을 살펴보고, 1988년 미국 관 세법 제337조(19 U.S.C. 1337)의 개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의미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싱 활동만 하는 경우 ‘국내 산업’ 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ITC와 CAFC의 판례변화와 인터디지털 사건 이 후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청구 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의 취지에 역행하여 ‘Patent Holdup’ 현상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KCI등재

        권리침해물의 광고금지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안효질 ( Hyojil Ahn ) 안암법학회 2022 안암 법학 Vol.- No.65

        The Korean Copyright Act grants distribution right to the author. Distribution herein means transferring or renting the original or the copies of all work to the public. However, the rights of the patentee granted under the Patent Act include not only the act of transferring or renting the article, but also the act of offering for transferring or renting the article. It is widely interpreted that offer herein is not an offer under the Contract Law, but includes recommendations via product catalogs. The right granted to the trademark owner under the Trademark Law includes not only the act of affixing the trademark on a product and transferring it, but also the act of affixing the trademark in advertisements about the product. In other words, the act of advertising the product subject to the righ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or trademark right. On the other hand, some domestic precedents even prohibit advertising in cases of prohib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ven though advertising is not included i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under the Copyright Ac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just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basis in the law. Japanese Copyright Act has explicit provisions that treat proposals for distribution as an act of infringing copyright.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precedents and scholarly views that consider the act of making the copy available to the public even before the actual transfer of the copy as being included in the distribution right. German precedents and theories have broad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the distribution right to include an offer or advertisement for the sale of an original or copies. The European Union's Court of Justice also interprets the distribution right to include the act of advertising pirated products. Compared to patentees or trademark owners, it is unfair to deny the right to prohibit the advertisement of pirated products only to the copyright owner. The current Copyright Act has provisions that consider the act of possessing pirated product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it as an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This regulation also aims to prevent pirated products from entering the market in advance.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 in an effective manner,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attempts of pirated products to enter the market by prohibiting the advertisements for the sale of them before they are actually transacted.

      • KCI등재

        제조업체와 비실시특허권자의 특허가치 비교 - ITC 소송특허를 대상으로 -

        조영주 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産業財産權 Vol.- No.40

        In this study "Non-Practicing Patent Holder" or "Non-Practicing Entity" is defined as an entity or person who has a patent but does not practice the patent.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include individual inventor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or even companies which do not manufacture the patented product any more. Also, "Patent Transaction Entity" or "Patent Transaction Expert", instead of contemptuous word "Patent Troll", is defined as an entity which is engaged in the license business with patent portfolio procured mostly from third parties. Non-Practicing Patent Holder obviously includes Patent Transaction Entit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ach Non-Practicing Patent Holder with respect to the procurement of patents and the enforcement of those patents, the legal or practical boundary of Non-Practicing Patent Holder or Patent Transaction Entity is not so clear and it makes manufacturers difficult to respond to the various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activities. Then,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value of patents owned by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to figure out if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licensing activities are really blameful. For this purpose, all the patents proposed in the USITC litigation are listed first. And, those pat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patent group of 1,121 patents presented by manufacturing entities ("Manufacturer's Patent Group") and the other patent group of 125 patents presented by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Patent Group"). Secondly, several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claims, the number of backward citations,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the effective duration of each patent after the date of litigation, the number of family patents, an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inventors of each patent were selected to compare the value of those two patent groups. Such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value 0.05 between Manufacturer's Patent Group and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Patent Group in the number of claims,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an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inventor of each patent. Howev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value 0.05 between two groups in the number of backward citations, the effective duration of patent after litigation and the number of family paten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value of the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Patent Group is better than the Manufacturer's Patent Group in the number of backward citations and the number of family patents, while the Manufacturer's Patent Group is better than the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Patent Group in the effective duration of patent after litig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patents are not trivial and even slightly better than the patents of manufacturing entities in some factors for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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