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이재은(Jae E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5 Crisisonomy Vol.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이념적 가치와 목표 가치를 탐색하고 효율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총체적 위기관리모형과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개관과 효율화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지원·협조·조정·연계의 패러다임 재편 ②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서의 Network Hub의 역할 정립 ③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정보화 ④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서의 국제적 협력 및 연계 체계화 ⑤통합위기관리시스템에서의 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체계의 정비 ⑥범국가적 위기관리거버넌스 체제 구축 ⑦통합위기관리 연습의 실제화 및 훈련의 내실화 방안 마련 ⑧현장중심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attaining the research goal, this paper studied the ideological values, meanings of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ed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And then, this research reviewed the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ajor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adigms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should be changed to support, cooperation, coordination, liaison from direction, control, order, supervision.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he roles of network hub of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quipped with information system in ubiquitous society. Four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nkage should be systemized. Fifth, we should improve the national resources mobilization system for the crisis & emergency situation. Sixth,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pan-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including civil society, enterprise, etc. Seventh, we have to exercise the practic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drill. Finally, the Integrat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field-oriented situation related with local governments.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구경아,차은지,이재호,김민정,주우영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당사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근간이 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수립 중임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s: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전략에 대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국가보고서(NR: National Report)로 CBD에 제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왔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과 수립 시기가 달라서 국가보고서(이행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수립 시기가 Post-2020 GBF와 일치하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1-2030)’을 수립 중임 ㅇ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와 이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내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더불어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가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 제시,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및 실효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의 적용 방안 및 이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갱신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③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및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하여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문제 및 대상 □ 연구문제 ㅇ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떠한 방향(전략-관리지표)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ㅇ 이에 수반되는 국내 생물다양성 부문의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정책의 이행이 국가/지역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ㅇ 국내외 사례들과 국내 여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목표(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통합관리시스템 ㅇ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은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① 통합관리지표,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함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ㅇ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및 EU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관리지표를 분석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과 관리체계를 제시 ㅇ 국내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외 평가방법론과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제시 ㅇ 종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Ⅱ.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 □ 제3차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교 ㅇ (구성요소 및 구조) 제3차 전략은 추진사업에 대응되도록 점검지표가 구성되고, 제4차 전략은 실천목표에 대응되는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 제3차: 추진전략(6) - 실천목표(19) - 실천과제(53) - 추진사업(91) - 점검지표(91) - 제4차: 추진전략(5) - 실천목표(20) - 성과지표(19) - 추진사업(48) ㅇ (실천목표) 두 전략 모두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구조와 구성 측면에서 제4차 전략이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됨. ㅇ (지표) 제3차 전략에 비해 제4차 전략 내 지표 구성(PSR 유형)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두 전략 간 지표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제3차: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 - 제4차: 압력(P) 지표 16%(3개), 상태(S) 지표 53%(10개), 대응(R) 지표 31%(6개) □ 성과와 한계점 ㅇ 국내 관련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시점의 불일치 -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인 것과 달리 생물다양성 부문별 계획(약 21개)들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 이들 간의 내용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이행 시점이 불일치 ㅇ 국가 계획 간 정량적 목표/지표 정합성 미흡 - 국가 계획 간 목표와 지표 설정의 정책적 방향은 유사하지만 지표의 정량적 목표치, 접근 단위, 이행 달성 시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점검하여 보고하는 데 중복된 업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국제동향 □ 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안) ㅇ 비전 - 미션 - 2050 장기목표(4) - 2030 이정표(10) - 2030 실천목표(21) - 헤드라인 지표(39) 순의 계층적 구조 ㅇ S-M-A-R-T한 특성을 갖도록 6가지 원칙에 따라 긴급한 행동지향적 목표 제시 - IPBES 평가 결과와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쟁점 기반 → 3가지 핵심 방향(‘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도구 및 솔루션’)에 따라 포괄적으로 접근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강화 ·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3개의 목표와 연계, 이 중 4개의 목표(SDG-2, SDG-6, SDG-14, SDG-15)와 긴밀하게 연계 - 측정 가능성 강조에 따라 실천목표 21개 중 10개(47.6%) 부문에 계량적 목표치 설정 →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근본적인 개선 효과(실효성)를 추적할 수 있는 상태(status) 관련 지표로 활용 가능 - 모든 생태계 유형이 포함되도록 포괄적 제시(CBD Post-2020 GBF) ↔ 개별 생태계 유형별(농경지, 토양, 산림, 해양, 도시)로 제시(EU 생물다양성전략) - 종전의 아이치 목표 대비 신규 대응 필요 분야: 공간계획 수립, 생태계 연결성 강조, OECMs를 활용한 보호지역 확대, 인간의 건강, 인간-야생생물(가축 포함) 갈등관리, 생태계 기반 접근법(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 생태계서비스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에 수산업, 임업 포함, 전통지식 보호 → 활용(이익공유), 도시생태계, 생명공학/생물안보 ㅇ Post-2020 GBF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제안 - 헤드라인 지표(39개) 중심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수립 강조 및 NBSAP과 국가보고서에 의무적 사용 - Post-2020 GBF에 헤드라인 지표의 직접 연결: 목적 및 이정표 대응 지표 9개, 실천목표 대응 지표 30개 - 데이터 가용성 중심으로 6가지 원칙에 따라 지표 선별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는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을 포함한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SC)의 정부 간 절차에 부합하도록 선별 → 15개 지표(총 지표 수 대비 38.5%)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정확히 일치, 7개 지표는 SEEA 및 GEO-BON 개발 지표, 6개 지표는 기존 정부 간 프로세스 또는 국제 데이터 제공, 10개 지표는 현재 개발 중 - CBD는 당사국의 헤드라인 지표의 적용을 위하여 평가 대상 세분화 방법, 평가방법 및 방법론적 근거, 글로벌 데이터 유무 등의 상세정보 제공 - 헤드라인 지표 유형 분석 결과 PSR 유형은 압력(P) 14개(35.9%), 현황(S) 9개(23.1%), 대응(R) 16개(41.0%)이며, 평가단위 유형은 비율(12개, 30.8%) > 지수(12.8%) = 개수 > 금액 = 양(7.7%)인 것으로 나타남 ㅇ 소결 및 시사점 - Post-2020 GBF 및 국가보고서(N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 CBD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수준 점검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및 적용이 요구[특히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 관련 지표 도입 시 대응 체계 필요]되며 K-SDGs와 연계 방안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ㅇ CBD Post-2020 GBF 수립에 따른 국내 대응 및 반영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 강조 ㅇ CBD Post-2020 GBF(안)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의 적용 방안 - Post-2020 GBF(first draft)에 대응되도록 향후 국내 전략에서 추가 목표 수립 - 이행수단 강화 방안 수립 -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현행화, 실증화를 통한 이행 강화 전략 수립 - 실천목표의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대응과 지표 기반의 실효성평가와 연계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안 및 관리체계 - 실효성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태평가 기반의 목적과 실천목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목표와 관리지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의 적용을 고려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과학적 지표 기반의 통합관리 필요 Ⅲ.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및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방안 □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체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이행평가 체계가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 최초로 이행점검평가를 수행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평가 체계는 여전히 국가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는 데 미흡하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민간분야의 참여가 부족하고 협약에서 권고하는 주요 요소가 누락되는 등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전략의 이행평가는 매년 발간하는 시행계획에서 전년도에 대한 추진 실적(달성치)을 집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행평가에 대한 관련법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평가 체계(접근방식, 절차, 운영조직 등)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평가 관련 논의 동향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계획 수립, 보고 및 이행검토 체계 -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 보고, 검토체계로서 국가별 NBSAP개정, Post-2020 GBF 목표 및 세부실행목표와 국가전략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 협약 및 Post-2020 GBF 목표에 대한 주기적 검토, 자발적 동료 평가체계, 이행보고 및 검토에 관한 글로벌 체계를 다루는 고위급회의 구성, 제7차 국가보고서의 제출, Post-2020 GBF의 지표(헤드라인 지표, 구성요소 지표, 보완지표) 사용, Post-2020 젠더 활동 계획의 반영 등을 포함 ㅇ 당사국별 이행에 관한 동료 평가 절차 - Post-2020 GBF가 채택된 이후 이 VPR(Voluntary Peer Review)을 모든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내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VPR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생성과 이행평가 절차 진행 필요 ㅇ 제6차 국가보고서의 평가 및 제7차 국가보고서의 체계 -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 체제하에서 NBSAP와 연계를 강화하고, 제7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사례 ㅇ 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EU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지표의 수정과 이행평가에 사용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공, 민간, 대중들과 공유하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행평가 결과는 국가 통계 보고를 통해 발행 ㅇ 핀란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진행함. 국가전략 내에 이행평가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며, 주제별 행동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 ㅇ 독일은 ‘정책적 활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 국가지표 설정 - 관련 데이터 수집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전체적인 생물다양성관리 및 이행평가를 진행 ㅇ 일본은 기본전략과 관계된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 대비 이행률을 정량적으로 점검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국가보고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관인 범부처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 이행체계인 NBSAP와 NR과는 별도로 일본 생물다양성 전망(JBO: Japan Biodiversity Outlook)을 발간 □ 소결 및 시사점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Post-2020 GBF에 담긴 목표와 이에 관련한 이행계획뿐 아니라 목표별 지표, 지표의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계획이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전담할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전문적인 조직의 구성, 인력 배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평가체계의 시급한 보완필요 ㅇ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결과 → 평가지표 → 생물다양성 국가 목표 이행점검 → 생물다양성 정책 반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 ㅇ 취약 분야 및 신규 분야에 대한 이행평가 체계 마련 ㅇ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IPLC(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없지만,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전통지식, 관습,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필요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 생물다양성협약 실효성평가 체계 ㅇ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시하는 개괄적인 실효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적용성 검토와 관련 사례 분석 필요 □ 생물다양성 실효성 평가방법론과 사례 분석 ㅇ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프로그램 이론 평가, 사례연구 평가, 형성평가, 전후 비교, 실제와 계획 비교, 반증법/사후가정법, 경제성 평가 등)의 적용 사례 분석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ㅇ 프로그램 이론 평가방법은 생물다양성 정책 도입단계의 기초자료 구축이나 논리 설명에 용이하므로 정책 기반 구축(예: 제4차 전략의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에 적용가능 ㅇ 사례연구 평가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분야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데 적용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부문에 적용 가능 ㅇ 형성평가는 각 정책과정(정책 및 특정 조치의 형성 배경부터 집행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제4차 전략 중 ‘전략계획의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전후 비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특정 조치 전과 후에 대한 비교에 적합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서식지 손실 저감’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실제와 계획 비교는 계획단계에서 고려한 사항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제4차 전략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부문에서 이행사항 점검에 적용 가능 ㅇ 반증법/사후가정법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특히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제4차 전략 중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부문에 적용 가능 ㅇ 경제성 평가는 투입된 자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자원배분 계획 수립에 참고가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부문에 적용 가능 Ⅳ.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1. 국내외 통합관리시스템 유사 사례 □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 지표 파트너십(BIP) 대시보드 ㅇ CBD 생물다양성전략의 지표 정보 및 이행 상태(지표별 달성 현황과 진행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평가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 유엔 생물다양성 연구소(UN Biodiversity Lab) ㅇ ① 생물다양성 보전(CBD)과 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전 지구 차원의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뿐 아니라, ②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을 표준화하고, ③ 의사결정자들이 공간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④ 이해당사자들이 공간 데이터의 분석이나 국가보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 토지 피복, 탄소 및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80여 개 주제의 데이터 제공 ㅇ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목표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 평가를 지원 □ 유럽환경청(EEA)의 지표 통합관리 사례 ㅇ 생물다양성 지표 생성 체계: 간소화한 생물다양성 지표(SEBI)의 개발 및 적용 - 유럽 생물다양성 지표의 합리적 제공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럽환경청, 유럽 전역과 정부 간 국제기구 및 NGO 등 전문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관련 정보 제공 ㅇ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 체계: 유럽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BISE) 온라인 플랫폼 운영 - EU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추진 과정과 모니터링 현황과 현재 지표별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지표 기반의 통합(환경)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유럽환경청(EEA) 내 자체 운영 - 13개의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루며, 총 122개 환경지표(SEBI 지표 포함)를 선별하고 유형화하며, 지표별 데이터 세트, 추세 및 진행상황, 정책 평가,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제공 · 환경정책의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A(설명)-B(이행)-C(효율성)-D(정책 효과성)-E(총복지) 지표 유형’ 개발 적용 및 DPSIR 지표 체계 적용을 통한 환경지표의 유형화 □ 국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정보포털 ㅇ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응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2년마다)에 따른 결과로, K-SDGs 지표에 대한 정보와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2년마다 이행 달성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모니터링과 보고 절차의 환류체계운영 계획(2019년)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도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Post-2020 GBF 수립과 함께 당사국에 ① Post-2020 GBF 목표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 간의 일치와 조화, ② 헤드라인 지표의 의무적 사용, ③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지표의 개발 및 사용, ④ 국가별 모니터링, 이행점검 및 보고체계의 강화, ⑤ 국가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를 강조 ㅇ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적으로는 ① SMART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② 전략 내 헤드라인 지표의 설정, ③ 이행평가 체계 강화 방안 마련, ④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성(실효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종합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전략과 관리지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 ㅇ 통합관리시스템은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음. ㅇ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지표 체계 구축 방안 - 유럽환경청의 DPSIR 또는 PSR 지표체계와 ‘ABCDE 지표 유형’ 도입과 통합관리 지표 개발 및 설계 - 통합관리지표별로 표준화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 참조기간, 데이터 가공 방법, 데이터 해석 방법(의사결정 사례), 지표 사용 출처 등 지침을 발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적용 - 통합관리지표 기반의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 이행평가 보고서 및 실효성평가 보고서 발간 ㅇ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조직(안) - (운영조직 제1안) 기운영 중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 확대 운영 - (운영조직 제2안) 환경부 내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 (운영조직 제3안) 환경부 외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ㅇ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 방안 - (플랫폼 제1안) ‘CBD-CHM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확대 운영 - (플랫폼 제2안)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 정보시스템(가칭)’ 신설 운영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 (한계점) 현행법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제한적임 - (개선 방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새로운 체제의 반영을 통한 국내 이행 및 보고체계 강화를 고려한 전략, 관리지표,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 ㅇ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시스템 운영 방식의 구체화 필요 2. 향후 과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 체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핵심 과제는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시범사업뿐 아니라, 평가 지침 마련,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홍보 전략 수립 등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not only provided the general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s biodiversity policy, but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efforts to conserve biodiversity. □ As the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nded in 2020,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aim of being adopted at the 15th COP.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he Post-2020 GBF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of the Parties in order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new strategic plan at the national level. Parties are requir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NBSAP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CBD in the form of the National Report (NR). □ The newly established Post-2020 GBF and the NBSAPs are closely connected with domestic biodiversity and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and are expected to affect related policies overall. It is time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establishing NBSAPs that reflect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conditions, developing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2.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1)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2020 GBF; 2) build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management plans for NBSAPs; and 3) present a plan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NBSAPs and its management indicators, and continuously carries out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s. Ⅱ. The Direction for Improving NBSAPs and their Management Indicators and the current NBSAP Management System 1.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NBSAPs and their indicators □ Comparison of the Third and Fourth NBSAPs ㅇ Both NBSAPs were designed to be linked to the Aichi targets of the CBD, but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the Fourth Strategy is more directly connected to the Aichi targets. ㅇ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indicators which are of Pressure-State-Response (PSR) type, the indicators of the Fourth NBSAP were much more balanced than those of the Third NBSAP. Accordingly, most indicators of the Third NBSAP were not used in the Fourth NBSAP, resulting in a very weak linkage between the two strategies in terms of the management indicators.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ㅇ The Third and Fourth NBSAPs contributed to increasing national biodiversity by increasing protected areas, strengthening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protected areas, establishing associated institute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increasing financial investment in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research projects. ㅇ Relevant domestic strateg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ver different time periods - As the top-level plan, the establishment of the NBSAP is currently in progress, but the plans for each biodiversity sector (about 21)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ir content is inter-related, but the implementation periods vary. ㅇ Insufficient quantitative goals/indices between the national plans - Although the policy directions for setting goals and indicators are similar between the national plan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ntitative target values of indicators, units of access, and implementation periods. - Due to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difficulty in not on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lans, but also in monitoring and reporting. 2.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stablishment of NBSAPs □ CBD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irst draft) ㅇ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order of 2050 Vision-Mission-Long-term Goal (4)-2030 Milestone (10)-Action Target (21)-Headline Indicator (39) ㅇ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Ambitions, Result-based and Time-bound) characteristics, presenting urgent action-oriented goals according to six principles - Presenting three comprehensive directions based on the IPBES evaluation result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In accordance with the emphasis on the measurability, quantitative targets were set under ten action targets out of 21 (47.6%). - Comprehensive presentation to cover all ecosystem types - Sectors requiring new responses against the previous Aichi biodiversity targets ㅇ Proposal of an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for Post-2020 GBF -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centered on headline indicators (39) and mandatory use in NBSAPs and NRs - Direct linkage of headline indicators to Post-2020 GBF - Based on the data availability and six principles, indicator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SDGs or the intergovernment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Committee (UNSC), including th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ystem (SEEA). • 15 indicators (38.5% of the total indicators) are exactly in line with SDGs and seven indicators with SEEA and GEO-BON development indicators. Six indicators are from the existing intergovernmental processes or international data, and ten indicators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 For the application of the headline indicators of the Parti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method and the methodological basis, whether global data exist or not, and so on, should be provid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headline indicators, indicators for each category of the PSR type were as follows: 14 indicators (35.9%) under the type P (Pressure), nine indicators (23.1%) under the type S (Status), and 16 indicators (41.0%) under the type R (Response). The types of the evaluation unit were Percentage (12, 30.8%) > Index (12.8%) = Number = Amount > Amount (7.7%). ㅇ Implications - The Fifth NBSAP should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effective response to Post-2020 GBF and NR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vel of Korea’s capacity in responding to the CBD headline indicators and develop a response framework. - Especially, a response system is required when introducing the indicators related to the SEEA, and a plan to establish a linkage with K-SDGs is also necessary. □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biodiversity management indicators ㅇ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CBD Post-2020 GBF and reflect the GBF in the NBSAPs. ㅇ Plan to apply the CBD Post-2020 GBF (first draft) to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Establish additional goals in future domestic strategies to respond to Post-2020 GBF (first draft) -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means - Establish strategy to reinforce implementation by verifying the existing systems and policies and making them well-suited to the current conditions - Build a linkage between the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goals in the action plans and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indicators ㅇ Direction for developing NBSAPs and its management framework - It is necessary to set the goals and action targets based on the status assessment that can be linked to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set long-term goal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and to develop a scientific, indicator-bas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Ⅲ.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s and Applying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to the NBSAPs 1.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 □ The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ㅇ After establishing the Third NBSAP as a statutory plan,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was discussed, and the first implementation assessment was performed in 2016. ㅇ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systems are still insufficient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in national biodiversity.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systems, such as a lack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and a lack of incentives to promote private participation. Also, the key elements recommended by the CBD are missing in the systems. - Since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a domestic strategy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simply calculating the performance data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year in the implementation pla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develop a specific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pproach, procedure, operating organization, etc) □ Trends in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CBD ㅇ Discussion is underway with regards to establishing a system for plann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ㅇ VPR (Voluntary Peer Review) process on implementation by each Party - In case VPR is introduced into Ko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VPR review report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Assessment of the Sixth NR and the structure of the Seventh NR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and arrange the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venth National Report beforehand. □ Case study of overseas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The UK has developed the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UK biodiversity and uses them to revise and evaluate the nation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EU biodiversity goals. The country shares the monitoring results of indicators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serve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The results of assessment are released in the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ㅇ Finland forms an expert group for planning and conduct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is included in the NBSAP as a major element and the countr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action plans by subject, and discloses results through an online platform. ㅇ Germany conducts overall biodiversity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covering ‘policy application - implementation of NBSAPs - national indicator setting - related data collection - biodiversity monitoring operation.’ ㅇ Japan selects representative indicators related to the basic strategy and quantitatively checks the implementation rate against the targets to evaluate whether the goals have been achieved. Apart from the NBSAP and NR, Japan publishes the assessment results in Japan Biodiversity Outlook (JBO). □ Implications ㅇ The NBSAPs should include the goals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Post-2020 GBF and related implementation plans. In addition, indicators and indicator-based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plans for each goal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trategy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capacity. ㅇ There is no organization or network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BSAPs and its assessmen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NBSA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enhance capacity, and improve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departments. ㅇ To develop a science-based, effective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ink different research projects carried out at various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which a monitoring system that encompasses the chain of ‘biodiversity monitoring results → assessment indicators → identify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goals → revising and changing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constructed. ㅇ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weak and/or new action targets should be developed. ㅇ Although there are no 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make essential contributions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DA projects require that the traditional knowledge, customs, rights, and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private sector by guaranteeing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so on. 2. Measures to apply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of the NBSAP □ CBD’s effectiveness assessment methodology and case study ㅇ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see how the methodologie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NBSAP. □ How to apply to the NBSAP ㅇ The program theory-based method is useful in constructing basic data or explaining the logic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biodiversity policy, so it can be used in building a policy foundation. ㅇ Case study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sectors lacking basic data or used in analyzing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ㅇ Formative/developmental evaluation can be useful in designing policy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each policy proces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performance, etc). ㅇ The before-and-after comparison is suitable for comparing the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on biodiversity are implemented. ㅇ The plan/actual comparison examin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considered in the planning stage, so it can be used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ㅇ The counterfactual reasoning is a method to determine the optimal alternative by assuming various situations and, in particular, by exploring various scenarios for crises. ㅇ Economic evaluation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input resources and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future resource allocation plans. Ⅳ.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1.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 CBD’s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ㅇ A portal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indicators of CBD biodiversity strategy and results of global implementation assessment carried out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status of achievement and progress by indicator) □ UN Biodiversity Lab ㅇ UN Biodiversity Lab 1) provides global access to data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2) standardizes the access to spatial data and analytical tools, 3) supports decision makers in interpreting spatial data and using them to set and implement priorities, and 4) enables stakeholders to use it for analysis or national reporting of spatial data. ㅇ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new goals of the Post-2020 GBF and the 2030 SDGs.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ㅇ Biodiversity indicator generation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plified Biodiversity Indicators (SEBIs) ㅇ Biodiversity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Europe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BISE) online platform ㅇ Indicator-bas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cision support system: self-operating online platform within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 It covers 13 environmental topics and selects/categorizes a total of 122 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SEBI indicators). It provides data sets by indicator, trends and progress, policy assessment, and evidential data for decision-making. - It develops and uses ‘A (Explanation)-B (Implementation)-C (Efficiency)- D (Policy Effectiveness)-E (Total Welfare) Indicator Type’ for step-by -step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status. □ Kore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information portal ㅇ An online platfor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K-SDGs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achievements every two years based on national data ㅇ I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planning stage. In 2019, a plan for operating a feedback system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was established and a system to review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advance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2.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Post-2020 GBF, the CBD will request parties to 1) develop the NBSAP’s goals consistent with the Post-2020 GBF goals, 2) mandatorily use headline indicators, 3) develop and use indicators suited to their own situation, 4)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s, and 5) ensure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ㅇ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1) establish a ‘SMART’ NBSAP, 2) set up headline indicators in the strategy, 3) develop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and 4) improve the biodiversity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s so that they can diagnose the biodiversity status and quan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the development of overall national biodiversity-related strategie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encompasses the overall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rategic plan, implementing the plan,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monitoring), and conducting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ssessment and establishing the follow-up strategies. ㅇ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an be largely composed of four elements, including 1)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2) operating organization, 3) platform, and 4) institutional basis. ㅇ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 Introduce the DPSIR or PSR indicator system and ‘ABCDE indicator type’ of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develop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 Publish guidelines, including standardized methodologies, data sources, spatial data, analysis tools, reference period, data processing methods, data interpretation methods (decision-making cases), indicator usage sources for each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and continuously update or apply them - Develop a plan to apply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and publish the national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report based on the plan ㅇ Organizations in charge of system operation (proposals) - (Proposal 1) Expand the existing National Center for Biodiversity - (Proposal 2)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oposal 3)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outsid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Plans for platform operations - (Plan A) Expand and improve the CBD-CHM National Biodiversity Information Sharing System - (Plan B) Develop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entative name) ㅇ Plans for improving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law are very limit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ittee-centered governance system to accomplish effective policy outcom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management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system by reflecting the new post-2020 GBF system. □ In addition to system improvement in various aspects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ystem operation method. 2. Suggestions □ Reorganiz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Establish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developing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s

농림부의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손병기(Byungki Son),이주원(Juwon Lee),윤광일(Kwangil Yoon),길웅(토론자),정양헌(토론자)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관리회계연구 Vol.7 No.3

본 연구는 농림부를 전제로 성과관리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기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개선과정, 도입효과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모형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절차, 실행상의 문제점과 해결과정, 도입효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재, 농림부는 균형성과표, 공공가치표, 유럽형품질관리 등에 기초하여 정부조직에 맞는 성과관리의 로직(투입ㆍ활동ㆍ산출과 연계하여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둘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관리, 정책프로세스관리, 개인성과관리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었고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셋째, 전략관리시스템은 균형성과표의 모형에 맞추어 농림부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주요성과지표를 전사, 실ㆍ국ㆍ과단위로 하부 전개하여 전략의 일체화가 실현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정책프로세스관리시스템은 정책과제의 프로세스를 계획ㆍ집행ㆍ홍보ㆍ성과로 구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개인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계약평가와 주요과제평가, 혁신성과평가, 다면평가로 구성되며, 개인의 지무성과를 네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요컨대 농림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과 프로세스, 개인성과에 초점을 둔 통합모형이며, 개인성과에 결과와 과정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was facing significant external forces for change from WTO, DDA and FTA, needs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novations, increasing agricultural industry supporting budget, and need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 by public. Especially, more clear and performance oriented assessment system and more goal oriented strategy planning system were nee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forces make adopt new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s like Balanced Scorecard(BSC) to MA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tot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AF based on BSC, logic model and to describe functions of evaluation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an tot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ata were gathered via document review, archival records,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s conducted 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fice of MAF during three months(June to August) 2007; data analysis was ongoing during the duration of the data collection and the final writing. Major findings were: (1) the MAF'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BSC, public value scorecard, logic model and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 (2)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two parts; the one is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other is personal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strategy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process management system. Pers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personal's task performance evaluation, part's or team;s performance evaluation and multi-evaluation. (3) The task force team for MAF's performance management develop strategy management system with sufficient support of top manager. Strategy management system has efficient communication channel to link goals, strategies and targets effectively. It has strategy map and manual of performance management. (4) Policy process management system i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which evaluate activity and process as well as results. It decreases errors of policy implementation, improves business process more efficiently, and shares information of process. They develop 12 patterns of process evaluation manuals. (5) Person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an unique indicator: the rate of organization contribution. The rate of organization contribution adjusts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amount among parts and teams. Recommendations include maintaining a grant approach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hat is not reward based(rank), focusing on strategy oriented decision-making: and increasing MAF's ability and creativeness of implementation.

한국 통합방위체제와 미국 국가사고관리 시스템(NIMS) 비교 연구

김정기(Kim, Jung-Kie)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8 한국군사 Vol.3 No.-

본 논문은 한국의 군사위기관리체계인 통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논문 작성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지역통합방위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통합방위체제는 1967년 12월 15일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대책’을 효시로 통합방위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통합방위체제는 대통령훈령체제로 유지되다가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훈령 체제에서 1997년 통합방위법 체제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이렇다 할 통합방위 사태가 작동된 사례가 없었다. 통합방위체제는 안보 경시 풍조와 북한과의 만성적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무감각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위기관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제도적 의사결정체제면에서 한국의 통합방위체제와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지역통합방위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South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for military crisis management, especially its Regional Integrated Defense System, by introducing the U.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to Korea. South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was initiated by Presidential Directive 18, Measures to Thwart North Korean Spies, which was promulgated on December 15, 1967. It has remained unchanged until 1997, when the Integrated Defense Act was passed as a result of the 1996 Gangneung North Korean submarine infiltration incident. However, despite the major incidents like the North Korean espionage operation, the Integrated Defense System has never been fully activated. It has also failed to play a serious role as a crisis management system primarily due to the chronic crisis which lead to a Korean society’s lack of awareness of, or atten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erefore, this paper makes suggestions for how to improve South Korea’s Regional Integrated Defense System, comparing it with some aspec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system in the U.S. NIMS.

해양경찰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사례

이상철(Sang Cheol Lee),홍철규(Cheolkyu Hong),민은희(Eun Hee Min),백태영(토론자),윤상철(토론자)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관리회계연구 Vol.7 No.3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청 성과관리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균형성과표(BSC), 정성적 평가시스템(QES4u),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이르는 성과관리시스템의 단계별 도입과정, 도입특성, 도입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효과와 성공요인을 파악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04년 12월 정부기관 최초로 BSC를 도입하여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5년 7월에는 업무의 정성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시스템 QES4u를 도입하였다. 2006년 4월에는 성과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연결시켜 평가하고 보상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실행으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전략 실행에 적합한 혁신 지향적 조직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에 정렬하여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해양안전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은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중간관리층의 강한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었고, 조직 및 구성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성과관리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성공요인이다. 성과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정성적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성과의 과정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과정지표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의한 보상으로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 높아져 시스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과정 및 정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과정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관련 시스템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This case study reviews a historical develop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Coast Guard which adopted an element of balanced scorecard (BSC) in 2004, which was first among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so called QES4U in 2005, and finalized its system by integrating fragmented components of the systems in 2007. The study also examines characteristics and key success factors of the systems and their effects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The final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facilitated rapid decision making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open communication among organizational parts. It also enabled the design of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 through which Korea Coast Guard could carry out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ts strategy. Key success factors include strong leadership of management, 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at all levels, and various forms of education in the area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Qualitative Evaluation System (QES4u), which is a key component of Korea Coast Guard'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es, among other things, various qualitative process outcomes as key performance indicators possibly because of their particular importance in government organizations. QES4u seems to have enhanced the acceptance of the overall system among employees. QES4u also constitutes one of various challenges Korea Coast Guard may face in the near future since evaluation of qualitative process outcomes inevitably requires subjective judgment.

시군관리 저수지의 물관리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김대식 ( Daesik Kim ),김진택 ( Jintaek Kim ),김정대 ( Jeongdae Kim ),구희동,임혜지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은 RIMS, RAWRIS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외부 시스템들도 수자원공사의 WAMIS 등과 같이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의 시스템들로 운영되고 있다. 시군관리 소규모 저수지는 전체적으로 수자원의 비율은 12% 정도에 이르지만, 14,200개에 이르는 전국적인 분포와 대부분 소유역의 주요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농업용 수자원의 관리와 수자원의 추가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관리 측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관리 저수지를 통합한 정보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군관리 저수지를 포함한 물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시군관리 저수지의 정보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체계를 설계하고 개념과 해결과제를 6단계의 모듈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물관리통합정보시스템 6단계 모듈은 ① 지능형통합정보시스템 구성요소설계, ② 기존 시스템 활용 내용 도출, ③ 신규개발 요소 설계, ④ 지능형 시군저수지 정보시스템 설계, ⑤ 시군 위험저수지 지정 및 정보화 방안, ⑥ 기존시스템 연결 자료/정보공유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다. 둘째, 시군관리 저수지의 정보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저수지 현장에서 중앙 정보시스템에 이르는 6단계의 오브젝트로 구분하여 현재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시군관리 저수지 정보화 6단계 오브젝트는 ① 저수지(유역, 시설, 수위내용적곡선, 몽리구역), ② 저수지 현장관리조직, ③ 지자체 행정조직, ④ 중앙조직, ⑤ 정보전달네트워크, ⑥ 통합정보시스템 등이다. 시군관리저수지는 시설관리와 물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문제로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시설관리 및 이치수 측면의 물관리를 통합한 정보시스템과 전문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대학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 사례

이미나 ( Mi Na Lee ),유지원 ( Ji Won You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16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2 No.4

국내 대학에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개발시 학생 참여 유도와 비교과활동의 질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참여 동기 강화 전략으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시스템 개발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게이미피케이션은 포인트, 랭킹, 뱃지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수도권 A대학 특성화사업단에서 개발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은 학생이 참여한 비교과활동과 시스템에서 활동한 내역에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포인트, 레벨, 랭킹, 뱃지로 가시화하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적용한 설계원리를 제시하고, 시스템 활용 후 102명의 학생으로부터 사용 만족도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경험을 설문조사하였으며, 15명의 학생과 4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생과 교수자는 시스템 활용에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생들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 성취감과 동기 향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효과와 개선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s a wide rang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s implemented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some schools have developed the integrated system for manag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order to succeed on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students` participation for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upport the quality control of the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are a case of developing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management system that employed gamification. Gamification is a powerful strategy for motivating people by utilizing the mechanics of gaming such as points, levels, badges, and ranking. In the developed system, different points were assigned and accumulated according to the chosen activities and the student`s behaviors which occurred in the system. Students have obtained the points, badges, and levels based on their accumulated points, and the information of their ranks was shown. This study provided the information regarding system design and development, and a survey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users were conducted to evaluate user satisfaction and the experience of gamification after using the system. As a results,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satisfied with the system features and usability. Furthermore, students felt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when they got badges or obtaining high points. Students also perceived more desire for participation. The effects of using gamification and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management system were discussed.

통합교육 One-Stop 플랫폼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윤성화(Seonghwa Yun),박상욱(Sangwook Park) 한국복지경영학회 2022 복지경영학연구 Vol.11 No.-

이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관련 된 기존 교육(신청,접수, 이수 확인) 의 수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보육교직원 교육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자 편성 제고를 위한(one-stop) 가칭 “교육통합체계 플랫폼(LMS)을 통해 교육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활성화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맞춤교육에 상생을 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들의 다양한 교육은 여러 기관(17개)에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통합체계 플랫폼(LMS)과 연동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둘째, 민간기관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의무;필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수 결과는 본인이 출력하여 보관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교육통합체계 플랫폼(LMS) 이수결과를 업로드하여 사용자의 교육시간 이수결과 등 이력관리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셋째,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등에 한정되고 있으며 지존 시스템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가칭 교육통합체계 플랫폼(LMS)으로 명칭변경 하여 교육시스템의 기능확대 개선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보육교직원등의 의무 및 필수 교육중 온라인(사이버)교육을 신청, 접수, 이수결과 확인, 인정시간 이력관리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통합체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어린이집 교육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행정력 낭비의 불편을 줄이고, 보육환경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eeks ways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integrated educ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ove away from the manual management method of childcare (application, receipt, and completion) and activate it through the one-stop education system. First, various education of childcare faculty members is distributed and conducted in 17 institutions. It is intended to minimize user inconvenience by allowing users to check the results of education completion by other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from time to time in conjunction with the Education Integration System Platform (LMS). Second, private institutions are also providing the duties of childcare teachers and staff; necessary education. However, the results of the training completion are cumbersome to print and store by themselves, so it provides convenience for users to manage their history, such as the results of the training time completion by uploading the results of the training system (LMS). Third, although there is a system for maintenance and training of childcare staff in 2022, it is limited to qualification management of childcare staff, and the name of the best system education integ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LMS so that online education among childcare staff can be applied, received, checked, and recognition time can be managed at once.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finally establish an education integration system platform to reduce the inconvenience of wasting time and administrative power in inefficient daycare center education management,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daycare center operation by solving the problem of poor childcare service quality.

병원환경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적합한 권한관리 설계 및 구현

차효성,정승현,류근호,황정희 한국융합보안학회 2014 융합보안 논문지 Vol.14 No.5

국내 대형병원 중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2000년 초반을 기점으로 부터 처방전달시스템(OCS : Order Communication System)중심에서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도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 사용자의 요구도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단위 시 스템으로 개발되어 점차 통합되는 과정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대형병원과 같은 복잡한 조직체계에 적합한 의료정보시 스템의 권한관리는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점이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적절한 권한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노출의 심각성 또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의료정보운영 환경에서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권한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권한 관리를 개발하여 대형병원 EMR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기술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차세대 EMR을 비롯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맞는 권한관리 솔루션 개발에 기반이 된다. Beginning in 2000, domestic large hospital based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from order communication system to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However, today's advanc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is integrated with unit of the system because user needs is complex and various. The problem is authority management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in complex systems of large size hospital. It is also a serious problem of private information exposure because of user's authority management defe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s of pas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nd propose an efficient and appropriate management authority in operating environment. It also introduces the instances applied into a large hospital EMR system, developing proper authority management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is based on solutions of authori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the next generation of EMR.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동균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3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악취방지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제도는 오염물질별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동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매체별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다수의 중복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중복성・복잡성・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개별 법령에서 허가재검토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허가를 받은 사항은 사후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배출공정의 특성 내지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적・조직적 측면에서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도입・적용 및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 주기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허가재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은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에 근거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통합허가제도가 대기, 수질 1종 및 2종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허가재검토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과 허가재검토 절차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허가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 대상의 정비 및 허가재검토의 성격과 그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들이 유예기간을 준수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Looking at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permission on establishment of emission facilitie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provides for reporting and permi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prescribes reporting and permi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noise and vibration emission facilities,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llows reporting on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the 「Malodor Prevention Act」 stipulates reporting on malodor-emitting facilitie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ovides for reporting on specified facilit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soil contamination, and the 「Wastes Control Act」 stipulates approval for the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a nutshell, permissions on establishment of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are regulated under a number of statutes which can be classified by specific environmental media. In this case, a problem is that despite the same facility, a number of duplicate documents have to be prepared and submitted to individual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for approval or reporting, and individual laws stipulate uniformly the criteria for allowing pollutant emission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industry, which results in a certain limit in term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ddi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ince no regulations related to re-reviewing of permission can be found in individual statutes,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once the approval is granted and that it does not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emission processes or surrou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s part of efforts to the complexity and redundancy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and to prepare a systematic and unified regulatory system for the environment,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hereafter,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was enacted in December 2015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7.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has carried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ntroduces an integrated permission system that comprehensively governs all pollutants emitted from a single workplace, and features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optimal use technique and the environment minister's review of permission conditions and emission standards every five years after the integrated permission or permission change is granted and can be changed if necessary.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necessity or significanc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the current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has certain limitations. In particular, it can be pointed out that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integrated permission system, the scope of permission change affecting the review cycle is extensive and uncertainties of the permission review process can be raised as a problem. Th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may be taken consideration into phasing out the scope of the integrated permit, requiring legislative refinement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re-examination of permission and its procedures. In addition,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legal and institutional readjustment is required to transfer existing businesses where received permission and have been operating emission facilities before the enactment into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Control Act」 within the legal grac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