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원정책에 기초한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길은배 ( Eun Bae Khil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5 청소년복지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지원 정책을 고찰하여 그간의 정책이 어떠한 사회통합 모형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고, 향후 사회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의 개념과 함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 ‘사회포용’, ‘사회 응집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행의 공공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Castles & Miller가 제시한 차별.배제 모형(difference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차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면 동화주의 모형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교육 외적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정착도우미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전담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정책은 다문화주의 모형에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구성원의 탈북청소년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차별.배제 모형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차별ㆍ배제 및 동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형 모두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통합정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sector support policy for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find out the previous policies are categorized as which kind of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explore a desirable future social integration model. To this end, it was discussed herein the idea of social integration along with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reto - social integration regarding dominant value,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 Also,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socialintegration policies pursued by the public sector presently in South Korea, the study researched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proposed by Castles & Miller, assimilationist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educati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ssimilationist model. On the other hand,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area, the policies for youth North Korean refugees seem closer to the multi-cultural model, such as psychology consultation, adaptation supporter, social adjustment program and care coordinator schemes. However, as long as South Koreans look at these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ir society with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is deemed to exist together. In this sense, it is deemed valid to regard the support policies for youth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mixture of all of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ist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herein for future social integration including the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한국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다문화정책, 사회적 자본, 부패 중심으로

김수진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1

Korea is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various domestic factors. This phenomen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the Korean society, so reasonable measures are required. The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Korean and a whole society, and then tried to find out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Some of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migrants, discriminatory treatment became a problem, and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reverse discrimination became a matter. Social integra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a whole society. In order to find a reasonable improvement way,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policy,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The corruption weakens the social capital that is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That undermines trust, reciprocity and human networks, and creates distrust and exclusive human relations among members of society. On the contrary, there is an analysis that low-level social capital aggravates corruption.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corruption and the lowe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lower the trust of government and the failure of government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efforts to control corruption and raise the level of social capital should be concurrently carried out with the search for a rational multi-cultural polic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s multi-cultural policy, in addition, the study searched author's thoughts based on the policy model proposed by Castles and Miller(2003). The authors classify multi-cultural policies as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Based on this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stability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based on mutual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nts, Korean and society as a whole for integration. In the process, the value of the three policy models will be added to the policy in what field, in what form and to what extent, which will be the key to creating a healthy multi-cultural society.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과 국내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이주민의 관점, 내국민의 관점,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주민의 관점에서는 주로 차별적 대우가 문제가 되었고, 내국민의 관점에서는 역차별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사회통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 부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부패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사회적 자본, 즉 신뢰와 호혜성, 인적 네트워크를 약화 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배타적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역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가증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부패가 심하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신뢰가 낮고, 정부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합리적인 다문화정책의 모색과 함께, 부패통제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정책의 큰 방향을 잡을 때 Castles and Miller(2003)가 제시하는 정책모형에 입각하여 본 저자의 생각을 밝혀보았다. Castles and Miller(2003)는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다문화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결국, 한국 다문화사회의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내국민, 그리고 통합을 위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정책모형의 가치관을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정책에 가미시키는가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이병렬(Lee Byungryul),김희자(Kim Heeja)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0

이 연구는 한국의 이주정책이 현재 정치적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에 걸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수입, 소개되고 있는 이주정책의 유형론 중 캐슬스와 밀러의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의 이주정책유형론과 그 전형적인 사례국들을 검토하여 서구 이주정책 유형들의 이념형적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한국 이주정책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복지권 및 정치권,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노동자, 비동포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 여섯개 이주집단들에 대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이주정책은 전형적인 차별배제의 모형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주정책의 차별배제의 논리는 내국인노동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노동자 →비합법체류자들로 이어지는 민족내부의 그리고 민족과 비민족 간의 차별과 분리라는, 서구사회보다 더욱 층화적이고 배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동이주가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는 현재보다 더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그 대상이 같은 민족이든 혹은 이민족이든 늘 사회의 통합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층화된 차별배제의 정책은 한국사회 내에 더욱 복잡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 Starting from a question about the terminology of ‘multicultural policy’ which is used by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analysed Korean immigrant policies with the discriminate exclusive/assimilate/multicultural immigrant policy typology that Castles & Miller(1998) has classified. From the investigating five categories - secure status of residency, accessibility to labour market, social rights, political rights and special social policy - for six immigrant groups which are refugees from North Korea, marriage immigrants, Korean immigrant laborers whose nationalities are foreign countries, foreign immigrant laborers, Chinese residing in Korea and refugees not from North Korea, it has been concluded that Korean immigrant policies belong to typical discriminate exclusive model. They are based on double divisions and more exclusive and stratifying than western European guest worker policies. One of those division is between nations with Korean nationalities and nations without Korean nationalities and the other is between nations and non-nations. It makes a hierarchical structure of laborers, which is laborers with Korean nationalities → Korean immigrant laborers without Korean nationalities → legal foreign immigrant laborers → illegal foreign immigrant laborers. The logic of exclusive discrimination like this would result more complicated and severe conflicts in Korea heading up more various ethnic society.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 성격 분석

곽영초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Vol.2012 No.5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노동력시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민여성이 대규모적으로 유입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존의 규제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외국인의 이주와 투자를 유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의 이주민사회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규제정책 대신 통합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사회나 학계에 이러한 통합정책에 대해 다문화적이라 평가해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통합정책은 다문화의 핵심가치인 평등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문에서 한국 외국인 이주민 사회에 최초의 이주민인 화교집단에 적용되는 통합정책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밝히고 자한다. 화교집단은 한국의 외국인이주민사회에는 독특한 존재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화교집단으로 하여금 외국화교자본을 끌어오는 가교역할로 하게 함으로써 높은 관심도를 표명했고 또한 한국사회는 화교집단의 법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제일 코리안의 선거권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화교집단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인해 사회복지 보장을 받는 데 심각한 제한을 직면하고 있으며 화교문화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화교학교 역시 한국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다. 화교집단은 사회통합정책에서 여전희 부분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차별적 배제모형으로부터 동화모형으로 조금 진입하지만 다문화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광주지역의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김영술,김용권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3 다문화와 평화 Vol.7 No.2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 of married immigrants in Gwangju area. For that, this study evaluates marit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s, business social integration in Gwangju area. There were analyzed seven areas through the survey and they are following: labor market mobility, family reunification,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long-term residence, access to nationality, anti-discrimination. Through that study, multucultural family support for business that Gwangju run clearly shows assimilation of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However, from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nalysis, it clearly shows that in Gwangju among those seven areas (mentioned before), married immigrants immigration status as well a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from mechanisms are in the focus. In other words, the assimilation of immigrants in the welfare level policy and the dual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discriminatory exclusion model including Gwangju area can be called as Korean multilateral and multicultural policies. From that those two policies in any way fusioning or harmonizing, there can be the future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while now, Korean multiculturalism basing on national fundamental rights of marriage should accomplish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with citizens.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담론적 양상

김현강 이중언어학회 2015 이중언어학 Vol.60 No.-

This study aims to analyze multicultural discourses of news editorials focusing on discursive aspects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since 2000. The analysis of multicultural discourses was based primarily on Kymlicka’s approaches to multiculturalism and Castles and Miller’s models of immigrant policies. The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a multicultural discourse can be explained using three types of models: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the assimilationist model, and the multicultural model. The discourse structures of the editorials embody a process of argumentation including circumstantial premises, values, claims and argument. Accordingly, discourse analysis of multicultural discourse reveals various conceptions or views of multiculturalism. The analysis shows that multicultural discourses in Korea have an assimilationist view and focus exclusivel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e central claims of these discourses concern accepting immigrants in the name of multiculturalism, but their underlying values advocate assimilating immigrants into Korean culture and society. Korea’s multicultural discourses, therefore, do not accept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but only reflect assimilationist views and treat multicultural issues selectively. Those issues are limited to antiracism and the civil rights of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ather than for immigrants as a whole. In light of other immigration societies’ experiences of conflicts arising from unilateral assimilation, Korea needs to further discuss and carefully reconsider the direction of its multicultur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