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오창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8 No.-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중재제도에 특유한 당사자자치의 결과로서 엄격한 법정잘차가 아닌, 분쟁사안에 적합한 방식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내에서 중재인들 사이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중재절차를 주재하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재절차 중에서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또는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중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의 단독결정권은 포괄적 수권이 아닌 개별적 수권에 의해 부여된다. 중재부탁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는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내의 합의는 비밀이며,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중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어느 중재인도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합의의 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참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에 해당하는 중재인들만으로 합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서오딘 경우, 각 중재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느 한 중재인이 불참하고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부동수로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중 재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심각한 입법불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중재규칙들을 참고하여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문의 작성은 중재인의 고유업무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중재판정문은 대개 의장중재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중재인들에게 회람시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문이 작성되면, 중재인 전원이 서명을 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의 서명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선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재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명에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중재인들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중재판정문의 형식요건으로서의 서명요건은 충족된다. 소수의견은 중재판정문에 첨부되어 당사자에게 송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과 분리하여 당사자에게 송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견은 중재인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공표하는 것인데, 중재판정을 당사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는 종료하기 때문이다. The arbitral award is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dispute that had been submitted to it by the parties. For the parties and their lawyers, it is the decision that is important. Yet, under most arbitration law and rules, there are not detailed guidelines for the tribunals final deliberations and how a tribunal of arbitrators goes about reaching its decision. The only exception is the majority-vote Rules, but on this, the arbitration laws and rules are differ. Some favour majority voting; others give the presiding arbitrator a decisive role. As an example of majority, Article 30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provide: "When thee are three arbitrators, any award or other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arbitrators." However, it makes an exception to this rule in relation to questions of procedure and allows the presiding arbitrator to decide such questions solely, if so agreed by the parties or if so authorized by all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problem under this law, is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no award at all if a majority cannot be achieved, because there is no 'fall-back' position. The approach in the ICC Rules is different. These rules provide that where three arbitrators have been appointed the award, if not unanimous, may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tribunal and that if there is no majority, the chairman of the arbitral tribunal makes the decision alone. The same approach adopted in the Swiss 1987 Act, the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English 1996 Act, the LCIA Rules and the KCAB Rules. It is a usual proced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 chairman of the tribunal to formulate a first draft of the award after the final deliberations with the co-arbitrators. This draft will then be circulated again among the arbitrators for signature. If a minority arbitrator refuses or fails to sign the award, the remaining arbitrators shall specify the reason and sign thereon. A dissenting arbitrator may render a dissenting opin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dissenting opinion may be attached to the award only if the other arbitrators agree to that procedure.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호원 ( Ho W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1

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소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고 그로 인하여 집행절차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는 둥 비판의견이 다수 있다. 그 근본원인은 중재판정에 집행력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판결절차로 한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재 판정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자는 의견과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집행력이 없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집행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먼저 집행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각기 그 절차는 상이할지라도 중재판정에 대하여 그 집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법원의 심사 없이 중재판정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이 집행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재판정은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중재절차의 산물이므로, 다시 판결절차를 통하여 집행의 허부를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부의 심사가 그 집행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심리를 요한다 할지라도, 이미 중재절차라는 권리확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 실제 그 심사에 있어서도 본안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중재판정의 집행을 간이·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는 점,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부의 심사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전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신청사건은 임의적 변론을 하거나,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문하도록 하는 필요적 심문을 통하여 심리한다. ③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의 형식으로 신청각하결정, 신청기각결정, 집행결정을 하되,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도록 하되,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④ 결정 중 집행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고, 집행결정에 의하여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⑤ 불복방법: 모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requires that an enforcement judgment on an arbitral award be obtained in order to enforce the award. However, there is much criticism on this enforcement procedure, as it is too burdensome to the winning party of the arbitration and delays the whole enforcement procedure too much.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riticism lies on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to grant enforcement to an arbitral award is decided by judgment procedure on trial. To resolve the criticism, some argue that an arbitral award itself must be recognized as a title of enforcement. Some argue that enforcement procedure which is currently judgement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decision procedure. An Arbitral award is a conclusion not by a national court, but by a private person or persons and does not have enforcement power. Thereforethe enforcement power of the nation should be exercised in order to enforce the award.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 to review whether the award have fulfilled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Almost all the nations require that national courts review whether or not an arbitral award is qualified for enforcement, though the review procedure might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n arbitral award cannot be enforced without any review by the national court. Some argue that review of an arbitral award for enforcement can be conducted in the procedure where a law clerk issues an execution clause to the awar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review whether or not an arbitral award fulfills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during this process. As an arbitral award is a conclusion of formal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equivalent to judgment procedure on trial, it is unreasonable to require formal judgment procedure to enforce the awar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current judgement procedure on trial f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o decision procedure without trial, when considering the following reasons: An arbitral award is already a result of a formal arbitration procedure; The reviewing court is not allowed to review the merits of an arbitral award in principle; It is highly important to simplify and expedit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Legislations of almost all the nations stipulate simpler procedure.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enforcement procedure. (ⅰ)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pply for an enforcement decision to the court, and need not to submit a complaint for an enforcement judgment. (ⅱ) The court should hold an oral pleading in the courtroom, or examine the parties when both parties are ale to attend. (ⅲ) The court should dismiss, reject, or grant the application in the form of decision. Reasons to reach such a decision must be written, yet summary of the reasons may be allowed if there were no pleading in the courtroom. (ⅳ) The court decision regarding whether or not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are fulfilled should have res judicata, and the award may be enforced with an enforcement decision. (ⅴ) All decisions should be subject to immediate appeal within the fixed time. The immediate appeal may not suspend enforcement of the decisions.

中国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研究

康贞花,李美霖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적 심사는 행정기관이 중대한 행정결책을 내리는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이며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위법적인 결책행위의 발생 을 방지하고 피면하며 공공이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 법적 심사기준은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장 및 기타 행정규범성문건에 분 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고입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 <중대한 행정결책 절차 임시 시행조례>이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은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 법적 심사기준의 보완을 날따라 중요시하고 있고 따라서 중대한 행정결책의 공신력 도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적 심사기준의 입법중에는 여전히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통일입법이 부족하고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적 심사 기준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보완 되지 않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응당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 적 심사기준에 관한 통일입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체 계화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공개에 관한 입법 을 보완하여야 한다.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dural links essential for the administrative organs to make major administrative deci sions, which is conducive to improving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preventing and avoiding the occurrence of illegal decision-making behaviors, and thus safeguarding public interests. At present, the legislation involving the standard of review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s scattered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local regulations,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 ments. The highest legislation on the standard of reviewing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 rative decisions is the Interim Regulations on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 edure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China's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s at all levels a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ity revie 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the credibi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has been improved year by year.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legisl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such as the lack of unified legisl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nsufficient systematiz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 tive decisions, and insufficient provisions in the public aspect of the legality review stand 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Therefore, it should unify the legislation on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strengthen the systemati zation of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improve the legisla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 trative decisions.

주희와 왕수인의 미발과 靜의 관계 및그 공부설 비교

이종우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2 퇴계학논총 Vol.40 No.-

Zhu Xi said non-equilibrium as well as equilibrium at the Not-Yet Aroused State of Mind&Heart, while Wang Suiren only equilibrium. The equilibrium is removal desire due to preservation of Heavenly Principle(存養), according to Wang. But according to Zhu, when to preserve Heavenly Principle, the perception is not dark. This implies if Heavenly Principle is preserved, non-equilibrium will become. That of Wang is from moral view, while that of Zhu from perceptional. Having regarded the equilibrium as perfect moral, is their common point. Wang regarded jieju(戒懼) as self-cultivation at movement and the quiet like Zhu. He believed that need not self-cultivation at the equilibrium, but it needs at the quiet. However, Zhu said the Not-Yet Aroused State of Mind&Heart and the quiet is the same, or at movement inside the quiet. Zhu regarded the equilibrium as needing self-cultivation, because may change to non-equilibrium. By contrast, Wang regarded not to need self-cultivation at the equilibrium, and arriving equilibrium through correcting the mind, but said not non-equilibrium. 주희는 심의 미발을 中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不中도 있다고 여겼지만 왕수인은 부중을 언급하지 않고 미발의 중만을 말했다. 그러한 미발의 중은 천리가 보존되어[存養] 인욕이 없어진 상태라고 왕수인은 여겼다. 반면에 주희는 미발시에 존양을 했을 때 사려가 싹트지 않았지만 지각이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존양하지 않으면 지각이 어둡다는 의미이고 부중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발을 왕수인은 도덕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주희는 지각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미발의 중을 완전한 도덕의 상태라고 본 것은 둘의 공통점이다. 왕수인은 戒懼를 靜時와 動時의 공부라고 말했고 그것은 주희와 공통점이다. 왕수인은 미발의 중을 도덕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반면에 정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주희는 미발을 靜中動이라고 말하면서 미발을 靜과 같다고 말하였다. 물론 주희도 미발을 최상의 경지이므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했기 때문에 왕수인과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러한 미발일지라도 부중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양과 그 공부방법으로서 계구를 해야 한다고 주희는 생각하였다. 반면에 왕수인은 미발시 중의 상태에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미발시 正心을 통하여 중에 이른다고 여겼지만 그것을 부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효과

이기영 한국금융정보학회 2019 금융정보연구 Vol.8 No.2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Bank of Korea's SME loan ratio system on the behavior of banks' SME loans. The following analysis results were obtained by analyzing whether banks comply with the SME loan ratio system and the determinants on the SME loan ratio. First of all, the reduction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 ratio of loans to small businesses does not seem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anks' compliance with the ratio of loans to small businesses.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a larger reduction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banks would comply with the SME loan ratio system. Among the variables that could affect a bank's profitability, fixed credit and overdue loan ratios were affecting whether the bank complied with the loan ratio for small businesses. Second, the BOK's deduction does not even appear to increase lending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owever, in the case of local banks, the ratio of loans to small businesses was estimated to increase slightly.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does not seem to be enough to comply with the loan ratio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여부와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먼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로 인한 차감규모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유의한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감규모가 커지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에 순응할 가능성이증가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차감규모는 중소기업대출을증가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합작영화의 성과와 한계

최상란 동아인문학회 2022 동아인문학 Vol.61 No.-

“South Korea-China co-produced films” refer to films produced jointly by the two countries, which are then supplied to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markets. Given that there are significant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ir respective film markets, the practice is deemed a relatively sensible production and investment method. The period between 2001 and 2006 is considered to be the incipient stage of South Korean-Chinese co-production, with directors making films by hiring actors / actresses and staff members from the other country. It is said that during that period, the release of South Korean-Chinese co-produced films into the Chinese market generated considerable box office profits, but their performance in the South Korean market was not as satisfactory. Between 2007 and 201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orean- Chinese co-produced films were quite prevalent, especially in China. A succession of films, including “Assembly,”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ftershock,” “Season of Good Rain,” “Reign of Assassins” and “Dangerous Liaisons,” were co-produced and distributed to the Chinese film market and earned significant profits, consequently brightening the prospects of South Korean-Chinese co-produced films. In 2014, South Korea and China signed a film co-production agreement, further boosting the joint projects. Films such as “A Wedding Invitation” and “The Witness” made considerable box office profits in the Chinese film market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In 2017, as the importation of THAAD missiles became a controversial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ocialist state enforced a government ban on Hallyu(韓流), or “Hanhan-ryeong(限韓令).” In 2018, the US-China trade dispute began, and in 2019, COVID-19 became prevalent across the world, putting a massive dent in the various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ce 2017, China has completely prohibited the importation of South Korean video and cultural content into China. As a result, joint film production plans that had been discussed between filmmakers in the two countries had to be put on hold as well. As China's cultural policy involves numerous prohibitions against the entry of foreign film companies into the Chinese market, it is deemed that the only way for Korean films to enter the Chinese film market is through a detour in the form of South Korean-Chinese co-production projects, which are suspended due to the government ban. Both South Korea and China, however, seek to further expand their own film markets by penetrating the other country's film market. Therefore, despite exchanges between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film industries being suspended at present, the production of South Korean-Chinese co-produced films is still considered a necessary practice for both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film industries. Consequently, it is believed that joint production of films by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continue. ‘한・중 합작영화’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한국시장과 중국시장에 공동 제작한 합작영화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중 양국의 영화시장이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제작과 투자방식이라고 생각된다. 2001~2006년 사이는 한・중 합작영화의 초기단계로 생각되는데, 한국과 중국의 영화감독들에 의해 상대국의 남녀 배우와 스테프진을 기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영화시장에서 한・중 합작영화의 개봉은 상당한 흥행수익을 올렸다고 하나, 한국영화시장에서의 흥행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특히 중국에서 한・중 합작영화의 제작과 배급은 상당히 성행하였다. <집결호>・<삼국지>・<당산대지진>・<호우시절>・<검우>・<위험한 관계> 등이 잇따라 제작되어 중국의 영화시장에 배급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한・중 합작영화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2014년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중합작영화협의」가 조인되면서 한・중 합작영화의 제작은 더욱 왕성해지게 되었다. <이별계약>・<나는 증인이다> 등의 영화는 중국 영화시장에서 상당한 흥행수익을 거두었고 또 호평을 받았다. 2017년에 사드미사일의 반입문제가 한・중 양국 사이에 논란이 되면서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하였다. 20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세계에 코로나19가 유행하여, 한・중간의 각종 교류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한한령’을 발동하여 한국 영상문화콘텐츠의 중국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의 영화인들에 의하여 논의되던 합작영화의 제작계획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영화계의 입장을 감안하면, 중국의 문화정책은 외국영화사 진출에 대한 금지규정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중 합작영화를 통한 우회진출만이 중국영화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한한령’은 한국영화의 중국진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양국은 모두 상대국의 영화시장에 진출하여 양국의 영화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한・중영화계의 교류가 중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중 합작영화의 제작은 한・중 양국의 영화계에 필요한 제작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 합작영화의 공동제작은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이한무 ( Han Moo Lee ) 한국해법학회 2011 韓國海法學會誌 Vol.33 No.2

건조중인 선박은 아직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건조중인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에서는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에서는,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조 중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위의 규정이외에는 건조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 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건조중인 선박계약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lthough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is not a vessel,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mortgaged. That is, "A registered ship may be the object of a ship mortgage.(Commercial law Article 787(1))", an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hips under construction. (Article 790)". Here, the phrase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may be the object of a ship mortgage." means not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mortgag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vessel fully constructed", but that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it self could be mortgaged". But the commercial law doesn`t provide (ⅰ) what is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ⅱ) what is the scope of the mortgage (ⅲ) when is the correct time of registration of mortgage. So there is a debate over these matters. Therefore this research aim to find a solution for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studies (ⅰ) what is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ⅱ) what i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ⅲ) belonging of the ownership of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ⅳ) what is the scope of the mortgage (ⅴ) the matter and procedure of execution to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ⅵ) the problems of the shipping contracts.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2

Arbitration resolves concerns associated with local courts and satisfies needs for confidentiality of the parties. As disputes are diversified and require specialized experience and knowledge, arbitration can promote stable transactions. Aligned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Korea also enacted a special act to boost arbitration in Seoul as the seat of arbitration. The objective of the New York Convention is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philosophy of the Arbitration Act is that court intervention is restricted only where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act. The harmonizing and conflicting interplay between the arbitral awards and court decisions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ationale to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greatest extent and to restrict court intervention. While anti-arbitration injunction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of restricted court intervention, anti-suit injunctions could be issued to enforce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An award which is set aside or deni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may not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a particular state but may independently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other jurisdictions. When an award is declared enforceable and merges into the judgment, this does not necessarily bar enforcement of the award itself in addition to the judgment. Under the Arbitration Act it would be difficult to allow courts to issue orders compelling arbitration as specific performance of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Also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needs to compel specific performa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time being the interplay between an award and a court decision should be dictated in the framework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rbitration Act by the philosophy of deference to arbitration agreement and restrictive court intervention. Eventually the framework should also be revisited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It would be necessary to proliferate pro-arbitration culture along with interpretation of the framework in tandem with the philosophy and its revisit in order to promote arbitration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as the seat of arbitration.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거래상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분쟁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면 당사자의 안정적인 거래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모두 당사자의중재합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원이 중재절차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형태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이 중재절차의 단계에 걸쳐 조화적으로 또한 갈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제한적 법원의 관여라는 중재를 관통하는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중재정지명령은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소송금지명령은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 취소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받은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아 법원은 독자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법원의 결정에 흡수, 통합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 자체의 효력이 지속되어 중재판정 자체가 다른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중재합의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 해석으로는 이를 긍정하기 어려우나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의 틀에서 그 기본 입장인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자율적 중재절차의 존중과 법원관여의 제한이라는 시각에서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되 장기적으로는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재가 분쟁해결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법리의 운영과 입법적 정비와 함께 중재친화적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仲裁判定)의 취소

이호원 ( Ho Won Lee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는 仲裁判定 取消의 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중재판정의 기초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구속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가는 중재제도의 보호의 반면으로서 중재에 대한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999. 12. 31. 전면 개정된 중재법은 UNCITRAL 모범법을 수용하여,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취소사유로서 제36조 제2항 제1호에 4가지의 취소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서 같은 항 제2호에 2가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잃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이다. 그러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서는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그 이상 본안 자체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 중재판정을 변경할 수 없다.

中-韓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새 국면 : 5종 일간지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를 중심으로

양세욱(Yang Se Uk,梁世旭) 대한중국학회 2015 중국학 Vol.51 No.-

本文的目的是分析最近3年韓國5種新聞報道之基礎上,介??中??建交之后??里面使用的??借?的??,通???些借?和以前的??借??行比?,分析?明?些??借?的特征。?中??政府正式建立起外交?系,意味着??了?近一?世?的外交?系重新?始。以?中??的建交?契机,??的政治 · ?? · 社? · 文化等各?域的交流?始急速增加。?着?中交流的?大,大量新的??借??始?入???中。??和中??持了超??千年的?期的?言接?。?于不同?系的???言在如此?的???互相影?,?是在世界?言史上都?少?的?特?象。近代以前?于???生影?的??借?大部分是通?文?,特?是以四?五??代表的儒家?典?入???中,但是?中建交以后?入??里的??借??在?多方面上呈?出和以前的借?不同的特征。??和中??然自古以?一直交流不?,但是像最近一?的大?模的直接交流?是前所未有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