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효과 분석 방향

성연정(Yeonjeong Seong),최승안(Seungan Choi),권현한(Hyun-Han Kwon),정영훈(Younghun Jung) 한국방재안전학회 2021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4 No.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large-scale projects are required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considering safety and publicitythe due to uncertainty of securing water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by climate change. Among these large-scale projects, the projects that fall und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re determined by comprehensive analysis based on economic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alysis. However, most of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howed a tendency to depend heavily on economic analysis. For this reason, projects in non-metropolitan areas sometimes fail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supplement this poin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vised the standard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that place a high weight on policy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ducted previousl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sector projects. For this, we analyz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conducted for 18 years from 2002 to 2019, and suggest direction of policy analysis method using the benefit items not included in the economic analysis.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성 분석

장재혁(Jaehyuk Jang),윤상복(Sangbok Yoon),신민식(Minsik Shin),여창환(Changhwan Ye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4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에 최초로 공급되었고,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방안으로 7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공성(경제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과 지역 낙후도 등을 통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비용 편익비(B/C)가 1.2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남 주택종합계획,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주거환경조성 계획과 일치하고, 쇠퇴도 분석에서 사업대상지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was first supplied in 1971 and gradually expanded with the enactment of the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for systematic support of rental housing. Currently, seven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provided as various conditions and measures for the socially caring class. In order to promote rental housing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to ensure the public nature and legitima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by calculating costs and benefits, and policy feasibility was analyzed through consistency with relevant plans and policy directions and regional backwardness. The cost-benefit ratio was calculated at 1.2, which was determined to be businesslike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 addition, it was found to be businesslike in the analysis of policy feasibility as it was consistent with the plan for creating a high-quality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4th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Plan, Gyeongsangnam-do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d Gimhae City Basic Plan,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rapidly progressed in the analysis of decline, and was classified as an area in urgent need of policy measures due to poor phys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was analyzed at the target site to ensure that they had sufficient business feasibility.

정책적 증거로서 통계의 함의 구현: ‘통계기반정책분석’ 기능의 사례 분석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

심광호,이철주,주기완 통계청 2023 통계연구 Vol.28 No.1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Statistics Korea as a supporter of government policy mak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has not institutionally established the formal function to professionally analyze what role the statistics produced, distributed, and shared by itself play in the policy process of the government and how the statistics affect policy performance. Hence, the study was intended to propose a model and policy tasks to institutionalize the role of guiding the judgment and improvement of policy performance based on statistics as ‘policy evidence.’ For this, the study explored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the importance of evidence in the policy process, analyzed the UK Statistics Authority’s system and function of statistics-based policy analysis and provided empirical examples of statistical-based policy analysis contents leading to change and improvement in the related policy making and policy outcomes, and built up a module for developing statistical indicators and analyzing policy performance based on statistics and then empirically tried to diagnose existing statistical indicators and simultaneously suggest new statistical indicators by applying the module to specific programs run by specific Korean ministry. Based on all these study results, we propo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istics-based policy analysis’ function to the Statistics Korea as the national statistics authority of South Korea. 본 연구는 국가통계당국으로서 정책결정 및 성과관리의 지원자 위치에 있는 한국통계청이 생산, 분배 및 공유하는 통계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문적 분석기능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정책적 증거’로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성과의 판단과 제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제도화하는 모델과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에서의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였고, 영국통계당국의 통계기반정책분석 체계 및 기능을 분석하여 통계기반의 정책분석 내용들이 관련 정책결정 및 정책성과의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경험적 사례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분석의 모듈을 구상하여 이를 한국 특정 부처의 특정 사업들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통계지표의 진단과 새로운 통계지표의 제안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통계청에 ‘통계기반정책분석(statistics-based policy analysis)’ 기능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위성 SAR 기술 SWOT 분석과 개발 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적ㆍ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

임병균(Lim, Byoung-gyun),안오성(Ahn, Oh-su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3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1 No.1

본 논문에서는 위성 SAR 분야의 현재와 미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최근 해당 연구 분야와 산업에서 나타나는 발전 동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첫 단계로 기본적인 SAR의 활용 분야를 포함하여 위성 SAR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SAR 기술 발전을 이끌어 가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으며, 기술 환경에 직면한 기회와 위협에 대해 논의한 후 위성 SAR의 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술동향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 이해에 있어 유의할 점은, SWOT 분석에 적용한 내부역량 분석은 국내 위성 SAR 기술에 관한 내부역량 분석이 아닌 SAR 기술 자체의 성숙도에 관한 분석이라는 점이다. 국내 위성 SAR 기술 분석은, 기술 수준 분석을 위한 소스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문헌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차기 과제로 남겨두었다. This paper aims at discussing current and emerging trends in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satellite and has focused on provid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ecent advancements from satellite SAR communities and industry. First of all, we reviewed a overview of the recent developments in SAR satellite. Strength and weakness influencing the force field of SAR technology were analysed. Then, we deduced application opportunities and threats faced by the technologies, and analysed the technological trends in SAR satellite field. Based on these trends and analyses, we drew the R&D policy implications and reflected on future challenges.

사회복지정책 개론서의 실태와 문제점

남찬섭(Nam Chan-Seob)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7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회복지정책 개론서들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향이 한데 어우러져 포함되어 었다. 1950년대부터 발간된 사회(복지)정책 개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사회정책을 노동정책으로 간주하는 개론서들이 주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에는 사회정책을 사회개발로 간주하는 개론서가 지배적이었으며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은 198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났다. 이 복지정책적 접근은 오늘날까지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적 접근은 한국의 내부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접근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접근까지 한데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즉 1980년대 들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복지정책적 접근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영국적 접근(사회행정전통)과독일적 접근, 그리고 미국적 접근(사회사업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거시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일면 학문의 광역화를 이룬 반면 그러한 광역화로 인한 통합과 일관성 제고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배적인 복지정책적 접근에 속하는 개론서들을 개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항목들의 상대적 비중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 즉 개념+분야유형, 이념중심유형, 분석중심유형, 분석+분야유형,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된 개론서들은 대부분이 분석중심유형이나 분석+분야유형, 또는 절충형에 해당하는데 이들 유형에 속하는 개론서가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광역화와 그로 인해 제기된 통합과 일관성 제고의 과제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개론서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학문적 광역화로 인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접근을 통합ㆍ조화시키기보다는 이들을 단순 소개하는 형식화 혹은 특정한 접근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고립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광역화 속의 형식화와 광역화 속의 고립화라는 폐단은 학문적 광역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희석화, 총론부준과 별 관계없는 나열식 분야소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분석적 접근의 과도한 강조, 무원칙한 개론서의 표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론서 서술시 외국학자의 오역에 의한 소개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문의 광역화를 조화로운 통합적 접근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인 연구자들의 더욱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tendencies and present situation of introductory textbook of social welfare policy. To achieve this aim, it traces the historical tracks of the welfare policy textbooks from 1950s to the present. The introductory textbooks are historical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labor-policy one, which represents the period of 1950s and 1960s, tends to use the term of social policy instead of social welfare policy, sees social policy as labor policy, and emphasizes the nature and conflict in capitalist regime with which social policy has a close relations. The second category, social-development one, appeared in the 1970s. It sees social policy as social development, and aims to locate social policy as one field of applied sociology. The third category, main target of analysis in this article, appeared from the 1980s when the study of social welfare policy began to include the German approaches, the social administrational approach, and the American approaches to social policy, which is reflected in the textbooks in this category. They see social policy as social welfare policy. But at the same time, analyzing them according to the relative weight which each text-book place to various sub-subjects to introduce the subject-matter of social welfare policy, they differentiates into several patterns. Some emphasizes the account of and national difference of concept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policy, others emphasizes the ideologies and model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still others focuses the policy analysis. More recently, many textbooks represents the compromising tendencies, which means many textbooks tends to mix various sub-subjects. However, unfortunately, this compromising tendency does not result in balanced emphasis of various sub-subjects in each textbook, but rather leads to lose consistencies between explanations of one sub-subject and another. which seriously Impairs the value of introductory textbooks. More than any time, the textbooks demand consistencies in content, and this in tum demands more efforts by teachers and researchers in social welfare policy.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단계의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 - 복수대안의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임용수,송헌영,정한기,정민철,공정식,Lim, Yong-Soo,Song, Hyun-Young,Jeong, Han-Kee,Jeong, Min-Chul,Kong, Jung-S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2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an impactive factor on industries and national economy,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major factor to determin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vestment of SOC is essential for its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and reviewed since 1999. Nevertheless of these efforts, basic problems such as lack of scientific method for investment evaluation and loss of effectiveness on feasibility studies are continuously being brought up. Moreover, as the preliminary study to improve the mentioned problems is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estimated demand analysis, the study of policy analysis, the most important phase during a feasibility study,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model, to which th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of Value Engineering(VE) is applied, is developed and proposed to improve the policy analysi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at requires combining with relative studies, to induc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an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value on the political aspect for SOC investment goals and use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method by systematic analysis.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

김민희,이윤수,이지혜,송지훈,명준희,유명현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2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교육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식, 전달체계 등이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체제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19 시기 대응을 위하여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새로운 교육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방식 개선, 지원체계 재설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드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복지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복지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IPA 분석,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요구분석은 기존의 교육복지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다양한 대상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점에서 드러난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요구도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여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 분석- 경상북도 사레로 -

이현경,신용광 한국지역사회학회 2018 지역사회연구 Vol.26 No.4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building an animal bio-industry cluster, the economic and policy analysis of the project and derived the spread effects through inter industry analysis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the net present value (NPV) was calculated at 47 billion won, the B / C ratio was 1.18, an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was 9.7%. As a result of the policy feasibility analysis, it was evaluated as a project that secured policy consistency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such as being a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Gyeongbuk project willingness to promote the business was evaluated as solid. As a result of evaluation of redundancy of business, it was judged that the redundancy of SPF industrial animal breeding complex and supply business was low. The investment cost of the project to be invested in the animal bio-industry clustering project is 114.51 billion won (the investment amount up to the initial 5 years). When the investment is made in the Gyeongbuk province, the economic effect that will be spread is production inducement of 225 billion won, the added value 87.9 billion won and 15,472 jobs were estimated to be created. As a result, it has economic and policy feasibility in the building of an animal bio-industry cluster, and it shows that there is production inducement, added value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by investment expenditure. 본 연구는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를 살펴보면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는 향후 32년간 건설비 674.7억 원과 연구비와 기관 운영비로 4,70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2020년부터 2049년까지 30년 간 7,631.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NPV)는 470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비용편익비율(B/C Ratio)은 1.18, 내부수익률은 9.7%로 계산되었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설립과 운영은 경상북도 지역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SPF산업동물 생산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경상북도의 사업추진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중복성 평가결과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SPF 산업동물 종축단지 조성과 공급 사업은 중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상북도의 지역낙후도와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경상북도 조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지출될 투자사업비 총 1,145.1억 원(초기5년까지의 투자금액임)이 경북지역에 투자될 경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2,250억 원이 유발되며, 부가가치는 879억 원, 고용은 15,472명이 창출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물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지니며 본 사업에 있어 투자지출로 인한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혁신의 정책적 담론 분석

유재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ractical discourse by analyze policy discourse on sports innovation. The scope of the discourse explain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sports innovation on the macroscopic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national identity structurally,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as a social capital are explained. The research was set up a discourse structure to examine policy implications by Explaining the impact of sport as a social capital on national identity. Lastly, the law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discourse on sports innovation. The core resul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tends to be explained by sub-concepts such as norms, trust, and participation, it has effect on national identity. Second, sport have the characteristics as a social capital such as citizen-led, social Rights, and media connectivity. Third, the policy implication of sport innovation implies that the hegemony inherent in sport is changed from social value to individual 's basic rights value, this means that the value of the policy changes from the political leadership to the civic leadership. Fourth, in terms of sports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t is required to amend the law, including basic sports rights, and to revise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The value of sports as social capital affects national identity and policy settings, As a discourse, the basic rights of sports should be emphasized by citizens. Considering the impact of sports innovation on national ident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practice sport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cluding basic sports rights.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혁신에 대한 정책적 담론 분석을 실시하여, 스포츠 혁신의 실천적 담론을 이해하는데 있다. 담론 내용의 범위는 거시적 차원의 스포츠 혁신의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조적으로 사회 자본이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 스포츠의 사회 자본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사회 자본으로써의 스포츠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담론구조를 설정하였다. 끝으로 스포츠 혁신의 담론내용을 중심으로 법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자본은 규범, 신뢰, 참여 등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스포츠는 사회 자본으로써의 특징으로 시민주도성, 사회적 권리, 미디어 연결성이 있다. 셋째, 스포츠 혁신의 정책적 함의는 스포츠에 내재된 헤게모니가 사회적 가치에서 개인의 기본권 가치로 바뀜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가치가 정치적 주도에서 시민적 주도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넷째, 스포츠 법 제도적 측면에서 스포츠기본권을 포함한 법의 개정과 구체적인 운영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스포츠의 사회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국가 정체성과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담론으로써 스포츠의 기본권이 시민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혁신이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건데, 스포츠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스포츠 기본권을 포함한 법 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연구

유한욱 ( Yoo Han Wook ),전봉걸 ( Chun Bong Geul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3

본 논문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인 ‘수도권과밀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저하 및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제도분석과 함께 효과성 분석을 위해 패널분석(panel regression) 및 성향점수매칭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세액감면 혜택이 실제로 생산성, 투자 및 고용 등, 이전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세액감면 수혜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이 상당부분 확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We evaluate a representative policy measure inducing firms to move into local areas with tax incentives, ‘Tax Exemption/Reduction for SME’s Relocated outside Over-concentration Control Zone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an effectiveness analysis as well as a validity analysis. As to the validity, applying a theoretical/qualitative analysis, we fin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with the program is justifiable and its structure and evolution over time are appropriate. As to the effectiveness, utilizing a panel regression and a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we show that the program has significantly increased labor productivity and investment of relocate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