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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경상남도 의원과 집행부공무원의 인식 중심으로

        주기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2

        지방의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작용에 의한 예산의사결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예산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도로 구분하여 주요 행위자인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선 10개의 예산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인식차이의 결과를 보면,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도의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거의 모든 방안에 대해서 집단(도의원과 집행부공무원) 간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산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와 시급도 결과를 보면, 도의원은 예산심의를 위한 외부 지원제도 측면이 집행부공무원은 가용재원의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이 중요도-시급도 교차에 의한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및 가용재원 확대 방안은 중점개선, 예산심의 기간의 확대는 현상유지로 유사한 인식을 가지지만, 그 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 간의 인식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용재원의 확대와 집행부의 협조와 대응에 대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는 예산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과 집행부공무원의 입장차이를 고려하여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주기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finance, and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The study conducted panel data analysis on 243 local governments over four years (2015-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by meeting the target for the early budget executio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chieved the goal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are more efficient in fiscal management th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achieved it, but their fiscal soundness is lower. In addition, the panel analysi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target attainment rate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have more efficient fiscal management, but the ratio of debt to budget is lower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can have a negative impact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although it contributes positively to promoting efficient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s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is implemented every year,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 system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ystem in a way that achieves the goal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the budget and the policy, not just the execution of the budge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their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vent excessive overheating an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inue to manage and support th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여부에 의한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가 매년 시행하는 만큼, 제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정책이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과열 및 경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기완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3

        In the course of the change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Ordinance,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the local councils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peration ordinance in Changwon City, and analyzed the changed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This study collected and utilized the minutes of local council meetings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participatory budget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agencies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councils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ere passive and negative about the enactment of the operating ordina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owever, during the two revisions in 2017 and 2018,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bodies and local councils on the operational ordinance were positively changed, and the level and dire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peration ordinance were gradually changed. The entire revision of the Changwon City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Involvement Budget System gradually sprea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mandatory budget participation organization, the segmentation of proje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methods of 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participatory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be expected. In conclusion, the continued interest, will, and attitude of the heads of organizations, members of the executive bodies, and local councils, and the active civil participation are very important parts for the establishment and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the vitalization of the system. Therefore, through the will and attitude of the main actor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budget system,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continuously improved. 본 연구는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제․개정 변화과정에서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운영조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참여예산기구 및 행정지원 등 조직적 측면과 제도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변화된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록, 참여예산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하는 집행기관(단체장과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태도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초기에 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개정과정 속에서 운영조례에 대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민관협의기구에 의해 개선된 조례안이 마련되는 등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수준과 운영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영조례의 변화에 의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예산참여기구의 의무화, 사업의 세분화, 참여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켰고, 참여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향상된 역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단체장, 집행기관의 구성원,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의지, 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내제화, 그리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요 행위자의 의지와 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의 운영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이천 도자기 산업의 이원적 공간 형성 및 네트워크 분석

        주기완 ( Gi Wan Cheu ),이승철 ( Sung Cheol Lee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5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8 No.4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전통도자기를 재현 및 계승하는 전승도예 공간과 대학 도자공예 교육에 기반을 둔 현대도예 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나 이원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천 도자기 산업의 발달경로와 네트워크 실태 분석을 통해 전승도예와 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천 도자기 산업공간은 점차 전승도예 공간에서 전승-현대도예의 이원적 공간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전승도예의 발달경로는 점차쇠퇴하는 한편, 기존의 전승도예 발달경로를 기반으로 새로운 현대도예 발달경로가 창출되어 점차 이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둘째, 전승도예와 현대도예는 기업 간 관계와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상이한 양상을 띤다. 셋째, 정부는 대학교와 이천 도자기 업체(주로 전승도예 업체)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역할과 네트워크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nce the late 1990s dualistic spatial structure has been configurated in Icheon ceramic industrial space due to the articulation of transmitted ceramics space rooted from imitating the Goryeo and Joseon ceramics and contemporary ceramics space based on academic ceramic ar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ormation of dualistic space in Icheon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aths of ceramic indu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alyzing inter- and extra-firm relations in Icheon.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velopment path of transmitted ceramics has declined gradually, while the development path of contemporary ceramics has been embedded in Icheon region. Secondly, the research pointed out that networks of transmitted ceramics and contemporary ceramics are different in the perspectives of inter-firm and extra-firm relations. Thirdly, the government has played a critical role as a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er and as a network broker between university and Icheon ceramic firms(mainly with transmitted ceramics)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ve R&D.

      • KCI등재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지방채발행규모의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주기완 ( Ki Wan J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 시기를 준비기, 부활기, 제도화기, 혁신기로 구분하고, 각 변화시기가 지방채 발행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그 동안 지적되어왔던 대로 지방채 발행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혁신기의 중요한 제도변화인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로의 변화가 기초자치단체의 시에는 여전히 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caused by the change of the law and the system institution 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in Korea according to four steps; the preparation, the resurrec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nnovation stages. As the result, the wide-area government and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innovation stage had the different aspects about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each other and it was dominantly concentrated on the wide-area government. It means that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till has not obtained any valuable results in spite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borrowing institution. In this paper, we recognize that the current changes of the law and the system institution regarding to the local autonomy has not been enough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original purposes. Furthermore, it is explained that the improvement on the instit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is required for its efficiency in addition to the change of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point of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 KCI등재후보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4

        본 연구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를 제도구축, 제도운영 및 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상남도는 광역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부개정에 의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도민의 예산참여 및 의견반영에 의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재설정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표성과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결과가 대표성을 갖추도록 주민설문조사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연구회의 설치․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예산참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제시는 경상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더욱 성숙시키고, 타 자치단체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고,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this study, Gyeongsangnam-do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analyzed with its operating status based on design, building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to find out several politic challenges for improvement. Gyeongsangnam-do adopted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ng regulations for the first time among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and has partially provided an opportunity of financial democracy implementation by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the substantiality of the institution by the continuous legislation and revise. In practice, howeve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till has some limitations and this study suggests politic guidances to overcome them. First, the right to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readjusting the range of Citizen Participation. Second,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hould have the representativeness and appropriateness. Third, the ratio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urvey should increase for the representative result. Fourth, the regional research group can be considered to complement insufficient results of Gyeongsangnam-do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ifth,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budget system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These politic issues in this investigation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Gyeongsangnam-do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to realize the financial democrac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the basis to design and operate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other metropolitan councils reduce trial and error.

      • KCI등재

        자율 규제를 통한 방화관리 합리화 방안

        주기완(Ki Wan Joo),이원희(Wonhee Lee),김주찬(Jucha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3

        최근 소방안전과 관련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소방대상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화·초대형화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현재 방화관리 및 자체 점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양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 방화관리대행 등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화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화관리대상물의 규모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분을 제시하고 방화관리자의 교육 선임 자질 관리대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더 이상 방화관리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어왔던 소방안전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소방안전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는 전문성과 자율성의 특성을 띤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책임의식의 강조와 자율적·효율적인 방화관리를 통하여 자율방화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방화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according to the sudden environment change relating to fire prevention the concern about the fire safety of objects has been height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current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and self check system an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and quality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The contents of study include a variety of the change of fire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 the problem of the current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target size and characteristics for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objects the effective and rational management device about the education selection talent of the fire prevention manager the strict management of the agency. Through this study it may be found that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is not the strict fire safety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but the voluntary fire safety regulation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ism autonomy and prevention. Therefore there are necessary for the emphasis of self responsibility the autonomy and the effectiveness to operate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by sel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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