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박동균(Park Dong K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임무를 가진 경찰의 위기관리는 현재 주로 재해경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 발생시 경찰의 활동은 피해의 발생을 예방ㆍ경감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경찰의 주요 임무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의 위기관리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각종 재난 및 화재 등의 사고발생 예방 및 대응은 소방의 업무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는 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도 큰 변수가 된다. 최근 민간경비산업이 주 5일제 근무와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의 주요한 역할이 방범, 방재, 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비해 공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찰관련 학회의 논문게재 주제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경찰 위기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찰의 직무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위험발생 방지조치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발생 방지조치권은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 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 출입 후 질문, 경고, 제지, 피난 등의 조치 기타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위험방생 방지조치권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고유업무로 인식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찰 위기관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경찰 위기관리와 재해경비의 성격, 인력의 전문성, 시민의 협조 등에 대한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Rise of serious disasters has already become an especially serious social problem and at the point of threatening our welfare and social order in Korea. Police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safety of inhabitants. But, police administration has generally been limited to a crisis-reactive management approach, whereas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demands a more proactive stance,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mitigation and preparedness. Thu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to develop the techniques and methods for settling the emergencies.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emen' consciousness of the emergency management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ot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is methodologicall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urvey research(using data from 217 policemen in A police station. As statistical analysis, mainly simple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package.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와 효율적 운영방안

노영숙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정부의 재해·재난, 사건·사고 등 각종 위기 발생 시 효율적 인 극복방안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에서는 재해·재난관리체계, 안보관리체계, 문재인정부 위기 관리 관련 조직개편 내용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의 위기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리 조정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위 기 발생 시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기관리 를 계획하는 문서와 실제 현상이 괴리되지 않는 작동과 실행이 중요하 다. 셋째, 위기관리 관련 중앙·지방 간 및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기관리에 있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제도적 으로 정립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신뢰와 투명한 행정관 리를 통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위 기관리역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의 위기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 Hyo Keu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난의 양상은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다수 기관의 협력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재난상황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가 재난과 관련하여서는 각 부처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련 기본법으로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 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부차원만의 재난관리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이고 민관협력관계와 같은 상호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정부부처간, 개인, 기업간의 안전문화진흥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정부는 재난 이 발생한 경우 민관협력관계, 교육과 홍보, 재난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그리고 상호협조적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 및 시민간의 적절한 자원관리와 인력배치를 통하여 효과적인 위기관리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난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사태선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재난관리평가단계에서도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계획수립부터 결과의 발표단계까지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그룹의 확대가 강하게 요구된다. According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etc., the face of disaster including natural disaster in modern society is getting larger and more diversified and complex. Under the large and complex disaster situations, the「Disaster & Safety Management Fundamental Law」was amended to handle more effectively with disaster and to promote a safety culture. S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to be the control tower responsible for overall, coordination functions related to disaster. In other words, the「Disaster & Safety Management Fundamental Law」is a fundamental law related to disaster and prescribes the conservation of territory from all sorts of disaster in order that the nation can live in safe society from disaster and establish the disasrer &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ies, and prescribes prevention, preparance, respondence and restoration of disaster and safety culture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necessary matters to disaster & safety management and let all n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eferentially consider safety in performing activaties related to the safety of nation’s lives and conseration of properties. And the legislation has to be modified to strengthern the authorities and roles of a local government head related to declaration of the state of disaster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heighten the abilities of respondence to disaster and also construct the cooperation system with residents and mutual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also at the state of evaluation, it is very important not only evaluation results but also all process from establish the plan of evaluation to the announcement of result.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indispensable to construct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and to enlarge the organization of evaluation object and group of disaster management. However, disaster management of only government level can not accomplish swiftly and efficiently the crises respondence in modern society, so pan-government and multilateral effort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omoting a safety culture are essential including partnership among government, individual and corperation in order to accomplish smoothly these goals. Also,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ensure effective risk management through adequate resources management and laber deployment among central-local government and civil in case of disaster situation by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hips, activation of disaste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network.

미국의 재해구호 활동과 시스템 : 특징 및 함의

박동균 국가위기관리학회 2011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3 No.1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자원봉사 조직을 연계한 재해구호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재해구호에 관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또한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여 긴급구조 및 긴급의료체제가 짜임새 있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의 재해구호 활동의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재난구호에 있어 민·관 공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재해구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민간부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민관 역할분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미국 재해구호의 강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이다. 미국 적십자사의 경우, 500 세대당 20명 이상의 피해조사 자격을 갖춘 봉사원을 파견시켜서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을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수리, 공공시설 복구 등에 대한 피해조사는 정부가 하고, 이재민들의 생계구호 차원의 긴급구호를 위한 피해조사는 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구호물품을 배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행정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구호물품 전달에 있어 관료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셋째, 미국은 재해구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전문기능을 보유한 인력들은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구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재민 구호영역은 그 특성상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을 담당하므로 사전훈련 없이는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적십자사는 대형재난 구호요령, 연방정부의 구호사업, 구호소 운영, 급식, 구호품 관리, 재난시 홍보요령, 재난시 보건, 전산운영, 재난구호 강사 양성, 자족지원 등 50개의 과정이 73개의 강좌로 개설되어 실시함으로써 연인원 2천여명 이상의 전문봉사원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넷째, 미국은 재난현장에서 실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구호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조성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비, 대난대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조직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한윤희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safety by criticizing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presenting efficient measures accordingly. For this study, the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a way that utilizes the research papers and article data.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confirmed that although the current crisis management system is trying to integrate some organizations, it failed to manage them fundamentally, and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also impeded by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integrated crisis due to the plural distribution of law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department to establish an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legally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for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위기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위기 관리체제의 발전과 국민안전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의 법체계와 조직 체계를 조사하였으며 지금껏 연구된 논문과 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결과 는 현행 위기관리 조직체계는 일부 조직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통합적 위기관리에 실패하였으며 현행 법체계 역시 법령의 다원적 분산으로 인해 국가통합위기 관리에 저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통합적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위기 관리부를 신설해야하며, 법적으로도 통합위기 관리를 위한 통일적 법령체계 구축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백승국 법무부 2024 統一과 法律 Vol.- No.57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난은북한 사회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는재난관리 법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역사적으로 구축한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의 구조적 특징이 재난관리 법제를 억제하며, 오히려 인권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북한의 자연재난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큰피해를 발생시키는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해 ‘협력’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Annual natural disasters threaten North Korea. In the mid-1990s,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plunged North Korean society into famine. To overcome this, Kim Jong-un enacted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a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law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from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and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Disaste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Committee based on this law. However, climate change, degraded forests, inadequate and dilapidated infrastructure, lack of disaster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formalism among officials make it difficult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efficiently due to weak structural conditions before they occur. In 2020,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North Korea enacted the Emergency Prevention and Control Act and reviewed the crisis situation and enacted the Crisis Response Act. Despite the effort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atural disasters occurring in North Korea every year cause the same damage over and over again. This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North Korea has historically built inhibit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and create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nderstand North Korea’s natural disasters as complex disasters that combine with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o cause great damag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pproach North Korea’s natural disasters as a “task” to solv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n society rather than as a “cooperation.”

일본의 재해부흥 문화에 관한 일고찰: 재난관리 체제 및 구호제도,정책을 중심으로

김영근 ( Young Geun Ki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재난관리 체제 및 구호제도·정책을 중심으로 재해부흥 문화에 관해 고찰하려는 것이다. ‘3.11 동일본일본대지진 발생 후 복구·부흥·재생 프로세스, 특히 긴급재난구호에서 나타나는 일본인들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라는 관점에서도 재해부흥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대재해를 극복하는 통해 나타난 일본(일본인)의 대응문화를 밝히고 이를 한국형 재해문화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한국의 사회안전문화 구축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재생 과정에서 일본의 재해문화는 직업윤리 등 심리 교육적 측면이 중요하다. 둘째, 재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재해문화” 혹은 “재해와 문화”라는 어젠다(agenda)는 ‘재해인류학’, ‘재해예방사회학’, ‘재해경제학’, ‘재해인지심리학’, ‘재해사상학’, ‘재해역사학’, ‘의료재해학’, ‘예방재해의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discipline)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재해부흥 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혹은 기업, 지역커뮤니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 책임(CSR)은 안전문화의 창출 및 실천(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재해연구가 미천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인의 재해관, 일본의 재해와 안전문화를 가늠해 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본 논문은 매우 유용하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Japanese culture of restoration from the disaster by focusing on its system of risk management, rescue system, and recovery policy. Japanese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is subjected to be analyzed from the process of restoration, revitalization, and regeneration after the 3·11 East Japan Earthquake, specially from Japanese emergence disaster relief. Furthermore, a socio-cultural aspect of revitalization from disaster is also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r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Therefore, by identifying the Japanese culture of countermeasure for disaster through its experiences of overcoming catastrophic disasters, the Japanese culture on the disaster governance will be the foothold to construct Korean culture of countermeasure for disaster. As the purpose of this thesis begins to contemplate about the contraction of Korean culture of disaster(risk) management by using Japanese culture of countermeasure for disaster as example, the structure of thesis is like as following. The chapter II overviews the emphasized Japanese system of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from the recovery process of 3·11 East Japan Earthquake. The chapter III analyzes Japanes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The chapter IV examines origins and development of Japanese culture of restoration from disaster, so that can become a lesson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n safety measure.

국가위기관리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이종열(Jong Yeol Lee),박광국(Kwang Kook Park),조경호(Kyung Ho Cho),김옥일(Ok-Il Kim)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2

Korea has a diffused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America’s. Under a diffused system. complexity and ineffective response are major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and adopted in United States.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following six steps: ① hazard analysis ② capability assessment ③ emergency planning ④ capability maintenance ⑤ emergency response ⑥ recovery efforts. To be successful for the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effective leadership. networking and coordination. reorganization and mission compatibility. and managerial flexibility are necessary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Korea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e need to move from a diffused system to an integrated system and simultaneously to consider limitations which the integrated system has. Above all. tasks of leadership. coordination. and organizational reform should be solved.

재난과 안전혁명 이론

김영근(Kim, Young-geun)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8 일본연구 Vol.30 No.-

본 논문의 목적 (문제의식) 은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 고 있는 ‘안전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기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방법론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리스크를 최소화는데 있어서 필수불가 결한 ‘스마트파워(=소프트+하드파워)’, 나아가 인간을 최우선한다는 의미에서의 ‘휴마트파 워’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한다. 아울러 시간적·공간적·행위자별 영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이나 ‘트랜스·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한 ‘스마트파워’ 개념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과연 어떻게 융복합적 하드·소프트파워를 매니지먼트하고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 (사례분석)함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탈(脫)지정학적 스마트 시대의 융복합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화를 시도한다. 소프트파워의 진화가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로컬 행위 및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그 메커니즘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동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Security (Safety) Revolution’, the emerging agenda in order to survive in risk society, and suggest methodologies including risk management. To ensure these, close review on situations and way ahead for ‘smart (soft+hard) power’, the utmost solution to minimize risk originated from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conducted, and at the end, ‘humart power’ to consider human first. Specifically, by utilizing concepts of smart power which indicates transnationalism and translocalization, which exceeds boundary of time, space, and actors, how Japan manages complex hard/soft power, and secures future safety will be analyzed through a relevant case study. In the end, suggests options for risk management in the post-geopolitical smart era and theorize them to determine whether the evolution of soft power influence on transnational or translocal activities, socio cultural or political process and the log-ic of its mechanism.

재난대응 체계 측면에서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

오종철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