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장임숙(Im Sook Jang)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소수자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주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 이주민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이주민 소수자집단으로서-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정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이주민소수자정책의 정향과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이주민소수자정책은 다문화주의정책이 아닌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동화주의정책이고, 정책대상에 따른 차별배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정책은 형식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정책은 차별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current status of the policies toward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and analyze the orientation and identity of the policies toward ethnic minorities.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collected its data through surveys with various experts. The results show that ethnic minority policy in Korea is not a multicultural model but an assimilationist model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this can be evaluated as a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olicy target. Especially, the polic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s to ensure formal equality, but the policy toward migrant worker remains on the level of discrimination.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김유휘(Yuhwi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개호영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발달과 이주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특징과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은 2008년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2017년 ‘개호’ 재류자격이 신설되고 2019년 개호를 포함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이 신설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최근 확대되었다. 일본 개호영역에서 이주노동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과 개호 재류자격 제도가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개호영역 이주노동자 정책은 개호영역 일자리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개호노동 전반의 근로조건 악화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였다.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주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질과 기존 돌봄노동시장,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To do this, I investigate how migrant work has been allowed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ow migrant care workers are working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are worker program in 2008, Japan began to accept migrant workers. Since then, Japan has expanded its migrant work policy in the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care worker visa" in 2017 and the "new worker visa" in 2019. The current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has two schemes, and they are the EPA care worker program and care worker visa scheme. Under the current system, migrant work is found mainly in the care facility services. The migrant workers should hold the qualification of the certified care worker(kaigofukushishi) and receive equal treatment to Japanese care workers in terms of the wage and the working condition. Although the share of migrant workers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s too small to improve the labor shortage in long-term care, the policy has been designed to have a lower possibility of degrading the service quality and worsening the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labor market. Japan’s experience on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the long-term care system giv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ystem.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elderly care should not simply focus on solving the labor shortage problem and consider all the relevant aspects including the service quality, the labor market for elderly care, and migrant workers’ rights.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김도협 ( Do Hyub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2

본 고찰은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그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고찰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진행 중이면서 향후 통일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이주민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과 대응정책에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다음과 같이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즉 우선 동·서독의 분단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을 기점으로 살펴보았는 바, 이는 독일헌정사상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에 이은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과 불안정한 출범 및 그에 수반된 히틀러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와 동·서독일의 분단에 일련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독주민의 이주와 서독의 대응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 동독이주민의 수용절차 및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하여 통일이전 서독의 동독이주민에 대한 대응정책의 성공요인과 그것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 결과 즉 첫째로, 독일헌정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은 비스마르크헌법상의 입헌군주제에서 사실상의 연방공화제로의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바이마르공화국은 의회정치에 관한 전통이나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군주제의 폐지와 민주정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집념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일말의 불안을 본질적으로 안은 채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불안정한 출발을 한 바이마르공화국은 허약하고도 불안정한 ‘단명내각’ 의 양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기야 히틀러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함께 통치권을 연합국에 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방 3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간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독일은 서방 3개전승국과 소련에 의한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즉 서독과 동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독일 이주민 발생의 원인이자 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로,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로서, 우선 이주민의 종류로서는 통일 전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동독주민들은 그 형태에 따라 합법이주민(ubersiedler)과 불법이주민(Fluchtlinge) 및 해외지역의 귀향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주형태로는 베를린장벽의 설치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설치이전의 경우 동독정부는 국경차단 조치와 함께 탈출자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등 주민의 이탈을 강력하게 차단한 반면에, 설치이후에는 오히려 일부의 완화정책과 강화정책이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은 분단관리와 이주민정책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서독연방정부는 기본법과 긴급수용법, 이주민긴급지원법, 독일연방 추방·탈출난민법 및 수감자원호법 등과 같은 법제적 노력과 함께 이주민에 대해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재외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인류애를 가지고 서독주민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의무의 주체로 대우했으며, 분단기간 동안 서독정부는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동독 등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서독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기위해,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의 수용과정상의 혼란 등의 문제점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이 같은 협조를 통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역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독연방공화국이 동독이주민의 수용을 궁극적으로 동·서독의 통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상설한 바와 같이 이주민 등 대동독정책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을 유지했으며, 이는 특히 인권에 있어서 동독이주민은 물론, 동독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독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식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 ist schon uber ein halbes Jahrhundert vergangen, seitdem Korea m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infolge der widerstreitenden Ideologien und internationalen Machtverhaltnissen in Sud und Nord geteilt wurde, was in der Jahrtausende langen Geschichte des Koreanischen Volkes eine nie dagewesene Situation ist. Diese Trennung von Menschen und Lebensraumen in Sud und Nord hat eine gravierende Beschadigung der nationalen Homogenitat und die grausame Tragodie von zehn Millionen getrennten Familienmitgliedern zur Folge gehabt. Die Wiedervereinigung von Sud und Nordkorea sollte daher fur die Wiederherstellung der nationalen Identitat und vor allem aus humanitaren Grunden so fruh wie moglich erreicht werden. Das ist eine historische Aufgabe fur die 75 Millionen Koreaner und ihr sehnlichster Wunsch zugleich. Fur die zukunftige erfolgreiche Wiedervereinigung sind aber verschiedenartige Vorbereitungen und Bemuhungen auf den politischen, sozialen, 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Ebenen vonnot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uber die Fluchtlingspolitik des Westdeutschlandes betrachtet. Denn der hauptsachliche Grund dafur ist, daß die Auswahl der deutschen Fluchtlingspolitik als eines Modells fur die Fluchtlingspolitik des Koreas das mogliche Probleme als Folge einer Fluchtlingspolitik minimieren kann.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김도혜(Do-Hye Kim)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2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2 No.2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은 탈북 청소년정책,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대변되는 다문화 청소년 정책 등으로 나뉜다. 이는 이주민을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보기 보다는 이주민의 한국 입국 시의 ‘법적 지위’ 혹은 ‘정책적 이름’에 따라 ‘결혼이주민,’ ‘탈북자,’ ‘이주노동자 자녀’ 등의 이름으로 상이하게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법적, 정책적 용어로 이들의 신분을 한정지음으로써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경통제 정책과 이주민 통합 정책의 혼동,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통합 정책과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착 지원 서비스가 분리되지 못한 현실에서 찾는다. 이에 미국의 정책을 살펴, 국경통제 정책과 이주민(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합 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철학이 어떻게 긴장 관계를 이루며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South Korean policies regarding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can be divided into polic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uch as familie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and/or (un) documented migrant workers. Such microscopic categorization reveals the South Korean society’s tendency to classify the families who look outside the ‘normative family’ (South Korean parents and their biological child) in detailed manner. In addition, it also shows the tenden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sregarding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by calling migrant youth with the labels crafted by related laws and policies. In other words, South Korean society does not understand that these youth could have shared e×periences of migration. Considering that the label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rth Korean refugee youths,’ are rooted in laws and policies that have the same name, this paper argues that this kind of categorization might generate problems of rendering the people within each category as homogeneous. This homogeneity could lead to the e×clusion of other youth, who might have similar e×periences of difficulty as migrant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this kind of homogeneity could engender ‘reverse discrimination’ since South Korean families and youth who cannot be classified with the labels above would be e×cluded from social services, even though they might have the same difficulties. This paper locates the reasons for this (mis)categorization in the reality that South Korea associates border control policies with social policies for supporting these migrant youths, and equates social policies for migrant youths with multicultural policies. By e×amining the US policies of border control, social policies for migrant youths and multiculturalism, this paper tries to uncover how the US attempts to balance the tensions among the policies. This paper finds that in the US, border control policy and social services for migrant youths are separated, and that the social policies for migrant youths are merely one part of multicultural policies.

가족이주 정책의 특성과 한국 가족이주 정책 사례 검토

장주영(Juyoung Jang) 한국가족정책학회 2023 가족정책연구 Vol.3 No.2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가족이주 정책은 이주민의 체류자격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이주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현행 가족이주 정책과 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가족이주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으나, 현행 가족이주 정책은 부정적 측면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이주민 간의 위계를 확인하는 데 그쳐 이주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국민(국제결혼가정 자녀,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의 가족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Family migration policies tend to be restrictive depending on immigrants’ visa status or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cognizing that the family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The current study introduced global debates over family migration and investigated the Korean family migration policy. Family migration can influence on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Still, the current Korean family migration policy does not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s of family migration on social integration. Further, the policy might deter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by confirming the hierarchies among immigrants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ll gaps in family migration policy, especially for the citizens’ parents, immigrant workers,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tion backgrounds.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정수정(Jung, Sujung),최순종(Choi, Sunjo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연구 Vol.26 No.3

본 논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의 틀로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일환인 독일 이주민 정책의 방향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정책의 지향점,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지원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 사례분석의 주된 결과로는, 우선 정책의 보편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로서 이주 배경청소년을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성공적 사회 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정책의 특수성 측면에서는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빌둥스케테 정책, 빌둥스케테 정책 하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를 지원하는 KAUSA사업, 그리고 이주배경이 있는 자를 교사로 양성하는 학생캠퍼스(Schulercampus)제도 등을 통해 이주배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독일 사례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책이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보편성과 이주배경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특수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The article at hand analyses Germany’s exemplary approach to provide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with educational support. The research approach refers to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s in policy for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In this regard, generality is a matter of immigration policy as social integration and particularity contains concrete political measures. From both cases, it is possible to derive lessons and good practice models from Germany’s approach and apply some of these to Korean policy.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skills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social integration, the consideration of the immigrant’s special condition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KAUSA-program”, “student-campuses”, etc. were seen as being the most essential conclusions derived from these studies. In summary, the key lesson for Korean policy is not to regard adolescent immigrants as a special social group but as an equivalent part of the society.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f both generality and specifics is necessary.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휘원(姜輝遠),강성철(姜聲哲)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4

이 연구는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이주민의 정착?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독일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독일의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게 된 외국인들의 증가 원인인 이주유형 그리고 그들의 사회통합 필요성을 논의한 후 이들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분석틀을 형성한다. 둘째, 새롭게 형성된 2005년 독일 이민법의 배경과 이주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이주민을 독일사회에 포용하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각급 정부의 이주민 관리 행정기관, 비정부조직, 소수인종 이익집단,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 등의 조직 유형과 역할 및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독일 이민자 통합정책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분석결과로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독일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여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벗어나며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념 아래에서 이민자사회 통합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관계를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화와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한 이주 및 통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하여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며 동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그들의 협력 네트워크 정비 및 제공되는 정책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이주통합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Germany by analyzing the changes in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organizations and programs of governance for supporting and integrating immigrants. First,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explores the different forms of immigration which were the initial causes of increase in foreigners, the necessity of social integration, and afterwards forms an analytical framework. Second,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German immigration law enacted in 2005 and the consequential major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Third, it looks at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s at different levels, NGOs, racial minority interest groups, and research and advisory groups, and analyzes their roles and networks for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German society. Finally, the research consid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German integration policy. On the one hand, the results demonstrate efforts by German society as a whole for a paradigm shift i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through escape from nationalism and move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other hand, however, German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still contain elements which are selective, restrictive, assimilative, and discriminative. In spite of these weakness, German efforts to reestablish and rearrang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and policy programs have posit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of integration efforts.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사회통합효과: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중심으로

최수빈,차윤경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다문화교육연구 Vol.10 No.3

This comparative policy analysis aims to examine whether an immigrant anti-discrimination policy effort that is equipped to protect and integrate immigrants may actually operate upon the reduction of the gap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in terms of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in their host countries. The present study posited that a relatively lower sense of national pride among immigrant students may not only result from certa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from extensive social exclusion of the macro-level societies. Using a sample of approximately 73 thousand students selected from 24 countries, a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findings clearly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immigrant anti-discrimination policy at the country level is fairly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immigrant students’ sense of national pride. The results suggested that government efforts to formulate and enforce anti-immigrant policies for immigrant integration may work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연구

김용찬(Kim, Yong Cha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8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8 No.2

본 연구는 노동이주정책에서의 ‘격차’(gap)와 ‘수렴’(convergence)을 고찰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고, ‘격차’와 ‘수렴’경향을 야기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격차’와 ‘수렴’이 주요 이주수용국가들에서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격차’와 ‘수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숙련노동력의 필요와 저숙련노동력 수요의 상존 등의 공통적 요인과 정치사회의 대응과 초국가제도의 영향 등의 차별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2000년대 이후 노동이주정책에서는 ‘격차’와 ‘수렴’경향이 나타났다. 양국에서는 노동이주정책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격차’가 발생했던 특정 시점이나 노동력의 영역이 존재했던 한편, 고숙련과 숙련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이주정책의 ‘수렴’경향은 계속성을 유지해왔다. 영국은 중동유럽출신 노동력의 대규모 이주를 경험한 후 저숙련노동력의 이주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점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숙련노동력의 충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 총인원 한도(cap) 정책이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의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은 유럽연합 노동이주정책을 수용해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 충원을 위한 ‘Blue Card’프로그램과 파견노동자제도를 활용해오고 있다. ‘Blue Card’프로그램은 고숙련과 숙련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과거 ‘Green Card’제도보다 이주노동자에게 독일 이주와 정착을 위한 유인들을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저숙련노동력의 이주는 정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환이 용이한 주변국가 노동력을 활용하는 파견노동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에 기초해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이주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력수요의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 이주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gap and convergence trends of labor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nd the causes of the gap and convergence. It presents that economic and demographic situation and political response, supranational institution like the European Union have influenced the emergence of the gap and continuity of the convergence in both countries.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gap between the output and outcome in labor immigration policy had been occurred in the immigration policy of Britain’s low skilled worker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Germany’s high skilled workers from the third countries in the 2000s. It also presents the convergence trends that recruit high skilled workers through the point system in the UK and the Blue Card program in Germany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2000s. While economic circumstance such as labor shortage and political action by the labor government have affected the gap and convergence of labor immigration policy in Britain, demographic change and labor immigratio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to labor force demand and political response by the ruling party have been an effect on those of migrant worker immigration policy in Germany. This study presents two suggestions for the change of migrant worker immigration policy in Korea. First, there will need to be public debates in political and civil society in regard to the change of labor immigration policy. Second, migrant worker immigration policy in Korea requires the reformation for responses to labor shortage and population decrease in the near future.

제7장: 베트남과 필리핀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 연구

위선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3 세계정치 Vol.19 No.-

결혼이주여성출신국 정부가 자국민의 국제결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정책 및 절차와 같은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이 글은 연구한다. 여기에는 국제결혼 자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자국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 ·지원책 등이 포함된다.이를 통해 출신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이 갖는 특징을 규명하고, 이 정책들이 결혼이주 현상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 미치는 여향을 살펴본다. 캄보디아에 이어 두 번재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은 결혼등록 과정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불법 중개업체에 대한 제재와 준정부기관에 의한 국제결혼중개 및 지원 등을 통해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국가 관리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결혼이주 관련 정책을 형성해왔다. 여느 국가보다 오랜 이주 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은 상업적 국제결혼중개 금지와 함께 다른 형태의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제공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사전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잇다. 목적국의 정책이 이주의성격과 실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화에서 한국 정부의 경혼중개업 허용과 출입국 관리 정책은 출신국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성행과 탈법 행위, 그리고 자국 결혼이주여성에대한 보호 정책의 강화 혹은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관점엣 출신국과 목적구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핑료하며, 특히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 허용 정책에 대해 재고(再高)해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policie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age and marriage emigration-leg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and proce-dures-implemented by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from which marrage migrant women originate. Such policies range from the system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itself to regulations on illegal acts in ar-ranging international marrage and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wom=en who emigrate abroad for marriage. Investig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rage emigration policies of the "countries of origin," this paper identifies the influences of such policies on the marriage migration phe-nomenon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marrage migrant women. Vietnam, country of origin of the high ration of marriage through marriage brokerage in Korea only after Cambodia, has expanded the governament`s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mandatory interviews are conducted for marriage registration to stop illegal brokers while arrangement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marriage are provided by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The Philippines, a country with the long history of migration policies, has banned commercialize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while aiming to empower female marrage emigrants by offering useful information and counseling, which is a part of its comprehensive emigration support ser-vic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olicies of the destionation country being a greater influence upon the nature and reality of migration, the Korean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ies and its approval of marriage brokerage lead to evasion of law and prevalence of illegal marriage brokerage in the countries of origin and their governments` strengthening or weakening of the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their marriage emigrants. Under the goal of promoting safe migration and stable settlement of marrage migrant women, the policy that allows commercialize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must cooperate and coordinate their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