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노력과 전망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EU연구 Vol.- No.57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delve into the EU’s policy efforts in reducing black carbon emissions in the Arctic region, and to identify and analyze and discuss the policy challenges so as to come up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to present the prosepct for the policy in the region. The black carbon, the second greatest contributor to the global warming in the Arctic region following carbon dioxide, is accelerating the melting of ice and snow in the region. The European Commission, well aware of the gravity of impacts from black carbon in the region, emphasizes complying the Gothenburg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the ‘An Integrated European Union Policy for the Arctic’, the most recent EU’s Arctic Policy. The EU’s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is established with the primary contents of the Protocol reflected in. However, with the Directive in effect from the year of 2020, it is too early for one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olicy at present. Hence, the European Union created fund for EUABCA project aimed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region, And the intermediate result shows that enforcing obligation to report emissions of black carbon at national level in the Arctic, importance of estimation methodology with regard to build-up of the inventory, and the weakness of legal ground regarding the reduction of black carbon emissions. are the challenges with first priority to overcome. Hence, the European Commission needs to include in the EUETS Directive and the EU Effort Sharing Decision the provisions requiring the reporting of reduced emissions of black carbon. Along with that, adding provisions with reference to estimation methodology of black carbon emissions into the National Emissions Ceiling Directive should be another policy option to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the considerations, enhancing the EU status to be formal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helps EU raise its voice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relevant to reducing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the Arctic. But, above all, it is unquestionably urgent for EU to set up the legal ground and framework at EU level, which requires the member states of the EU to set goals to reduce emissions of black carbon in primary black carbon emission areas, and to put in place adequate measures to implement them.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상의 노력과 과제들을 파악, 분석 및 논의하면서 잠재적인 해결안들과 향후 관련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기후변화 가중원으로서 북극지역 빙설들의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의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의 괴텐버그의정서’ 준수를 유럽연합의 최근 북극정책인 ‘유럽연합의 북극종합정책’ 에서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 한계 지침’은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발효 예정인그 지침의 효력은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를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EUABCA 프로젝트기금을 조성하여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ABCA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와 평가는 북극 지역국가들의 국가 차원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보고의 의무화 강화, 인벤토리 구축 관련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중요성,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을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제시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블랙카본 관련 언급이 부재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지침‘과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분담 결정‘ 의 내용에 블랙카본 배출 감축량 보고의 공식적인 의무화 조항 마련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한계 지침‘ 내 블랙카본 배출량 관련 산정 방법론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북극이사회 내에서의 유럽연합의 공식 옵서버로서의 지위 향상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국 내 주요 블랙카본 배출부문들의 구체적인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적절한 조치 마련을 통한 그 목표 달성의 의무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관련 법적 기반과 그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법원(EuGH) 판결에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심사강도

김대환(Kim, Dai-W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유럽연합법원 판결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이라는 주제는 2가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는 비례성원칙이 갖는 헌법적 의의 때문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정의 관념의 헌법이론적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실무에 있어서 다른 심사기준들이 사실상 비례성원칙으로 거의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심사강도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모든 심사기준은 비례성원칙으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서 찾는 것도 비례성원칙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헌법재판상의 비례성원칙의 운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원칙에 대한 검토보다도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유럽연합은 서구 법문화선진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연합이고, 이 연합에서 운용하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국가의 그것을 연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유럽차원의 논의는 일 국가차원의 논의에 비하여 그만큼 보편타당한 운용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헌법학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법원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은 크게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독일의 것과 같고 우리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에서 비례성원칙은 기본권헌장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우리와는 다르다. 균형성의 심사에서 유럽연합법원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비례성원칙의 중심요소로 보는 것과는 구별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명백성통제의 정도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런 심사강도를 달리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판례분석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에 대해서는 일의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의 의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발효로 말미암아 비례성원칙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as Thema der Verhaltnisma┈igkeit in den Rechtsprechungen des EuGH hat zweifache Bedeutungen fur die Untersuchung. Die erste kann man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deutung der Verhaltnisma┈igkeit. Das Verhaltnisma┈igkeitsprinzip wird als das allgemeinst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Prufung benutzt. Es ist deswegen, weil das Prinzip der verfassungsrechtlichen Ausdruck der Gerechtigkeit is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as Verhaltnisma┈igkeitsprinzip als sehr weiter Prufungsma┈stab. Wir konnten das Prinzip als Auffangprufungsma┈stab bezeichen. In dieser Ansicht kann der Vergleichung mit der Anwendung und Praxis des Verhaltnisma┈igkeitsprinzips zwischen anderen Landern von Hilfe sein. Die zweite konnen wir darin finden, dass die Diskussion auf der europaischen Ebene ganz anders als sie auf der nationalen Ebene. Die erhaltene Theorie oder Dogmatik, die mehrere Lander zu einer Einigung kommt, hatte so viel mehr allgemeine Gultigkeit. Auf der Zukunft weitere Informationen konnen mit der Vergleichsstudie auf der Ebene Europas eingeholt werden. Die Inhalte des Verhaltnisma┈igkeitsprinzips von EuGH schlie┈en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und Angemessenheit ein. Es ist sehr ahnlich wie in Deutschland und in Korea. Das Prinzip auf der europaischen Ebene aber unterscheidet sich darin, dass es auf verfassungsrechtlich basierend ist. Das EuGH zeigt eher eine negative Nutzung insbesondere in der Anwendung der Angemessenheit. Dies unterscheidet sich von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ass in den Betrieb des Prinzips die Angemessenheit die bedeutendste Rolle spielt. Das EuGH mildert seine Kontrolldichte bis zur Evidenzkontrolle in bestimmten Fallen. Es ist ebenfalls in Korea. Die durch Fallanalyse gewinnten einigen Kriterien, die mit unterschiedlicher Kontrolldichte angewandt werden, sind vorgestellt. Aufgrund der Verabschiedung der Charta der Grundrechte in der Zukunft wird die ernste und öftere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gewartet.

유럽연합의 기관조직들과 구성국들 간의 권한배분

은숭표(Eun, Soong Py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적인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늘어나는 구성국의 수(최근 2013년 현재 28개국)와 함께, 유럽연합이 커져가는 많은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형성한다. 일반적 법률관계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조약들의 목적 실현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능력을 가지는 기능적 법인격으로서의 유럽연합에서 그 구성이 구성국의 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연합기관들은 그 크기에 항상 신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경우 리스본조약에 따라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하고, 모든 유럽기관들은 (구)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하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이런 배경 하에 유럽기관들의 순수한 기능력 뿐만 아니라 성과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지는 어느 정도 연합에 대한 지속되는 정치적 도전으로 남아 있다. Die institutionelle Kernproblem der EU bildet nach wie vor der Umstand, dass sie mit einer immer größern Zahl von Mitgliedern immer mehr Aufgaben wahrnimmt. Unter der Größe leiden die Organe, deren Zusammensetzung in Abhängigkeit von der Zahl der Mitgliedstaaten erfolgt, und das sind auch unter dem EUV - trotz einiger Reformen bei der Kommission - alle Organe. Wie vor diesem Hitergrund nicht nur die schlichte Funtionsfähigkeit der Organe, sondern ihre Leistungsfähigkeit erhalten werden kann, bleibt gewiss politische Herausforderung der Union.

유럽연합법의 적용원리와 사법적 통제 -프랑스 사례를 포함하여-

조용준 ( Yong Joon Cho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7

유럽연합체제는 최근 2007년 회원국 수가 27개국으로 확대되는 한편, 2009. 12. 유럽헌법의 대체협약으로서 리스본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유럽통합의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면서, 유럽은 미국, 중국과 함께 중요한 축으로서 강력한 지역블록체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2의 교역상대로 성장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한·EU 간 FTA가 어떠한 형태로든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럽연합에의 신규 가입국들은 저렴한 인건비, 높은 접근성, 코펜하겐 기준의 안정된 제도를 갖추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떠오르고 있고, 유럽의 질적인 통합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에 대하여도 상품 등의 교역 증가, 유럽연합 내 표준규격의 사용, 동유럽 등에서의 대외 투자,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진출 용이성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 협약내용의 해석과 추가협상, 현지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도 유럽연합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유럽연합 기관, 유럽연합법의 형태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유럽연합법이 회원국들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적용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회원국이지만 강한 법전통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프랑스의 사례를 곁들여 회원국들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원리 및 적용결과를 살펴보고, 유럽연합법 관련 법적 행위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 통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끝으로 유럽연합법 적용의 현실적인 이행강제 수단들을 기술하였다.

유럽연합의 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보장의 문제로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 위반의 법적 효과에 대한 검토

박진완(Park, Zin Wan)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유럽헌법조약(EVV)과 달리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더 이상 조약본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대한 구속을 법기술적으로 지시(Verweisung)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지시의 내용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제6조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제1문은 기본권 헌장의 편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제2문은 기본권 헌장에 대하여 우선적 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제 1하부항(UAbs.) 제1문은 기본권 헌장 전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의 인정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제1하부항(UAbs.) 제1문은 기본권 헌장에 포함된 권리, 자유 그리고 원칙에 대하여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은 독자적인 법적 성격(Rechtscharakter)을 가지는데 반하여, 권리와 자유는 원래의 의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제1하부항(UAbs.) 제1문은 원칙이 단순한 프로그램원칙(Programmgrundsätze)이 아닌, 기본권 헌장 제51조 제1항 제2문의 기본권 보호의무자 (Grundrechtsverpflichtete)가 준수해야만 하는 구속력있는 법(verbindliches Recht)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은 2009년 12월 1일 법적인 구속력의 인정을 통해서, 유럽연합-기본권이 순수한 법원(echte-Rechtsquelle)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기본권은 명백히 소급효(Rückwirkung)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헌장은 단지 기본권 헌장의 효력발생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본권 헌장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권 헌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의 다른 법에 대한 우위는 이차적 법(sekundäres Recht)과 제삼차적 법(tertiäres Recht)에 대한 우위, 구성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우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럽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권 효력의 관철이 행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기본권 위반(Grundrechtsverstöße)과 그 위반의 법적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본권 위반은 유럽연합의 기관의 기본권 위반과 구성 국가의 기본권 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에 위반되는 법적 행위(Rechtsakte)는 무효이다(unwirksam). 다만 평등기본권(Gleichheitsgrundrechte) 그리고 절차기본권(Verfahrensgrundrechte)의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로지 유럽법원만이 어떤 법적 행위가 무효라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럽법원은 무효소송(Nichtigkeitsklage) 혹은 사전결정절차(Vorabentscheidungsverfahren)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67조)를 통하여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기본권이 적용가능한 한에서는 구성국가의 기관이 유럽연합-기본권을 위반했다면, 구성국가의 기관의 행위는 법위반이다(rechtswidrig). 유럽연합의 기본권에 위반되는 구성국가의 법규정은 유럽연합법의 우위(Vorrang des Unionsrechts) 때문에 적용불가능하다. 이러한 유럽연합법의 우위는 구성국가의 헌법과 형식적 법률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유럽연합법의 실행 범위 밖에서의 구성국가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된 효력실현은 유럽연합조약 제7조에 근거한다. Unlike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not any more components of Texts of the Treaty of European Union. But legal binding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can be secured legal technically thorough the reference (Verweisung) in Article 6 (1). According to article 6 (1) subparagraph 1 TEU rights, freedoms and principles as contained i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ncluded were recognised by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will be applicable only to facts after its coming into force, because it do not order its retrospective effect. Supremacy of basic rights i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before other law can be divided into Supremacy of basic rights before the second european union law, the third european union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realize the efficient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t is necessary and very important to arrange legal effect of acts of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states which violate basic rights i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 Action of the European Union which violates basic rights is invalid. Onl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n review the legality of the acts of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 thorough the action for annulment (Nichtigkeitsklage) and reference for preliminary ruling (Vorabentscheidung). If national authorities violate basic rights in in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then the action of national authority is unlawful. National legal provision which violates basic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ecause of supremacy of union law before national domestic law not applicable. An limited implementation of basic rights against memberstates out of European Union law arise from Article 7 TEU.

유럽연합 : 정치체계에서 국가성과 유럽의회의 논의

정재각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3

유럽연합의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 ‘유럽연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은 국가로서 기능한다. 유럽연합의 정치제도와 정책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정치제도는 매우 분산되어 있다. 즉 구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치결정의 중심이 없다. 유럽연합은 따라서 초국가적(supernational), 정부간(intergovernmental)적 특성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정치체계는 고도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모델이나 선행의 예가 없는 열린 프로젝트”이다. 유럽연합의 정치 체계는 외적으로는 복합적이며, 일관성 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다층적 통치구조'로서 분석되어진다. 유럽연합 정치체계가 더 복잡한 것은 이런 개별적 정책분야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다층체계로서의 모델은 각 수준에 서로 다른 행위자, 제도, 규칙 그리고 정치적 전통이 각각 정책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언급되어 온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주의 결핍은 유럽의회가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과, 반면 이사회는 의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그 정당성은 의회에 반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Die Integrationsfortschritte der EU auf wirtschaftlichem Gebiet bestimmt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EU. Jedoch hat es immer auch bedeutende Pläne und Bemühungen geben, das Einigungswerk von der ökonomischen auf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Ebene auszudehnen. Die Problematik des euorpäischen Systemsbesteht sowohl in der vertikalen als auch orizontalen Komponente: Wieviel supranationale Vertiefung soll künftig noch angestrebt werden?; Gibt es – und wenn ja, wo – geographische oder kulturelle Grenzen, über die hinaus die EU nicht erweitert werden sollte? Eine problematische Facette des Demokratie-prinzips im EU-Rahmen ergibt sich aus der Überlagerung der Volkssouveränität auf nationalstaatlicher Ebene durch Maßnahmen der demokratietheoretisch angreifbaren EU-Organe. Und die Bündelung und Verschmelzung souveräner Kompetenzen von Einzelstaaten in diesem EU-Kernbereich spiegelt sich daher in verschiedenen staatlichen Facetten der EU wider z.B. Zweckband, internationale Organisation, Konkordanzsystem, multi-level governance, super-nationale Union, Föderation, quasi-federation, o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유럽연합의 기본법과 법의 일반원칙

박인수(PARK, In Soo)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유럽연합의 최고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은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유럽연합조약(TEU)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TEU에 의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과 의정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조약에서 각료 회의에 의해 채택되거나 또는 각료회의와 의회에 의해 채택된 결정이 회원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도 기본법이 된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본법에 의해 성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한 법의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기본법을 보충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에 따라 파생된 하위규범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의 우위를 점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는 규범 영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기본권, 법적안정성, 재량권의 한계 영역 등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이후 수많은 조약과 판례를 통하여 기본적 규범을 형성하고 축적하여 왔으므로 이를 성문적으로 망라하여 규정하기는 실제로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보지만,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고 통합하여 성문화할 때 유럽연합은 더욱 공고한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TFEU) which are constituent Treaties of Lisbon Treaty sit at the top of the hierarchy of norms in the EU legal system,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 and the Protocols have the same status. These are the primary norms. Exceptionally, if that the decisions adopted by the Council or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iament should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process of the Member States is stipulated in the Treaties, these decisions could be the primary norm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which are such as proportionality, fundamental rights, legal certainty, the limit of discretionary power, have been develop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These principles are superior to secondary norms which is derived from the primary norms. As many treaties and case laws have been accumulated as the primary norms in EU law since 1950, there should be so many problems to stipulate these norms. But if the above mentioned primary norms could be codified more clearly and merged into unified norms, the EU can have the stronger legal status than ever before.

유럽연합법원과 유럽인권법원과의 관계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4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wo foundations: The new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which has legally equivalent effect with other treaties and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 through these legal equivalent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part from it the basic right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been in force continuously as a general rule of law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These two bas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e complemented by Article 6 (2)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Treaty, which authorizes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its opinion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n 18 December 2014, was decided that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European Union law as an explicit set of limits 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legal action. The European Court concluded that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Protocol (No 8) relating to Article 6(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accession of the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ed that the European Union's entry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is decision, has prevented the European Union from join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tinuation of a new phase in the history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s was hindered by the European Court's check, the basic framework of the close linkag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a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out Europe has not been woken up. Notwithstanding Opinion 2/13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e European Union is to be admitt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judici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ropean courts, namely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More complexity will increase.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있는 2007년 1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불문의 유럽연합의 기본권(ungeschriebene Unionsgrundrechte)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두개의 기초는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즉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구성국가의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적 확립의 문제는 유럽의 다면적 인권보장체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비관적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유럽의 헌법재판소 결합(Europäischer Verfassungsgerichtsverbund)이라는 낙관적 평가로 이어 진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E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후에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구속된다면,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 속의 주거개념(Wohnungsbegriff)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기본권 개념에 대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럽법원의 유럽연합법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위반으로 본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워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법원(CJEU)의 의견서(Opinion) 2/13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각국가들의 헌법재판...

유럽연합의 이주․망명정책의 법적 문제

김명용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公法學硏究 Vol.19 No.4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der EU soll der Verwirklichung eines Raumes der Freiheit, Sicherheit und des Rechts dienen und somit einem der bedeutendsten Unionsziele gerecht werden. Doch 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müsste der Grad der Harmonisierung bzgl. des Einwanderungs- und Asylrechts in der EU weiter voranschreiten. Damit tatsächlich von einer gemeinsamen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gesprochen werden kann, bedarf es einer Vollharmonisierung. Es existieren zwar zahlreiche EURichtlinien, diese enthalten jedoch lediglich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einzelnen nationalstaatlichen Anerkennungs- und Verfahrensstandards. Die Etablierung einheitlicher Anerkennungs- und Verfahrensstandards wäre allerdings wünschenswert, da sie unter anderem auch dazu dienen könnten, besser mit Krisensituationen umzugehen und deren Bewältigung erleichtern könnten. Denn seit dem Phänomen der immensen Zuwanderungszahlen ist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der EU ein immer wichtigeres und zugleich auch umstritteneres Thema. So ist es durchaus auch denkbar, dass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tatsächlich von höchster Relevanz für das Bestehen oder gar den Zerfall der EU ist. Das Thema „Einwanderung“ bzw. „Flüchtlinge“ und „Asyl“ ist in vielen Mitgliedstaaten Europas ein durchaus problematisches Thema. Es zeigt sich, dass die Gemeinschaft alles andere als solidarisch im Umgang mit verzweifelten Drittstaatsangehörigen umgeht. Im aktuellen Tagesgeschehen wird es immer deutlicher, dass eine Lösung gefunden werden muss, um die demokratischen Strukturen Europas nicht zu gefährden. Dies bedeutet, dass ein klarer rechtlicher Rahmen auf europäischer Ebene bzgl. Einwanderung und Asyl geschaffen werden muss, um die Rechtsstaatlichkeit und Verfassungsstaatlichkeit der Mitgliedstaaten zu gewährleisten. Dieser rechtliche Rahmen muss dafür Sorge tragen, dass den Menschen, denen z.B. nach der Genfer Konvention (vgl. Art. 1 A Ziff. 2 GFK) Schutz seitens der EU -sei es aufgrund von Verfolgung oder Krieg im Herkunftsland- zusteht, dieser auch rasch und zuverlässig gewährt werden kann. Jedoch gebietet ein Massenzustrom von Drittstaatsangehörigen auch, dass all jene, die aus bloßer wirtschaftlicher Not einen Verbleib in der EU anstreben, konsequent rückgeführt werden. Ein anderes Verhalten seitens der EU-Politik führt lediglich zu gesellschaftlichen Unruhen, einem Aufkeimen von populistischem Gedankengut und Abneigungen gegenüber der EU in den Mitgliedstaaten. Doch nichtsdestotrotz muss weiter an die Vernunft und Solidarität der Mitgliedstaaten i.S.d. Art. 80 AEUV appelliert werden. Denn die europäische Solidarität ist ein essentieller Bestandteil einer gemeinsamen europäischen Zukunft. Gerade in einer Zeit, in der sich Staaten wie das Vereinigte Königreich für einen EU-Austritt entschieden haben, ist die Solidarität wichtiger denn je für den Zusammenhalt der EU. Setzt die EU eine klar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mit einem fairen Verteilungsmechanismus, einem einheitlichen Asylsystem und gut gesicherten Außengrenzen um, und sind die Mitgliedstaaten bereit, in schwierigeren Zeiten ein gewisses Maß an Solidarität und Kompromissbereitschaft zu zeigen, so ist die Zukunft eines demokratischen und rechtsstaatlichen Europas in einem Raum der Freiheit, Sicherheit und des Rechts nicht durch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der EU gefährdet. Diese Arbeit untersucht daher die rechtliche Situation und die Probleme der EU-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und zieht Auswirkungen auf Korea. 유럽연합의 이주․망명정책은 오늘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요한 공통정책 중 하나이다.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은 이주정책의 역량을 공동으로 제정한 암스테르담조약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으며, 더 많은 난민정책과 망명정책을 EU법을 통해 공동으로 규제하였다. 이는 구속력을 가지며, 2차 법이지만 국가법에 우선한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28개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5년 중반이후 유럽연합은 소위 난민사태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위기지역(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이라크)으로부터 다양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결처럼 유럽연합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다. 수많은 전쟁난민들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경제적 난민으로부터 유럽연합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이미 유럽연합 상임회장 도널드 투스크는 ‘유럽연합은 다시금 외부국경을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혼란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망명정책의 문제는 회원국들의 응집력과 점차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 개개의 회원국들 사이의 공정한 난민분할계획은 무엇보다 중부․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긴장과 저항을 완화한다. 이러한 공평한 분배는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AEUV) 제80조에 따른 연대원칙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부담공유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구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존재를 보호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무거운 짐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80조는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호소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난민위기로 인해 이민․난민정책은 여론과 정치적 사건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과연 이민․망명정책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속 또는 붕괴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권한배분과 행사원칙

박인수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유럽연합의 법적형태와 권한배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헌법적 원리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와 통 합 나아가 통일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의 원 리가 될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이 유럽공동체를 대체하고 승계한다는 조항을 TUE 제1조 3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제47조에서 유럽연합에 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법인격의 성격은 기능적이 며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UE에서 유럽연합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TFUE 343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 범위내에서 유럽연합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면책특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특수지위 는 유럽연합의 제 기관과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향유하며, 구체적 내 용은 유럽연합 권한 및 면책에 관한 제7의정서(protocole no. 7 sur les privilèges et immunités de l’Union européenne)에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TUE)도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은 유럽공동체조약에 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 권한이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열거적 권한배분원칙보 다 확장되어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조약에 의한 열거 적 권한배분원칙도 조약 자체가 보충적 권한 유보(une réserve de compétences subsidiaries) 조항을 두는 경우와 유럽사법재판소가 묵시적 권한(compétences implicites)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확 장되어 적용되는 경향에 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과의 권한 배분문제는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연 합의 권한을 배타적 권한(Les compétences exclusives), 공유적 권 한(Les compétences partagées), 지원ㆍ조정ㆍ보완적 권한(Les compétences d’appui, de coordination ou de complément)의 세 범 주로 분류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세가지 권한 범주로 부터 나타나는 행위영역(les domaines d’action)을 열거하고 있다. 유럽연합 권한 행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TUE는 제5조에서 연 합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연합의 권한이 행사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인데 비하여, 비례의 원칙은 권 한이 행사되는 경우에 권한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순차적으로 행사되는 원칙으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심사는 비례심사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헌법적 영역에서의 연구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동체 형성과 우리나라의 통합과 통일에 응용될 수 있는 시안을 모색함에 있어 주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지속적인 연구와 모델개발 ․ 실천이 요망된다. Il est vraiment important d'étudier sur le statut juridique de l'Union européenne et sur les compétences de l'Union en vue de préparer ou d'établir le projet pour l'intégration de deux Corée, sud et nord. En ce qui concerne le statut juridique de l'Union européenne, il s'agit des art. 1, al. 3 et art. 47 TUE et du protocole no. 7 sur les privilèges et immunités de l’Union européenne. En ce qui concerne les compétences de l'Union, l'Union européenne est régie par le principe d'attribution des compétences (principe de spécialité) par l'art. 5, al. 1 TUE. Mais, en pratique, la conception des compétences de l'Union est beaucoup plus extensive par les domaines de réserve de compétences subsidiaires et par la thèorie des compétences implicites.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Union européenne et les Etats membres est prévue des domaines concernés. Le traité de Lisbonne clarifie les compétences de l'Union en trois catégories génériques-les compétences exclusives, les compétences partagées et les compétences d’appui, de coordination ou de complément. TUE consacre deux nouveaux principes concernant l'exercice des compétences de l'Union : le principe de subsidiarité et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Le premier permet de déterminer si la compétence de l'Union doit être exercée, le second concerne l'ampleur de son intervention. L'étude des moyens juridiques de l'Union européenne donnerait les exemples académiques et thèoriques d'appliquer aux modèls de l'Union Asie et de l'intégration de deux Coré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