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분석 방법론개발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21세기 기술선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예측을 토대로하는 합리적 정책 및 전략대안 수립노력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공공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에 관한 개념을 고찰한 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몇 가지 공공 연구개발프로그램에 예시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향후 정례적인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의 접근방식 양적측정은 다른 연구활동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측정 알고리즘이나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방식이고 질적측정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며 준양적측정은 중간적 입장에서 사용하는 측정방식으로 어떤 공식 대신 질적평가를 사용하되 이를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량화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공공연구개발투자 생산성 분석 방법론 가. 문헌분석(Bibliometric) 방법론 문헌분석은 과학적 진보에 대한 특정 연구노력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판물의 수나 출판물에 대한 인용의 빈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학술적인 출판물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시도한다. 나. 설문분석(Survey) 방법론설문분석방법은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이 복합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기법이다. 일단 평가모형이 확정되면 설문을 통해 다양한 가설의 검증이 가능하고 과정과 영향에 관한 자세한 탐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구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설문분석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관한 효과적인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설문분석방법은 보다 체계적인 고찰이 가능하여 동료평가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후속 인터뷰 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설문분석 결과를 검증하게 된다. 다.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 방법론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GDP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Cobb -Douglas 총량 생산함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공공연구개발투자 생산성 분석 예시 가. 문헌분석 예시우리나라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발표 논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영향력 지수 순위는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설문분석 예시 (1) 이전기술 수준의 변화 조사대상 60개 과제의 수행을 통해 이전 받은 기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 받을 당시와 현재의 두 시점에서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100%로 할 때 기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2) 이전기술의 경제적 성과 99개 산업체 이전과제 전체를 고려할 경우(총편익/ 총비용)은 약 3.68배이며 99개 산업체 이전 과제 중 실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43개 과제만을 고려할 경우(총편익/ 총비용)은 약 6.13배로 나타남. (3 ) 파급효과 이전 받은 기술이 관련 제품생산 및 관련 공정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 이외에, 해당 업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파급효과를 5가지 부문에 대하여 5점 척도(1:매우 적음, 2: 적음, 3: 보통, 4: 큼, 5: 매우 큼)로 측정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치액의 규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보다 핵심적인 측면인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에 대한 고려와 인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장기적 성장 원동력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있어서는 국내기업과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치정책 및 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초작업으로서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조사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외국인직접투자가 갖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술이전 효과이다. 이는 최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개 발비용이 커지면서 라이센싱 등을 통한 기술도입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과 기술확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 전은 기술의 암묵성(tacitness)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외국 기술 습득방법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재나 그 생산기술을 보다 쉽게 도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이같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과정은 현지국으로의 기술도입과 현지국 기업에 대한 기술파급,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현지국으로의 기술도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이 현지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기업내부거래를 통해 직접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을 현지국에 도입하는 간접적인 기술도입도 이루어진다. 다음 이렇게 현지국으로 도입된 기술은 현지고용을 통한 학습효과, 현지국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작용, 현지국에서의 연구개발활동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현지국의 여타 기업에게로 전파되는데, 이는 현지국으로의 기술도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현지국에 설립된 자회사로 하여금 직접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의 분권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현지 자회사들이 모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받아들여 일부 변형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현지국에 연구개발거점을 설립해서 모기업과 유기적인 정보망을 형성하거나 더 나아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개발은 본사에 집중되어, 본사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0년대부터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연구소의 설치가 활발해지고 연구개발의 세계적 분산화·분권화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글로벌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어 80년대부터는 일본기업들 역시 자동차·전기·화학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해외연구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글로벌화가 큰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운영방식, 연구개발활동의 글로벌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 지역 연구개발센터가 보유한 현지자원의 수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면 본국중심주의 연구개발조직, 세계중심주의 연구개발조직, 현지중심주의 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 Hub 모형, 통합적 연구개발 네트워크조직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연구개발조직의 진화과정을 통해 다섯 가지의 세계적인 추세(본문 참조)가 확인된다. 산업에 따라 글로벌화의 현황 및 잠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개발활동의 글로벌화를 실행하게 되며, 각 산업별 글로벌화의 유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입지 및 관리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한 설명도 새로운 시각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기존 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메카니즘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체화된 새로운 지식을 조사하고 습득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에 따르면 기업은 기술창조의 동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은 지식창출과 이전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속도에 있어 전문화된 사회집단으로 이해해야하며,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관한 시각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과거의 시장/ 비용요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기술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로의 역할을 한다. 세계 각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현지국의 자회사로 이전된 기술은 현지국에 누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외부성(externality)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라 부르는데, 다양한 파급효과의 경로로서 다국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른바 내부지향적인 해외직접투자(inward FDI)는 첨단기술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상대적으로 외부지향적인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역시 높은 가치를 보유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경우 현지국 연구개발거점의 설립 목적은 주로 현지국에 존재하는 기술습득에 맞추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한다는 비전 아래 대기업,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3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구상을 산업정책의 기본 틀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이나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금융,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국내 경제의 개혁작업 시행이 미진했고, 생산요소의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제반 규제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에 관련된 제도들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시각에 근거한 유치정책의 추진과 함께 실질적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국내의 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한 한국경제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본국중심주의적 연구개발전략과 조직유형에서 벗어나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선진국에 존재하는 외부 과학기술자원을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이 투자대상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투자유인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추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외국인비용을 극복하고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투자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또는 정책시사점 탐색연구라는 성격상 본 연구는 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망라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찾아내는데 집중했으며,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는 국가전략이나 경제운영의 투명성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는 불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on productivity growth using a firm-level balanced panel dataset 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Empirical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heterogeneity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large firms. Based on a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estimation, there exist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from only internal R&D, only external R&D, and joint internal and external R&D for only large firms, regardless of the type of R&D. However, SMEs experience negative effects from only external R&D. This result stems from the need for “absorptive capacity,” which enables firms to effectively internalize the external knowledge necessary for productivity growth. Internal R&D increases productivity directly, while also indirectly improving a firm’s absorptive capacity. The empirical finding suggests that SMEs have a lower absorptive capacity than that of larger firms. Nevertheless, SMEs do experience a positive effect on productivity growth if they conduct internal R&D 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R&D simultaneously. 본연구는통계청의기업체균형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기업의내부및외부연구개발투자가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한 결과, 기업의 내부 연구개발투자와 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석결과가 상이하게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추가적으로 존재해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외부, 내⋅외부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연구개발만 수행하는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는 오히려 생산성 증가율에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음(-)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연구개발 투자로 인한기술 및 지식을 내재화하여기업 의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이 중요한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역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외부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내부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내부및 외부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는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양(+) 의 효과가 나타나 내부와 외부 연구개발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04 회계학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1982년-200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니는 개별적인 유효성과, 각각의 세액공제가 다른 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모형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연도(82-86년)에 비해 1기(87-92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2기(93년 이후)에는 1기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모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유인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본지출액의 감소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기간에 자본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반하는 증거라기보다는 해당 기간에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의 감소현상을 포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지출유인이 상충하므로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대체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존재가 자본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 간에 상호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정책당국은 세액공제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 또는 폐기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s prepared to impose taxes fairly and to implement tax policies effectively through provisions on tax exemptions and restrictions of such benefits with an ultimate view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economy. This law affects corporate spending decisions by altering the after tax cost of some types of investment or expenditure. Targeted rules do not exist in isolation, but as part of the tax system as a whole. This paper analyses the tax effect of the Korean R&D tax credi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TITC)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individually,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each other, using the 1982-2000 Korean listed companies data and simultaneous regression model. Korean R&D tax credit was created in 1982 and major adjustments to the R&D tax credit were made in 1987 and 1993. TITC were first created in 1968 and reenacted during the years 1972-1974, 1980-1982, 1985-1986, 1989-1994, 1997-2000. R&D tax credit and TITC are intended to encourage specific types of investment or expenditures. R&D tax credit i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encouraging performance of more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ITC was to boost the economy by promoting investment in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These two credits were made to encourage substantially different activities. Therefore, if policy makers prefer one investment over another, the composite effect of both credits should be considered and not just separatel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R&D tax credit, research investment increased in period 1 (1987-1992) relative to the base period (1982-1986). On the other hand, research investment decreased in period 2 (1993-2000) relative to period 1. This result indicates that changes in R&D tax credit affects firms` research investment. But, contrary to expectation, the TITC is not so effective in encouraging capital investment. The result in TITC does not mean the ineffectiveness of TITC, rather it seems to reflect the business recession during TITC enforcement years.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both tax incentives simultaneously does not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other tax incentives. The R&D tax credit does not negatively influenc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ITC does not negatively influence research spending. So, I cannot find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these two different tax credits.

기업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위한 사전조사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이제 지식 창출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정보를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R&D정책결정자, 기업의 연구개발정 책결정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주요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보는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은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R&D정보의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시기적으로 1년 이상이 지난 정보를 발표하고 있어 정보의 시의성과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본 조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정책자료의 시의성 확보, 기술개발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매년 2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정보를 추정하여 연구개발투자정보의 신뢰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발표되는 재무제표와 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를 기초로 정보의 신뢰성을 물론 시의적절한 연구개발활동정보의 제공을 위한 Nowcasting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타당성과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Nowcasting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연구개발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연구개발비의 정의 연구개발비의 범위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이러한 개념과 실무적인 연구개발비의 측정의 범위와 실무적인 정의와 측정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는 연구개발투자의 정보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가통계로 조사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그리고 실무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상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는 개별 각 기업의 실무담당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재 상황의 시의적절한 연구개발투자 추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에 개념을 OECD의 정의와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를 개념적인 정의에서 실무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있는 실무적인 측정기준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전조사를 기초로 연구개발비의 Nowcasting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대한 정의로서 대표적인 정의로는 OECD의 Frascati Manual에 따른 정의, 국가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OECD의 Frascati Manual에 따른 정의(1)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할 활동들(2) 연구개발활동과 경계영역 2. 국가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정의과학기술부가 국가통계로 조사하는 과학기술활동조사는 기본적으로 OECD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에서 연구개발활동이라하면, 자연과학(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림·수산학분야에서 사물,기능,현상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를 뜻하며, 특히 기업체의 경우 신제품개발, 제품·공정의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범위는 OECD기준을 준용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기업회계기준이 갖는 개념정의가 OECD기준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OECD 기준은 지출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측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을 발생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측정기준의 차이점은 정보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때는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통일적인 측정기준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회계처리 실태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인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으로 제정되었다(기업회계기준 제 1조).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 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2조). IMF의 위기가 도래하고 위기의 원인의 한 요소로 회계정보의 투명성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회계기준도 상당부분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물론 연구개발비회계처리기준이 다양한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측정치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현실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로 창출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정보창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이용자인 연구개발정책입안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수렴하고 정보의 이용자 또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창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system)속에서 정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이 필요하다 하겠다.그동안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정보의 산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국가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측정 기업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위한 방안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실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개발비 측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8년 12월 11일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처리기준도 개정 되었으며, 그 내용도 깊이 있게 다루어 졌다.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기준과 발생기준 등 회계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On the Relations between R&D Investments and Financing Constraints in South Korea

Yongjae Shin(신용재),Unyong Pyo(표운용)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7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유지연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2021 산업연구 Vol.45 No.2

The ultimate purpose of a company is to maximize corporate value. Accordingly, companies strive to develop core competencies. In the past, physic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were the basis of a company's core competencies. Recently, investment in R&D has become a core competency of a company. Accordingly, research was conducted to see how investment in R&D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 R & 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future performance. We divide the KOSPI listed companies into large companies, SMEs, and midsize companies to analyze whether R & D investments of SMEs have a different impact than other group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ial effects of R & D investments of leaders and followers among SM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MEs' R & D investment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future profitability of firms than other companies, and leading firms of SMEs played a more positive role in future performance than R & D investments of fllowers firms. This resul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ME R & D investment policy.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가치의 극대화이다. 이에 기업은 핵심역량을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예전에는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기업의 핵심역량의 바탕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SPI 상장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타 그룹에 비해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의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의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타 기업분류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수익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목적에 따라 혁신연구개발과 모방연구개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정책에 공헌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및 시사점

김기국,권용수,배영자,이명진,최영식,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의 자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며, 이는 다시 현지국으로 이전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내적인 외국인직접 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 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지국은 대외적인 외국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서 원하는 해외의 기술지식에 접근 할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1997년 말에 발생했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1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및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규제폐지 등 일련의 시책에 힘입어 외국인직 접투자의 유입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내국기 업(domestic firms) 일색이었던 과거의 폐쇄적 경제에서 이제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주요한 경제주체로 등장하는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관점에서 그동안 내국기업들은 주로 기술이 체화된 고도 기술장비를 수입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 됨에 따라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 되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국내 기술혁신시스템의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국가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마음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거 나 우리 의도대로 첨단기술이전 혹은 국내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자체 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국내 산업과 내국기업들에 게 파급되는 효과의 크기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파급효 과의 크기는 국가 혹은 산업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투자 유치국이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따라서 파급효과의 궁 극적인 크기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및 이를 통한 기술이전 효과의 극대화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요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과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경제 및 과학기술환경이 비슷하거나 혹은 주요 경쟁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의 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촉진이나 이를 통한 기 술이전의 활성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내정책이나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및 정책대안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과 현지 연구개발활동: 개념적 이해 ○최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투자유치국에 설립된 자회사로 하여금 직접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의 분권화를 한층 활성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현지 자회사들이 모기업 이 개발한 기술을 받아들여 일부 변형하는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현지국에 직접 연구개발거점을 설립해서 모기업과 유기적인 정보망을 형성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형성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활동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 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어느 정도 활 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집약도가 높 은지 혹은 낮은지,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등이 주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유치국 국내의 연구개발역량이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자국 내에서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보다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일단 자신의 제품을 현지 수요에 맞게 변형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기업 의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의 연구개발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후 투자유치국이 이와 같은 응용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역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모기업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의 연구개발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술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중국의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변화의 요체는 개혁개방 이후 줄기차게 주창되어온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란 정책기조의 효율적인 제도화에 맞춰져 있다. 특히 제9차 5개년 계획(9 5계획, 1996∼2000)과 제10차 5개년 계획(10 5계획, 1996∼2000) 을 통해 발전의 핵심요소로 첨단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중국 정부는 경제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해야 한다는 기술과 경제의 연계에 집중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각 기술혁신주체들은 새로운 변신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7년 중외합자, 중외합작 연구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잠정 실행방법을 공포하여 외국기업이 중국 측의 연구소나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 었다. 이는 해외에 소재한 기업이 중국에 독립적인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는 있으나, 중국측 연구소 혹은 대학과의 공동설립을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자체를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주로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데에 치중한 법령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과의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기업 내부조직 형 태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000년 4월에 공포한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문제에 관한 통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단독으로 산하에 독립법인, 혹은 부서 형태로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관련한 규정을 제도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내 연구개발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설 립 요건과 운영에 따른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이 통지를 계기로 연구개발센터 건립에 관한 제약과 법규 미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네덜란드는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대외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17세기 중엽 이후 중계·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영국과 비견되는 유럽 자유무역의 패권을 차지하였고 대외지향적인 경제특성 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매력적인 인프라와 개방적인 정책 및 제도를 통해 해외자본을 적극 유인했으며, 유럽 최고 수준의 항만과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국가 규모를 초월하는 교역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1999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수출은 세계 7위(1,986억 달러), 수입은 세계 12위(1,800억 달 러)의 무역대국이며, 1인당 GDP는 세계 14위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정언 ( Jeong Eon Kim ),오동훈 ( Dong Hoon Oh ),이종하 ( Jong Ha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2

본 연구는 1980~2009년 기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총연구개발투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연구개발투자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경로와 교역을 통한 경로까지 고려해 승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연구개발투자가 GD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개발투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노동생산성과 수출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으며, 민간연구개발투자가 정부연구개발투자보다 GD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투자의 승수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부에 비해 민간연구개발투자의 승수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고, 그 효과가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켜 상호간 보완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R&D investment, using time-series data for the 1980~2009 period. For this, we analyze the effect of whole R&D investment,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R&D investment on the GDP and the employment. In addition, we estimate the multiplier effects based on the productivity and trade path of R&D investment. The estimates indicate that R&D investment affects the GDP and the employment through the path of labor productivity and export weight. Besides, the effect of private R&D investment is far bigger than that of public R&D investment. The multiplier effects are considerably large, and the effect of the private is far bigger and more persistent than the public. Based on the findings, we can infer that public R&D investment promote the private. Thus, government`s R&D investment should be envisioned as keeping the complement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ion.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정책효과 분석

신태영,박병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자료 Vol.- No.-

정책대안별효과비교□ 정책대안으로서 연구개발투자,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대를 위한 시설자금대출금, 실업기금 확대의 주요변수에 대한 정책효과를 모의분석을 하였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자금대출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다른 한편,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기금을 확충하여 실직자를 지원하고 있음.○ 이 같은 정책대안들이 본 모형에서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기로 함.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적자재정을 통해 1조원을 늘린다고 가정□ 첫째, 연구개발투자를 늘렸을 경우 경제의 조정과정은 전과 동일□ 둘째, 재정적자를 통해 1조원을 건설투자에 투입할 경우,○ 총수요가 증가하여 GDP가 증대하고 증대된 국민소득으로 다시 일반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 이같이 건설투자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킴. 증대된 GDP는 주어진 잠재GDP에 대해 GDP갭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함. 임금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함. 해외물가에 대한 국내물가의 상대가격의 증가로 환율이 오르게 됨.○ 소득의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게 됨. 그러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는 악화됨.○ 다른 한편, 재정적자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로 통화량(M2 )이 늘어나고, 이역시 물가상승을 압박하게 됨.○ 이처럼 가격변수의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초기의 경제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쇄됨.○ 장기적으로 건설투자의 증가는 생산요소중의 하나인 자본스톡을 증가시켜잠재GDP가 증가하여 GDP갭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약함.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올리기위해서는 건설투자는 연구개발투자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건설투자 1조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보면, t+3 시점에서누적성장효과는 零이 되고 그 이후 (-)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효과를 보이는 것은 해외외생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어 경제성장이 모의실험에서 내수위주의 성장추이를 보이기 때문임. 건설투자 1조원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 0.31%로 나타났고, 실업에 대한 장기효과는 0.02% 포인트로 나타남.□ 셋째, 재정적자를 통해 1조원을 시설자금대출금에 투입할 경우,○ 시설자금대출금이 늘어나면 설비투자가 증가함.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가격으로 시설자금대출금이 1조원 증가할 경우 설비투자는 57백억원 정도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나 이 경우 건설투자보다 작게 투자가 이루어짐.○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GDP가 증대하고 증대된 국민소득으로 다시 일반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 이같이 설비투자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킴. 증대된 GDP는 주어진 잠재GDP에 대해 GDP갭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함. 임금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함. 해외물가에대한 국내물가의 상대가격의 증가로 환율이 오르게 됨.○ 소득의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게 됨. 그러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는 악화됨.○ 다른 한편, 재정적자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로 통화량(M2 )이 늘어나고, 이역시 물가상승을 압박하게 됨.○ 이처럼 가격변수의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초기의 경제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쇄됨.○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의 증가는 생산요소중의 하나인 자본스톡을 증가시켜잠재GDP가 증가하여 GDP갭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약함.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올리기위해서는 설비투자 역시 연구개발투자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설자금대출금 1조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보면, t+7 시점에서 누적성장효과는 零에 가깝게 되고 그 이후 (-) 효과를 보이고 있음. 시설자금대출금 1조원 증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 0.54%로 나타났고, 실업에 대한 장기효과는 0.04% 포인트로 나타남.□ 넷째, 재정적자를 통해 실업기금을 1조원 증가하였을 경우,○ 단순히 정부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정부소비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GDP가 증대하고 증대된 국민소득으로 다시 일반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 이같이 설비투자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킴. 증대된 GDP는 주어진 잠재GDP에 대해 GDP갭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함. 임금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함. 해외물가에 대한 국내물가의 상대가격의 증가로 환율이오르게 됨.○ 소득의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게 됨. 그러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는 악화됨.○ 다른 한편, 재정적자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로 통화량(M2 )이 늘어나고, 이역시 물가상승을 압박하게 됨.○ 이처럼 가격변수의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초기의 경제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쇄됨.○ 다른 경우와 달리 실업기금 확충으로 잠재GDP는 직접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효과도 거의 없음. 따라서 이로 인한 효과는 모의실험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음.○ 실업기금 1조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보면, t+3 시점에서 누적성장효과는 零에 가깝게 되고 그 이후 (-) 효과를 보이고 있음.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 0.46%로 나타났고, 실업에 대한 장기효과는 0.03% 포인트로 나타남.□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모두 수요충격 효과만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기효과가 상쇄되어 결국 국민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잠재력을 키워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가격변수들은 하향안정성을 유지하고 실무부문에는 거의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건설투자, 시설자금대출금, 실업기금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이 항구적으로 나타났으며 실물에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연구개발부문을 모형화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와 경제활동을 연계관계를 분석함.○ 이를 위해 내생적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고 이를 모형의 공급부문에 내재화함으로써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초과수요의 조절을 통해 모형 내에서 경제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 함.□ 모형의 추정결과는 만족스러웠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모형의 장기적 특성이일반경제이론과 합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공급충격(supply shock)으로서 연구개발투자를 적자재정으로 조달하여 늘릴 경우에 대한 정책모의실험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정책대안과 정책효과를 비교하였음.○ 정책대안으로서 건설투자, 중소기업의 시설자금대출금, 실업기금 확대를연구개발투자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가정함.□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로 인한 경제에 대한 충격은 실물부문에 거의 항구적인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물가, 임금, 및 이자율 등 가격변수의 하향안정성에 기인함. 이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수요충격에 의한 경제안정화정책(economic st abilization policy )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다른 정책대안들은 모두 수요충격에 의한 경제정책으로 이들은 초기에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실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개발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주고,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제난의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요충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post - IMF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정부가 장단기적으로 신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장단기적 경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