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정책의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 유럽연합(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정창화,김재일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법체계는 특정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수직적 규제체계(Vertical Regulatory System)를 가지고 있다. 유·무선, 음성, 데이터, 통신, 방송 등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특정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가 일치되며 각 서비스는 역무라는 틀에서 독립된 규제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융합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수직적 규제체계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Horizontal Regulatory System)이다.이미 이분야에서 선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지난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발표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수직적 규제방식에서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으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여 국경없는 TV지침을 확대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포괄하여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한국적 도입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김대호(Dae-Ho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4 No.1

이 연구에서는 유럽 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레이어 모델을 통해 수평적 규제 체계를 미디어 산업에 적용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레이어 모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유럽 연합의 프레임워크는 그 자체가 규제 체계이지만, 레이어 모델은 미국에서 융합 규제 체계를 위한 기반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들을 규제 완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차이, 공정 경쟁, 공익성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은 무엇보다도 사후 규제와 진입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평적 규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과 규제 방향으로부터 서비스 전달 중심의 규제로 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나은 시장 환경을 만들고자 히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따라서 공정 경쟁 정책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다.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늘 문제가 되는 공익성의 확보에 대해서는 수평적 규제 체계에서 공익을 전송 및 서비스 계층으로부터 분리하여 콘텐츠 계층의 문제로 보고 콘텐츠 계층에서의 규제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평적 규제 체계를 미디어 산업에 도입하는 것은 미디어 신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 환경에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ddresses horizontal regulatory model applicable for media industry through European Union's regulatory framework and layered model discussed in the US. Both approaches focus on service characteristics rather than underlying technological trai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mphasizes on deregulation, fair competition, and pubic service. Horizontal regulatory model is closely related with ex-poste regulation and deregulation of entry in the media industry. This approach encourages competition in the market which raises anti-trust and fair competition issue. For the public service issue, it can be regarded as content layer issue rather than transmission or service layers. It becomes clear that the horizontal model could be adopted to move away from sector-specific regulation in media industry.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규제의 한계

최우정(Woo 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There has been a convergence in the area of soft and hardwear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and it has caused the paradigmatic change of legal system. With the unexpected convergence, the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system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lost its effective regulation and there needed a new legal regulative system. It is a new tendency on our current society. The newly needed legal regulative system is expected especially i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case the regulative system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platform, named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At the same time this regulation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dens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each other.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limites its competent to the guarantee of basic and development(Grund- und Entwicklungsgarantie) in the area of contents platform and is not allowed its competent which is not suitable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contents platform,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the competent to the in and out of the transmission platform market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To the contrast with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different situation.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broad competent in the area of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But the private broadcasting is ruled by the Anti Trust and Monopoly Act for the prohibiting the occupying the market of ideas. Consequently in the area of horizontal regulative system the legal regu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s divided to the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With this change of legal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regulation through the process and institution fo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market of ideas and democratic society.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홍대식,최동욱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1

The discussion on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underway to overcome the problems regarding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resulting from 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cently, however,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hows its limitation to regulate the ecosystem established mainly by Google and Apple.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sided market and the change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simply applied to the ecosystem, a regulatory imbalance can be caused among ecosystems.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subject to a value chain structure, categorizes business entities into either contents layer or transmission layer and applies the same regulation to all business entities in the same category. However, in the ecosystem, a keystone-player can be categorized into different layers depending on its strategy. Therefore,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applied as it is, the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keystone-players located in less regulated areas and keystone-players located in more regulated areas occurs resulting in a distortion of competition.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likely to be caused by the adop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irst, a new ecosystem regulatory framework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can be established. Second,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ecosystem elements. The first approach is hard to adopt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approach requires the analysis of al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including mobile and wired services; currently research and study on the competition conditions in the ecosystems is not enough. Therefore, this paper supports the second approach proposing a modifie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remedies suitable for accommodating the ecosystem elemen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to regula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system elements on top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IPTV Act, the competition condi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Basic Act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on common carri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 규제의 법적 문제점

최우정 (사)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3

Despite the diverse methods of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related legislation, particularly broadcast legislation, does not demonstrate the pattern of coping with technological changes. While the convergence has already emerged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over 20 years, broadcasting legislation has produced a parallel between broadcasting and contents of broadcasting or broadcasting alike, without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without having to engage in fundamental and substantive discussions on this convergence. Worldwide trends in broadcasting laws are shifting from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s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s. Currently,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widespread reform in the nation, but the fact that the content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is not yet implemented is a widespread trend. Any legal problems related to broadcasting content can occur in the event of a transition to a futur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e most typical problems related to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are regulation of contents of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of contents of broadcasting contents, restriction of regulation ratio of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Problems of funding, regulation of public opinion concentration of broadcast contents, and the like. 방송의 전송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 특히 방송법제는 기술의 변화에 충실히 따라가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융합화라는 화두가 이미 방송계에서 대두된 것이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방송법제는 이러한 융합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의해 현실화된 방송 또는 방송유사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병렬적으로 생산하기만 했다. 방송법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콘텐츠와 전송망의 분리규제라는 점은 대세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방송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방송콘텐츠 내용의 규제기관, 방송콘텐츠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 방송콘텐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 방송콘텐츠의 여론집중도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이수일,LEE, Suil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4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201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3 No.4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 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 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EU 수평적 규제체계’의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

방석호(Suk Ho Bang) 한국정보법학회 2006 정보법학 Vol.10 No.2

It should be reemphasized that the introduction of EU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nto Korean settings honor ‘deregulation and more competition’ as its priority policy goal. In that context, the two-layer business model suggested b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ather than three-layer one by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s more appropriate for implementation under such policy goal. As some more definite measures for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re needed for service providers in the marke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will be more appreciated and more in-depth regulatory watchdog will be anticipated. Such an anticipation necessarily calls for relocating each regulation role of enforcement mechanisms, including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t can be also anticipated that the converged services will be entered under self-regulation scheme. For that aspect, the issue of reorganizing regulatory bodies should not be the forthcoming one. Rather, it should be situated as sub-issue for implementing the priority goal of ‘deregulation and more competition’. EU 수평적 분류체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을 우선적 이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 모델’은 전송 경로와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되, 콘텐츠 분야는 각국별 특수성에 맞는 규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방송위원회의 3분류 체계보다는 정보통신부의 2분류 체계가 훨씬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에 타당한 모델이다. 또한 향후 전송관련 사업자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경쟁법의 확대 적용을 초래하게 되고 향후 보다 전문적 규제기구의 등장과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경쟁 정책 기구간 역할 조정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해당 기구들끼리의 정책적 관심사 또한 시장 진입 자체의 허가를 둘러싼 규제권한의 확보가 아니라 진입 이후의 반경쟁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전문성 경쟁으로 옮겨갈 것이다. 한편, 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따르게 될 때 융합서비스는 점점 자율적 규제체계 속으로 포섭되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융합서비스의 도입 문제에 항상 함께 제기되어지는 ‘규제기구의 통합 문제’는 우선적 정책 과제가 될 수 없다. 즉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기구간 통합 문제는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이라는 우선 순위를 실천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손금주(Son, Kum-Ju)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2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송ㆍ통신의 융합환경에 대응해서 방송법과 통신법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에서 계층별 수평적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비대칭규제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방송통신사업법 추진등 방송통신 관련법의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쉽게도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 방송통신 융합, 통신, 전파, 네트워크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방송통신통합법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더 이상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ㆍ통신영역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 규제체계와 통합규제의 필요성,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 방송통신통합법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통합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bsequently, efforts to integrate broadcasting related laws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have accelerated in response to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following the progress in digital technolog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taking place to relax and resolve the current asymmetrical regulation by shifting from the current compartmentalized and vertical regulation system to a layered regulation system. Since March of 2010, the KCC enacted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aw and attempted to integrate related laws by, for example, adopting the tentatively named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Unfortunately, however, the KCC’s past 5 years of efforts were to no avail. Rather,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certain KCC’s roles, including digital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nsmission, and network policy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s part of the 2013 government re-organization, both of these government agencies seem to have lost their interests in the digital convergence legislation. In fact, digital convergence was not even on the list of the key issues for the 2013 agend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regulatory system despite the emergence of various digital convergence services,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for a digital convergence law by reviewing the necessity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convergence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lated laws, the issues relating to a shift to a layered regulation system and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other issues relating to digital convergence.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 규제체계 연구

유세경(Sae Kyung Yu),김숙(Suk Kim)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0 No.-

본 연구는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 내용 규제 체계의 적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콘텐츠 규제체계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를 축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를 근거로 한 매체별 콘텐츠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융합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규제의 공백이다. 특히 UCC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복규제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이다. 매체 간 이동성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규제의 적용은 중복심의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의 내용규제이다. 그동안 주로 선정성과 음란성이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용자 중심 콘텐츠의 다량 유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에 대하여 향후에는 수평적 규제에 근거한 콘텐츠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디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효율적인 모색 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평적 규제는 콘텐츠의 특성별 맞춤형 내용규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강력한 내용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present content regulation system to review contents of convergent media.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new framework of content regulatory system in the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Since the media ecosystem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and closed type to horizontal and open type, the paradigm of content regulatory system also needs to be changed. It is very ineffective to review contents of convergent media with current regulation system. For example, UCC are not regulated under current regulatory system, since UCC is not classified as broadcasting contents. Since multi platforms that one content can be distributed in a variety of platforms, contents can be regulated repetitively and it makes contents review system inefficient.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of content regulation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is how to regulate internet media properly. Through internet media huge amounts of harmful contents are distributed.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view all the harmful contents of internet media. Distribution through internet media causes many problems such as copyright law breaking. So we need to find out new regulatory content system to review internet media contents efficient. As a new regulatory system, this study proposes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which does not reflect media specific features. Application of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ocusing on contents, so it avoids traditional media specific different regulation. In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more us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review process is needed. However we still need a strict content regulation system to a content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ontents targeting children and teenagers, since its influence on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