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박언경,왕상한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1

The U.S.-China trade conflict on the surface looks like a trade disput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war for hegemony of advanced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 which has a technological advantage, aims to exclude China from the global supply chain and block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U.S. enacte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 of 2018). The ECRA of 2018 strongly controls the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ies by includ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foundation technologies as new export controls, and strengthening the identification and control procedures for these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ECRA of 2018 laid the groundwork for export control measures to be widely used by extending the purpos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include securing the qualitative military superiority of the U.S. strengthening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a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the loss of trading interest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export control measures.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the U.S. economy, export controls were implemented within the necessary range. The system also includes the easing of export controls on goods that can be purchased abroad and the introduction of procedures to enable trade with countries sponsoring terrorism. The enactment of the ECRA of 2018 has had an impact on the reform of export control acts of the EU and China, respectively. The EU has strengthened control over technology transfer and improved export licensing proced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companies. China, like the U.S., specified national interest as the purpose of its export control policy,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export control acts and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export control measures by another country. The ECRA of 2018, in turn, is expected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and to become an inflection point in which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change from trade disputes to political disputes in which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interests are invoked. 미중 무역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통상분쟁의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대비한 첨단기술의 패권전쟁이다. 기술우위에 있는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기술의 확산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8년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수출통제개혁법은 신흥기술과 기반기술을 새로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의 식별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이전을 강력히 통제한다. 또한 수출통제 정책의 목적으로 미국 군사력의 질적 우위 확보, 방위산업기반 강화, 인권및 민주주의의 증진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출통제 조치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수출통제 조치의 강화로 인하여 통상이익이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충분한 고려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외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테러지원국과의 교역을 가능케 하는 절차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은 유럽연합과 중국의 수출통제법제 정비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은 기술이전 통제 강화와 함께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개선하였다. 중국은 미국처럼 국가이익을 수출통제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 중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 및 타국의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통상분쟁이 무역 분쟁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이 원용되는 정치적 분쟁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성과에 있어서 공적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홍성헌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보험연구 Vol.15 No.4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are an important instrument in financing international trade, particularl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ich exposed under an shortage of financial capital. Therefore, many countries use them as a tool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xports despite of highly restrictions by international agreements. Federal export credit guarantees(Hermes Cover) support German enterprises, especially, Mittelstand in their efforts to open difficult markets and expand traditional markets in unfavourable times. The term, Mittelstand, has no exact english translation for the definition, but, today, Mittelstand refer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mostly family-owned firms in Germany. The Mittelstand is called the backbone of the German economy because it drove the economic miracle after World War II. During the global recession and the Euro zone's debt crisis in recent years, in which european businesses have faced the near-collapse of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the German exports are booming and exceeded those of China in 2012. Most importantly, the Germany economic performance has been widely attributed to the strength of the Mittelst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German government through export credit and financing, so-called Hermesdeckungen,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the success of Mittelstand. WTO와 OECD 협약 등에서 정부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당히 높게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금융은 시장실패에 기인된 자본제약의 부정적 무역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해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그 지급을 연대 보증하는 것으로 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고 수출자도 담보 부담 없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일종이다. 이는 특히 자원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 원천을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써 국가의 수출금융 지원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의 공적 수출신용보증(Hermesdeckungen)의 미텔슈탄트 수출성과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였다.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없었더라면 수출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미텔슈탄트들에게 안정적인 수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성과와 수출마케팅변수의 적응화/표준화 수준에 관한 연구 : 뉴질랜드의 수출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황선대(Sun-Dai Hwa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4

수출성과는 수출마케팅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본 연구는 기업이 해외 수출시장전략으로 선택한 적응화 전략과 표준화 전략이 실제로 마케팅 변수에 실행된 수준과 그 결과 획득된 수출성과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적응화와 표준화의 전략적 활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우리나라 수출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응화와 표준화는 전략 실행의 정도와 수준을 의미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각각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적응화 전략의 경우 수출성과(만족과 불만족한 수출사업)의 차이는 제품 변수보다는 가격, 장소, 촉진 변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표준화 전략의 경우 가격, 장소, 촉진 변수보다는 제품 변수에서 수출성과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업이 해외 수출시장을 공략할 때 제품 변수는 표준화 노력을 그리고 가격, 장소, 촉진 변수는 적응화의 노력을 기울일 때 만족한 수출성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Export performance has been a core topic in export marketing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standardization strategies and export performance obtained after implementing each of these strategies to marketing mix variable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results will help companies better understand an efficient marketing mix and applicability of adaptation/standardization approaches in their export ventures. New Zealand exporting firms which actively seek for export markets in Korea are selected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daptation and standardization are concepts that signify the level of intensity in each strategy; both have advantages and weaknesses. In the case of adaptation approach, it i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export performance between satisfactory and non satisfactory export ventur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arketing mix variables such as price, place and promotion. However, product variables affect statistical significance on export performance between satisfactory and non satisfactory export ventures in standardization approach. This study implies that when a company exports its product overseas, standardization effort is more important for product variables whereas much effort needed in adapting marketing variables such as price, place, and promotion to get satisfactory export performance.

우리나라 주요 산업군별 수출수요 결정요인 비교 분석

박현희 한국통상정보학회 2023 통상정보연구 Vol.25 No.1

세계경제는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전략품, 식량 등을 중심으로 자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로컬화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무역 2조 달러로 나아가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을 10개 산업군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수출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일반 제조업 제품과 농식품을 비교하여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수요함수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산업(전체수출, 농림수산물, 전기전자제품,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출결정요인을 수출상위 10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별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농림수산물 수출의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의 총생산과 우리나라 수출재의 가격 및 FTA 체결여부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농업은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지만 식량안보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식품 시장은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므로 농림수산식품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수출효과

장재봉,이요한 한국산림경제학회 2023 산림경제연구 Vol.30 No.1

Our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loss on forestry product exports from terminating the government subsidy of export logistics costs because of the WTO/DDA negotiations completed for the forestry sector, and also finds alternative ways to offset losses for export companies and forestry households. We developed a panel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on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using the the panel data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product type and the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 by country and year.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significantly decreases from 86.54 million USD to 68.53 million USD from the termination of the exportlogistics cost support program. The biggest losses may happen to the export product of fruit trees, followed by wild edible greens, landscaping trees, and mushroom. The development of indirect supporting programs 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a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xport organ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forest products for export through R&D. 본 연구는 WTO DDA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임산물 수출부문의 잠재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현재 주어진 무역 여건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임산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구축하고, 중력방정식 형태의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임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수출물류비 폐지 시 단기임산물 수출액은 8,654만 달러에서 1,792만 달러감소한 6,853만 달러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수출물류비 폐지시 나타나는 피해 규모는 수실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산나물류, 조경재, 약용식물, 버섯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직접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수출임가와 수출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간접지원사업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영준,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4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the most basic commodities, but they are also the most difficult to trade. But if it make trade, it is also the most profitable item for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 order to respond to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rket after the Uruguay Round. Howeve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ers who are generally small and lack of export experts, so they were hard to use export insurance, which is a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Therefore, in November 1994, the “Export Insurance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as introduced to ensure tha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 companies are exposed to risks during export. It changes it’s name to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in October 2011.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covers losses of exporters that provide export credits but cannot recover their export proceeds from importers in those export transactions with one year repayment periods. The risk covered include credit risks posed by importers such as export contract cancellation, bankruptcy, payment default, or payment refusal. Political risk in the importing countries, including war, riots, currency inconvertibility and other risks are also cover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농산품은 가장 원초적인 상품이면서 가장 비교역적인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농산물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농산품의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산품을 해외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수출이 국내가격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자에게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진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수산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인 수출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다. 때문에 1994년 11월 “농수산물수출보험” 상품을 도입하여 농수산수출기업이 수출시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4월부터는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보험내용을 보다 정비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농수산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농수산수출기업을 위하여 이용된 수출보험상품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약관상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아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라는 명칭은 이 보험이 “단기수출보험”과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사용했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같이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약관은 다른 수출보험약관과 비교할 때 그 조문체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준다. 약관 내용에 대한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국내 농산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만든 제도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넷째, 보험계약 체결후 공사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가 R등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수입자와 “신규로 체결하는 수출계약”에 대해서 보험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변형된 연속거래 면책약관은 보험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현행 약관의 해석상 고지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악의의 계약자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섯째, 현행 수입국 검역위험의 책임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자료를 활용한 제조업 수출의 고용효과분석: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홍기(Kim, Hongkee),김지애(Kim, Jia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2006~2017년 기업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모형과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비수출기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기업 대상 추정 결과에서는 국내매출의 고용효과가 수출의 고용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과 국내매출을 모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 수출기업의 정의와 관계없이 내연적 수출의 고용효과가 국내매출보다 2배 이상 크게 추정되었다. 셋째, 이중차감추정법과 성향점수대응(PSM)방법을 이용하여 외연적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시장에 처음 참가한 기업은 수출을 시작한 당해 연도와 이후 1년까지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에서 기업의 수출은 고용을 확대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manufacturing exports on employments by using firm-level data of the year 2006-2017, mainly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using the fixed effect and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ion results of all companies including both export and non-export companies show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domestic sales is greater than that of exports. This is in support of the general perception that domestic sales have greater employment effects than exports. Secondly, estimation results for exporting companies, indicate the employment effect of intensive export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twice that of domestic sales. Thirdly, the employment effect of extensive exports shows that exports increase employment for the first year after the export started, using the double difference estimation method and the propensity score response (PSM), The above analysis indicates that exports of firms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increase employments.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employment effect is large in the early stage of export.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원인과 시사점

최용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5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의 수출호조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이 가장 큰 요인이나, 주력 상품의 경쟁력 향상, 대개도국 수출의 급증,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부문간의 구조적 변화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축차적 최소자승법(Recursive Ordinary Least Square: ROLS)과 누적잔차검정(Cumulative Sum of Residual Test: CUSUM)을 통해 2000년 이후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되었는지 살펴본 후, 계량모형을 통해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 약화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0년 이후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자본재의 비중증가,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의 상대적 감소, ICT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구조의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로부터 자본재 및 부품·소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입중간재의 해외의존도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각종 규제완화와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설비투자의 활성화, 고용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소비의 활성화 등이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and domestic demand using various measures, implements the statistical test on whether the relationship by the methods of the recursive ordinary least square(ROLS) and the cumulative sum of residual test(CUSUM), and analyzes, if it exists, what factors determine the change.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the relationship has been weakened since 2000, and that the increased share of the imported capital goods, the low export growth rate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the high share of ICT products' export have changed the relationship.

중소기업의 수출지식과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이응석(Eung sok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2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식기반이론에서는 수출중소기업 경영자의 수출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이론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수출지식을 국제화 지식, 진출국 지식, 현지시장 지식, 현지 네트워크 지식으로 세분하여 이들 수출지식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화 지식과 현지 시장지식이 수출성과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기업 규모별 분석결과에서는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국제화 지식 및 현지 네트워크 지식이 수출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시장 관련 지식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xport knowledge of Korean SMEs, namely, internationalization knowledge, institutional knowledge, business knowledge, and social network knowledge on expor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d export knowledge, which is a factor affecting export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 based theory and empirically analyzed it by exporting domestic SME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knowledge of internat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 knowledge are the export knowledge which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Export SMEs. In addition, the smaller the size of firms in export SMEs, the more important is international knowledge and social network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he larger the size of export SMEs, the more business knowledge is export knowledge that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export performance Conclusions : As suggested from the viewpoint of knowledge base theory, it is understood that export knowledge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that affects the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export SM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omestic exporting SMEs, knowledge of internationalization and social market knowledge a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export knowledge.

A Study on Relationships of Foreign Distributors and Acquisition of Export Knowledge

Eung-sok Lee(이응석)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1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관점에서 국내 수출중소기업과 수입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수출 지식확보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중소기업과 현지 수입유통업체와의 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수출국 및 수출 시장관련 지식획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수입 유통업체 간 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수출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이 부족한 수출지식을 확보하고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유통업체와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 사회적 교환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between exporters and foreign distributor on acquiring export knowledge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exchange theo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study, we surveyed 58 export SMEs in Busan using Web survey method. Results :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er and foreign distributor cooperatively showed that export country knowledge as well as export market knowledge were increas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er and foreign distributor cooperatively shows that export performance is higher.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is survey, we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ng exporters and foreign agents gained knowledge of exports and improved export performance.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vert relations with exporters and foreign distributor into social exchange 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existing economic exchange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