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연구 - 전남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

Sung Woon Hong,Jung Min Park,Jin Gyu Choi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자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 상주근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적인 법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되며, 지켜지지 않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ssues pertaining to fire-fighting performance, using the responses from fire-fighting officers and fire safety manager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improv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fire safety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nationally qualified technicians as fire safety managers who can b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asks in fire safety management in a way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Second, pract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argeting fire safety managers so that th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full-time fire safety managers at the sites. Fourth, programs enabling trainees to gain skills and field experienc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소방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방기술자 교육제도 개선 필요성 연구 : 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 교육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김기동,황용식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9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04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방산업이 지금의 영세한 위치에서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소방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주체인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및 전문성이 소방공사의 품질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소방공사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및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소방기술자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자 양성·승급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소방분야 기술자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과 같은 유관분야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분야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단체들의 의견들을 청취·반영하여 교육제도, 커리큘럼, 프로그 램 등을 개선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방기술자 양성·승급 교육제도’의 도입과 함께 소방분야 기술자 교육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개선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기근 ( Yang Gi-geun ),주영국 ( Ju Young-kuk ) 한국융합과학회(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21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0 No.3

연구목적: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과정,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Presumption Law) 사례 소개, 현행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과정과 소방공무원의 높은 위험직무순직과 증가하는 공상 발생 현황, 높은 자살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심각성에 대한 문헌분석과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Presumption Law)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현행 위험직무 열거방식인 Positive List System을 Nega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 재해보상 입증지원제도 도입 및 전문단 구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인과관계 추정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높은 위험직무순직과 증가하는 공상 발생, 높은 자살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가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직업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 도입 등 순직심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Pu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through introduc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f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and the case of the U.S. firefighting officer's presumption law and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literature analysis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high-risk job death during public service of firefighters,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injury during public service, high suicide rate and the sever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were conducted and analyzed case study of the U.S. firefighter's Presumption Law. Result: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the conversion of Positive List System to Negative List System, formation of a professional group for the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verification support,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eas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f presumption law.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f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review system such as introducing the U.S. firefighting officer's presumption law in order to improve a rational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system proportional to the job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s that high risk job death during public service, increasing the disease or injury on duty, high suicide rate and increas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팔,배재현 한국행정연구원 2013 韓國行政硏究 Vol.22 No.1

소방방재청은 최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방화관리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자격제도 및 강습교육의 비엄격성, 취약한 실무교육, 교·강사 자격기준의 문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소방안전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자격제도의 내실화, 둘째, 소방안전관리자의 건물 내상주의 필요, 셋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 단축,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성 보험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제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채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2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민이 위급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출동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로 한정하여 국가보훈 수혜 대상자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의 보훈 수혜와 관련하여 군인, 경찰 등과 차별하여 예우를 하고 있으며, 보훈의료지원에 있어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희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보훈 제도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 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문제점, 즉 국립묘지 안장대상 제한, 보훈대상자 이원화, 공상처 리의 소극성 및 복잡성, 유해인자 추적 미흡, 국가적 사업 추모사업 미흡 등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논의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즉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확대, 소방공 무원 보훈 지원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보훈대상자 일원화, 유해인자 추적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립, 순직 소방공 무원 추모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소방산업의 글로벌화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

구재현 한국융합학회 201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6 No.5

본 연구는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으로, 소방산업 진흥 을 위한 정책시행 현황과 소방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현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산업 진흥법률 고도화 방안 및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 기술진흥 정책 전략방안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 다변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의 3개 세부방안 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통하여 국내 소방제도의 우수성 확립,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인프라 마련 및 국내 소방검사제도 구축 유도의 전략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This study is related with globalization development plans of the convergence systems and policies for domestic fire industry. The current issues are analysed from the condition of the policy enforcement of fire industry promotion and analysis results of the fire industry's environment. Consequently, advanced plans of promotion law and overseas expansion plans for fire industry is proposed, Especially, overseas expansion plans include technology policy strategies and activate plans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for fire industry. Plans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for fire industry are discussed in terms of three detailed plans including with diversification of foreign exhibitions support of fire industry, dispatch expansion of overseas market pioneer and expansion of the asian emerging markets. Especially, plans of expansion of the asian emerging markets will lead the strategic performances including with establishment of superiority in domestic fire system, provision of infrastructure abroad in domestic fire industry and of Induction of establishment in domestic fire inspection systems.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상현,채진 한국재난관리학회 2023 한국재난관리학보 Vol.1 No.2

소방조직은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는 다르게 화재, 구조, 구급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활동한다는 특별함과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해야 한다. 소방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각 시·도 소방본부가 요구하는 바와 더불어 실사용자 위주의 요구가 반영되고 우수장비 구입목적을 이룰 수 있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장비만 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소방장비 조달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본부 등이 진행하는 소방장비 구매절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달계약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점 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수단을 통한 통제적 방안이다. 둘째, 실질적 구매행정이 이루어지는 수요기관의 구매절 차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굴절된 재량행위를 제도화로 단속하고 이러한 한계적 권한을 지향하는 방향의 통제적 대안이다. Unlike the service performed by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service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is unique in that it is performed in dangerous situations and extreme environments such as fire, rescue, and first aid.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firefighting equipment, it needs to establish the procurement contract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of each city/provincial firefighting headquarters as well as those of actual users to achieve the purpose of purchasing excellent firefighting equip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blems of the existing procurement contract system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purchase procedures of firefighting equipment conducted by fire departments, etc., and to suggest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Policy measures focusing on primary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ntrol measures through new regulatory means are needed. Second, it needs a control alternative that systematically supervise the distorted discretionary behavior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urchasing process of the demanding agency where actual purchasing administration takes place aiming for limited authority.

소방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백규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인권법연구 Vol.1 No.1

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의 변화, 즉 사회가 복잡·다양화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감에 따라 행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정책·경제정책이 채택되면서 국민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행정권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어 행정기관의 규제권한과 감독권한이 사회 경제의 다방면에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규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자칫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방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확대・심화되자 국민 상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혹은 법적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생긴 경우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행정권한 불행사나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한 위법을 문제 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집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상 부작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방공무원 등의 부작위가 위법하고 소방공무원 등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그 발생한 손해와 소방공무원 등의 위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공무원 등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소방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국가배상 청구 소송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의 사건에 대하여 그 판결을 검토하였다. 즉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 천안 꿈의 궁전 여관 화재사건,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건을 검토·분석하였는바, 주로 쟁점이 된 사항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수장소로의 지정·관리 문제, 소방검사의 적정성 문제, 개수(改修)명령 등의 이행여부 문제, 화재예방조치권의 행사여부 문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소방기관에서는 매 사건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소방검사 및 개수(改修)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아니하고는 소방기관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각 사례와 각 심급별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다가 가장 최근의 사건인 군산 개복동 ‘대가’와 ‘아방궁’ 화재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방기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서로 유사한 사례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소방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소방검사 요원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소방검사 대상의 한정 및 검사항목의 문제, 소방검사 방법의 개선, 소방검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수(改修)명령 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수(改修)·이전·제거 명령권과 사용금지·정지·제한 명령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 후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소방특별사법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아름(Han Ah Reum)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80 No.-

현대사회에서 소방기관의 역할은 화재진압 외에 구조활동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사범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2020년 2월 4일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제195조)개정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제245조의10)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화재사건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지위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소방특사경의 수사범위 · 조직 · 지위 등은 변함없이 종전처럼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맞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킬 수 있도록 현행 소방특사경제도의 법제도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In modern society, the fire agenc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national organization that protects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including fire suppression and even rescue activity.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from fire and disaster, it was required to apply the quickness and professionalism to fire criminals. Thus,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Article 195) related to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on February 4th 2020, recogniz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out prosecutors’ command. Howev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Clause 10 of Article 245) should investigate every incident under the prosecutors’ command, so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on the investigation of fire incidents in need of quickness and professionalism. The posi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that used to be divided into national position and local position, was elevated to the National Fire Agency, and also unified as national public officials on April 1st 2020. However, the investigation range, organization, and posi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are operated as before with no change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by pointing out the judicial/operational problems with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and then concretely presen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ey could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people at the first line based on the suitable status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공동주택의 비 상주 소방감리제도의 문헌연구

김상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8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04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소방감리제도중 일반공사 소방감리의 적요대상물 방법등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공동주택의 감리대상을 층수가 아닌 세대수를 기준으로 감리원배치기준, 일반건축물에 대한 연면적기준, 일반감리원의 업무수행 기술등급 상향 확대 개선, 사전입찰제도 (PQ)도입등 제반관련 사안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