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관고유사업 성과평가모형 설계 및 활용방안

최재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9년 연구회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체제가 출범한 이후, 정부출연(연)은 새롭게 부여된 기관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적 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이런 부단한 노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은 물론이고 정부출연(연)의 경쟁력 역시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대적으로도 낮은 실정이다. 연구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별로 명확한 연구목표의 설정과 창조적 연구 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연구관리시스템의 선진화에 의한 경영혁신과 성과확산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기획에서부터 선정, 중간점검 그리고 결과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의 구축 운용이 요구된다. 정부출연(연)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시행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객관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관리함으로써 연구활성화를 이루고 연구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많은 방법론과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운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연구성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이들의 성과를 확산하여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을 연구과제의 기획·선정에서부터 중간점검 및 결과의 산출 그리고 이들의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단계별 모형을 구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프레임웍 형태로 개발하여 운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제시하였다. 과제의 선정평가에서는 연구제안서를 핵심적인 연구개발활동만을 포함하는 주 제안서와 이의 연구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 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선별기능의 강화를 위해 주 제안서를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로 사용한다. 중간평가는 진도관리를 통한 주기적 목표관리를 위한 것으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여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이나 연구비의 감액 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단 등을 결정하여 자원의 손실 방지 및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결과평가는 연구과제의 산출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연구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생산성의 평가는 계획된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효과성과 투입물의 산출물에 대한 경제성을 나타내는 효율성으로 구분한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효과성 부문에서는 평점법을 사용하였으며 효율성 부문은 자료경계분석법을 활용하여 수리적으로 평가치를 산출하였다. 모든 평가과정에서의 항목과 기준들은 설문조사와 협의를 통해 그 중요도를 산정하고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중요도 값을 산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단계별 평가모형과 절차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술사업을 통하여 성과확산을 이루도록 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연구생산성의 향상을 기하였다.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시스템은 크게 특허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로 구분되며, 발명신고→특허출원(등록)→기술마케팅→협상·계약→사후관리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내용과 특징을 기술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성과관리활동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국외 사례로는 캐나다 UBC의 UILO 성과관리시스템과 활동실적을 살펴보았다. 정부출연(연)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시스템 운용 측면에서는 연구기획과 연구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 주기적 연구사업화(R&BD)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 측면에서는 기술혁신 마인드 고취,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 자립형 재원조달 방식과 사내기업형 체제로의 전환, 성과관리활동 수행평가 도입 등이며, 기술이전 평가 및 보상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비율을 기술료 수입이 증가할수록 체증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술이전기여자에게는 연구자 대비 4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연구개발사업 종료 이후에는 추적평가, 개인평가 등을 도입하고, 기술가치평가제도 측면에서는 기술료 산정시 시장지향적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정부출연(연)별로 고유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으로 양 시스템간의 병렬형 연계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서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으로부터 기술상용화의 중장기 성과와 최근의 기술·시장·사업정보를 피드백 받아 효율적인 연구개발포트폴리오 구성과 시장지향적 연구과제 기획을 추진하고,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추진과제의 진행단계별로 창출되는 연구성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성과관리체제로 연계하며, ‘연구수행 단계’에서는 연구중간에 상용화 진척도를 점검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로 연계·추진하거나 하반기 연구의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종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용화 후속사업을 추진한다. 결 론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활동의 특성과 이의 생산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을 어떻게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측정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은 기획에서부터 성과의 확산까지 여러 가지 단계별 활동과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신뢰적인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별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적합한 평가항목과 지표 그리고 이의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기획 및 연구관리 전문가와 실제 연구수행에 종사하는 연구자 등 연구개발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성과평가에 이르기 까지 연구관리 흐름단계별 평가항목과 이들 간의 상호 중요도 값을 설문조사와 협의 토론을 거쳐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평가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계층분석법, 자료경계분석법, 그리고 선형계획법 등 수리적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의 계량화를 추구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생산성을 투입물이 산출물과 성과로 전환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효율성과 투입된 자원대비 산출가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연속적인 활동인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성을 측정 평가 한다. 이를 위해 선정에서 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더하여 이들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형들과 시스템은 연구개발활동의 지속적이고 연계된 관리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차원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연구자들의 참여, 그리고 시스템 운용의 객관성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박지태,김성겸,황정원 한국기록학회 2018 기록학연구 Vol.0 No.57

Records management refers to a series of activities to achieve the goal of secur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and safely preserving and utilizing records. Each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is largely divided into produc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ge. The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has an important fuction that serves as a bridge between production stage 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ge. It wa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in 1999, to grasp the state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of various organizations. Since the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has been able to rather actively understand the situation of records and acquire them than simply collect them. Th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6, regulates electronically automated reporting methods in which the production reporting datas are generated in the record creation system and transferred to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Despite improvements in the system, electronic reporting methods are being used in part. The 713 public institutions have submitted reports of record production to the NAK in 2017, and this study analyses them of only 4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departments, offices, agencies, and committees. Their reports have 15 forms which consist of production statistics and inventories of 7 types of records including general records, survey, research, review, minutes, shorthand, audiovisual records, secret records, government publications. This sugges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처·청·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高)성과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송명식(Myung-Sik Song),유왕진(Wang-Jin Yoo),이철규(Cheol-Gyu Lee) 한국생산관리학회 2006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17 No.1

오늘날 한국경제는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의 회복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상태이다. 급여를 포함한 작업환경은 주5일제의 실시와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기업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이윤증대,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생산방식인 고성과 생산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고성과 생산관리시스템이 기존의 생산관리시스템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사례분석을 통하여 타 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Current Korean economy is facing the big challenges although it is achieving a rise in exports. Consumption and investment are not showing signs of recovery, and unemployment rate is still high.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payment, are drastically changing according to the new five-working day system. Though situations are not favorable, companies are trying to increase a competition power by focusing more on higher profitability, better productivity, less waste and bigger cost saving with innovative activities. New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ill be defined during explanation after reviewing the each elements of competition power. Then comparison of features of each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ill be followed. Case study will give analytical explanation on the differences of new system from other work systems.

공동주택 마감공사 TACT 기법 생산성 관리 - 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를 활용한 생산성 관리 -

주선우,박문서,이현수,이광표,Joo, Seonu,Park, Moonseo,Lee, Hyun-Soo,Lee, Kwang-Pyo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16 No.3

다양한 공종이 혼재하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공기단축과 품질확보를 위해 마감공사의 체계적인 공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층 오피스 빌딩 마감공사에 적용하던 TACT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기법과의 차이, 현장 상황의 차이(오피스 vs 아파트) 등으로 인해 주관사와 협력업체 간의 생산성에 관한 관점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TACT 적용을 통한 기대만큼의 효용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도출을 위한 참여주체 별 생산성 관점 차이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실증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한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TACT 공정관리기법, 생산성 관리 및 생산성 지표에 대한 기존 문헌고찰과 TACT 적용 현장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공동주택 현장 TACT 도입 시 참여주체 간의 생산성에 대한 근본적 관점 차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실제 현장 사례의 생산성 제한 요인 도출 및 현재 생산성 측정값을 통해 획득 가능 생산성 값의 회귀식을 구하고, 생산성 달성율(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 PAR)을 산출한다. 현 상황에서 최대로 획득 가능한 생산성(Obtainable Productivity, OP), 이를 제한하는 생산성 제한 요인(RF)으로 인해 획득하게 되는 실제 생산성(Actual Productivity, AP)의 비율 (PAR)을 통하여 주관사는 계획 대비 실적율인 기존 PPC(Percent Plan Complete) 측정을 통한 산출량 관리를 실제 현장 생산성 데이터 획득을 통한 생산성 관리 (측정, 평가, 계획, 향상)로 전환 가능하다. 협력업체는 OP 산출을 통해 TACT 적용 현장에서 획득 가능한 이론적 최대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성 지표인 PAR 측정값을 주관사와의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PAR 산출 과정 중 도출한 주요 RF 들은 현장 효용성 증대를 위한 생산성 관리 포인트로 활용 가능하다. To complete various types of finish works with higher quality in much less time, TACT, which was mostly used for high-rise buildings, has been adapted to meet the needs for systematic schedule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adapting TACT has not been shown as expected due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productivity from both gener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based on unforesee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site. Furthermore, not enough theoretical backgrounds, empirical data, and systematic approaches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each participants' different views on productivity has produced obstacles for establishing effective solu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ossible main reasons for having different point of views regarding productivity among various participants of residential building sites using TACT based on literature review, site survey, and interviews. Also, case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obtainable productivity (OP) regression equation and productivity achievement ratio (PAR) with reduction factors (RFs) and actual productivity (AP) data from an actual construction site. The proposed outcome may assist general contractors converting output management with PPC to productivity management with actual data using PAR. On the other hand, subcontractors would be able to estimate theory-based maximum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sites with TACT by using OP. The PAR will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general and sub-contractors for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Finally, the main RFs derived from PAR could be used as essential keys for productivity management to increase the economical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통일 후 남북한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련 조직 통합방안

최강원 ( Kang-won Choi ),김관호 ( Kwan-ho Kim ),노상일 ( Sang-il Noh ),김인수 ( In-sou Kim ),남기원 ( Gi-won Nam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본 연구는 북한의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련 조직현황을 분석하고, 통일 후 남북한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련 조직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리조직의 통합은 남한의 한국농어촌공사 조직에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기관 중 일부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서 론 기존의 북한관련 연구자료 및 북한의 특수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북한의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리 조직 현황 2.1 농업생산기반 관련 조직 농업성의 관개수리국과 수로건설국이 있으며, 농업성 산하기관으로 설계전문기관인 관개설계사업소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6.1관개건설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각 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 관개수리처가 있고, 그 산하에 도농업건설설계사업소가 설계,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2.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담당 조직 농업성 산하에는 저수지관개관리소, 도농촌경리위원회 산하 지구관개관리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 군관개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다. 3. 통일 후 남북한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련 조직 통합방안 남북한 농업생산기반분야 관리조직의 통합은 남한의 한국농어촌공사 조직에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기관 중 일부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관개설계사업소, 6.1관개건설사업소, 저수지관개관리소, 도농업건설설계사업소, 지구관개관리소, 군관개관리소를 남한의 한국농어촌공사 조직체계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북한 관련 조직의 업무 형태를 볼 때, 저수지관개관리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본사부서로 편입하고, 6.1관개건설사업소, 지구관개관리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본부로 편입하며, 관개설계사업소, 도농업건설설계사업소는 기술안전품질원, 군관개관리소는 지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연구

황진현 한국기록학회 2013 기록학연구 Vol.0 No.37

The purpose of production status report is figuring out the amount of records produced by departments and record centers and establishing plans for transfer and collect of archives. These are the main functions of production status report clarifi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oduction status report is introduced as the means to control the record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which lack the understanding of the record production and management. Up to now, public institutions carry out production status report. However, it only has been done as a formal procedure and records collected unsurely transfer to Archives. The implementation of production status report does not accord with the original purpose.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production status report. Record managers in the field, the researchers who made efforts to state production status report in the law and the archives did not reached the agreement of opinions ye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not to judge whether production status report is of importance or not. Although its significance is controversial,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cord management tasks and it stands the position as the distinct method in Korea. Nonetheless, the issue that production status report lacks efficiency in the field due to the lack of support of forms and systems brings up continuously. Thus, I evaluated current functions of production status report and proposed future improvements so that it accomplishes its original intent and support users in the field.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소라,오세천,김만영,장용철,고인철,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 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 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 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 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법·제도적 지원 필요 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 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 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 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 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 법제화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Ⅴ. 포럼의 주요 내용 1. 1차 포럼(2019.7.29) □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 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 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2. 2차 포럼(2019.9.5)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 3. 3차 포럼(2019.10.4) □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 4. 4차 포럼(2019.11.1) □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5. 5차 포럼(2019.12.12) □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 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 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 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 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Ⅰ. Introduction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fe patterns in Korea since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aste and circulate resources, various waste-related problems have surfaced, such as the plastic waste crisis in April 2018. □ There is a strong need to build a research plan for developing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ring tangible improvements in people’s daily lives. In particular, a roadmap for develop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help Korea to mak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enabling the provis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ts trends, three major area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task development were reviewed. □ A mid-to-long-term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analyses of policy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cerning resource circulation conducted in Korea and expert opinions collected through forums. Ⅱ.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Performance and Target Areas of Resource Circulation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has been evaluating the input, consumption, circulation rate, and final disposal of resources through its Basic Act on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 In Korea also, research on building a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ㅇ From 2015 to 2018, more than 40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resource circulation. □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the full lifecycle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plans to implement the vision, goals, core strategies, and tasks set out by the 2018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the setting of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for measuring the progress toward a circular economy. □ Also, strategies for managing plastic waste are needed to build a circular economy. □ A system to manage and track illegally disposed waste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There is a need to derive targets and indicator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basic statistical data. ㅇ The indicators currently used in Korea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r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source circulation rate, final disposal rate, etc., bu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material flows are insufficient to measure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and establish a material flow analysis methodology along with establish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ㅇ More attention is needed on the lifecycle management of products and waste-related statistics. □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es is insufficient. ㅇ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actual effec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long with the determination of problem area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nd indicator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sets out the goal of building a circular economy,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meeting the targets for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cycling rate, and final disposal rate, and for more research on accumulating basic statistical data. □ Enhanc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or realizing a circular economy ㅇ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is required and to avoid redundancies or inadequacies, regulations and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ㅇ The efficiency of the present resource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 The need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ㅇ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in resource circulation at each stage of the full product lifecycle and by sector (inputs, outputs, recycling rate, etc.) need to be developed. □ Planning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ㅇ It is required to develop management plans an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solar panel wast e,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automobiles, nano-waste, microplastic -containing waste, increasing packaging waste due to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courier deliveries of purchases). Ⅲ.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Safe Waste Management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European countries ultimately aim to achieve zero landfill in terms of waste management. ㅇ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converting more than 95% of MSW into resource, in l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Romania, the landfill disposal rate of MSW is over 90%. Policy has a significantly high impact on country’s waste management. □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present limitations in meeting the goal of processing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In the case of the MSW management market, a number of risk factors deter market formation despite policy implementation, governmental support, and steady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ies. ㅇ Regional conflicts, costs, uncertainties in policies, and non-uniformity of waste properties are the main factors. □ Energy recovered from waste can be an important energy source depending on the country’s resource reserve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 International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and OECD have bee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products or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 A review of 46 research projects 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olicies conducted since 2015 has been perform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stage. ❏ There needs to be a policy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 for which material recycling is not possible (minimization of landfilling, resource circulation) ㅇ It is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difficult to process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waste management industry aim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IT integration, expanded use of data analysis, and recovery of materials and energy. ❏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the regulations on treating hazardous substances, amount of emission and generation, inventory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status, etc., show large gaps among countries. ❏ The priority in domestic food and beverage waste management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In the efforts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ime is ripe for more research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source recycling which considers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material recycling industry.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afe management of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methods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risks. ❏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 methods to track industrial waste in real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ir material flow, and the effects of resources which circulate across borders (exported/imported) on domestic resource systems. ❏ Studie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th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landfill condi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hich has strengthened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changed in the properties of landfilled waste. ❏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ystem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r alternative methods for treating food waste. ❏ There is a high need for policy research on resolving illegal waste disposal problems and securing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List up and identify detailed areas such as landfill minimization, hazardous waste and industrial waste management, waste-to-resource and waste-to-energy conversion,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waste ㅇ Derive research topic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organic landfilled wast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landfill management standards and landfilled waste properties following the landfill minimization policy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ㅇ In addition to research on improv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containing persistent pollutants, research can also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tracking system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of industrial wastes. ❏ Concerning the recycling of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recently, research to review the costs and benefits is needed, such as the re-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esent recycling method and the cost flow analysis of domestic resource circulation management. A long-term task can be to identify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resource recycling ecosystem for each type of waste and ways to build a resource circulating economy. ❏ To realize a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energy recovered from waste and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hich is proving to be difficult, thereby building a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potential amount of energy available for recovery in each 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map. ㅇ To resolve the issue of abandoned waste and the uneven distribu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region, research evaluating the appropriate waste treatment capacity throughout the country is needed. Also, 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ies and domestic plans for managing mercury-containing wastes, and the effects of exported and imported waste resources on the domestic resource system can be studied as long-term projects. Ⅳ.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 Japan is thoroughly pursuing resource recycling at all stages of the lifecycle through the 4th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in 2018. ❏ The EU has prepared 10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 In Korea, research on SCP and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universities. ㅇ Between 2014 and 2018, 25 studies related to SCP and circular economy were conducted. ❏ There is a need for a re-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xist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build a circular economy. ㅇ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by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 Strategies need to be planned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 lifecycle by applying the results of material flow analysis. ㅇ Strategies for each stage from resource acquisi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to use and consumption, recycling and disposal ㅇ Consider domestic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domestic consumption, import and export, and national boundaries ❏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ㅇ Establish educa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of the circular economy ㅇ Establish governance and roles through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 Need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ㅇ Clarify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nd revise the Resource Recycling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ㅇ Independent laws are needed in relation to food (organic) and packaging material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resource circulation. ❏ Need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ㅇ For the market mechanism to operate proper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takeholders in the circular economy and coordinate their interests. ❏ Need to develop business models, such as circular biz model (CBM) ㅇ Raise awareness to enable relevant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model ❏ Try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eco-effectiveness ㅇ Consider eco-effectiveness, which integrates productivity, cost effectiveness, and ecological efficiency in a linear economy 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 Identify areas of improvement in policy measures which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ways to introduce new policy measures ❏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nd promote synergistic effects by establishing linkages between policy measures ❏ Predict and evaluate performance using LCA / MFA / Eco-effectiveness, etc. ❏ Find ways to enact necessary legislation ❏ Develop ways to utilize market mechanisms, such as presenting business models ❏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the valu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monetary value, quality of life, social contribution, etc.) Ⅴ. Major Content of the Forums 1. The 1st Forum (July 29, 2019) ❏ Reviewed and analyzed pri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trends to derive research focus and main research strategies ㅇ Strategy 1: Evalu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the progress in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ㅇ Strategy 2: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the safe management of waste ㅇ Strategy 3: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2. The 2nd Forum (September 5,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measures that refle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major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he regulation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recycling,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B, ICT, Big Data, Recycling 4.0).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checking and improving domestic recycling systems, setting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s, and the material flow of industrial waste. ❏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oles and the collaboration system among stakeholders, such as the KEI, KAI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ndustrial complexes. 3. The 3rd Forum (October 4, 2019) ❏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s concerning the risks of hazardous waste (medical waste) and industrial waste,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llegally disposed waste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version of waste to solid recovered fuel (SRF) energy and organic waste energy, reducing and converting food waste to energy, anticipating the emergence of new waste (emerging waste), etc.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 m that collects data of all stages of the lifecycle (generation-collection-tra nsport-processing), distribution and support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re gional capacity assessments; improving the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 ties, preparat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data construction, improving the policies on recycling by residents, and the trea tment of neglected wastes appropriate for each local governments. 4. The 4th Forum (November 1, 2019) ❏ Under the theme of “Eco-friendly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olicie 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discussions were held on research task s related to eco-friendly production/distribution/ consumption (reducing disposable products),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 and industry pa rtnerships, environment education and citizen governance (public particip ation), packaging waste and wastes generated from courier deliveries. ❏ Major research tasks were derived concerning creating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inter-ministerial and inter-department research, governance-building, promotion of green products, development of pack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i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cessary infrastructure. 5. The 5th Forum (December 12, 2019) ❏ Drafted a roadmap based on the strategic tasks derived through four forums held previously, and invited expert advisors to review the roadmap ❏ Selected key tasks for each strategy and reviewed the tasks for any redundancy/similarity with existing tasks (including those of 2019) and other tasks in the roadmap to either integrate or delete redundant/similar tasks ❏ Assessed the suitable way to conduct research (internal research or consignment) ❏ Reviewed the suitability of the phases set for each research task (Phase 1: Short-term - Phases 2/3: Mid-to-long term) Ⅵ.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1. Vision and goal ❏ Vision of ‘Realization of people-oriented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roadmaps for resource circulation policy research’ ㅇ Goal 1: Prepare preemptiv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prepare a suitable syst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conditions ㅇ Goal 2: Improve the material recycling rate and establish a lifecycle management system for waste ㅇ Goal 3: Increase public sympath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munication, promo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2.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by phase from 2019 to 2028 ❏ Derive 3 strategies, 13 detailed fields, and 54 research projects

현대자동차는 '끌어당기기' 생산을 실현하고 있는가?

조형제(Hyung Je Jo),조주은(Joo Eun Cho)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차가 국내외의 제도적 환경과 세력관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보화를 통해 도요타자동차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수요지향적 생산관리 방식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장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현대차의 생산관리 방식이 고유한 부품업체관계와 노사관계가 작용하는 가운데 공급지향적 생산관리에서 수요지향적 생산관리로 진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의 생산관리는 도요타자동차의 ?끌어당기기? 방식과는 상이한 성격을 보인다. 현대차의 부품 납입지시 시스템인 ?자재소요계획?(MRP)은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계획의 조정을 유연하게 소화하면서 생산차질이 거의 없는 생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즉, 현대차는 정보화를 통해 도요타자동차가 ?간반?(看板)이라는 부품 납입지시 시스템으로 구현한 ?끌어당기기? 방식의 장점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성과 이면에서는 생산차질의 부담이 부품업체들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 작업자들이 정보입력이나 작업지시 수용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show how Hyundai Motor Company has developed a demand-driven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oyota Motor Corporation, through its information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under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Hyundai?s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evolved from supply-driven system to demand-driven one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of markets. However, Hyundai?s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oyota?s. The parts delivery system that Hyundai has developed is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MRP). Hyundai has fulfilled a high degree of efficiency in adjusting its production plan,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demand. In other words, Hyundai has achieved the principle of pull production through ?push? production using its information system, while Toyota has achieved the principle of ?pull? production with parts delivery system called ? Kanban?. Behind the achievement of Hyundai, however, the burden of its successful production management has been shifted to the parts suppliers. There is another problem that workers refuse to input their output into the information system or to accept work instructions under adversarial labor relations.

Management of Fresh Tea Collection at Tea Manufacturing Companies in Phu Tho Province, Vietnam

응웬 티 투이 중(Nguyen Thi Thuy Dung),김기수(Kim Kisu)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2017 새마을학연구 Vol.2 No.2

오늘날 베트남에서 생차는 농촌의 빈곤극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작물이다. 특히 푸토지방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생차 수확량을 가진 지방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차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아직 낮은 편이다.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차 원료 관리에 있다. 이 지방에서의 차 생산은 농장 노동자, 협동조합 농부, 개인 농부 등 다양한 형태의 농부를 포함하여 차 재배자와 차 원료 생산자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일부 차 가공기업 경영자들은 적절한 품질관리과정 없이 생차 수집자들로부터 생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차 원료에 대한 인증절차도 부실한 실정이다. 차 생산계획 또한 차 재배로부터 나오는 실제 수확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푸토지방의 차 생산 공장들에서의 생차 수집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차 원료 수집관리의 중요성 특히 차 원료조달 관리에서 차 생산기업과 차 재배 농부들 사이의 협력의 중요성을 조사 및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차 생산에서 보다 효과적인 생차수집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평균소득 면에서 협동조합 농부와 다른 형태의 농부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농부들의 차 생산기업과의 협력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Binary logistic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농부의 연령, 차 생산지와 재배지와의 거리는 협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월 농가소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차 생산과 식품안전 수준의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차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를 제안한다: 신품종 차 개발; 차 수확과정의 개선, 차 생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품되는 차 원료 양의 확보 등. In Vietnam nowadays, fresh tea has really become one of major trees for poverty alleviation and livelihood improvement for many households. Especially Phu Tho is one of the provinces having the largest and highest yield of fresh tea in Vietnam. However, the income from tea production is so low. One of the main reasons is due to the ineffectiveness of fresh tea materials’ management. The production of tea in the province is rather complex due to the diversity of tea cultivators and raw tea material producers, including farm workers, cooperative farmers and other farmers’ groups. The managers of some factories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certify tea materials due to purchasing fresh tea material from the traders or collectors without input quality control. Moreover, the production plan did not reflect the actual yield of the tea plantation. The conflicts for buying raw materials and selling products have occurred frequently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examined “Management of fresh tea collection at a tea manufacturing company in Phu Tho Province, Vietnam” and has 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f tea material collection at tea companies now, especially, the cooperation between enterprises and tea farmers in the management of procurement. The output of one-way ANOVA indicates that average income of farm workers is different from cooperative farmers and other farmer groups. Besides, the binary logistic model could provide a more insightful understanding on the farm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cooperation with tea companies. The thesis also found out that age, the distance from household’s tea plots to collection area and the production capital of household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nterest of the cooperation, while the household income per month negatively impacted on the desire to join the cooperation with tea manufacturers. The study also suggests applications of more scientific management to guarantee high quality and to retain standard tea levels that ensure food safety, such as; developing the structure of new varieties; improving the harvest process and ensuring the quantity supplied is constant in order to strengthen tea production enterprises.

데이터 기반의 생산일정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박흥수,최우용,이용희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수작업에 의존했던 중소제조업의 공장운영이 점차 Smart Factory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관리, 출하관리, 재고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생산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는 B2B기업으로 일일 공급 계약 체결 하에서 예측 생산 형태로 생산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가진 과립형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S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일정계획과 재고의 최적화를 다룬다. 개선된 생산 계획의 주요 내용은 ERP DB에 저장된 생산 Data 분석을 기반으로 각 제품의 생산 조건에 따른 미래의 수요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 우선순위 결정 방법, 적정 재고 및 안전 재고산출 방법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S기업에서 기존에 담당자의 노하우에 의존하여 생산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생산일정 계획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과립형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일정계획 수립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ABC 재고관리를 위해 총출고량(2), 총 판매액(2), 출고 월수(5), 톤당 판매원가(1)의 적용을 통해 A, B, C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별 안전계수율이 A그룹은 95%(1.65), B그룹은 90%(1.85), C그룹은 85%(0.85)가 당시의 현재고와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재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수요 예측을 새롭게 적용함에 따른 현재고 수준과 편차가 작아지는 경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그룹의 제품 생산이 빈번해지고, 시제품 긴급 오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Buffer는 확보 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율이 0.85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적용에서 원활한 생산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의 공유 또한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