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世界) 지식경제(知識經濟)의 발전(發展)과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진로(進路)

金美均 한국질서경제학회 2000 질서경제저널 Vol.3 No.1

오늘날 한국경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두 가지 흐름 속에 들어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형식과 내용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계지식경제가 하나의 이론적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식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보고 지식경제의 발전동향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숙련집약적 고용의 증대, 무형자산의 증가의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지식경제가 산업경제와 다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이어 지식경제의 세계적 차원을 무역과 연구개발의 두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한국에서 진전되고 있는 지식경제의 발전을 살펴본 다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의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지식경제의 양극화문제와 성경의 해결방안

권명중(Myung Joong Kwon) 한국기독교경제학회 2014 OIKONOMOS Vol.1 No.1

이 논문은 지식경제의 생산적 특징을 탐구하고, 지식경제에서 분배적 정의가 악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성경으로부터 그 해결 방안을 유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경제는 수확체증이 지배하는 경제이고, 따라서 풍요의 경제이다. 그러나 풍요의 결실이 지식 노동자에게 집중되고,시장을 선점하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성경의 포도원 품삯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0:1-16)는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지식이나 경험이 공유되는 외부성(spillover)을 확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증대된 생산성을 시장경쟁의 낙오자들에게 일자리 나눔의 형태로 사용될 것을 제시한다. 이기심을 바탕으로하는 시장경제에서는 지식이나 경험의 공유가 지식창출을 억제시키는 상충관계(trade-off)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과경험의 공유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식 인프라구축에 투자하고 또, 공공성이 높은 지식을 구매해서 확산시키는 등의창의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in knowledge economy, and then to deduce the solution from the bible for the problems of deteriorating distributive justice in there. The Knowledge economy is the one that the law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pplies in production and thus makes economy affluent. The spillover of knowledge should diffuse over the economy and within firm production in order for the increased income from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in production to distribute evenly among people. However, the larger is the spillover the less is the production of knowledge. The bible story about the wages of workers in vineyard (Mathew 20:1-16) hints that the workers in production process should share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their companions. The increased productivity from this sharing should be used for job creation. If this solution is not possible with selfish producers in the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cessary.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콰도르의 시도: 야차이 지식도시

유영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4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5 No.3

Seeing the current state of Scienc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cluding thetechnological advances in Ecuador, there are still many tasks they must completebefore the project can bear substantial result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construction of Yachay Knowledge City will depend on political backing andgovernmental financing remaining constant no matter the changes ingovernment. Yachay Project is a daring and innovative attempt that Ecuador’sgovernment is using to transform their raw matter export economy, which is always dependent on international pricing to an economy that deals knowledge. 본 연구는 꼬레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로서의 야차이 지식도시에 대해 다룬다. 2010년부터 에콰도르는 전통적 경제모델인 원자재수출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야차이 지식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 개선을 추구하며, 1차 산품 수출경제를 지식기반의 경제와 사회로 변화시켜 수막 카우사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야차이 프로젝트는 높은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고급 일자리의 창출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에콰도르 정부가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형 과학기술단지 개발 정책에서 영감을 얻어 이와 유사한 야차이 지식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에콰도르에 알맞은 모델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며, 이는 한국과 에콰도르는 발전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치제도와 문화적 차이를 비롯하여 사회조직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에콰도르 현실에 맞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특성이 추진전략에 적절히반영되어야 한다. 에콰도르의 산업발전 정도와 과학기술의 현실을 감안하다면 이 프로젝트가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 지식도시 건설의 성패 여부는 정권교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다. 야차이 프로젝트는 국제시장의 변동에 의존된 원자재수출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하기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박성욱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산업혁신연구 Vol.26 No.3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서비스화’ 라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Post 제조업 시대의 성장엔진으로서 우리 산업구조를 요소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중간투입재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식서비스 내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제조업 등 타산업에 확산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2009)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2006년~2009년)을 기준으로 연평균성장률을 통해 2010년 예상보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의 결과로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관련 학계 및 연구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및 관련 기업의 전략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한진수 ( Jinsoo Hahn ) 한국경제교육학회 2021 경제교육연구 Vol.28 No.1

경제 지식은 개인이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기초 역량이며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북한 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식의 부족이 심각하다. 스스로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신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재정 적자, 거래의 이득 원리, 인플레이션의 영향, 국내 총생산,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원리, 시장의 역할, 화폐의 기능 등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이 높은 사람과 경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경제 지식 점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점수보다 높으며,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경제 지식에서 성별 차이는 없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각 기관에서의 경제교육이 이들의 경제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있으므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경제교육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교육을 원하지 않는 북한 이탈주민을 교육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conomic knowledge is a fundamental competency that an individual has to possess to maintain sound daily economic activities, with growing value in a moder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economic knowledg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is a salient lack of economic knowledg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particular, they need to understand economic concepts such as fiscal deficit and national debt, gains from trade, effects of inflation, gross domestic product, scarcity and rational choice, the role of markets, and functions of money.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come and the desire for economic education are significant factors to predict economic knowledg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ose who are interested in economic issues also have higher economic knowledge scor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evidence for gender difference. Economic education programs currently provid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fail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economic knowledge. As many North Korean defectors demand economic education opportunities, the focus should be on supplying target-specific programs in order for them to overcome their weak areas of knowledge. Working incentives are also needed to attract North Korean defectors who lack economic knowledge but do not want economic education.

초등학생의 경제 지식이 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교육학회 한국금융교육학회 2019 금융교육연구 Vol.4 No.-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경제 지식 수준이 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에 있는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6학년 학생 424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BET 20개 문항으로 경제 지식을 측정하였 고, 경제 태도 측정을 위해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용 경제 태도 검사 도구(SEAEL)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의 경제 지식수준은 성별, 부모의 맞벌이 유무, 형제자매 수, 부모와의 대화 시간, 용돈 액수, 외식 횟수, 휴대폰 사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 단별 경제 지식과 경제 태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제 지식수준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 의식은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 습관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 외식 횟수,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휴대폰 사용 시간 변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경제 지식수준이었다. 한 편 경제 의식 영역은 용돈 액수와 경제 지식수준이, 경제 습관 영역은 어머니의 학 력, 외식 횟수,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휴대폰 사용 시간, 경제 지식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conomic knowledg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economic attitude. For this purpose, 4 elementary schools in Incheon area were selected and 424 students in 6th grade were survey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economic knowledge of the survey respondents varied according to sex, parents' income, siblings, parent talk time, pocket money, number of outings, and cell phone use time.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economy as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ar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conomic consciousness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onversation tim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knowledge and economic attitude and confirmed that economic knowledge affects economic attitude.

사회과 경제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박형준(Hyung Joon PARK)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교육연구 Vol.54 No.-

이 연구는 사회과 경제 영역에서 학문지식과 학교지식을 매개할 수 있는 교과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 영역의 학문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의 구조와 학교 지식으로서 지난 10년 간의 교육과정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경제 영역의 교과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 경 제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으로 ‘경제학 지식과 쟁점의 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This article explores how to organize ‘subject knowledge’ which mediates ‘disciplinary knowledge’ and ‘school knowledge’ in the field of economic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it,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of economics as subject knowledge and the recent changes of national curriculum on social studies as school knowledge. In addition, a variety of research to organize subject knowledge in the field of economic education is examine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idea of ‘combining of economic knowledge and controversial issues’ as a way to organize subject knowledge which can give assistance to designing economics-related school curriculum.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계승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1

본고는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사(經濟史)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성, 즉 자원낭비,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 현상 등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소유권제도를 부정한다든지, 모든 재산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하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제도는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활용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즈음 회자되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등과 공유경제,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식재산이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적이고 이념적인 공유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의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제도는 다른 재산권, 예를 들어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지식재산의 속성상 공유경제의 이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의 제한, 특허권의 강제실시, 보호기간제도, 공공저작물, 오픈 소스, 클라우딩, 지식의 공유를 의미하는 도서관제도 등 지식재산에는 내재적으로 공유경제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제도도 공유경제의 이념에 가능하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제도의 독점성에 대한 재검토, 권리소진이론에 대한 재검토, 플랫폼역할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aring economy began with an ideological reflec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capitalism, such as wasting resources and inefficient economic phenomena, while being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the econom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does not contradict the ownership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ppears disconnected from the sharing economy by discussing property rights and its utilization of new forms of property as technology and science developing. Howev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haring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re closely conn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has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the local, ideological sharing economy has become global, more active and a kind of industry. Unlike other property rights, for example, the ownership to recognize exclusive rights to material stuf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lready has its own equivalent in terms of its nature to the ideologies of a sharing economy.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has already something in common with sharing economy, such as limitation of copyright,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protection periods, public works, open source, clouding, and library systems, which mean sharing knowledge.

사회과 경제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박형준(Hyung Joon PARK)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교육연구 Vol.53 No.-

이 연구는 사회과 경제 영역에서 학문지식과 학교지식을 매개할 수 있는 교과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 영역의 학문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의 구조와 학교 지식으로서 지난 10년 간의 교육과정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경제 영역의 교과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 경 제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으로 ‘경제학 지식과 쟁점의 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This article explores how to organize ‘subject knowledge’ which mediates ‘disciplinary knowledge’ and ‘school knowledge’ in the field of economic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it,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of economics as subject knowledge and the recent changes of national curriculum on social studies as school knowledge. In addition, a variety of research to organize subject knowledge in the field of economic education is examine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idea of ‘combining of economic knowledge and controversial issues’ as a way to organize subject knowledge which can give assistance to designing economics-related school curriculum.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고찰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정진 중국지역학회 2019 중국지역연구 Vol.6 No.2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cently improved on the back of the North'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is will be not only effect positive factor for the South's export, but could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North Korean economy grows. Currently, the sev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re more likely to be realized, which includes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s and roads,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Mount Geumgang project, the shipbuilding cooperation complex and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proje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not only create a strong synergy effect that further strengthen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bu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driver for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s, which are aimed 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results i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ecessary for economic growth. None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oopera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 in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political specificity of the two Koreas. When searching for the measures of cooperation in econom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tween two Koreas, we could refer to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Taiwan, which is very similar to our geography, politics,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maintain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slogan of "one china", the study will suggest good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힘입어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이는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민족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시한 남북교류의 확대는 지식재산권 협력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의 협력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협력 경험이 적어 지식재산권 협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의 모색은 우리와 지리, 정치, 경제 관계가 매우 유사한 중국과 대만 간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줄곧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정치 및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협력에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