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본 한국교회에 주는 통찰

나경훈 한국실천신학회 2024 신학과 실천 Vol.- No.88

칼빈이 종교개혁운동을 펼쳤던 16세기 제네바는 가난과 혼돈의 도시였다. 이런 제 네바를 칼빈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서 정화시켜 나갔다. 구체적인 칼빈이 행한 제네바에서의 지역사회복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전의 가톨릭에서 해오던 주먹구구식 구호방식을 탈피해 구제의 집중화, 운영과 관리의 전문화, 체계적인 구호 활동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전문적인 구호사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둘째, 제네바에 이중 집사직인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집사와 직접적인 돌봄을 당담하는 집사를 두어 이들을 통해서 복지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사역이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제네바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을 교회와 시 당국이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는 체계를 만들어 제네바의 지역 복지사업 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제네바의 복지시설인 구빈원을 재설계하 여 제도화함으로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다. 다섯째, 프랑스 구호기금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모금과 분배를 통해 제네바의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제네바에 사회적기업인 견직공장 을 만들어 피난민들의 생계와 자활을 도왔다. 이와 같은 칼빈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을 통해 한국교회의 시사점을 통찰할 수 있다. 첫째, 제네바의 이중 집사 직분을 통한 복지 사역을 보며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칼빈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시 당국과 협력관 계를 맺은 사실을 보며, 교회와 공적 기관과의 복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알게 된 다. 셋째,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가난한 피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구호를 위한 자발 적 기금인 프랑스 구호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였던 복지 사역을 보며, 한국의 지역교 회들은 교회의 재정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을 위한 사회복지를 위한 추동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한다. Geneva in the 16th century, when Calvin campaigned for the Reformation, was a socially unstable and very poor city. Calvin purified Geneva through community welfare practices. Looking at Calvin's specific community welfare practices in Geneva, First, we were able to carry out professional relief projects through relief-oriented, specialized operations and management, and systematic relief activities, breaking away from the rule-of-thumb relief methods previously used in Catholicism. Second, we created two types of deacon positions positions in Geneva so that they could perform their work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in welfare facilities. Third, a system was established in which churches and city authorities collaborated to carry out community welfare projects in Geneva so that local welfare projects in Geneva could be operated stably and effectively. Fourth, by redesigning and institutionalizing Almshouses in Geneva, a service system that can meet various welfare needs has been established to provide care and treatment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education that helps them become self-reliant, and various welfare services in charge of childcare for children. Fifth, the French Relief Fund was established to help Geneva's poor refugees and solve various welfare problem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rough systematic fundraising and distribution. Sixth, a social enterprise, a silk factory, was established in Geneva to help poor evacuees who at the time had the skills of sericulture and sericulture make their living and self-sufficiency. Through Calvin's community welfare practice, it was possible to overcome the welfare problems of various scattered communities in Geneva and helped the Reformation succeed in Geneva. We can gain an insight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church through Calvin's community welfare practice. First, using the role of a double deacon in Geneva as a lesson, we recognize that all members of the church are responsible for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as well as serving the church, and the church should actively establish a place for members to devote themselves to welfare in the community. Second, using Calvin's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Geneva as a lesson, we can explore the efficienc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ommunity welfare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and public institutions. Third, looking at Calvin's welfare program, which created and distributed the French Relief Fund, a voluntary fund for the relief of poor refugee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Geneva, local churches in Korea recognize that there should be a promotion of social welfare for institutional efforts to actively utilize the church's finances for the vulnerable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김남숙 한국노년학연구회 2012 한국 노년학연구 Vol.21 No.-

지방분권제도가 1991년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지차체로 이양되었다.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 의 개정으로 그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발전 도모의 기본 조건이며 민ㆍ관의 파 트너십의 협업으로 형성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 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초석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무엇보다 부산 해운대구라는 기 초지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노 인들의 욕구조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자들의 의견,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운대 지역 의 노인복지관련 종사자들 중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한 초점집단면 접, 그리고 해운대 지역의 노인복지관련 전문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3라운드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대 지역사회계획 중 노인복지계획을 위한 비전과 그에 따른 몇 가지 목표를 제안했다.

미국의 사회복지 교육제도가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에 주는 함의

김보영,김성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7 한국사회복지교육 Vol.3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복지교육 6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복지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 사회복지교육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로부터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구조와 그 커리큘럼을 고찰하고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간략한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여와 지역 인정당국 및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인정과정을 통한 사회복지교육의 질 관리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복지교육 인정에 있어서의 요구사항과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의 인정과정을 고찰한 후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역사적 발전과 전망

황성철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연구 Vol.8 No.2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의 태동은 1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은 1952년 서구 토성동에 세워진 부산기독교복지관이 시초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까지 10개가 추가되어 총 11개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특히 1989년부터 1990년까지 7개가 추가된 것은 1989년 6월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마련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일종의 사회복지조직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와 복지정책 및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발전된다는 제도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전개했으며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과 지역사회조직화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환경변화 가운데 지방화와 분권화, 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와 사회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특성화와 성과관리가 상당한 중압감을 주어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은 개별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한 차별화를 더욱 부각시켜야 하고 아울러 복지경영체계의 도입과 다전문직화와 관련된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윤현석(Yoon, Hyun Seok)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설, 즉 부동산에 대해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최소납부세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이 일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인 부동산에 대해 일부이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성격을 지닌 단체인지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득세,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완전면제를 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최소한이지만 과세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의 제한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과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등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시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또는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바, 장기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또는 영구면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예외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In the mean time,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es has exempted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facilities used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etc. However, the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a minimum tax payment system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and as a result, some property taxes were imposed on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ax even a part of real estate, which is a facility that provides social welfare services on behalf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irst, what kind of character is a social welfare foundation? A social welfare foundation is a found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ocial welfare work under the Social Welfare Work Act. In addi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operated by social welfare foundations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entrusted with welfare services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affair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have been exempted from or completely exempted from real estate, which is a facility that falls under the intrinsic purpose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However, from 2020, real estate used by social welfare foundations for their own purposes is also subject to a minimum taxation. Also, even if a facility provides similar social welfare services, the issue of tax equity is being raised, such as being taxed separately for facilities exempted from and not exempted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Therefore, social welfare foundations should be exempted from property tax or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which is a facility that provides welfare services that fall under its own purpose. As a legislative solution is required, it is desirable to promote non-taxation or permanent exem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situation in the long term. However, at the present time, it is urgent to include it in the exceptions to the minimum payment tax system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사회복지교육 실태진단 및 사회복지교육의 질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선미,최명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11 No.-

Social work education in Korea faces threats to its professional identity. The trend has been associated with an increasing educational programs which are not set up the mission properly and offer inadequate program content.s.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social work educational system and pinpoints several educational issues in relation with; academic identity and program goals which detail possible unique and primary components of educational program. professional curriculum which is the mechanism that translates program objectives into measurable competencies, learning environment and educational resources including faculty's academic qualifications and appropriate student-faculty ratio, and field education. By no means are our educational problems solved through clear accreditation process and the professional licensing system. This article draw attention to several elements in shap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the program's graduates and academic qualification of social work educational system in Korea.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을 질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교육의 부실화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되어왔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을 주제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및 실태자료를 기초로 사회복지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회복지교육의 질관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정리하여 향후 사회복지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은 사회복지교육의 정체성혼란,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과도한 팽창, 사회복지 교수요원의 양과 질의 문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충분성 문제, 사회복지 교육 내용의 현장성 및 시대성의 다섯 가지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교육의 질관리를 위해 제안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교육의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복지교육의 방향, 사회복지교육과정의 차별화 및 전문화, 사회복지 교수요원의 기준강화, 교과과정의 체계화, 현장성을 반영한 실습교육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인식과 제안내용을 기초로 향후 교육인증제와 같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초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종교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노길명(Ro, Kil-Myung) 한국종교사회학회 2010 종교와사회 Vol.1 No.1

종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동기와 자원 그리고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축적된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을 지닌 가장 강력한 민간기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종교계는 근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으며, 현재도 한국복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막중하다. 종교사회복지는 인간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종교의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종교의 사명을 수행하며 존재가치를 구현하는 본질적 역할이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초기부터 자선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중요한 업무로 삼아온 것은 이러한 활동이 종교이념의 사회적 구현을 위한 기본적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신앙심이나 소박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효율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주어진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종교적 차원의 해석,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교리가 종교지도자는 물론 신자들의 의식구조에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종교가 지닌 막대한 자원과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종교의 본질적 사명과 존재가치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종교적 유산은 풍부하며, 한국의 종교적 열기는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한국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영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시킨다면 사회복지실천기술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igious social welfare is the strongest civil organization that has motivation, resources and delivery systems needed for social welfare services as well as cumulated social welfare service experiences through its long history. In fact,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providing modern social welfare services and growth of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also take tremendously significant roles in Korean welfare communities. Religious social welfare is based on humanity. In this respect, social welfare is not a subservient role of religion, but the essential role of religion for fulfilling its religious missions as well as realizing its existence value. Because welfare services were a basic activity to realize a religious society, most religious organizations performed welfare services including charity as their important duties from their early days. However, religious faith and simple passion are not enough for performing efficient social welfare services in modern society. For that, there should be accurate analyses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situations of the times at a religious level as well as knowledge about practice of social welfare, and specific action plans based on that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is kind of social teaching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minds of religious leaders and members of congregation. If all these prerequisites are met, the tremendous resources and the delivery system of religious communities can be best utilized for the social welfare, also the religious mission and the existence value can be realized. There are rich religious heritage and a strong desire for religion in Korea. Therefore, if the spiritualities in Korean religions are well identified and connect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the practice skills in social welfare services will be far more advanced.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성 영역에 관한 연구

박창우 한국실천신학회 2013 신학과 실천 Vol.0 No.36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성 영역(목적, 주체, 대상, 방법, 재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 및 교회성장은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어야지 그 자체가 교회사회복지활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복지실천으로 그 목적과 방법이 성경적인 경우를 말한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의 대상에는 모든 인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기도, 찬양, 예배 등과 같은 형식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거나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외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For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this study arranged the component scope(objective, main agent, object, method, financial resource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 with experts and the method of Delphi survey. Main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angelism and growth of church shall be the natural conclusion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church and growth itself cannot be the objective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church. Seco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by Christians is to declare themselves that they are the Christians and its objective and method refer to the Biblical case. Third, all men shall be included in the objec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urth, in putting Christian social welfare into practice, formality such as prayer, praise and service are not the ones that should be necessarily expressed or excluded, and must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situation and condition. Lastly, in fulfilling Christian social welfare, financial support from external organizations shall be used discreetly within reasonable limits without damaging identity of Christianity.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백인립(In Rib Bae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21세기 현재 한국 시민들이 지닌 복지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가 포괄하는 영역을 재정립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 예를 들어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정책 등의 용어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한국 등 총 6개국에서 역사 적으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 이후 철저히 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의 작업 이후 오늘날 한국 시민이 직면한 복지문제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의 영역을 5가지로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이 인본주의였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전통을 정치경제학에 기초한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와 결합시키는 작업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terms related to social welfare on the basis of political economy and to reconstitute the areas to be included i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welfare needs of Korean citizens in the 21th century. First, the existing usages of the words related to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histories of the USA, Japan, the UK, Germany, Sweden and Korea. Then, this study tried to redefine the terms related to social welfare, ex) welfare, social welfare,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policy etc., on the basis of political economy. It attempted also to reconstitute the areas to be included i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urrent welfare needs of the Korean citizens. Finally, through distinguishing social welfare studies from the welfare studies of other academic fields, this study tried to insert humanism into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in the view of functionalism.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수진(Moon, Soo-Jin),이종열(Lee, Jong-Youl)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기초 자치단체 74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사회복지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영향요인 가운데 선거, 정치이념 등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방법은 STATA 통계페키지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거변수와 기초의회 정치이념변수 모두가 사회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방 선거 실시년도와 실시후년도에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기초자치단체 후보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실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보다수당 기초의회일 경우 보수와 달리 사회복지예산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정치는 무상복지 일변도의 포퓰리즘은 아니며 이는 진보성향의 정치이념과 관련해서만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환경변수로서 고령인구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 장애인인구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이 주장되어왔던 예산결정에서의 점증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정(+)부(-)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어 논쟁이 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산증가로 인한 공급측면보다는 복지수요 감소라는 수요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방세 부담액이 클수록 부유한 동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 변수에서 여전히 인구수는 사회복지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그 정도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elicited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s, specifically targeting metropolitan governments. It utilized five years of data (2008 to 2012) focusing on 74 metropolitan governments, examining the weigh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ut of total expenditures. To grasp the influence of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was estimated using STATA.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follow: first, in political factor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grew in an election year, in the year after an election, and when the majority party in the basic local assembly is progressive. In the case of a local election year and the year after, many candidates and self-government directors could be keeping pledges related to social welfare for votes. A progressive majority party, unlike conservatives, also pursues local development with an interest in social change. Second, in case of social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proportion of disabled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ocal government can be judged to be doing more diverse project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case of the disabled who need customized service. It was found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s grew more with larger populations so the population was confirmed to have an influence on expenditures. Third, looking at financial factors, a case of welfare-expenditure percentage change based on incrementalism was determined to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s may imply a plan based on the budget of the previous year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spending. Per capita tax burden is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means decline of welfare demand is greater than the supply side of budget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