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의 사이에서

장영수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여러 차례의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비리 내지 법조비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관예우 등과 연결되어 사법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나아가 법조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의 부족이 문제될 때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의 사법개혁으로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오만한 태도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들이나 공공단체들의 대국민 서비스는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 그런데 유독 법원에서는 아직도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판사들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문제된 사례들도 적지 않아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법불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분립의 체계 내에서 사법부가 갖는 특별한 의미 내지 역할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법치 내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 사법부가 갖는 기능에 있는 것인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사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의 특성은 민주성이 우선되는 입법부나,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정부와는 달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본질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며, 비록 사법민주화의 요청이 나름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민주화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강조되어야 할 필요조건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이 동시에 확보되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올바른 사법개혁 및 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법부만의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개혁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진화된 민주개혁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다. Trotz mehrmaligen Reformen ist Aufforderungen zu einer neuen Reform der Judikative in aller Munde. Der Grund könnte in den Korruptionen von Judikative bzw. Rechtspfleger zu finden. Als Korruptionen in Zusammenhang mit sog. Privilegien für die ehemalige Richter und Staatsanwälte schwierige soziale Probleme darstellen, als das Fehlen der strengerer Haltung der Judikatve gegenüber der Korruptionen in Frage gestellt ist, wird die Aufforderungen des Volkes zur Reform der Judikative immer stärker. Auch die arrogante Haltung der Richter gegenüber den Prozessparteien macht die Situation schlimmer. Nach der Demokratisierung in 1987 sind die meisten Dienstleistungen von Staatsorganen und öffentlichen Ämter in Korea viel verbessert. Im Gerichtsprozess ist doch autoritäres Verhalten, sogar derber Ausdrücke des Richters manchmal umgestritten, damit wird das Misstrauen des Volkes gegen die Judikative schlechter. Die Grundursache des Misstrauens liegt aber darin, dass das Vertrauen des Volkes zur Gerechtigkeit des Urteils schwächer geworden ist. Im System der Gewaltenteilung liegt die besondere Funktionen der Judikative in der Gewährleistung der Unparteilichkeit der Rechtsprechung, und damit in ihrer Rolle als letzte Bastion für die Rechtstaatlichkeit und Menschenrechte. Falls das Vertrauen des Volkes zur Judikative schwankend wird, wird die Judikative selbst schwankend. Zu beachten ist, dass die Reform keinesfalls Verletzung der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bewirken soll. Eigenart der Judikative liegt ihere Unparteilichkeit und Unabhängigkeit als Voraussetzungen der Gerechtigkeit der Rechtsprechung. In der Reform könnte die Aufforderungen zur Demokratisierung der Judikative eigene Richtigkeit haben, aber sie sollte nicht die Unparteilichkeit und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beeinträchtigen. In diesem Sinne ist die Demokratisierung der Judikative eine der unabdingbaren Voraussetzungen, aber keine ausreichend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der Reform. Nur in Harmonie von Demokratisierung und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sind richtige Reform und damit verbesserte Rechtsprechung zu erwarten. Diese Reform könnte und sollte nicht nur für die Judikative, sondern auch für die Rechtstaatlichkeit und ferner für die Demokratie des Koreas feste Grundlage anbieten.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김영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1

In what direction would it be desirable for judicial reform in Korea to develop since an outbreak of a scand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Answering this question, this article reviewed and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judicial reform lead by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upreme Court. First,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wo special legislation dealing with judges and victims in relation to a scand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buse, at the end of the controversy, it was not actually implemented. Second, except for the legislation of a few articles in the Court Organization Act, judicial reform attemp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was mostly frustrated. Third, the National Judge Representatives Council was held as a permanent organization. Plus, a recommendation system for a head of the court was held in some district courts. Fourth,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not been abolished, and a new organization substituting for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achieve a more robust judicial reform, the judiciary will have to dissolve the citizen-friendly perspective on a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By seeking way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citizens in the area of judicial administration, it can better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n exercising judicial power. The National Assembly will also have to faithfully fulfill its legislative support for judicial reform through revising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National Assembly had better continue to consider chang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future. It should not overlook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justice system based on the increas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long term. 사법농단 의혹사건 이후 법원개혁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바람직할까?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동 사건의 발발 이후 국회와 법원을중심으로 전개된 법원개혁 시도들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법원개혁 양상의 의미를 점검해보았다. 일단 사법비상사태에 상응하는 본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사건관련 법관들에 대한 특별형사절차를 규율한 법안 및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란 끝에 실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이 실제 입법되고 이에 따라 사법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보다 공정하게 대처하는 해법이 되면서 동시에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방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법안에 규정된 내용의 법리 공방에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국회발 법원개혁의 움직임은 법원조직법상 일부개정 내용의 입법-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폐지, 법관임용 결격사유 추가, 윤리감사관 설치근거 마련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산되며 좌절되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주도하는 법원주도형 법원개혁의 내용으로 특기할만한 점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되고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일부 지방법원에서 실시되는 등 법관 사회 내부의민주성이 고양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지 않고 있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여 사법행정을 관장할 실질적 합의제기구 및 집행기구의 설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대법원장 자문기구들만 명칭을 바꾸어 계속 설치되고 있으며 개혁에 주안점을 둔 분야역시 주로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법원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다 건실한 법원개혁을 위해 사법부는 앞으로기존의 사법권 독립 도그마에 과잉 집착하지 말고 동 원리에 국민 친화적관점을 용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원개혁 진척도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에 그치고 있음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동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 국민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엘리트 사법관료에 의한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이란 폐해를불식시키면서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원리를 보다 더 잘 구현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역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입법적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가최근 출범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공론화도 이론상 가능하나 현행 탄핵제도의 정치적 성격 및 충분히 예측되는 정치 공간의 논란에 기인하여 실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는 앞으로 개헌 정국이 도래할 경우 사법 분야의 헌법 개정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총체적 고민을 미리 해 두어야 하며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제고를 토대로 우리 헌정체계에 자치사법을 실현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탐색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현범 ( Kim Hyunbum ),한다위엔,천루이화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4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여 왔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대된 경제적 교류는 현재 양국 간 교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그 해결에 필요한 사법절차의 뒷받침은 양국의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하여는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7년 중국이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새로운 통치방침으로 채택한 이래, 중국 인민법원은 사법개혁을 통하여 당의 영도와 재판의 독립성의 조화라는 사회주의 사법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오랫동안 개혁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던 법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사법제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중국 인민법원은 현저히 향상된 법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절차와 소송제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나아가 재판의 투명성, 효율성과 통일성도 크게 제고함으로써, 중국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은 자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상승시켜 세계적으로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화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법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세대의 사법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위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사법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을 사법후진국이라 평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중국은 사법권 독립이나 권력분립을 부정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를 고수하고 있어 사법의 위상 내지 역할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또한 여전히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사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에서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중국의 사법제도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인민법원이 지속적인 사법개혁을 통하여 나름대로 특징적인 사법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만연히 중국의 사법체제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변화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 인민법원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개혁조치와 방식을 가능한 폭넓게 소개하였다. 12만 명이 넘는 중국의 법관이 경쟁적으로 연구하며 실험하고 있는 중국 인민법원의 다양한 개혁조치는 우리 법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훌륭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인민법원은 수십 년간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 추진 절차와 방법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사법개혁 추진 방식에서도 우리 법원의 개혁 추진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중국 인민법원의 각종 개혁조치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exchanges in various fields,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that China has achieve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has led to a rapid expansion in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now the core of bilateral exchanges. The expansion of exchange has consequential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the people of China and those of Korea. Judicial procedures to resolve such disputes are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stable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respect, a mutual understanding of both countries’ judicial systems should be preceded. Since China adopted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Under the Rule of Law (依法治國)” as a new governing policy in 1997,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through continuous judicial reform, has sought to establish basic directions for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ensuring harmony between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independence of trials, and to overcome the backwardness of the judicial system,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he judge’s lack of expertise which has long hindered the judicial reform. Through these continuous efforts, the Chinese Court has made great advances in the areas of the litigation process and the litigation system by remarkably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he judge. Furthermore, the court has considerably enhanced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unity of trials, thereby building a relatively high degree of trust from the people. Based on these improvements, China is seeking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generation of judicial system through establishing a judicial system better suited to the in formation age as well as a globalized judicial system in a manner commensurate with its high economic status worldwide and raising the international awareness and influence of its own judicial system. Nonetheless, there are still many people in Korea who regard China as a judicially undeveloped country and neglect its advancements, without being fully aware of the reality of China’s judicial system which is changing dramatically. The judicial system of China is, of course, inherent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that China keeps to people’s democratic despotism which denies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also basic values pursued by the judicial system of China and Korea are distinguishable in a way that China still prioritizes social stability over the liberty of individuals. Thus, Korea should be careful about simply introducing the Chinese judicial system as it is into the Korean system. However, the Chinese Court has forged a distinctive judicial system through continuous judicial reform and has tried to expand its global influence in the judicial area with immense economic pow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would be undesirable consequences nationally and socially if Korea,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chooses to neglect or disparage China’s judicial system. This research paper introduces a wide range of reform measures and methods implemented by the Chinese Court in order to promot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nd current changes in the Chinese judicial system. The Chinese Court’s various reform measures that are being competitively researched and experimented by more than 120,000 Chinese judges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Korean court in setting the directions for reforms to cope with social changes an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Chinese Court has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improve the procedures and methods in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and China’s methods for judicial reform can als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court reform. Hopefully, this research paper would contribute to more active research introducing concrete and detailed contents of various reform measures implemented by the Chinese Court.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신평(Shin Pyung)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김영삼 정권 출범 후인 1993년부터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사법개혁은 그 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 과정의 주요 핵심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을 거쳐, 대대적으로 사법개혁을 추구한 노무현 정권 의 끝 무렵인 2007년까지의 15년간을 우리는 ‘사법개혁의 15년 대장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원래 우리 헌법 제103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시스템을 실현시킴으로써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 원칙을 실현시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나감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왕왕 사법개혁주창자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목적으로 떠받들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15 년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도 대체로 그러했다. 그 결과 사법권은 점차 강대해졌으며, ‘사법독재’라는 말이 지금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 말 속에는 강화된 사법권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포한다. 사법권이 그 내부에 형성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부당한 독주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법권의 독립이 법의 지배를 위한 수단인 이상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의 책임이 운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의 독립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궁극적 목적인,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의 독립은 주장하였으되 그 책임의 면은 잘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또 개혁의 의제를 개혁의 대상인 법조계에서 독점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관예우’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말이 사라지는, 공정한 재판제도의 확립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새로운 사법개혁을 구상해나가야 한다. 양자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법관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징계제도의 보다 철저한 정비, 판사나 검사의 비 위를 수사할 특수한 수사기관의 설립, 법관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Judicial reform has been an important agenda in Korean society, and it has been sought in terms of democratization soon aft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3. Especially in Roh Mu-hyun administration starting at early 2003, so to speak, just the entire capability of our nation was poured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form. On the whole sphere, such a judicial reform could be called as a Long March of 15 years toward Korean democracy. In consequence of it, we could free ourselves from the residu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law. And in addition to that it brought about many positive effects in various aspects of Korean society, politics, economics and so on. But in spite of its glittering achievements, however, it has a pivotal defect caused from the fact that it neglected to realize the desire of people for unpartial or unbiased fair trial. The agendas of reform were formulated only on lawyers' hands, which meant that people had no ways to deliver any suggestion so that they were unreasonably and almost absolutely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reform. As a result, it was concentrated on judicial independence represented in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03, through which judicial branch succeeded in strengthening power even to somewhat excessive degree. Not a few people criticize it now and even call it the initiation of judicial dictatorship. Korean reformists as such were incredibly indifferent to realization of judicial accountability. But in fact, in the process of reform some insisted to follow the line of judicial accountability. They just claimed that there had been not so desirable aspects of Korean lawyers to be blamed for that we should do have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m. By the way, they were ruthlessly purged out from judiciary. Korean lawyers, in particular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uilt up a kind of so much privileged class and they couldn't accept the contention of having to give up their already given unfair rights. I, belonged to some judges gotten away from Korean judiciary because of the opinion of putting importance on judicial accountability, strongly assert that judicial independence has to get a balanced harmony with judicial accountability, only through which we can obtain the fair trial system or rule of law, the main, overall principle of Korean Constitution. To facilitate the harmony, I suggested several ways in this article, that is, reasonable improvement on the assessment of judges, revision of lawyers' disciplinary system, particularly that of judges and prosecutors, the install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institute for the high ranking officials' misuse of power, including that of lawyers', a strict and fair personnel management in judicial part etc.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권순일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39

This paper begins with an in-depth review of the progress made during the decades that precede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judicial reform. Specifically, the 1990s, 2000s, and 2010s are examined, and prospects for future judicial reform are also discussed. Through bipartisan agreements and the national referendum in 1987,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ratified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of the 1980s, prompting vigorous discussion of judicial reform in the 1990s. Voices for judicial reform intensified when President Kim Young-sam took office in 1993 with the agenda of instituting what was referred to as a “civilian government.” During this time, there was strong public demand for “judicial democratization,” which called for the elimination of non-democratic and authoritarian elements within the judiciary and a guarantee of civil rights. Comprehensive judicial reform was initiated when the judiciary itself created the Committee on Judicial System Development. This occurred after Chief Justice Yun Kwan took office in 1993, two years before the centennial of the modern Korean judicial system. The ensuing accomplishment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such as the Patent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and detention warrants.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2003, called itself a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encourage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activities. The President and the judiciary organized the Cooperativ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hrough these vigorous reform initiative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ntroduced through the adoption of a form of jury system. In addi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set up in the Supreme Court, and the law school system was launched, bringing drastic changes to the legal system. In 2010, the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with bipartisan support. The Committee presented various reform measures, including the law clerk system and a gradual shift from the current judicial appointment system to a recruitment system based on legal experience. Since Chief Justice Yang Sung-tae took office in 2011,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tinue to improve the Korean judicial system in diverse ways,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from among legal professionals with a certain number of years of legal experience; increased promo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and the public;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s of patent examination cases and patent infringement cases; opening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reating of the bankruptcy court. In summary, the judicial reform measures of the past twoplus decades have focused primarily on the following three goals: (1) improving litigation procedures; (2)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and (3) promoting judicial expertise. Remaining challenges include: (1) improving the final appeal system; and (2)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further. 본고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진행경과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를 정리하며, 향후 추진할 과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 1987년 여·야합의 및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인 199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법에 있어서의 비민주적·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이 높았다. 1993년 윤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는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부 주도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 영역에 걸쳐 사법개혁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과 사법부가 협력하여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논의에 따라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확립, 특허소송 관할집중,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도산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① 재판제도의 개선, ② 국민 참여의 확대, ③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상고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 등이 남겨진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 Kim Junghwan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8

국제적으로 싱가포르 사법부는 청렴하고, 중립적이며,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사법부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의 신뢰 또한 높은 편인데, 이는 2020년에 싱가포르 하급법원(State Courts)에서 시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 사법부가 항상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것은 아니며, 1980년대 후반까지 싱가포르 사법부는 사건 지연과 비효율적인 사법행정, 법원에의 접근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또한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그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결국 싱가포르 사법부는 1990년대에 이전에 시행되었던 여러 조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접근방법에 근거한 사법개혁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데, 이때 실시한 사법개혁 조치의 여러 긍정적 효과는 싱가포르 사법부의 체질을 바꿔 현재와 같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사법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연구보고서는 싱가포르 사법부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사법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행해졌던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을 그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싱가포르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에게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사법부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법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 상황에 대한 서술, 1990년대 사법개혁 이전에 행해졌던 싱가포르 사법부의 여러 조치에 대한 분석, 1990년대에 행해진 사법개혁의 특징과 핵심전략 및 사법개혁의 목표와 수단, 그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Singapore's judiciary is internationally well-known for its integrity, impartiality, and efficiency in its trials. Singaporeans' trust in the Singapore judiciary is also high, which is well reflected in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State Courts of Singapore in 2020. However, the Singapore judiciary has not always received such positive views. Until the late 1980s, the Singapore judiciary not only had issues such as backlogs, inefficient judicial administration, and limited access to courts, but also the citizens’ trust in the judiciary was not very high. Various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solve these issues, but with little succes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several measures previously implemented in the 1990s, the Singapore judiciary re-implemented judicial reform measures based on a new approach. It is evaluated that many positive effects of the judicial reform measures implemented at this time have changed the institutional nature of the Singapore judiciar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Singapore judiciary to now be highly regarded. This research report takes Singapore's judicial reform as the main subject of analysis and aims to explore in general Singapore's judicial reform carried out in the 1990s, when the Singapore judiciary began to address problems that persisted through the 1980s and transform itself into an efficient and highly regarded judiciary, and then examine what implications Singapore’s judicial reform can give us. Specifically, this report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Singapore judiciary, then describes the problematic circumstances that led to judicial reform; analyzes the measures taken by the Singapore judiciary prior to judicial reform in the 1990s;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core strategies of judicial reform carried out during the 1990s, the goals and means of the judicial reform, and its effects. In addition, this repor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Singapore's judicial reform and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what implications those judicial reforms might suggest for us.

사법제도개혁입법(司法制度改革立法)의 중요성(重要性)에 관하여

정미화 ( Mi Hwa Chu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4

권위주의정부 시대가 지나가고 사회적 성숙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민주적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입법화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특징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하며, 국회가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협력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사법개혁이 법률전문가인 법률가에 의하여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인사를 망라하여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위원회는 논의사항과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고 공청회나 모의재판 등을 통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결집시켰다. 사법제도개혁의 대상도 시급하고도 실현가능한 주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의안을 기초로 지난 1년간 입법이 시급한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 범죄피해자보호 및 구조, 국선변호확대, 인신구속절차의 개선, 형사증거법의 재정비, 군사법제도의 개선, 고등법원의 상고부설치, 법조부조리해소 등의 주제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검토를 집약하여 18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입법의 시급함을 살펴 보았다.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영국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형사정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통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2001년 형사사법제도개혁백서(The Way Ahead), 형사제재 및 양형개혁백서(Making Punishment Works), 형사법원개혁백서(Review of the Criminal Court)에 이어, 2002년 형사사법개혁백서(Justice for All), 2004년 형사사법개혁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007년 형사사법개혁백서(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2013년 형사사법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등을 통해 개혁입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2012년도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The Government's Plan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제도전반 개혁의 목표를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문제 대응, 형사제재와 교정의 확실한 성과로 잡고, 신속성과 유연성, 정의의 확실한 실현, 투명성, 책임성을 형사사법제도개혁이 지향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신장과 공정성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개혁은 개혁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요하는 현실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성하는 체계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 변화에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aims to analyse the serie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during the years between 2001 and 2012.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was once criticized for its complex, fragmented and delayed system. Thus, the reform strategies focused on swift, sure and transparent justice. In 2012,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ts white paper, titled ‘Swift and Sure Justice’, which set out Government’s plan for the criminal justice reform. One of its proposals was to modernized the criminal justice, by creating flexibl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ustice should be delivered swiftly and decisively. A swift and sure justice should intervene early so that problems are not be escalated. Proper and effective punishments should be imposed on criminals. To tackle the problems of opaque and remot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opened up to public and make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e of the lessons from the reform strategy of England is that highly centralized approach restrict the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and the behavior of the professional to meet the imposed target rather than response effectively to crime and its cause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eformed successfully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by the values of fair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its further reform as one of the social reform agenda, the System should consider guiding values and systematic reform strategy.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사법개혁작업 논의과정과 그 평가

신평(Shin, Py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4

한국의 사법제도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의 것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다. 오히려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의 위 보고서에서 사법시스템의 효용성에 직결되는 ‘계약의 강제이행’ 부문에서 무려 세계 5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외관의 꺼풀을 조금 벗겨나가면, 우리는 국민들의 강한 사법불신과 만나게 된다. 특히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엄정무사해야 할 사법권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단어의 잦은 사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사법불신의 실증적 예이다. 사법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 사법개혁의 작업은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김영삼 정권에서부터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이것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된다. 그것은 모두 정권의 파워 엘리트들이 강하게 그 과정에 간섭하며 이루어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강하고, 따라서 사법개혁은 또다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국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아 출발하였는데, 이는 법집행의 흠결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사법개혁의 역사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정권이 아닌, 국회에서 먼저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사법개혁의 안을 내놓았다.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에 작업을 분장시켰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의제를 참작하며, 상고심사부의 도입, 법조일원화, 1․2심 법원 이원화, 판결문의 공개 등의 안을 먼저 내놓았다. 국회는 대법원의 안에 대하여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찬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만 상고심사부의 도입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법원 조직운영을 참고하여 대법관의 증원을 꾀하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한 안은 어느 쪽에서 추진한 것이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법원관계 개혁안은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안, 검경수사권의 조정안등처럼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찰관계 개혁안은 앞으로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전관예우의 금지 등을 시도하는 변호사관계 개혁안은 큰 정치적 이슈가 없는 이상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사법개혁은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곳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가장 적합한 기관인 국회가 이번에 나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과거 대법원이 추진한 것만큼도 못하다면 이는 아주 불행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We could say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not inferior to those of other nations. In some meanings, especially in the part of effectiveness or compatibility,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many prominent merits. For example, 'The Report of Doing Business 2009' surveyed by IBRD said Korea ranked 5th among 183 nations in the section of 'Enforcing Contract', which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system. It's a amazing accomplishment of a country to have an experience of some 60 years of administrating modern judicial system. But this gorgeous appearance does not last long if we begin to look into the details of Korean judicial system. At first, the judicial-distrust by people has come to the critical point. The word of 'Once Official-to-be-Merited', which means that if a lawyer once worked for courts or prosecutions, he will be benefited from courts and prosecutions working his job, is symbolizing the dangerous distrust situation. Many persons have thrown doubts on judicial procedures, particularly on the aspect of fairness, which is the true nature of judicial system. In Korea the work of democratization had been energetically pursued after President Kim, Yeongsam inaugurated in 1993 till President Noh, Muhyeon quitted in 2008, during which judicial reforms had been done as an essential agenda for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have represented no interest in judicial reform. but we can't say that there has been no needs for judicial reform these days. In the contrary, the Korean unicameral Parliament begun to speak of judicial reform. It initiated firstly,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which comprised 3 sub-committees, namely,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court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prosecution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lawyers. The Korean Supreme Court proposed the outlines of judicial reform propositions limited to the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committee in Parliament, which included ①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② The system of nominating judges in the pool of experienced lawyers and prosecutors, ③ The dual system between the first trial courts and the appellate courts, ④ The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and so on.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in Parliament has suggested some proposals for judicial reform regarding to courts, which are in line with Supreme Court's suggestions, that overall not contradicts against Supreme Court's suggestions but in one point, that is, the proposal of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the committee strongly disagree, instead of that the committee proposed the increase of Justices, by which it claims the Supreme Court can manage the disposal of the increased number of cases. But anyway, we could say a cautious prospect of an agreement on some important points of judicial reform with regard to courts relating laws and lawyers relating laws, the latter of which has no serious political points. Nevertheless, we have a gloomy prospect for the prosecution reform, which involves politically critical interests crush, for example in initiation of the agency for investigation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and the adjustment for the decision of main body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o we might say that the first attempt of the Parliament i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reform in Korea might not be the full grade of success.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신평 ( Pyung Shi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한국사회에서는 사법불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소위 `사법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정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바꾸어달라고 하는 투쟁을 처절하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오늘이 갖는 우울하고 불행한 모습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민주화 과정이 세차게 전개된 이래 새로운 정권들은-현 정권은 제외-모두 사법개혁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러한 사법개혁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과연 그 개혁은 충분했던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개혁의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 정권, 소위 `참여정부`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그 이전의 다른 사법개혁에 비하여 현저히 다른 성격의 것을 추구하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 정권은 사법체제 속으로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증가시킨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상당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지 않은 결함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이념, 방향이라는 기준을 세워 이 기준들에 의해 과거 이루어진 사법개혁을 분석, 평가하려고 한다. 그 기준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필자가 든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의 청산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을 잣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의 사법개혁이 과거 성공할 수 없었던 원인들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역학관계의 경시, 문제들의 상호연관성 간과, 표피에 흐른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검토, 광범한 참여확보의 실패 등으로 열거하였다. 이같은 분석은 향후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In S. Korea, many people have distrust in judicial system. And not a few so-called judicial victims have been struggling harshly to rectify judicial judgements they say irrationally held down on them. This is one of the gloomy and tragic scenery of these day`s Korea.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for a judicial reform in S. Korea. After S. Korea got into the stride of democratization starting early 90s, all governments except the current had pledged to accomplish judicial reforms to meet the expectations of people. But if we got into through all the reforms done in the cause of democracy, we become to doubt what kind of results such reforms have had. Among them, the reforms done twice in the previous government under president Roh, so called `Participation Government` resulted in some real, significant meanings, the reason of which is that they were done breaking down the narrow boundary of judicial system itself. They had been projected in the view of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to judicial system. However, if we review them in details, we could easily find some restrictions and defects they had. This article had a willing to deal with previous all the judicial reforms entirely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desirable ideology and directions of judicial reform,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 suggested was a clearing off cronyism that has been rampant in Korean society. Besides of it, we could present some standards of justification of judical reform as democratization and open-market economy, globalization et cetera. After that I was supposed to suggest the causes of not having succeeded in the processes of Korean judicial reforms. They are ① not-sufficient understanding toward the nature of problems lying in the judicial system, ② lighter treatment of power interests conflicting each other, ③ overlooking interrelations of problems, ④ shallow comparative-awareness for foreign systems ⑤ failure of broader participation. Through such analyses I tried to clarify the faults of Korean judicial reforms. At the same time, the analyses also means to come up with new direction to be followed in future judicial reform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