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

오선영(Sun Young Oh)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환경문제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다자간환경협약이 당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만약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의 해결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WTO는 기본적으로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구가 아니라 무역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왜곡과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WTO 협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역과 환경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MEAs의 이행 및 준수, 환경관련분쟁의 전문적 해결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 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의 출현은 매우 시급하다. 실제로 자유무역 가치가 아닌 환경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과 환경 간의 분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의 부재는 상당수 MEAs의 의미와 실질적인 집행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 사이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유엔 산하의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도모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WTO 산하의 무역환경위원회(CTE) 및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가 UNCSD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UNCSD를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al perspective trade-related measures provided by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rade. In this sense, efforts to reconcile MEAs" rule and WTO law have taken various paths. Indeed, finding the way of a sensible balance for the tension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 is urg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ut it seems that the parties to MEAs have generally waited for the WTO to act, and the WTO created the "Commis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to clarify and reconcile the conflicts between the goal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works done by the CTE, however, have not successfully solved such tensions. Therefore, we need to find a new approach to resolution of the conflicts between MEAs and WTO Agreement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rather than trade bodies, such as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 would be the best resolution effort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but it is not practical yet.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to serve the forum for th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of trade-environment conflicts.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과 지정분쟁해결기관

오성근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1

Debates over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Japan took almost eight years starting from 2000,although since 2006 the country has enacte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which is similar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Capital Market Act of Korea. Behind such delay was the concern of some participants of the country's financial industry that the use of a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might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the public'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s provided by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counterpart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of now, however, the issue over possible conflict between financial ADR and Article 37 of the country's constitution seems to have been settled as the June 2009 amendment to the FIEA (through the 171st session of the Diet of Japan) and revisions to the country's Banking Law and other related laws adopted a new system of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der Japan's FIEA as amended in 2009,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play important roles and perform significant functions. As such, Part II of this essay overview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ADR under the current FIEA and Part III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system, core services of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requirements for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the du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as the interested financial product trader to execute the procedural proceedings as provided by the master agree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members. Part IV lists the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the supervision of business operation of designat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2000년부터 새로운 금융ADR(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창설을 위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27조와 유사한 일본 헌법 제37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2008년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2009년 일본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171회 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 및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제에서 새로운 금융ADR를 창설하였고, 일본 헌법 제37조에 대한 위헌 가능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듯 하다. 2009년 일본의 개정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쟁해결기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와 업무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주요 전개 순서로 Ⅱ.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지정분쟁해결기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지정요건, 금융상품거래업자와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체결의무, 분쟁해결절차 및 분쟁해결위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의 업무규정 및 동 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 사용의 근거에 대한 연구

공수진(Su Jin Kong)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다른 국제 법원과 마찬가지로 WTO 분쟁해결제도에는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례는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례의 개념을 과거판례로서 현재 사건에 모델이 되는 판례로 정의한다면 WTO 분쟁해결제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선례를 사용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근거로서 ⅰ) 법규칙을 결정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법적 판결을 규정한 ICJ규약 38(1)(d)조, ⅱ) GATT와 WTO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WTO설립협정 ⅩⅥ:1조, ⅲ) 분쟁해결양해 제3조 2항에 규정된 국제공법 관습적 해석규칙으로 인정된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에서 후속관행 그리고, ⅳ)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정당한 기대의 보호원칙이 있다. 선례를 사용하는 정책적 근거는 선례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로서 대표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과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들 수 있다. 구조적 근거로서 상소기관 위원간의 협력관계(collegiality)와 패널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상소기관의 위원들은 작업절차의 일부로서 분쟁사건에 대하여 모든 위원이 논의하고, 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례를 벗어나는 평결이 나오기 어렵다. 또한, 패널은 상소기관 보고서의 법적 해석과 판결이유(ratio decidendi)를 따르지 아니할 만한 이유(cogent reason)가 없는 한 패널은 상소기관의 선례를 따르도록 기대된다. 검토된 선례 사용의 근거 중에서 법적인 근거들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정책적 및 구조적 근거를 선례 사용의 주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국제기구의 한 기관으로서 특정한 목적, 즉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판례의 일관성이 강조되고 빈번하게 판례가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is no doctrine of stare decisi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owever, as the number of disputes grows and is followed by issuance and adoption of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reports, it is likely tha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would examine the dispute with relevant prior reports. Such references become frequent and appear to have some effects on subsequent cases as if precedents work. If a concept of precedents is applicable to the WTO, the use of prior reports may be explained. There is no explicit rule on use or effect of precedents in the WTO. However, there are basis which provide grounds for using precedents and its effect. They may be classified into legal, policy-and institutional basis. The legal basis can be examined in context of the subsidiary means in source of law, continuity from GATT to WTO, subsequent practice under customary rule of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As to policy basis for use of precedent, main purpos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examined: (ⅰ) security and predictability and (ⅱ) prompt resolution of dispute. Finally, institutional basis for use of precedent is reviewed in context of ‘collegiality’ and ‘expectation on panels’. The Appellate Body has made ‘collegiality’ as a part of its procedural rule. Although there is no written rule of precedents for panels, there is expectation on a panel to consider precedents due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 US-Oil Country Tubular Goods Sunset Reviews,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following its conclusion was appropriate and would be expected from panels when the issues are the same. In sum, the legal basis is indrect and limited in use of precedents while policy- and institutional basis provide solid ground for use of precedents. Given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designed as a sub-system of the WTO, consistency and coherence in findings are more desirable and thus it is more likely that precedents can be used frequently and have certain effects on subsequent cases.

‘EU소비자분쟁 ADR지침’의 입법권고에 따른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

성준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2

유럽연합의 ‘소비자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이 지난 2013년 채택되고 그에 따라 독일은 2016년 ‘소비자문제에 대체적분쟁해결법(Gesetz über die alternative Streitbeilegung in Verbrauchersachen)’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독일내에서의 민간조정기관의 설립 및 승인 그리고 조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적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소비자문제에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를 통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제도적인 발전방향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as Verbraucherstreitbeilegungsgesetz (VSBG) ist Teil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3/11/EU (ADR-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1. Mai 2013 über die alternative Beilegung verbraucherrechtlicher Streitigkeiten. Nach der ADR-Richtlinie sind die Mitgliedstaaten verpflichtet, dafür zu sorgen, dass Verbrauchern bei Streitigkeiten mit Unternehmern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sstellen zur Verfügung stehen. Die Verpflichtung bezieht sich auf Streitigkeiten aus Kauf- oder Dienstleistungsverträgen im Sinne der Richtlinie 2013/11/EU. Verbraucher sollen die Möglichkeit haben, ihre Rechte aus einem Verbrauchervertrag mit einem Unternehmer in einem außergerichtlichen Verfahren geltend zu machen, das gesetzlich vorgegebenen Qualitätsanforderungen genügt und durch die Anerkennung der Streitbeilegungsstelle staatlich abgesichert wird. VSBG schafft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sstellen. Das Gesetz stehen Verbrauchern bei Streitigkeiten mit Unternehmern zur Verfügung. VSBG bestimmt Anforderungen über Fachkompetenz, Unparteilichkeit, Unabhängigkeit und Transparenz des Streitbeilegungsverfahrens und der Streitmittler.

도메인명의 분쟁유형 및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김성철 ( Sung Chul Kim )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2007 인터넷비지니스연구 Vol.8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도메인명의 분류 및 관리체계, 도메인명의 분쟁유형 및 분쟁해결대상 등을 파악한 다음 분쟁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명은 인터넷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상표 및 상호의 상징기능으로 인식되면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도메인명을 선점 등록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한 도메인명을 악용하려는 악의적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도메인명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사이버 불법점거를 비롯해서 역강탈, 남용적 등록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은 없지만, 등록자와 등록기관이 합의한 UDRP규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나 기존법령(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재판이나 여타 재판외 분쟁해결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UDRP에 의한 분쟁해결과정에서도 절차 및 법적 성격의 문제, 판정과 관련된 문제, 기존법령과의 중복적용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Internet population and recent expansion of electronic commerce,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over domain names and trademarks are occurring. This thesis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and its inconsistencies in resolving Domain Name disputes. UDRP is specifically creared to provide a fast and efficient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conflicts between domain name registrants under General Top Level Domains(gTLDs). UDRP aims to resolve disputes by quickly cancelling or transferring domain names obviously registered or used in bad faith when complaints are made by rightful trademark owners. Under the policy, most types of trademark-based domain-name disputes must be resolved by agreement, court action, or arbitration before a registrar will cancel, suspend, or transfer a domain name. Dispute proceedings arising from alleged abusive registrations of domain names (for example, cybersquatting) may be initiated by a holder of trademark rights. In terms of usage, the UDRP must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forms of ADR in legal history. The manifold advantages of the procedure over court litigation-in terms of cost, time and ease of enforcement-mean that it (or its successor policy) will remain a key feature of the domain name system for so long as that system is open to abuse. However there have been arguments against the fairness of the UDRP procedure. The most common complaint is that the substantive rules, the methods of selection of dispute resolution providers and/or the methods of selection of panelists constitute a regime which is systematically biased in favour of trade mark owners and against domain registrants.

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 - 환경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P>&nbsp;&nbsp;환경문제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다자간환경협약이 당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만약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의 해결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WTO는 기본적으로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구가 아니라 무역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왜곡과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WTO 협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역과 환경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MEAs의 이행 및 준수, 환경관련분쟁의 전문적 해결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 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의 출현은 매우 시급하다. 실제로 자유무역 가치가 아닌 환경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과 환경 간의 분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의 부재는 상당수 MEAs의 의미와 실질적인 집행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 사이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유엔 산하의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도모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WTO 산하의 무역환경위원회(CTE) 및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가 UNCSD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UNCSD를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P>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Kim, Bong-Cheol)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3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는 분쟁당사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으로서 행정형 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행정형 ADR은 법원이나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행정형 ADR은 소송과 비교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당사자 사이의 관계 유지,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 등의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행정형 ADR은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행정형 ADR의 개념과 의의, 행정형 ADR 기관의 현황과 분류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행정형 조정위원회와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구성방식과 자격요건,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행정형 ADR의 활성화를 위한 개별 방안으로서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조정의 비밀성 유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조정위원의 증원, 행정형 ADR의 홍보 강화, 조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부분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As we enter modern society, specialized and complex disputes in various fields are increasing rapidly. These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court lawsuits, but it is difficult to resolve disputes quickly in a way that satisfie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ccordingly, not only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but also in Kore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being used. In Korea, administrative ADR is widely used as a ty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ADR is a system in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other than courts or private sectors resolve disputes directly or through affiliated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ADR has its usefulness in terms of promptness of dispute resolution,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practical resolution of disputes compared to litigation. Furthermore, administrative ADR prevents waste of social costs for dispute resolution and also plays a role in contributing to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how to invigorate administrative ADR. For this study,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administrative ADR and the current status and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DR agencies were first examined, and the composition and qualif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mediation committee, initiation of mediation procedures, and legal effect of mediation. Lastly, as individual measures to invigorate administrative ADR, this study suggested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mediator and expertise of mediator, maintaining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ensuring active participation of parties, strengthening access to mediation, and introducing of pre-litigation mediation principles.

행정기관의 여성노동분쟁처리 현황과 과제

문강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集 Vol.13 No.1

Korea has considerably legislated for woman workers for many years but the status of women has not been advanced in workplace. This research defines that labor disputes for women are things related to acquirements of legal rights based on protection of maternity, reconciliation work and family, sexual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s. Labor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But those government agencies deals with limited affairs focused on harassments in labor disputes for women. Capabilities of government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in order to resolve the labor dispute for woman workers consisted of contingent, non-organized, low-level, and small sized - firm laborer, and considered cases included the individual rights dispute. Therefore, the empowerment of role in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of “The Minister of Labor”, coordination of roles between ‘The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s, an adoption of mediation that a relatively informal process in which a third party facilitates mutual decision making between parties to a conflict will be the effective strategies improving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woman workers. 우리나라는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입법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실제로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권리의 확보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여성노동분쟁으로 정의한다. 특히 간이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주목하면서 현행 법제도에 기초한 여성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분쟁은 노동부․노동위원회․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여성분쟁처리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분쟁유형도 성희롱에 편중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근로자가 주로 영세․비정규․하위직․비조직 근로자로 이루어져있고, 주로 개별적 분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행정기관의 분쟁처리 역량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노동부의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강화, 사전 감독기능의 확보, 인권위와 노동위원회에 분산된 성차별시정기능의 조정, 여성노동분쟁에 친한 조정적 방식의 도입 및 민간단체 지원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분쟁조정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성준호 한국중재학회 2022 중재연구 Vol.32 No.1

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국제적 사법기관의 발전과 과제

성재호(Jae-Ho Sung)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국제법 사법기관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객관적 방법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국제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국제적 사법기관은 점차 관할대상이나 구성 등에 있어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발전하여 왔다. 국가간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던 PCIJ나 ICJ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사법법원처럼 개인에게까지 당사자능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사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ICJ와는 달리 특정 주제만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법원도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해양법법원이나 국제형사법원이 전문적 영역의 법원으로써, 해당 분야의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사법기관의 설치는 국제법 적용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평가 외에, 국제법의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등의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우려는 다양한 사법기관의 결정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이다. 실례로 ICJ와 지역적 인권법원의 결정에서 차이를 보여준 경우도 있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법기관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본 논문은 전체를 2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사법기관의 발전에 따른 특성 등을 고찰하고, 후반부는 별개의 사법기관간의 결정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제적 사법기관의 의미와 용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적 법원의 효시적 형태와 현재적 발전형식을 비교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법의 파편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일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적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다양한 법원간의 상이한 결정 발생우려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정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후적 조화노력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The increased number of inter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will promote the evolu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ncreased activity of many of them, pose numerous practical problems, and stimulate reflection on conceptual questions that have come to seem more pressing because of their immediate implications for practic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multiple tribunals addressing the same dispute, without adequate rules for dealing with overlapping jurisdiction. This covers a wide range of issues, all of them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multiple courts and tribunals do not stand in hierarchical relation to one another. This raises potential problems of conflicting jurisdiction, such as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the ICJ. The others are forum shopping, non-state entity's submission, independency of courts and judges. For the fragmentation problem, some human rights issues and environmental issues were raised.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as imposed higher standards on states than has the ICJ. European Human Rights Court accepted Turkey's responsibility for conduct in northern Cyprus but rejected by the ICJ purported territorial limitations on a state's acceptance of an international court's jurisdiction. In rejecting the European Union's reliance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defense t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the Beef Hormones case, the WTO Appellate Body took account of the non-adoption by the ICJ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en it had been specifically pleaded in the Hungary-Slovakia case. As this issue goes to press, the Law of the Sea Tribunal has taken a precautionary approach. However, I don't think that these couldn't mean a fragmentation. In human rights issues, there was a progress for higher standard. The ICJ and WTO did not negat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ut differed in evaluating the value. Moreover, ITLOS' decision would be regarded as a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point of 'later in time' ru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kind of problems, we should try to find out the methods solving the conflicts. The possible ways would be aware of the necessity of a central role for the ICJ, strengthening the ILC's role to clarify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