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분석

홍성후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3

Since Bush took his office, he stuck to more of a hard-nosed approach toward North Korea: he continues to demand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the nuclear program before any provision of economic or humanitarian assistance is extended toward North Korea. North Korea repelled strongly against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North Korea demanded that the U.S. must conclude non-aggression treaty with North Korea and compensate for the loss of electricity caused by the delayed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s. Faced with a deadlock on U.S.-North Korea relations, the Bush administration let China play the role of broker in the bringing the North to multilateral talks. In the second six-nation talks, the North offered to free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aid. Yet the U.S. continued to demand the North must dismantling its program before it receives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aid. Although the third round of six-party talks ended without a major breakthrough, the meeting was successful in terms of lowering tension in Korea. Though it is too early to predict how the North's nuclear activities will be contained, one rules remains unchanged: we must seek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through dialogue.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이 강경한 자세로 전환되고, 2002년 10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 핵개발 문제는 다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 핵개발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의 주요 쟁점은 고농축우라늄(HEU)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 핵폐기문제, 핵폐기에 따른 보상문제이다. 제1,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와 단계적·동시행동원칙을, 미국이 선 핵페기 후 체제보장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핵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 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6자회담은 CVID원칙(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한 한계, 미국의 대선정국에 따른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이견, 다른 참가국들의 조율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핵개발 성공 요인에 대한 고찰: 이라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경주(Kyung-joo Je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1

왜 북한은 기존 핵확산 연구의 예측과 달리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본고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에 대해 일인독재체제에 예외적인 통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핵개발에 대한 성패에는 대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북한에 비해 핵개발에 우호적인 대외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인독재체제 통치방식, 즉 유명무실한 조직과 정실주의가 핵개발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일인독재체제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일인독재체제에 예외적인 통치방식을 구사하여 성과를 내고자 했다. 관련 조직에 권한을 주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고, 실적주의에 기반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며,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했다. 이로써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독자적 핵개발 능력을 구축하고, 결국 핵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논문은 밀의 차이법과 과정추적을 통해 이라크와 북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고위 탈북자 인터뷰 및 아카이브 조사를 기반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why the North Korean regime, unlike Iraq, could build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existing theories, North Korea, similar to the Iraqi case, should not have obtained nuclear weapons, due to the domestic constraints inherent to personalist dictatorships. This study argues that Saddam Hussein had applied its personalist ways of ruling to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n personalist rulers have deliberately insulated nuclear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from its political constraints that are derived from its regime type, mainly nominal institutions and cronyism. Withi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relevant institutions functioned effectively, and experts, selected based on merit, were encouraged to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dvice. As a result, while North Korea succeeded, Iraq faced catastrophic failure. The case stud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entails a new set of evidence, incorporating testimonies of ten former North Korean elites and archival research on North Korean publications.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만석,이인수,김규빈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5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동아시아 역학 구도의 산물이 아닌, 중국·소련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수령체제, 독재체제 등 정치적·역사적·구조적 산물이다. 단편적인 이해와 추론으로는 그 동기와 운용전략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분석하고, 그 동기로부터 운용전략을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안보보증자로서의 핵무기에 대한 믿음, 주체사상을 실현할 국가적 상징,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을 위한 여건조성이 있었고, 외부적 요인에는 한국과의 라이벌 관계,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 중국·소련 대국주의 탈피와 자주노선이 있었다. 개발 동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운용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고찰한 결과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쟁 시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운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능동적 억제 개념을 보완 발전하는 방안, 둘째, 자주적인 핵무기 보유, 셋째, 미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 그 대안이다.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본 결과 이 연구는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motiv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rough historical and structural prisms. The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Internal factors are belief in nuclear weapons as a security guarantor, national symbol to fulfill Juche ideology, and power transition to Kim Jung-un. External factors are rivalism against South Korea, security threat from the U.S., and self-reliance moving away from China and Soviet Union. Then, this study propos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trategy.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to gain minimum deterrence capability vis-a-vis the U.S. and to actual use nuclear weapons for military purposes in a situation of war against South Korea. This argument is different from existing views which argue that the North will use the weapons as political means to increase negotiation power. After that, this study evaluates Korea's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he North Korea's motivations, arguing that the current deterrence strategy has limitations. First, the core capability for denial deterrence strategy, Kill-Chain and KAMD, is not effective in case of North Korea's surprise nuclear attacks. Second, the 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will be weaken if North Korea possesses minimum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the U.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ree alternatives. First is to hold current deterrence strategy with some alterations. Second is self-nuclear weapons possession. The last option is to introduce nuclear sharing program with the U.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last option is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among the three options.

북한 핵과 6자회담: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7 No.3

North Korea's announcement on the success of its 3rd nuclear test means that the diplomatic endeavors poured by international society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for the last 20 years reached an impasse. On the while, some argues the need of resuming the stopped 6-party talks to solve the problem.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need for keeping the 6-party talks. For that purpose,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North Korea's strategic purpose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logical grounds which support the need of diplomatic approaches to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Widely categorized, the purpos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to use it as a method of negotiation and the other is to secure the regime stability. Regardless of our perception on North Korea's real inten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pursued to solve the problem based on peaceful and diplomatic means. As a result, unfortunatel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has been increased and now it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treat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It is evaluated that North Korea's strategies of nuclear program and security are going under the fundamental changes. Against this backdrop,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Korea should try to find new strategic targets and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But some still argue that the 6-party talks should be resumed. Status quo bias and sunk cost effect can be taken to explain them. To conclude, the 6-party talks should be reappraised. Assuming that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to abo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secure the denuclearization, every possible means should be considered. Strong measures including 'independent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can b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북한의 3차 핵 실험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쏟아 부어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심대한 난관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위한 6자회담의 지속 필요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찰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근거들을 검토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협상용과 체제유지용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든 국제사회는 타협과 설득을 통해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여 년 동안 노력했으나, 그 결과 북의 핵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 국가로서 대우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및 안보전략은 근본적 성격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응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략 목표와 수단 또한 바뀌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과 매몰비용(sunk cost)효과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북한 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할때,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중에는 ‘독자적 핵개발론’을 비롯한강경한 조치들 또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거와 현재의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변화

강준영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동북아 정세가 다 시 격랑에 빠졌다. 작년 6차 핵실험과 ICBM급 시험 발사 도발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북 특사가 북한 설득에 실패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핵 보유를 눈앞에 둔 북한이 미국은 물론 중국의 어떠한 협상·설득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마 이 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 이미 레드 존(red zone)에 진입한 것 과 다름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확 보하면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1)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두고 관련국들도 동상이몽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고 북한의 자금줄 을 차단할 실질적 방안이 계속 강구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준하는 조치를 통한 중국 압박 카드도 숨어있다. 중국은 늘 그렇듯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와 긴장 조성 행위 자제를 촉구하면서 관련 각국이 냉정을 유지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보고도 오히려 사드 반대를 천명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미·중 관 계의 틀에서 사드 문제와 연계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을 중·미 관계 카드의 하나로 인식하는 단면을 보이는 것이다.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는 점점 꼬이고 있다. 북핵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대립 이 지속되고 있고, 한·중 간에도 합의가 무색하게 사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은 중국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무역 중단 등 초강력 대북 압박을 계속 주문하면서 군 사타격이 고려되고 있음을 끝없이 암시하고 있다. 한·미·중 세 나라가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핵 사태는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며, 한국 정부는 이를 협상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일차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 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제적 압박 방식으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북 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쌍 중단 (雙中斷)을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타격 논의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절 대불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쌍 중단 논의에 대해서도 자국 안보를 지키려는 합 법적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국제적 규범을 깨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결 코 교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자칫 핵보유국 북한과 불안한 평화 사이 가 공존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북 인식과 북핵 불용·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표면적 수사(修辭)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북핵 완성 시 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역시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반감시 키려 러시아와의 밀착을 시도하면서, 방북한 유엔 사무차장과의 회담을 통해 각급 소통 정 례화에 합의하는 등 시간도 벌고 미국의 예봉도 피하려는 전략...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stirred again by North Korea launching an ICBM and declaring “the final stage for completing nuclear deterrence.” Last year, the situation where North Korea conducted the 6th nuclear test and made a nuclear provocation by test-launching an ICBM-grade rocket happened as China’s president Xi Jinping’s envoy failed to persuade North Korea and the U.S. designated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gain. It means that North Korea declared to go “my way” without listening to any negotiation or persuasion of not only the U.S. but also China as it is facing completion of nuclear program. It is like crossing the red line and entering into the red zone. A completed different type of crises is coming. If North Korea secures the technology of miniaturizing nuclear warheads, it will be a game changer that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n the face of North Korea’s relentless provocation, concerned countries are taking it differently. U.S. President Donald Trump called North Korea’s provocation a reckless and dangerous action and warned North Korea that the U.S. w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deal with it. There are continuous efforts to find practical ways to cut off source of North Korea’s funds. On the back side of such measures, President Trump is taking measures as strong as a secondary boycott to put pressure on China. As always, China keeps saying that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the UN Security Council’s decisions and asking the regime to refrain from creating tension, and the concerned countries should stay calm. In front of North Korea’s provocation, China announced opposition to installation of the THAAD not hiding its purpose to bind North Korea’s provocation with the issue of installing the THAAD in the fram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It shows an aspect of how China consider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missiles a card it can play with in the U.S.-China relationship. However, the key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getting more complicated. The U.S. and China are still arguing about how to re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leading to ongoing conflict over the THAA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negating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In addition, the U.S. keeps requesting China to take measures super that strongly pressure North Korea including cutting oil supply to North Korea and stopping trade with it while relentlessly implying that the U.S. has been considering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has reached an agreement on the basic principle that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ould never be allowed and the nuclear problem should be solved in a diplomatic way. Bu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approach to deal with this. The U.S. believes that it should change North Korea by putting maximum pressure on it and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regards this approach as a means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 table, standing in line with the U.S. for the meantime. However, Chinabelieves that such a preemptive measure pressuring North Korea cannot convince it, arguing for “freeze for freeze” initiative that stops both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ests and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t the same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ressing its strong intension to absolutely prevent another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e military attack discussed by the U.S. In regards to China’s approach to the “freeze for freeze” initiative that stops both the U.S. and Nor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avoiding taking China’s idea on the basis of the logic and principle that the legal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for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cannot be exchanged with North Korea’s illegal attempt to become a nuclear power breaking the international norms. It is because such an idea may lead to a very preposterous situation where South K...

북미 상호 불신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김성학(Stephen Kim) 북한학회 2013 북한학보 Vol.38 No.1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발하며 제네바합의 위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미국의 경수로 지원 의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2010년 시점에서 볼 때 2002년 10월 ‘강석주-켈리 담판’ 당시 북한이 은밀히 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2002년 10월 시점 북한은 미국의 우라늄농축 의혹 제기를 북한에 ‘누명을 씌워’ 제네바합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 경수로는 ‘핵확산 억제용’ 원자로로 알려져 있으나 IAEA 감시를 무시한다면 실제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미국은 ‘핵공장’ 전용 위험성을 내포한 경수로 지원에 앞서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경수로를 미국의 ‘배신’에 대비한 ‘물리적 담보’로 인식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불신에 의해 제네바합의는 붕괴되지만 앞으로 비핵화프로세스가 재개된다면 회의당사국은 북한이 재개할 경수로 지원 요구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North Korea reacted strongly against the aggressive North Korea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blaming Washington for violating the Agreed Framework and questioning the veracity of U.S. promise to deliver light water reactors. When seen from 2010 when North Korea unveiled its large-scal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there i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was running a covert HEU program in October 2002 when James Kelly confronte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Kang Sok-ju. But in October 2010, North Korea took U.S. attempt to uncover the clandestine program as an intention to scuttle the Agreed Framework by "framing" North Korea. It is widely known that light water reactors are "proliferation resistant." In reality, however, the light water reactor is capable of mass-producing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if IAEA monitoring is defied. Mindful of the potential risk of the reactor being converted to "plutonium plant," the U.S. demanded an early inspection, but North Korea perceived the light water reactor as a "physical guarantee" to safeguard against American "defection." The mutual distrus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led to the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Shoul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resume, however, stakeholders must be ready for talks open to the possibility of supplying light water reactors which North Korea would not let go of.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문성묵(Moon, Seong Mook)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2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21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셈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역량을 강화하였고, 플루토늄재처리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까지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자회담이 공전되고 관련 합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을 검토하였다. 우선, 핵무장 찬성론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북핵 포기 협상용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 측면에서 고려 가능한 대안임을 보았다. 그러나, 반대론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군 전술핵 무기 재도입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에 치명적 위험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분간 비핵화정책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핵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이 글에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핵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비핵화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 문제는 핵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는 접근 보다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즉, 핵문제 자체에 직접 치료하는 양의적(洋醫的) 처방과, 핵문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함께 치료하는 한의적(韓醫的) 처방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이 구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대북핵전략은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방안(two track approach)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1트랙은 미국의 확장억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킬체인 등 우리의 타격능력을 제고하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제2트랙은 강압과 회유를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분석(1993-2017 현재)

이준구(June gue Lee)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7 국가와 정치 Vol.23 No.-

한국은 1993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북한핵개발 대응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국방전략과 충돌하면서 국방전략은 무시되거나 선택이 회피되었다. 북한은 ‘핵포기 협상을 통한 핵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한국은 대북 화해협력정책 중심의 협상만을 지속 추진하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국방전략선택을 배제하거나 회피했다. 그 결과 북한 핵개발은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능력을 현실화 시킨 반면, 한국은 독자 군사적 억제전력 공백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 2016년 이후 한국형 전략무기(Kill-chain, KAMD, KMPR)의 조기 획득을 서두르고 있으며, 2020년 배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북한 핵개발억제를 위한 국가 안보전략에서 ‘정치와 군사 전략적 통합’에 실패함으로서 독자 억제전략무기 획득을 하지 못하였으며, 미국의 맞춤형억제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은 왜 1993년 이후 2017년 기간 중 북핵 대응 전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북한 4차,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독자전략무기 배치에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공개된 한국 안보 및 국방전략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치-군사의 전략적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대북정책, 안보 및 국방전략 선택, 미래대응 전략적 함의를 분석 제시하였다. Republic of Korea has clearly failed to deter the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program during 1993-2017. During that periods, ROK'S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as brought conflicts against her defense deterrence strategy. It has been ignored or excluded. While North Korea strongly has pushed forward secret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negotiations for nuclear Abandonment, ROK has maintained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and excluded any defense strategy to avoid increasing tension of military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As a result, while in 2016 North Korea has been assessed to have a capability of nuclear weapons production after the 4th, 5th Nuclear Tests, ROK has been faced 'no exclusive Strategic weapons(Kill-chain, KAMD, KMPR)' to respond against North and in a rush to get those weapons before 2020. Consequently, ROK had failed to draw politico-military strategic integration for acquisition of deterrence strategic weapons and has been facing the nuclear crisis depending only on Tailored Extended deterrence forces of United States. This writing is strategic analysis about why ROK's government has failed to develop and to deploy deterrence strategic weapons during the period of 1993-2017 even after the 4th, 5th North nuclear tests. For this analysis, it has been used published official documents and studied available materials of defense and security during that periods. Also, it is suggested the future strategic implications for security and defense policy based on ROK's politico-military strategic integration.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북핵문제

김태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2

1991년 9월에 미국에 가해졌던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교적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에서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응하여 왔으나 9·11테러사건을 기화로 잠재적인 평화유린자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핵문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시대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부시정부는 북한핵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무슨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폐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8년 12월 몰타선언을 계기로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북한체제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자니까 체제 자체의 붕괴가 걱정되는 판이고 계속해서 경성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니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압력의 속도가 더해가는 판이어서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심각한 체제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개방개혁에의 길 대신 비록 외부의 압력이 가중되더라도 완고한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조를 유지해가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노정된 사건이 바로 지난 10월 북한핵개발 프로그램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자그대로 한반도는 폭풍전야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김대중정부는 민족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햇볕정책의 틀속에 가두어서 해결책을 모색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변함없는 공조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리고 곧 들어서게 될 새 정부는 보다 분명한 원칙과 방안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핵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화약무기, 생물학무기, 미사일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장단기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국제정책으로서의 조화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결코 민족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국제문제이다. 국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새 정부는 여론의 향배가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일방적인 대북정책의 결정보다는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토론과 합리적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할 정부는 김대중정부의 감상적인 대북 접근법에 벗어나 보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통일문제는 이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긴장감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의 영역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척에 따른 북한의 대외전략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범철,전경주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1

How do such rapid developments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ffect North Korea’s behaviors? What should be the right responses of the ROK and the U.S. based on the circumstances driven by North Korea? First, with its advance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 North Korea will be more cautious in military provocations while continuously making bluffs threatening the ROK with its nuclear capabilities; second, it will make itself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deny any further discussion of non-proliferation, and keep increas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ird, with a low possibility, in case that North Korea suffers from economic predicament serious enough to threaten its regime survival, it can turn to peace offensive. Therefore, the ROK and the U.S. should stick to imposing harsh sanctions on the North with the denuclearization principle, while not being fazed by North Korea’s threatening statements. Also, they should demonstrate a more robust deterrence as the North builds up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improve its nuclear civil defense, including an extensive fallout shelter program to prepare for an escalation of the war-like situation. Policy guidelines dealing with North Korea’s peace offensive should be also made, just in case.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이 북한의 대외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여건 속에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북한은 보다 대담한 군사적 위협 발언을 지속할 것이나, 실제 도발양상은 당분간 지난 수년간의 하이브리드식 혹은 수세적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둘째,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확산 논의를 차단하고 핵능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다. 셋째, 비록 그 가능성은 낮지만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제난에 봉착할 경우,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 발언에도 굴하지 않는 압박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 방호태세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경제난에 봉착하여 평화공세를 취할 경우에 대비한 외교적 대안도 마련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