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희천,이여주,오웅락,유혜정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This study is of the energy special accounting (hereafter ‘ESA’) charges managed by the special accounting in government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and problems relating the charges and to analyze data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plan. There are specifically attributable to ESA charges, sales charges for oil imports and safety management charge. That is reviewed and evaluated whether those charges imposed in terms of legislation are being used for the purposes dues assessment to the comprehensive reports for the charges. That also is analyzed ESA revenue and expenditure data to assess the appropriate charged tax rate. In addition, examining the closing business by sector to get the adjust amount calculated may reduce the charge r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urplus is results of ESA revenue minus ESA expenditure. It means under spending and is not fit for purpose of the imposition of ESA. We also found the nonconformity amount occurred when the main sources of income on oil imports and safety management under ESA conformity deduct the expenditure. This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intended use legally. Second, For this purpose, the estimated rate was calculated the normal tax revenues divided by the amount of product by the estimating amount. When it was compared the calculated estimated rate and the charge rate, the charge rate should reduce due to the estimated rate on oil imports sales charges lower than the charge rate and safety management fees should raise the charge rate due to the estimated rate higher than the charge rate. Third, the charge rate can reduce as much as the estimated rate of revenue on oil imports sales and safety management with combination of the calculating the deductible amount of an adjustment on a result of reviewing the closing business by sector. This study on energy-related charges shows expenditures on other purpose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e rules, and suggests the appropriate rate reflecting actual revenue and expenses. The issue of efficiency on this special accounting of the ‘limited funds management' is meaningful to present. In addition, with the details of the closing business, solution to obtain the charge based on the adjustment to cut rates is significan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예산 중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와 관련한 부담금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에특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부담금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법제조항에 있는 부과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담금평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에특회계 세입·세출자료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부담요율이 적정한지 분석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정액을 구하여 부담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특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였을 때 잉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에특회계의 주 수입원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였을 때 법정사용용도 확인이 어려운 부적합금액을 발견하였다. 둘째, 에특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와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적합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적합금액의 상당부분이 타부처에 지원되는 등 법정사용용도 확인이 어려운 곳에 지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세입을 추정하여 부과된 제품의 양으로 나누어 추정요율을 구하였다. 구한 추정요율을 부담요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추정요율이 부담요율보다 낮게 나와 부담요율을 인하해야 하고, 안전관리부담금은 추정요율이 부담요율보다 높게 나와 부담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항목들을 검토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조정액을 구함으로써 부담금수입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담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부담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본래 사용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부담요율을 적정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원운용의 문제에 대해 효율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내역을 토대로 조정액을 구하여 부담요율을 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치단체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주기적 조정방안

마정화(연구책임),유현정(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2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정하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요율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요율이 한번 설정되면 장기간 고정되고 있음 요율이 적정성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업무 효율화나 업무방식 변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음 원가보다 불합리하게 낮게 요율이 설정된 경우 일반 납세자에 대한 부담 전가 및 자원낭비의 문제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요율이 높게 설정된 경우 공평 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반면 OECD 권고 및 해외사례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음 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요율에 관한 주기적 조정시스템은 법령이나 조례 보다는 주로 자치단체의 행정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됨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조정시기는 매년 실시되는 경우부터 3~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우까지 다양함 자치단체는 요율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설정하는데, 대체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설 및 서비스의 성격, 인근 지역의 요율, 정책적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함 자치단체의 요율 조정절차는 자치단체의 자체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자치단체의 자체적 분석내용은 의견조사를 위해 공표되고 최종 조정결과 또는 개정안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 부담공평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도 요율의 주기적(정기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해야 함 자치단체가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지만, 보완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음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주기적 조정의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요율 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할 수 없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검토·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은 검토할 수 있음 요율의 조정주기는 검토방식과 범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는 어려우나, 요율 조정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이하로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주기적 조정 절차는 자치단체의 내부 분석을 토대로 주민 의견 조사를 거치고, 예산안 또는 조례안을 제안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요율 조정결과 및 근거는 자치단체 또는 재정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요율 산출 및 조정에 관한 연구

정원호,최장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2

In this study the rate of aquaculture insurance was estimated and adjusted to avoid loss. By using the data from yr2008 to yr2019 the experience rate was analyzed to increase continually from 0.49% in yr2008 to 2.79% in yr2019, but the loss ratio was still to increase so it would be required to adjust further the rate in the futur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ate should be increased by 39% annually to avoid the loss from yr2019 to yr2023. Also adjusting a self-pay ratio was suggested as another way of reducing the loss. Since the self-pay ratio has already adjusted to increase in yr2019, the impact of the increase on the loss should be examined. Finally, for applying fair rates to consumers, it was suggested that the rates would be subdivided to small groups in which the ratio between the payment and the insurance amount were similar. 본 논문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요율 산출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율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험요율을 살펴보면 2008년 0.49%에서 2019년 2.79%로 증가하였으나 손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요율 조정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동안의 총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39%만큼의 요율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요율 조정 이외에 자기부담비율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2019년 비율이 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조정이 손실에 주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요율 적용을 위해 가입금 대비 지급금 비율이 유사한 품목 또는 지역을 그룹화하여 동일한 요율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적정 요율 재산정 연구

구효정,조홍종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에너지경제연구 Vol.22 No.1

Recently, the rol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drawing attention amid the Net Zero, and social demands for nuclear R&D are also increasing. In Korea, Nuclear R&D accoun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in the Nuclear Fund to support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 Hydro & Nuclear Power pays 1.2 won/kWh times the amount of nuclear power generated in the 2 years ago as a levy, and most of them are operated with this levy. However, its rate of levy was fixed by 1.2 won since the fund was established 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So it has the problem that it cannot properly reflect all environmental changes, making it difficult to carry out stable R&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re-estimate the appropriate rate of levy. Various nuclear power generation scenarios and R&D demand growth rate scenarios are organized to re-estimate appropriate rates to prevent deficits from occurring based on the accumulated amount in 203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eficits are inevitable at current rate in the long run, and a rate of 1.45 won to 1.65 won/kWh is required to prevent the deficit from occurring in the accumulated amount every year by 2036.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a rate increase in the nuclear R&D account. 최근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R&D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 기금 내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전년도 원자력 발전량에 1.2원/kWh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설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1.2원/kWh의 정액요율을 고수하고 있어 제반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원자력 발전량 시나리오, R&D 수요 증가율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36년 누적조성액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 1.2원으로는 장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며, 2036년까지 매년 누적조성액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로 1.45원 ~ 1.65원/kWh 수준의 요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요율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재정수지와 실효보험료 부담 분석

배준호 ( Jun Ho Ba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사회보장연구 Vol.2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