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대학개입에 맞선 싸움

최장훈 한국대학학회 2017 대학: 담론과 쟁점 Vol.2017 No.2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Multiplex Real-time RT-PCR Assays for Seasonal, Pandemic A/H1pdm09 and Avian A/H5 Influenza Viruses Detection

최장훈,김미선,이주연,이남주,권동혁,강민구,강천 한국미생물학회 2013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51 No.2

Since the pandemic influenza A (H1N1) 2009 ((H1N1)pdm09)virus spread all over the world, the (H1N1)pdm09 virus has been circulating with seasonal influenza viruses. We developed rapid and sensitive one-step multiplex real-time RTPCR assays (rRT-PCR) for simultaneous detection of influenza viruses currently circulating in humans, and the avian A/H5 virus. The detection limit of each assay was 4.8 to 1copies per reaction and no cross-reactivity with other major respiratory pathogens was found. Analytical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negative predictive value (NPV)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100%, 94.1%, 93.7% and 100%,respectively. Clinical evaluation revealed that 1,976 (16.5%)of 11,963 throat swabs from patients with respiratory symptoms were confirmed as 1,651 (83.6%) A/H1pdm09, 308(15.6%) A/H3 and 17 (0.8%) B virus during the 2010-2011influenza season. Collectively, the multiplex rRT-PCR assays described here provide a practical tool for reliable implementation of influenza surveillance and diagnosis.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연금가입 비교 분석

최장훈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3

Recently, households with one person are the common type of the households, which leads to increasing demands for annuity products. one-person households have high annuity need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old age lives. However, from year 2006 to 2016, the decrease in the annuity participation rates of one-person households was larger than that of two or more-person households.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s of the annuity participation rates for one-person households and for two or more-person households from year 2006 to year 2016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hanges of their incomes, and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bank savings. Backward stepwise- elimination confirms those correlations among the annuity participation rates, the income, and the bank savings. Other than these two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level, life satisfaction, home-ownership, asset, and interest rates, are also found to be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e annuity participation rates. In order to induce annuity particip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the products with low premiums and more competitive than bank savings are required. 1인가구의 증가율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는 1인가구가 전체가구 중 가장 보편적 형태의 가구가 되었다. 1인가구는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연금에 대한 니즈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인가구의 연금가입률 및 연금보험료 감소폭이 다인가구의 가입률 감소폭보다 더 커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06년 대비 2016년의 1인가구의 소득 감소폭이 다인가구보다 높다는 점과 1인가구의 은행 예/적금에 대한 선호도가 다인가구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이 1인가구의 연금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각각에 대해 성별과 연령집단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된 분석에서도 가입률 변화와 소득 및 예/적금 선호도 변화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진 점진제거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소득과 예/적금 선호도가 연금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 연령, 교육수준, 생활만족도, 거주형태, 자산, 금리 등도 연금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인가구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낮추고 예/적금보다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보정을 통한 인구추계 및 국민연금 재정전망

최장훈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1

Population ageing caused by low fertility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ies would raise social welfare expenses, and slow down economic growth caused by labor shortage and consumption and investment shrinkage, leading to risk the stability of social welfare system. To reduce the expenses and risks came from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effective policy making to recover fertility rates and prepare for old age is required and it should be based on accurate and reliable population projections. There are some disputes on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regarding high fertility and mortality assumptions. In that case, the expected spendings of the government's expenditure would rise and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ial projection would be weakened. In this paper fertility and mortality assumptions are adjusted to be lower and cohort component population projec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new assumptions. The results show that population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fund-exhaustion time of the National Pension is reduced by two years. 저출산율과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을 높이고 노동력부족과 소비 및 투자축소에 의해 경제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효육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인구추계에 기인한다.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게 추정되어있다는 논란이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게 추정되어 있을 경우 연금과 노후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과 다른 모형을 사용하고 시점을 최근으로 옮긴 후의 인구추계를 수행하여 2010년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한다. 새로운 모형과 방법을 적용한 결과 출산율과 사망률이 통계청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추계 결과도 통계청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의 정확성과 신뢰가 중요하며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을 가정한 사망률에 대한 예측 모형 비교: LC 모형 vs. 4-모수 요인 모형

최장훈 한국보험법학회 2020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0 No.2

에이즈 환자군과 건강 감염자군 사이의 유전자 발현양상 변화

최장훈,최병선,김성순,이주실 대한혈액학회 2007 Blood Research Vol.42 No.1

배경: 장기 무증상 생존자와 같은 건강한 HIV 감 염자에 대한 HIV 감염으로 인한 숙주 세포 유전자 발현 양상 변화는 아직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in vivo상에서 건강한 HIV 감염자와 AIDS환자를 대상으로 숙주 유전자 발현 양상을 조사하여 HIV 감염과 질병 진전에 관여하는 숙주 유전자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방법: HIV 비감염자 10명, 건강한 HIV 감염자 5명, AIDS 환자 5명을 대상으로 Magic-oligo 10K Chip을 사용하여 숙주 세포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HIV 비감염자와 감염자 간의 숙주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전자의 10.8%에 해당되는 1,097 숙주 유전자가 두 배 이상의 발현 차이를 보였으며, 이들 중 331개 유전자는 HIV 감염으로 인하여 발현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766개 유전자는 발현이 억제되었다. 건강 HIV 감염자와 AIDS 환자 모두에서 HIV 비감염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발현량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 수는 97개였다. 건강 HIV 감염자와 AIDS 환자 간 숙주 세포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187개 유전자가 발현 차이를 보였으며, 이들 중 28개 유전자는 P값이 0.01 이하로 두 군 간 매우 유의한 발현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tripartite motif (TRIM) 14와 interferon gamma receptor 2는 건강 HIV 감염자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반면, death-associated protein, DNA directed RNA polymerase II polypeptide A, STAT 등은 AIDS 환자에서 현저하게 과 발현되었다.

정보 - 어업피해와 손실보상제도에 대하여

최장훈,Choe, Jang-Hun 한국어촌어항협회 2014 어항어장 Vol.106 No.-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통계청 2016 통계연구 Vol.21 No.1

This paper shows how to select appropriate mortality projection models and how the projected mortality generated by the selected models can influenc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The future mortality trends are influenced by not only the past mortality trends but also various outer factors which are not easy to apply because the application requires subjective decisions. Thus in this paper we choose the projection models based on how accurately the models can reflect past trends on the future. Accuracy tests are performed on 1-factor LC, 2-factor LC, LL, CBD, expanded CBD models and the models are selected based on SSE (Sum of Squares of Errors). The data used for the tests are 1983~2010 abridged life tables of Statistics Korea. Then life expectancies, population structure and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produced by the selected models are compared with the ones produced by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show that 2-factor LC and LL models are selected as the two best models for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and as of 2060 the life expectancies produced by the selected models are 3.3 years and 2.7 years longer than the ones produced by Statistics Korea, respectively. Therefore the accumulated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depleted 2 years earlier than the result of the 3rd financ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본 연구는 사망률 전망을 위한 모형의 선택과 전망 결과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재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미래의 사망률 추세는 과거의 추세 외에도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외부 요인의 적용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므로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과거의 추세를 미래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사망률 전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전망 모형의 선택은 1-요소 LC 모형, 2-요소 LC 모형, LL 모형, CBD 모형, 그리고 CBD 확장모형에대한 적합성 테스트를 통하여 전망 결과와 실제 사망률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는 1983~2010년 통계청 간이 생명표이고 측정은 오차제곱합을 사용하였다. 테스트 결과 남자는 2-요소 LC 모형, 여자는 LL 모형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모형을 각각 남자와 여자의 전망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모형을 통해 기대수명을 계산한 결과 2060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전망한 기대수명보다 남자는 약 3.3세, 여자는약 2.7세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3차 재정추계 결과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최장훈,이태열,김미화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8

Ⅰ. 서론 ▒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때 노년 생활을 위한 자산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구 특성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 먼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시의 자산과 소비를 가구 특성 즉, 가구주 성,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 소득별로 전망함 - 전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능형회귀모형(Ridge Regression)을 사용하고 설명변수들 간의 인터렉션 항들을 추가함 ○ 전망 결과를 사용하여 은퇴 시의 자산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1, 2차 베이비부머에 대해 가구 특성별로 비교함 - 소비에 대한 가정을 다양화하여 ‘은퇴 준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함 Ⅱ. 전망 방법 1. 사용 데이터 및 기초통계 ▒ 현 근로세대의 자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확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함 ○ 패널 데이터는 6차~18차(2003~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1차와 2차 베이비부머를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함 ○ 순자산이 없거나 음인 가구는 자산 적정성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전망 대상에서 제외함 ▒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간 기초통계를 비교하면 44세 기준으로 근로소득, 자산, 부채, 그리고 생활비 모두 1차 베이비부머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낮게 나타남 ○ 가구 특성을 보면, 남자 가구주 비율과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1차 베이비부머가, 주택소유비율과 교육수준은 2차 베이비부머가 높음 ▒ 또한, 201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근로소득과 부채는 2차 베이비부머가, 자산은 1차 베이비부머가 높게 나타남 ○ 1차 베이비부머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56.2세인데 비해 2차 베이비부머는 44세로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 ○ 거주형태와 혼인상태는 1, 2차 베이비부머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교육수준은 2차 베이비부머가 1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2. 활용 변수 및 모형 구성 ▒ 전망모형으로 능형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하고 설명변수들 간 인터렉션 항을 추가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킴 ○ 능형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에 의해 부풀려진 변수들의 설명력을 회복시켜 주며 편향과 분산과의 교환(trade off)을 통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킴 ○ 설명변수들 간 인터렉션 항을 추가하면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모형에 적용되어 정확성이 높아짐 ▒ 자산 전망에 사용한 설명변수는 성, 연령, 연령제곱, 근로소득,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추세치이고, 소비 전망에는 여기에 ‘가구원 수’와 ‘근로 외 소득’을 추가함 ○ 자산과 달리 소비는 이 두 변수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반면, 자산의 경우 ‘가구원 수’보다는 ‘근로소득’의 영향이 크고 ‘근로 외 소득’은 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 변수들을 제외함 Ⅲ. 전망 결과 1. 모형계수 비교 ▒ 일반회귀모형과 능형회귀모형을 비교하면 능형회귀계수들의 절대크기가 전반적으로 일반회귀계수들보다 작게 나타남 ○ 능형회귀계수들의 절대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분산을 낮추어 정확성을 높이려는 능형회귀의 특성 때문임 ▒ 전망하고자 하는 변수에 따라 설명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근로소득’, ‘교육수준’, 그리고 ‘배우자 유무’가 주요변수로 나타남 ○ 금융자산의 경우 이 외에 인터렉션 항인 ‘근로소득:교육수준’이 주요변수로 나타남 ○ 비금융자산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근로소득’, ‘근로소득: 배우자 유무’, ‘근로소득: 교육수준’이 주요변수로 나타남 ○ 부채의 경우 ‘근로소득: 교육수준’과 ‘근로소득: 추세치’가 주요변수로 나타남 ○ 소비(생활비)의 경우 ‘연령’, ‘연령제곱’, ‘근로소득’, ‘근로 외 소득’,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연령: 가구원 수’, ‘연령: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근로소득: 교육수준’이 주요변수로 나타남 2. 능형회귀와 일반회귀에 의한 정확성 비교 ▒ 다중공선성 테스트와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에 의한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능형회귀모형이 일반회귀보형보다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대부분의 설명변수에 대해서 10보다 큰 것으로 계산되어 다중공선성이 큰 것으로 확인됨 ○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 그리고 소비 전망의 모든 경우에서 능형회귀모형에 의해 계산된 MSE가 일반회귀모형에서 계산된 MSE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두 모형에 의한 전망 값의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은퇴 시 자산 및 소비 전망 결과 ▒ 전망은 능형회귀모형을 사용하고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간 비교를 위해 2017년 기준 현가로 계산함 ○ 현가에 사용한 물가와 금리에 대한 가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사용하고 2020년 이후의 가정은 2020년 전망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전망 결과 은퇴 시점(만 60세)에서의 순자산은 1차 베이비부머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높게 나타남 ○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순자산 차이가 소득 1분위와 2분위 간 차이보다 소득 2분위와 3분위 간 차이가 더 큼(소득은 총 3분위로 구분) ○ 또한, 남자 가구주, 배우자 있는 가구주,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음 ▒ 은퇴 시점의 생활비는 순자산의 경우와는 반대로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높게 나타남 ○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모두 고소득, 남자 가구주,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 가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음 ▒ 가구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전반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약 5% 더 높게 나타남 ○ 1, 2차 베이비부머 모두 남자 가구주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금융자산 비율이 더 높음 ○ 연령에 따른 금융자산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2차 베이비부머가 1차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남 ○ 하지만 은퇴연령에서도 금융자산 비율이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15%, 2차의 경우 20%에 불과함 Ⅳ. 노후생활비를 위한 은퇴 시점의 자산 적정성 분석 1. 분석을 위한 순자산, 사회보험소득,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전망 결과 및 가정 ▒ 순자산과 사회보험소득은 모두 능형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전망한 후 1차와 2차베이비부머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구특성별 결과를 전망함 ○ 순자산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각각 전망한 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을 사용함 ○ 사회보험소득에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기타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이 포함됨 - 수급 개시 시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동일하게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만 62세,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만 65세로 가정함 ▒ 생활비는 최저 생계비, 패널데이터에 의한 전망 결과, 그리고 소득대체율 70%를 포함하여 총 4가지 가정으로 구분함 ○ 가정 1은 생활비로 최저 생계비를 가정하고, 가정 4는 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득대체율 70%를 가정함 ○ 가정 2와 가정 3은 패널데이터에 의한 전망 결과를 사용함 - 가정 2는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의 생활비 전체를 전망한 결과를 사용함 - 가정 3은 은퇴 시점에서의 전망 결과 값이 사망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가정 2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서 은퇴 후부터 사망 시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 외에는 매년 동일한 생활비가 지출된다고 가정함 ▒ 전망 결과를 요약·분석하면 (사회보험소득을 차감한) 생활비 대비 순자산 비율은 1차 베이비부머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더 높고, 소득 1분위가 2분위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의 사회보험소득이 2분위보다 높거나(1차 베이비부머) 낮지만 차이가 작게(2차 베이비부머) 나타난 것이 소득 1분위와 2분위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자산 고갈 연령 ▒ 생활비로 최저 생계비를 가정(가정 1)한 경우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고갈되는 연령은 모두 예상 기대수명 이상으로 나타남 ○ 최저 생계비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부부의 경우 월 174만 원, 1명기준으로는 104만 원으로 가정함 ○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 고갈 연령은 각각 85세와 86세로 예상 기대수명인 84.5세와 85.9세보다 높음 - 순자산이 1차 베이비부머가 2차 베이비부머보다 높지만 사회보험소득이 2차 베이비부머가 더 크기 때문에 2차 베이비부머의 고갈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1, 2차 베이비부머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자산을 더 오래 유지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100세까지 순자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변화 가정(가정 2)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가 74세로 2차 베이비부머의 71세보다 자산 고갈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 가구주인 경우가 남자 가구주인 경우보다 고갈 연령이 낮지 않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고갈 연령이 더 높음 ○ 소득 1분위가 2분위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고갈 연령이 높음 ▒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고정 가정(가정 3)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가 71세로 2차 베이비부머의 70세보다 자산 고갈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그리고 소득분위별 고갈 연령은 모두 가정 2보다 낮지만 변수 특성에 따른 고갈 시점 순위는 모두 가정 2와 동일함 - 자산 고갈연령이 가정 2보다 낮은 것은 가정 2의 경우 생활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임 ▒ 생활비로 소득대체율 70%를 가정(가정 4)한 경우 자산 고갈 연령이 전반적으로 가정 3과 유사(1차 베이비부머)하거나 약간 낮아짐(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가정 4의 생활비 가정이 가정 3과 유사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가정 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함 3. 노후 생활비 부족액 ▒ 노후 생활비 부족액은 베이비부머가 예상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기대수명까지 소비되는 총생활비와 은퇴 시점의 자산을 비교하여 매년 부족한 생활비 금액으로 정의함 ○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예상 기대수명은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각 82.1세와 87.0세이고, 2차의 경우 각각 83.8세와 88.1세임 ▒ 생활비를 최저 생계비로 가정(가정 1)한 경우 전반적으로 기대수명까지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1, 2차 베이비부머 모두 여자 가구주인 가구, 소득 1, 2분위 가구,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는 생활비 부족액이 약간(대략 연 130만 원~780만원) 존재함 ▒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변화를 가정(가정 2)한 경우 1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1,000만 원의 생활비가, 2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1,380만 원의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베이비부머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비 부족액도 높아지는 반면 2차 베이비부머에서는 소득 2분위 가구의 부족액이 1분위와 3분위 가구보다 높음 ○ 또한 1차와는 달리 2차 베이비부머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의 부족액이 높은 가구보다 높음 ▒ 패널데이터에 의한 생활비 고정 가정(가정 3)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1,900만 원의 생활비가, 2차 베이비부머는 연평균 2,110만 원의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와 교육수준에 대한 부족액 크기는 가정 2보다 크지만 크기순서는 가정 2와 유사함 ▒ 소득대체율 70% 가정(가정 4)의 경우 가정 3보다 부족액의 크기가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연 200만 원,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연 400만 원 더 높게 나타남 4. 소결 ▒ 자산 적정성 분석 결과 소득 2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2차 베이비부머가 1차보다, 그리고 배우자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소비 대비 소득의 비율과 소비 대비 자산의 비율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퇴 후 소비는 자산 상태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임 Ⅴ. 맺음말 ▒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절대적인 노후 소득 규모 못지않게 소비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노후대비에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소비 수준이 낮은 소득 1분위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이 높은 소득 2분위의 경우에 보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정보다 있는 가정의 경우 생활비의 조정이 더 필요할 수 있음 ○ 둘째,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후 빈곤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보험업계는 소비전망을 통한 연금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연생연금,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변하는 상품, 또는 건강보험이 가미된 연금상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넷째, 노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해야만 하는 가구가 많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근로기간 조정과 연금 강화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섯째, 정부의 노인에 대한 경제정책 결정 시 가구와 세대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순자산이 없거나 음인 가구에 대해서는 노후 근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금 혜택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 시 동 세대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세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음 ○ 첫째, 능형회귀와 같은 계량기법상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 시계열의 부족을 충분히 해결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더욱이 특성별로 구분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게 되어 대표성의 문제가 커지게 됨 ○ 둘째,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 설정 시 금융 및 비금융자산, 그리고 부채에 사용한 설명변수들 간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은퇴연령인 60세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60세 이후에도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에 노년 인구의 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1^st and 2^nd baby boomers in terms of whether their asset accumulations at the time of retirement are appropriate for consuming throughout the lifetime.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he projections of assets and consumptions, and the second part is the analysis of assets and consumptions based on the projections in the first part. By using ridge regression model and adding interaction terms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projections, we alleviate the multicollinearity problem and improve accuracy. In the analysis, we compare retirement assets and consumptions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householder's sex, spouse status,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The results show that net assets for the 1^st baby boomers at the time of retirement(age 60) are higher than for the 2^nd baby boomers whereas cost of living throughout the lifetime is higher for the 2^nd baby boomers than for the 1^st baby boomers. The results also show that households with middle-income level may not be better prepared for their old ages than those with low-income level.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irst, it is important to control consumption level as much as to increase asset accumulation. It is especially true for the households if their retirements are not far away. Second, most households would not fall below poverty level after retirement, but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factors that temporarily reduce assets. Third, insurance industry may consider to develop new pension products by applying consumption forecasts. For example,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a joint-life annuity, a annuity with amount adjusted according to age, or an annuity joined with health insurance. Fourth, since there are many households that have to continue their income activities even after retiremen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make an effort to increase the public pension participation rates. Fifth,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economic policies for the elderl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In particular, a policy that can facilitate getting the 2^nd job after retirement may be necessary if the households have no net assets or negative net assets. Also differentiated policies based on wealth of the generations may be required.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과 이를 적용한 수익비 산출

최장훈,Choi, Jang Hoon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4

본 연구에서는 수익비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국민 전체의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계산한 수익비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CBD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한 국민 전체의 사망률에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험 사망확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미래 사망률을 전망한다. 연구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이 적용된 기대여명과 이로부터 산출된 수익비가 국민 전체 사망률이 적용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nefit-cost ratios are estimated using life-expectancies of the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ers in Korea and a compared to whole nation. To obtain the ratios, future mortalities are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ratios of experienced mortalities for old-age pensioners to those of the whole nation and the future mortalities of the whole nation projected on an expanded CBD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ife expectancies of old-age pensioners are longer than the whole nation that lead to higher benefit-cost ratios for old-age pens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