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부과의 요건인 “피해의 판정”에 대한 연구(미국-중국간 철강분쟁사건에 대한 WTO 판정(DS414)을 중심으로)

김상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조세와 법 Vol.6 No.1

A determination of injury for purpose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domestic market for like products ,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tic producers of such products. On 11 February 2011, the United State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o settle the United States.-China trade dispute with respect to measures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hallenged China's finding that the dumped and subsidized imports had significant price effects, and contended that China's analysis of these price effects was conclusory, failed to reflect an objective examination of the evidence, and was not based on positive evidence. The WTO Panel upheld the United States' claims, finding that Chin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s 3.1 and 3.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United States claimed that China's causation analysis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s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on the basis that China erroneously concluded that the rapid increase in the capacity of the domestic GOES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could not have been a cause of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e United States also claimed that China's analysis was inconsistent with Articles 3.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because it did not comply with the “objective examination” and “positive evidence” requirements embodied in those provisions. The Panel upheld the United States' claims. 무역은 생산증대,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주지만, 각국은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GATT 1947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원칙하에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무차별원칙 등을 천명하고, 보조금협정 및 반덤핑협정을 통해 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WTO의 자유무역주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입국정부의 덤핑조치의 요건으로 ⅰ)덤핑행위가 있을 것 ⅱ)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것 ⅲ)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하고 있고, 특히 반덤핑협정 제3조에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으로 “피해의 판정(Determination of Injury)”을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관련 최근의 WTO 판정인 미국-중국간 철강분쟁사건(DS414)에서는 반덤핑협정 제3조의 “피해의 판정”에 상세히 판정하고 있다. 피해의 판정을 위해서는 가격효과분석 및 인과관계분석이 요구되며, 가격효과에는 가격하락, 가격억제 및 가격인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인과관계의 입증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WTO분쟁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당국 및 기업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본 연구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제도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중에서 가장 조사신청건수가 많은 반덤핑 관세제도에 관한 현황과 법률 규정그리고 사례등을 통해 반덤핑관세제도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논의사항은 첫째, 공익개념(public interest) 도입의 경우, 덤핑, 산업피해, 인과관계등 기존의 반덤핑 조치발동 요건이 외에공익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역 구제제도가 덤핑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으로 부터 우리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아직도 모르는 업체가 많다. 현재도 국내업체들이 덤핑수입품으로 인하여 산업피해를 입고 있는것을 보고있다. 이들 업체들이 이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덤핑수입으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장승화(Chang, Seung-Wha)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3

미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을 통한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 이후 불리한 가용 정보(AFA)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기업들에게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 AFA의 적용을 통해 종가세 기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포스코 냉연/열연철강에 대한 상계관세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AFA 적용 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부속서 2) 및 보조금협정 제12.7조의 적용 요건과 기준을 기존의 WTO 상소기구 판례법에 비추어 제시한 다음 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계/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위 협정 규정 위반임을 분석하여 밝힌다. 그리고 그 조치들의 법적 근거 규정인 TPEA 그 자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The Commerc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aggressively applied ‘adverse facts available’ in the context of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ince it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5. As a result, since last year, major Korean exporting enterprises have become subject to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 as high as 60% ad valorem.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Hyundai Heavy Industry(HHI)’s large transmitter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POSCO’s cold/hot-rolled steel.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and legal standards for applications of adverse facts available under Article 6.8(Annex 2) of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12.7 of the Subsidies Agreement in light of the WTO Appellate Body’s jurisprudence. Then, this paper demonstrates why and how the 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HHI and POSCO, respectively, constitute violations of the above WTO provisions. Also,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TPEA, which provides for legal basis of such aggressive resort to AFA provisions, may be challnged as such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closes with some trade policy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TO 반덤핑협정 상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조영진(Youngjeen C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2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선두에 선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예전보다 더욱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및 상계가능보조금율을 산정하면서 사용하는 ‘이용가능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을 통해 1930년 관세법 776조를 개정하여,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무부가 이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상무부는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WTO 반덤핑협정 상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2001년 개시된 DDA 규범협상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인 1930년 관세법 776조의 개정 전 내용과 2015년 무역혜택확장법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산정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우리나라산 도금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대형변압기에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2018년 2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분쟁의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동 분쟁의 절차적, 실체적 쟁점 중 우리나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사 우리나라가 승소한다 하여도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 ‘이용가능한 사실’을 미국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In the world where trade protectionism is prevalen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front line. As a way to restrict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it is increasingly imposing protectionist measures, includ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excessive resort to ‘facts available" in calculating dumping margins and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Despite the criticism of US"s frequent use of ‘fact available", the US amended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by enacting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eased the regulations, which led the USDOS to use "facts available" even more aggressively.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6.8 and Annex II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n, it looks into the discussion that involved ‘facts available" at the WTO DDA negotiations. Furthermore, it explores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and, finally, examines a complaint that Korea recently filed against the US at the WTO, concerning the use of ‘fact available".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의 입법과 입수 가능한 불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진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Ewha Law Review Vol.6 No.-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가 사용된 최근 사건이 바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을 적용하였고, 한국기업에 높은 반덤핑마진이 인정되었다. 향후 미국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Protectionism is the recent trend in world trade. U.S. Congress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TPEA) on 29th of June in 2015, and it was enforced on 6th of August in 2015. Section 502 of the TPEA revises U.S.’s antidumping laws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reinforces the power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investigational proceedings, i.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re vision on the U.S. antidumping laws was main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the USDOC’s abilities to use facts available(FAs). The USDOC has more discretion to use FA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mpanies’ failure to cooperate with its requests for information. Furthermore, the USDOC is able to apply adverse facts available(AFA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etitioner of the case, which can result in an unfavorable dumping margin for its foreign counterpart. In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se, the USDOC used AFAs to Hyundai Steel, and the dumping marg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what it was in its preliminary determination. This case shows how the USDOC uses AFAs in practice and how foreign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thei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to avoid unexpectedly high dumping margins from the USDOC.

중복구제와 GATT 제VI:5조 재고에 관한 연구

안민호(An, Mi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explicitly prohibits double remedies in the same s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rticle VI:5 is that export subsidization only lowers export price, i.e., anti-dumping duty per se offsets the full amount of export subsidy. However, Article VI:5 and other GATT/WTO provisions are silent on the other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As domestic subsidization generally causes a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COP), it affects both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relevant agreements do not separately regulate domestic subsidization as a cause of double remedies. The double remedies issue was not brought to attentio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until the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ca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series of GPX cases in the US courts. These disputes have illustrated how double remedies can arise from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a non-market economy country, China. Most of all, they further demonstrate that double remedies could occur in situations other than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Paradoxically, the US’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hin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and the double remedies issue. Article VI:5 could have easily been limited to its textual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s, but now it can be understood more expansively.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re relevant to double remedies regardless of the market status, i.e., they are commonly applicable to both market and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provides not only the key principle for prohibition on double remedies, but also a legal loophole at the same time. It is notable that, on the one hand, double remedies may arise in the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not occur in the situation of ‘export subsidization’. Consequently, Article VI:5 should not simply be interpreted blindly. Rather, taking into account of all relevant provisions, it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causing double remedies, and to avoid adjusting non-double remedies unnecessarily.

우리 법원에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연구 - WTO 반덤핑협정 제13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세정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3 국제경제법연구 Vol.21 No.3

우리 법원은 2005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판결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 2009년 중국산 도자기질 판결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일본산 공기압밸브 판결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에 관해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 시행되면 세관장의 집행행위를 처분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가 행정법 일반 법리에 해당하는 이상, 가까운 시일 내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법원은 공기압밸브 판결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판단했지만, 반덤핑협정 제13조와의 관계를 고려한 수출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WTO 반덤핑협정 제13조는 덤핑방지관세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시행 이후 세관장의 집행행위를 다툴 수 있으나, 수출자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공백이 발생한다.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나 세관장의 집행행위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 수출자가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해석이 반덤핑협정 제13조에 부합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으면 수출자는 최종판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하고, 수입자는 최종판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든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시행 이후 세관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In 2005,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first ruled that anti-dumping duty imposition regulations have the nature of agency dispositions and are therefore eligible for judicial review. The court maintained this position in 2009, when it ruled on anti-dumping duty imposition regulations for ceramic tiles from China. However, in 2022, the Supreme Court clarified its position on the agency disposition nature of anti-dumping duty imposition regulations in the Japanese Pneumatic Valves case. The Supreme Court briefly held that the regulation i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it lacks the nature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However, the court did not seem to be concerned with protecting the rights of exporters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with Article 1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for the purpose of promptly reviewing administrative actions related to final determinations. This review can be conducted by independent tribunals or procedures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states that importers can challenge customs officers’ enforcement actions after anti-dumping duties have been imposed. Although exporters are expected to suffer economic disadvantages under the imposition regulation, they cannot challenge the imposition regulation nor the enforcement ac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why exporters should be excluded from Article 1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It also argues that an interpretation that recognizes the dispositive nature of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is consistent with Article 1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once there is a final determinatio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exporters can appeal the final determination. Importers can also seek judicial review, either by appealing the final determination or by appealing the specific enforcement actions of the Commissioner of Custom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osition regulation.

일본의 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송준헌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5

과거 일본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강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위 '공세적 법률주의' 로의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반덤핑법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본고는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본 반덤핑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정률법' ,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 그리고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고찰하고,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및 법률적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Over the last decades, Japan has been a frequent target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by other countries. One of the main concer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o prevent the abuses and misuse of antidumping measures. Recently, however, Japan has begun to move away from a passive strategy which aims at protecting its domestic industries towards so-called 'aggressive legalism' in order to cope with unfair trade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through the use of antidumping measure. In March 2004 and April 2009,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antidumping regulations to not only enhance the usability of antidumping measures for domestic industries, but also secure the transparency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of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in Japa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ree laws and ordinances that com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were analyzed: Article 8 of the Customs Tariff Law, the Cabinet Order on Antidumping Duties, the Guideline on Procedures for Antidumping Dutie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legal system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antidumping cases.

최근 반덤핑조치 사례의 쟁점과 시사점

鄭棟元(Jung Dong-Won),尹周煥(Yoon Ju-Hwan),金美京(Kim Mi-Kyung),김재훈(토론자),김현수(토론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1

2007.9.5 PET필름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은 무역위원회에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덤핑수입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반덤핑조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약 11개월간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2008.8.27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에 대하여 최종 긍정판정을 하고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 및 인도산 덤핑수입물품에 대하여 5.67%~25.32%의 덤핑방지 관세를 2008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3년 동안 부과하기로 공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빛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의 반덤핑조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봄으로써 향후 반덤핑조사 사건에 있어서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 및 판정 내용의 WTO 반덤핑협정에 대한 합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데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 Ⅰ.에서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조사신청 개요 및 조사경과와 조치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Ⅱ.에서는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본 사건에서 국내생산자들과 외국 수출자들 간에 치열하게 다투었던 WTO 반덤핑협정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Ⅲ. 덤핑률 산정 관련 쟁점, Ⅳ. 국내산업 범위 관련 쟁점, Ⅴ. 반덤핑 관세부과대상 제외 요청 관련 쟁점, Ⅵ. 미소수입물량과 누적적 평가 관련 쟁점, Ⅶ.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쟁점 등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후에 끝으로 본 논문의 총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As of September 5, an application for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PET film from China and India was filed by Korean domestic producers arguing that the dumped imports threaten material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like product. After Korean Trade Commission(hereafter "KTC") conducted antidumping investigation for one year and made a final determination,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the import product from China and India from October 27, 2008 to October 26, 2011.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cent antidumping investigations of KTC, focusing on PET film case and organize the key issues which were engaged in a keen debate between domestic producer and foreign exporter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Secondly, we carried out legal and economic analysis regarding the argument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uggested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final investigation and the public hearing. Through analysis and study, we hope that we make a contribution not only to enhancing legality to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heighten the quality o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judgement.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we divided the key issues into seven categories and analyzed on the conflicting argument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volved that were raised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 Ⅰ. a summary of the application for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antidumping measures, Ⅱ.General introduction to antidumping system, Ⅲ. Key issues on dumping calculation, Ⅳ. Key issues on scope of domestic industry, Ⅴ. Key issues relating to the request of the exception on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Ⅵ. Key issues relating to negligible import and cumulative assesment, Ⅶ. Key issues relating to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causation, and all things considered, we finally reached conclusion on those issues.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이중구제 조치 관련 미국-중국 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조영진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Double remedy, or double counting, refers to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same imported products results, at least to certain extent, in the offsetting of the same subsidization twice. It is likely to occur when a non-market economies(NME) methodology is used to calculate the margin of dump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d the concept and practice of double remedy. Then, it presents the jurisprudential history of the US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explores the WTO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It carefully examines the reasoning deployed by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2007, the United States reversed its long-standing policy of not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concurrently impos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numerous products from China. China brought a case against the US challenging their practice, most notably, the double remedy issue. Although the WTO panel rejected China's claim,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double remedi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19.3 of the 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ASCM), 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ould ensure that the same subsidy would not be offset twice. Although the Appellate Body's ruling was appropriate in preventing an unreasonable practice, it opened the door for further disputes involving double remedies, as it did not tell what exactly investigating authorities are expected to do in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countervailing duties to be imposed. 본 논문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된 반덤핑조사와 상계조사를 바탕으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구제의 개념과 관련 WTO 규범을 살펴보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발생한 이중구제 조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미국-중국 간 WTO 분쟁에서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였다. WTO 패널은 보조금 협정의 조항이 이중구제의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소기구는 중국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와 함께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산정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이중구제에 해당하며,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협정 제19조3항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상소기구의 판결을 통해 이중구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타개한 것은 긍정적이나 수입국 조사당국이 수출국의 보조금이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조사당국의 조사, 분석, 및 입증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 특히, 상소기구가 원칙적으로 이중구제의 문제는 수출보조금의 경우 발생하지만 국내보조금인 경우에도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거나, 시장경제 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대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국내시장가격 대신 구성정상가격을 사용하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중구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 결국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계산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수입국 조사당국의 조치가 제19조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는 아마도 향후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분쟁을 통하여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WTO 반덤핑위원회와 보조금위원회에서 이중구제가 가지는 법적, 경제적 문제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