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반영한 독립 법제 제정의 필요성

양 은 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1 No.-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개체로서 전 세계가 드론산업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은 최첨단기술의 검증과 인간의 향상된 정서적 문화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법은 드론의 활용과 산업 발전 및 육성・촉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 드론산업의 확장에 따른 위험요소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의 제작・소유・운용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크게 중량과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드론의 신고, 조종자증명, 비행공역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 항공 관련 법령을 국제표준 및 주요 항공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법령은 수많은 관련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어 실질적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 내 확립한 용어조차 실무에서 통일되지 않고 있고 실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법률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및 운영에 있어서도 법령과 실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및 비행승인, 조종자증명 제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의 불비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입법 부작위와 단순한 형식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또한 운용 중인 드론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재하고 위법한 비행 중인 드론을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운용을 마친 드론 처분에 관하여는 그 어떤 계도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공법적 규제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전 생애주기별 단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법령들을 종합하여, 예컨대 드론 정의의 명확화, 책임보험의 입법화, 안전성 담보 규제의 강화, 실질적인 드론 단속 및 제작요건, 드론 처분 등 입법 불비 요소 보완 등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법을 적용받는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항공기와 병존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드론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드론을 「항공안전법」 내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거나, 개별 법률로써 새롭게 제정하는 등 향후 드론산업의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드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드론만을 다루는 법제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해 본다.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송인옥 ( Song In 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그 취득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드론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드론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공항, 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어서, 그에 대한 테러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안티드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뿐, 드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예방 및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규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 드론을 국가중요시설에 한정하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드론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초동조치를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혹은 드론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테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Recently, as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and as acquisition has become easi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in which drones are used for various criminal means. In particular, so-called drone terrors that attack key national faciliti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also in a situation where it cannot be free from such dangers. State-critical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power pla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terrorist attack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rone terrorism and to secure public safety. Meanwhile, laws and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facilitate the use of drones in Korea, whil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drones is insufficient. Several incidents have actually occurred that indicate that Korea's key national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attacks using drones, but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have yet to be prepared.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to protect key national facilities from drone terrorism. First of all, we propose to revise the Anti-Drones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which stipulates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various terrorism activities so that anti-drones, which are not actively us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can be used only in key n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anti-drones be established fo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that initial measures become mandatory for facility managers. We also propose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s there is no department dedicated to anti-drone or drone terrorism in current state-critical facilities. Through such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use of anti-drone, which has not been actively utilized, and to secure the public and protect property, by quickly and actively responding to drone terrorism.

드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해시표 대체 방식의 능동 방어 기법

임성민,이민우,임재성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4

As the drones industry evolved, the security of the drone network has been important. In this paper, MTD (Moving Target Detection) technique is applied to the drone network for improving security. The existing MTD scheme has a risk that the hash value is exposed during the wireless communication process, and it is restricted to apply the one-to-many network. Therefore, we proposed PHT (Preposition Hash Table) scheme to prevent exposure of hash values during wireless communication. By reducing the risk of cryptographic key exposure, the use time of the cryptographic key can be extended and the security of the drone network will be improved. In addition, the cryptographic key exchange is not performed during flight, it is advantageous to apply PHT for a swarm drone network. Through simulation,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drone network. 드론 산업의 발달로 인해 드론 네트워크의 보안이 중요해졌다. 특히, 드론 네트워크의 무선통신 감청과 이로 인한 불법 드론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 네트워크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 능동 방어를 위한 네트워크 MTD (Moving Target Defense)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네트워크 MTD 기법을 드론 네트워크에 적용하게 되면, 드론 식별을 위한 해시값이 무선통신 중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일대다 군집형 드론 네트워크로의 적용이 제한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시값 노출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해시표 사전 배치 (PHT, Preposition Hash Table) 방식을 사용하고, 해시값을 별도의 카운터로 대체한다. 드론 네트워크 상에 해시값을 직접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해시값 생성시 사용된 키 값의 노출 위험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키의 사용 시간을 연장하게 됨으로써 드론 네트워크의 보안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중 드론의 키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다 군집형 드론 네트워크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모의실험을 통해 드론 네트워크 공격시 키 사용량과 패킷 전송 성공률을 확인하여 제안방식이 드론 네트워크의 보안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진병동,전영태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연구 Vol.1 No.1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이 집약 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사회를 지도하고 규제 하는 법규범이 정밀하게 체계화 되고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더라 도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활용이 제도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드론이 이 같은 고민의 대상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을 바탕 으로 이 기술이 사회에서 순기능적 효용은 높고 역기능은 최소화 되는 제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드론 개념의 체계적 정립,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기 준, 사용사업범위의 합리적 규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한편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 현장과 같은 업무에서 드론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드론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드론의 활동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 한 검토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사례들을 통하여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드 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 외국들의 사례 및 입법 실태 등을 연구하여 경찰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치안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중심 으로 한 위험방지 등 법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As drones that were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became smaller and more popular, they star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Recently, its use has been expanding for commercial and leisure purposes and i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ensively.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organize and harmonize the legal rules that guide and regulate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o be delayed or delayed due to lack of support from the system. Drones are the subject of such worries. Based on a general forecast that areas that can utilize rapidly developing drones will be extensive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time for this technology to come up with a system that has high net utility in society and minimizes adverse functions. It is time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drone concept, the technical eth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pilo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the safety of the scope of use. Meanwhile, police are also trying to use drones actively. In particular, drones are being used for tasks such as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fter all, the police should identify the leg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emerge from the drone's activities in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rough major advanced cases in this study, the police want to use the drone to help prevent crime. First, we will investigate the use of drones by police and their validity and use. Second, we intend to actively utilize the drone in police activities by studying the cases and legislativ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on the use of police drones. Third, as the use of drones in police activities is in full swing,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drones in each security area. In addition, further studies aimed at utilizing drones for policing based on research purposes will require the progress of legal research, including prevention of risks based on police duty.

드론 분류 및 규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임걸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학회 2018 한국드론연구 Vol.1 No.1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역시 드론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등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들이 탑재될 곳은 역시 무인이동체인 드론이다. 드론은 하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땅위를 달리기도 하고, 물 위와 물속을 자유자재로 다니게 된다. ‘인공지능 드론봇’은 인간을 대신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척척 해 줄 것이다. 해킹이나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은 인간이 막기 어렵다. 다른 드론봇으로 막아야 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에게 급속도로 들어와 버린 드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기본적인 조작법과 조종자격의 취득, 수색·촬영·측량·관측·탐사·감시·단속·관리·심리치료·물류·방제·광 고 등 드론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속히 익혀야 한다. 이와 아울러 빈발하는 드론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안전한 비행 여건의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령 개정안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단계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하는 민간분야에 이를 맡기도록 하여 효율성을 꽤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사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이미 양성되고 있는 드론전문가들을 교육 시켜서 드론사고조사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드론으로 편리해지는 그러면서 도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쳐온 과제로 남았다. The fl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 drones.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running, super connective society, big data, and many other things, but these are also places where the drone is working with. The drones do not only fly in the sky, they sometimes run on the ground, and they move freely on water and under the water. Artificial Intelligence Dronbots will make dangerous and difficult tasks on behalf of humans. Malfunctions due to hacking or malfunction are difficult for humans to prevent. It is powerful enough to be blocked by other drone bots. We must learn about the drones that have come to us so rapidly. The ability to use in the field of self in infinite fields ranging from basic operation and acquisition of pilot qualification, search, shooting, surveying, observation, exploration, monitoring, enforcement, management, psychotherapy, logistics, You must learn it quickly.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d respond to frequent drone accidents. In this paper, instead of abolishing the practical test in the aviation safety legislation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written and practical tests at all stages and make the efficiency of the private sector less than a certain level. In addition, drone experts should be trained to use the drone accident inspector for the rapid and accurate treatment of drone accidents. It has become a task that has come before us to make a place of life that is safe and convenient for the drones.

치안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이민형,김현우 한국치안행정학회 202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7 No.4

Proactive damage remedies must be prepared in harmony with the trend of the era of deregula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and safety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drone industry. In addition, appropriate solutions to securi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must be presented.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drone-related security policy issues based on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drone industry,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collect opinions of experts on the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and importance of regulatory improvement factors for the use of drones in the security field. As a result of Delphi analysis on the suitability and importance of drone regulation improvement factors in the field of security policy,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collecting and using video and location information was the most important. And expansion of flight special cases for public service providers, establishment of drone operation standards for drone flight in the city, establishment of a drone flight inform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ntroducing anti-drones were followed. In terms of police utiliz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factors for improving regulations on legal limits such as crime prevention by drones, traffic control and evidence collection of law violations are very important,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actual utilization should be prioritized to reflect in the polic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anti-drone ac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related security agencies will be activated, and regulatory reforms for that purpose are required. In addition, legislative discussions will continue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crimes, privacy breaches and safety accidents. 드론 산업의 발달에 따른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과 조화롭게 사전 예방적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드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보안이슈에 대한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드론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드론 관련 치안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치안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요인에관한 적합성 및 중요성 평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을 활용하였다. 치안정책 분야 드론 규제개선 요인의 적합성, 중요성에 관한 델파이 분석 결과 영상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드론 사고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수색·구조 등 공공 서비스 참여 사업자의 비행 특례 확대, 도심 내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운영기준 마련,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안티 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그 뒤를 이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찰 활용적 측면에서 드론에 의한 범죄예방과 교통관제 및 법위반 증거 수집 등 법적 한계에 관한 규제 개선요인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책 반영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집행기관 및 관련 보안기관의 안티 드론 작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규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드론 범죄 및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입법론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드론 동작 원리 이해를 위한 수업용 교구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이성훈,이경택 한국기술교육학회 2019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aching tool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at help understanding principles of drone movement by analyzing it. The study consisted of preparator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stages. In the preparation stage, the necessity was analyzed through 2015 revised curriculum analysis, the structure and parts of drones also analyzed, how the drones were controlled was examined, and the existing drone education was confirmed. In the development stage, a teaching tool, that can demonstrate the drone movement based on the contents analyzed at the preparation stage, was structured and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that can utilize it were developed. In the improvement stage, the teaching tool and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were verified by the technology education experts and supplemented by reflecting expert opinion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drones by letting the display show the attitude of the drone and the rotation speed of each motor. Secondly, the basic knowledge of the drones and the theoretical knowledge were accumulated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drone movement and to control the drones so that they could acquire the principles of drone movement. Third, the students presented their opinions creatively through the prediction on drone movement, and the teacher designed the lesson so that students could grasp the existing level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level. Fourth, after verifying the results of the developed technology teachers, the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about the drone education were completed reflecting the verification results. 이 연구의 목적은 드론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드론의 조종방법과 동작을 이 해할 수 있는 수업용 교구 및 그 교구를 활용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것 이다. 연구는 준비-개발-개선 단계로 이루어졌다. 준비 단계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드론의 구조 및 부품을 분석하고 드론이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기 존의 드론 교육을 확인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드론의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구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그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개선단계에서는 개발된 교구와 교수 학습자료를 기술교육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스플레이를 통해 드론의 자세 및 각 모터의 회전 속도를 알 수 있게 하여 드론의 동작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둘째, 드론에 대한 기초적 소양, 이론적 지식을 쌓아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 고 드론을 조종하여 드론의 동작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하 였다. 셋째, 학생은 드론 동작에 관한 예측을 통해 창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 사는 그 의견을 통해 학생들의 기존의 이해 정도나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 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넷째, 개발된 결과를 기존 기술교사들의 검증을 실시한 후 검증 결과를 반영 하여 드론 교육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를 완성하였다.

치안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양현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2

무인으로 운용되는 드론은 당초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왔지만, 인간 문화생활에서 민간 시 장에서 물류배송, 순찰활동, 인명구조, 산불감시, 농사활용 등의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드론의 민간 확대 보급화에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들의 출현으로 판매용 드론이 영업적인 가격으로 자유경쟁 영업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대중매체 매스미디 등 드 론이 촬영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대중에게 드론이 확대되었고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기술 실태를 조명하고 선진 연구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치안드론방법순찰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범죄 예방과 소외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한 지역과 넓은 관할지역의 순찰과 감시에는 무인으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곽지역의 폐쇄지역등 골목길 인적인 드문 폐공가, 순찰사각지대 관할지역을 가진 치안센터에 우선적 배치보급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드론 중계시스템을 활용 여러 대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부족한 순찰 인력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활성화 운영방안을 도출 실현해 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2장에서는 치안드론미래전망 과 민간드론 조직 활동 실태, 민간드론조직의 전국현황, 인원장비인원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드론 민간동호회 조직 운영배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기동경찰드론순 찰대 강화 방안으로 기동경찰드론 순찰대 활용조직구축, 드론장비 지방자치예산 확충방안, 지 역순찰 경찰인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드론은 초창기에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치안서비스, 긴급구조, 농업스포츠, 방송 중계, 항공촬영 및 개인 취미활동에 까지 다방면의 민간 분야에서도 광법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첨 단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활용 분야를 활발히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드론 기술을 적용한 기동경찰 드론 방범순찰대 조직 활성화 방안연구 각종 범죄예방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지역 경찰활동 공공질서 유지에 널리 치안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조정우(Cho, Jeong Woo)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은 치안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감시 및 수색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상촬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CCTV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필요한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임무를 대체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은 치밀한 감시활동을 가능케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종자 수색의 경우 공개된 장소를 비롯한 사유지 상공을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하며,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타인을 촬영하게 되는 등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교통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드론 장비운영과 관련된 근거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위반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의 실내 촬영도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 영장 촬영을 판례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 영장 사진촬영의 성격 및 판례들을 분석하여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기본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사기관의 드론 운용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의 드론을 활용한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허용요건을 만들어 운용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에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의 보관 및 드론의 운항 정보들에 대한 공개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과대 포장된 역할론과 기대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The use of drones in investigative agencies can bring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security. First of all, they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CTVs, which have a limited filming range and dead zones as they are installed in a fixed area and not only that, they can replace helicopters in places that needed them for pursuit and surveillance, bringing about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and matters such as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which require vast human resources, can gain results more easily. However,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lso allows detailed surveillance activities to be conducted so it is predicted that it may cause an invasion of privacy. Even though it is progress towards creating a safe society,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clear legislation. Presently, while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or highway traffic control using drones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s of the police force do involve investigative properties, they must be viewed as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ies. However,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using drones must be limited to persons missing in decriminalized situations and search areas must be managed within disclosed public areas. Also, as drones used for highway traffic control are not set to film only speeding vehicles or vehicles committing illegal acts, unlike automated control equipment,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ethics of drone operators and filming equipment software. Therefore, with regard to investigations conducted using drones of investigative agencies, prohibition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nd while exceptional permission requisites should be made and managed, the contents should focus on detailed legislative grounds, images filmed by drones, and the disclosure of drone flight information. Currently, much effort is being put into progress to find new economic engines in this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rones, which are a form of such economic growth, are being used in various places through abundant interest. However, dispassionate examinations must be made regarding the excessively packaged role theory and expectations of drones.

중국 드론 택배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장남남,오가혜,진기명,배기형 한국물류학회 2017 물류학회지 Vol.27 No.6

The logistics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rone logistics has been systematically studied as a new industrial field of logistics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drone courier service in China and the ways to enhanc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WOT analysis. Most of the researches related to drone courier or drones are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and the research related to the drone technology (program), so SWOT analysis is used as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the problem of the Chinese drone courier service through SWOT analysis is the limit of the environment. Second, the residence factor, the abuse of the third drone technology, and the fourth distance of delivery can be presented. Through SWOT analysis, the following five competitiveness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drone technology and enhance the environmental adaptability. Second, by learning the Internet security knowledge of advanced countries, system security should be improved, hacking should be prevented, system secur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customer privacy information should be reduced. Third, the loopholes in the law related to courier services should be supplement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related legal system and hinder the act of abusing the loopholes of related laws in advance so as to prevent the disputes in advance. Fourth, a unique logistics system should be provided. China is actively develop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drone delivery. In fact, there are many successful cases of courier services for the outback of China, so technically, the future drones can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logistics industry. At present, China has enacted the <Drone Flight Management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drones will gradually increase in the future. 물류산업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드론 물류는 물류산업의 신산업 분야 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중국의 드론 택배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 석하고 대안을 도출하였다. 드론 택배 혹은 드론 물류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현황, 정책 등의 연구와 드론 기술(프로 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으로 SWOT 분석을 사용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중 국 드론 택배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의 한계다. 둘째, 거주지 요인, 셋째 드론 기술의 악용, 넷째 원거리의 배달거리 등 을 제시할 수 있다. SWOT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경쟁력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기술 개발과 환 경 적응성 증강이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의 인터넷 보안 지식을 학습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해킹을 예방하 여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의 사생활 정보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드론 택배와 관련한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 다. 즉, 관련 법체계를 보완하여 관련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법규범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독특한 물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드론 택배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오지를 대상으로 드 론 택배의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미래 드론은 중국 물류업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중 국은 <드론 비행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드론 택배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질 것이 기대할 수 있다.